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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MB정부는 ''회의 공화국''?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기획재정부 모 국장 수첩에는 일주일 내내 회의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다. 월요일은 간부회의, 화요일은 서별관회의와 물가·민생 안정차관회의(이하 물가대책회의), 수요일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목요일은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차관회의, 금요일은 의제제안 회의로 매주 1회씩 개최되는 정례회의다. 여기에 수시로 당정회의가 열리고 청와대에도 업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 뿐 아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부터 국정 현안을 조율하는 장관급 국가정책조정회의(매주 목요일 개최)를 부활시켰다. 재정부 모 국장은 "기업의 경우 '회의가 많으면 망하는 징조'라고 하는데 가끔씩 회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시어머니가 하나 둘 늘어간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고유가, 고물가, 금융 불안 등의 대내외 악재가 속출 하자 각종 대책 회의와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런 각종 회의들이 오히려 정부 조정 능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창의력 있는 정책을 요구해왔지만, 수많은 대책회의로 시간을 소비하는 '70년대식' 일하는 방식 탓에 재탕, 삼탕 정책이 남발된다는 비판이다. 실제 각종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 15일과 17일엔 차관급 물가대책회의와 장관급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잇따라 개최됐지만 현안인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 부처와 한나라당 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하겠다(위기관리대책회의)는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부처별 물가 담당 기관을 만들겠다(물가대책회의)는 방침은 70년대식 물가관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반면 재산세 10%를 인하하겠다는 지난 24일 당정 합의는 초고속으로 결정됐다. 지난 21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재산세 등 여러가지 세제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뒤 3일만에 결정됐다. 부동산 시장이나 물가에 미칠 영향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대책회의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당정이 정부의 공식 정책 조정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회의가 여럿 개최되다 보니 효율도 떨어진다. 경우에 따라 청와대나 세종로 정부 청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를 들락날락해야 한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2시간이 넘는다.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강만수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상당 부분 성격이 겹칠 수 밖에 없다. 각종 조정기구가 잇따르다 보니 국무회의 상정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공식 기구인 차관회의의 무게감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회의 내용 자체보다 회의 의전을 먼저 챙기는 경우도 생긴다. 강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과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장관 참석자가 줄어 위상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회의 주관 부처인 재정부는 차관 대참을 줄이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위기 상황에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하는 공무원들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책 회의를 새로 만들기에 앞서 꼭 필요한 회의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의가 되서는 안된다. 논의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는 회의를 열어야 진짜 '실용정부'가 된다.
- 군산 땅값은 金값… 상반기에만 25% 급등, 왜?
- [조선일보 제공]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D부동산중개업소. 김모(30) 사장은 이날 하루에만 10여 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가", "군산 안에서도 어느 곳을 사야 하느냐"는 내용들이었다. 김 사장은 "올 들어 땅값이 급등했는데도 거의 매일 10통씩 넘게 전화가 온다"며 "하루에 2~3개 팀은 아예 직접 찾아와 주변 땅을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북 군산 지역의 땅값이 '금값'처럼 치솟고 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대기업의 잇단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군산의 땅값은 올 상반기(1~6월)에만 25%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의 땅값 평균상승률(2.71%)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뛴 셈이다. ◆6개월 새, 땅값이 3배 이상 올라군산 안에서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 하나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배후지로 거론되는 옥산면과 회현면 일대. 올 초까지만 해도 3.3㎡당 6만원이었던 이들 지역의 농지는 최근 2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군장·군산산업단지와 가까운 내초동 땅값도 같은 기간 3.3㎡당 7만~8만원에서 25만~30만원으로 올랐고, 수송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지곡동 역시 3.3㎡당 30만~4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급상승했다.거래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1552필지가 거래되던 군산시 내 토지는 지난 4월 2357필지가 매매되더니, 5월과 6월에는 각각 2597필지, 2829필지로 거래량이 급증했다. ◆대기업 입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군산시 비응항(港) 인근 군장산업단지.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도크(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시설)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여기서 2㎞쯤 떨어진 두산인프라코어 중장비 공장 건설도 이미 시작됐다.군산 지역 땅값의 최근 가파른 상승세는 이런 연이은 개발호재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민식 과장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이 지난해 군장·군산산업단지 입주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들까지 군산으로 속속 이주하고 있다"며 "한때 남아돌았던 공장부지가 오히려 부족해져 이제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난 21일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까지 개발, '동북아의 두바이'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군산시청 이장식 항만물류과장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긴 만큼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지역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26만명인 인구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발 후 시세만큼 오른 곳도 있어"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군산 지역 토지에 대한 매수세가 급감하고 거래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전북도가 지난 5월과 6월 내초·산북·개사동, 회현·옥서·개정·성산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군산시 전체 토지의 36.3%가 외지인들의 구입으로부터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이다. 올 들어 땅값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것도 매수세를 줄였다. D공인중개사무소 박모(51) 대표는 "군산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며 "오히려 땅 주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토지를 매물로 내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작년 말부터 군산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이며 땅값 상승을 부추긴 만큼 이들을 통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부동산이란 일반 부동산중개업소와 달리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인 뒤 일반인들에게 웃돈을 붙여 파는 업체.'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군산 일대의 개발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이들 지역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역 땅값은 너무 올라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 아파트` 나온다
- [이데일리 이진철 김유정기자]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이어 신탁회사를 설립에 나서는 등 부동산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미래에셋은 이미 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오피스빌딩을 매입, 도심 곳곳에 `미래에셋타워`라는 이름으로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래에셋이 주거단지 개발에 참여할 경우 `미래에셋`이라는 브랜드를 적용한 아파트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2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가칭 `미래에셋부동산신탁`의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100% 출자한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신탁회사다.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개발하고 담보·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해주는 회사다.미래에셋은 올들어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부동산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부동산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계열사인 `미래에셋디앤아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측근인사인 박만순 전(前)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미래에셋은 기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에 강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부동산개발회사 `미래에셋디앤아이`에 이어 이번에 부동산신탁회사까지 설립하면 건설회사를 제외한 부동산관련 계열사를 모두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는 미래에셋이 부동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획부터 자금조달, 건설 등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미래에셋측은 부동산신탁사 설립과 관련해 아직 금융감독원의 본인가를 기다리는 입장인 만큼 로드맵을 제시하는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미래에셋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설립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투자하는 부동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부동산신탁업 진출로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부동산사업을 공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신탁사를 두게되면 사업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담보 안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경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기존 부동산관련 운용업을 잘 해오고 있는 만큼 신탁사를 추가해 부동산 사업에 더욱 강점을 두고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국내에는 등록된 부동산신탁업체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아시아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등 9곳이 있다.다올부동산신탁의 경우 자산운용사인 부동산전문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을 계열로 두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자체 브랜드를 두고, 유명 모델까지 활용해 아파트 브랜드 홍보를 하기도 했다.따라서 미래에셋도 향후 주거시설 개발사업 참여시 분양 극대화를 위해 펀드시장에서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 `미래에셋`이란 아파트브랜드를 적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한편 부동산업계에선 건설·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기존 부동산신탁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면서 경쟁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신탁사들은 대규모 부실로 인해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기존의 금전신탁에서 업역확대를 위해 부동산신탁업 진출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 그러나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기대만큼의 신탁업 진출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IMF 그 악몽이 또 온다고?
- [조선일보 제공] "현재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인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6월 11일 기자간담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으면 순(純)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일 하반기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 "지금 당장을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다."(강만수 장관, 7월 10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 ◆'IMF시즌2 괴담(怪談)'까지 경제정책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경제 위기론'이 잇달아 나오면서 각종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IMF환란처럼 해외 빚을 갚을 때 필요한 달러가 바닥나는 제2의 외환위기설과, IMF환란처럼 외환 유동성(流動性·현금흐름) 위기는 아니지만 IMF환란 때와 버금가는 고통스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경제위기설이 혼재돼 있다. 이달 중순 들어 인터넷에는 'IMF시즌2'라는 제목의 사진 게시물까지 번지고 있다. 1997~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해, IMF외환위기 당시 재경부 차관이었던 강만수 장관이 현재 경제정책을 관리하고 있고, 박찬호가 호투하고 있고, 서태지가 컴백했다는 등의 공통점을 묶어 올해를 'IMF시즌2'로 이름 붙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결과, 21.3%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1.8%는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대답했다. ◆제2의 외환위기설 논란 제2의 외환위기설이 대두된 이유 중 하나는 대외 채무 급증이다. 과거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단기외채의 비중이 42.8%(3월 기준)로 높아져 1996년 말(48.2%)과 비슷하다는 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보다 빌려온 돈이 더 많아지는 순채무국으로 8년 만에 전환된다는 점 등이 위기 신호라는 것이다. 실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4125억 달러, 총대외채권은 4274억 달러로 줄 돈보다 받을 돈이 149억 달러 많다. 이런 추세로 가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제2의 외환위기설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의 외채 규모 급증에 대해 "장부상의 문제이며,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IMF환란 당시와 지금의 경제지표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일단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997년 말보다 30배(89억 달러→2643억 달러)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채의 구성 또한 외환위기 때처럼 악성(惡性)이 아니라는 것도 정부의 반박논리 중 하나다. 한은은 2007년 한해 동안 늘어난 외채(1221억 달러) 중 60~70%가 ①조선업계가 나중에 받을 수출대금을 근거로 미리 끌어 쓴 것(281억 달러) ②투자자들이 외국 증권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환(換)헤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400억 달러) ③ 외국 투자자들이 원화 표시 채권을 사들인 것(352억 달러)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①과 ②의 경우 국내 산업계나 투자자의 대외자산을 담보로 해 발생된 외채이기 때문에 장부상의 외채이지 실질적으론 빚이 아니라는 것이다. ③의 경우도 IMF 기준상 외채로 집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외채)의 비율이 97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가 제2 외환위기설을 부정하는 근거다. 97년 당시에는 973%였던 유동외채 비율이 3월 말 현재 81.6%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고유가 충격 등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고, 국내 자산가들도 재산을 달러 등 외화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 부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표면적인 수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달라진 것에 유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외환자유화가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아닌 금융위기 가능성 다수의 전문가들은 10년 전처럼 외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외환위기보다는 내부 금융위기 등 다른 형태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보다는 주택가격·주가 급락과 금리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급증과 맞물려 작년 말 가구 평균 3842만원에서 올 3월 말 3901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금리 또한 급등세여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도 직전의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어 건설업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전문)경제학자 118人 `강만수 장관 경질 촉구` 성명
- [이데일리 경제부] 경제와 경영학계 원로·소장 학자 118명이 21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들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설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제·경영학자 공동 성명서`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우리 경제∙경영학자 일동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을 보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킴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우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경질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현 경제위기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에 잘못된 정책으로 대응한 강만수 장관에게 있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화, 대내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신용불량자 및 실업자 양산,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초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경제팀은 무리하게 7% 경제성장을 고집하면서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하였다. 특히 국제유가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안정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성장에 집착하여 인위적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했다. 그 결과 수입물가 폭등과 그에 따른 국내물가 폭등을 야기하여 지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하였다. 과거 개발연대시기에 통용되었던 환율 및 금리시장에 대한 관치적 개입형태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패를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마땅히 지금의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실패 책임이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있다며 조직의 수장인 강만수 장관은 그대로 둔 채 차관만을 대리 경질시켰다. 이는 경제난국의 책임소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의사결정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팀 수장이 필요하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는데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할 자가 책임은 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호응하겠는가? 강만수 장관은 이미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크게 변화된 21세기 경제 환경 하에서 과거 개발연대시기의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강만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시민참여자들의 중론이다.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야당 심지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강만수 경제팀의 위기극복 노력조차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기조를 민생과 물가안정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기조변화를 시장참여자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변화된 정책기조와는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른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명분 없는 강만수 장관의 보호는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오히려 현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3.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서야 한다. 고물가와 불황으로 시달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정책실패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선 국민들의 신뢰회복도 불가능하고 위기극복 또한 어려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신뢰회복을 통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 노력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으로 강만수 장관을 끝까지 보호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국민들과의 불화만 증폭될 뿐이다. 우리 서명자 일동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강력하게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21일 강만수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경제∙경영학자 일동 - 공동 성명 참여자 명단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경규학 (연세대 경영학과)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 권구혁 (연세대 경영학과)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前한국선물학회장) 김광수 (건국대 경영학과)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도형 (광운대 경영학과) 김민영 (군산대 경제학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김선곤 (전북대 경제학부) 김성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김승용 (조선대 경영학부) 김용언 (경희대 경영컨설팅학과)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김현철 (군산대 정보통계학과)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모수원 (목포대 무역학과) 박근수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박종현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박찬황 (서경대 e-경영학과) 서석흥 (부경대 경제학과) 송원근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신정신 (순천대 경영통상학부) 심준섭 (경운대 의료경영학부) 안두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오원석 (성균관대 경영학과) 오홍석 (연세대 경영학과) 유기준 (남서울대 유통학과) 윤병선 (건국대 경제학과) 윤세준 (연세대 경영학과) 이경호 (아주대 경제학과) 이규상 (아주대 경제학과) 이기훈 (광운대 환경경영대학원)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이상진 (건국대 국제통상학과) 이승현 (경남대 경영학부)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이윤원 (동아대 경영학부)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이종훈 (前중앙대총장,前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전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정경수 (건국대 경제학과) 정성기 (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영동 (동주대 보건의료행정과) 정이환 (서울산업대 기초교육학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차태훈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최창열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한광수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허 화 (부산대 경영학부)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강동희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고강석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구본일 (연세대 경영학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김갑중 (인하대 경영학부) 김 균 (고려대 경제학과) 김덕수 (군산대 무역학과) 김동운 (동의대 경제학과) 김삼수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김상종 (동국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성기 (강원대 경영대학) 김성천 (중앙대 법학과)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부)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김항석 (군산대 경영학과)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남준우 (서강대 경제학과)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박만섭 (고려대 경제학과) 박정희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안예환 (한국린시그마센터 소장)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오창호 (한신대 경영학과) 원동철 (아주대 경영대학)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윤봉한 (중앙대 경영대학) 이경의 (숙명여대 경제학부) 이계원 (조선대 경영학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이대용 (조선대 경영학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신모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이웅호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前생산성학회장)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지우 (계명대 경영학과) 이효구 (서강대 경제학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정동현 (부산대 경제학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조인선 (전남대 경영학부) 최동오 (목포대 경제통상학부) 최원욱 (연세대 경영학과) 최화섭 (인천시립대 세무회계과)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과) 홍종선 (성균관대 경제학부) 홍 훈 (연세대 경제학과) - 이상 118명 (가나다순)
- 외환당국 ''달러 모으기'' 총력전..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가지 외환 관련 정책을 거꾸로 되돌려 놓으면서까지 시장에 달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여전히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외국인은 계속 우리 주식을 팔면서 달러를 들고 떠나고 있는 상황. 특히 고환율 정책→고물가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정부가 환율을 물가안정 수단으로 선택하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달러 확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환율상승(원화절하) 기조하에서 취해왔던 달러 해외방출 정책을 줄줄이 폐기하면서,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그 다음 폐기정책'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은 물론이고,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들도 거둬 들일지 관심이다. ◇`달러 해외 방출 정책` 줄줄이 폐기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의 해외 차입을 전면 허용키로 한 데 이어 15일 지난 1월 도입했던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차입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 3배 제한을 지난해까지 시행해 왔던 데로 자본금의 6배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재정부측이 국내 은행이 한도 없이 차액결제선물환(NDF) 매수초과포지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은행의 NDF 매입초과 한도를 이달안으로 철폐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고 지난해 6월 3년 한시로 도입된 해외펀드 비과세 조기폐지 검토 발언도 터져 나왔다. 이들 네 가지 정책 모두 해외에서 달러를 쉽게 들여오도록 하는 한편, 국내의 달러가 해외로 빠져 나가지 못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최근 내려진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령과 관세청이 시행에 들어간 입국 휴대품 검사 강화 역시 주된 목적이 따로 있을 지라도 달러 사용을 자제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달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외은지점 손비인정 한도를 환원하면서 악화된 외화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등과 맞물려 시중은행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더욱 악화돼 외화유동성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화 유동성도 한 사유이지만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삼은 정부가 모든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투자활성화 대책까지 건드릴까..다음 카드 '주목'재정부 한 관계자는 "(달러 확보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더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추가적으로 달러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추가로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동시흑자에 따른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달러 방출에서 달러 확보로 바뀐 셈이니 이때 내놨던 대책들중 환원되는 대책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렇게 돼가고 있다. 정부는 당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 기반 확충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해외로부터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 등 5가지 조치를 내놨다. 공기업 해외차입 자제는 유동성 관리 대책에, 해외펀드 비과세는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 기반 확충 조치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유동성 관리 대책에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와 외화대출 신기보 출연료 부과가 더 있었고, 해외포트폴리오 활성화에는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의 국내판매규제 완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영업활동 원활화, 기관투자가 범위확대,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 확대 등이 추가로 있었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규제 완화, 신기술금융사·창투사 규제 완화, 신고수리 요건·기관 완화, 투자수단에 비상장주식 등 포함 등이 있었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철폐됐는 데 한두달 사이에 정책을 다시 되돌릴지 두고 볼 일이다.
- 메리츠자산운용, 본인가 획득..내달 영업개시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의 신규 자산운용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업 본허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메리츠화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로써 메리츠금융그룹은 손해보험과 증권, 종금, 정보서비스에 이어 자산운용업까지 진출해 전문 금융그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향후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메리츠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로서의 장점을 살려 액티브 주식형과 시가채권형 등 전통적 상품과 함께 해외투자펀드, 부동산펀드 및 금융공학을 활용한 파생상품펀드 등 다양한 대안투자 상품을 개발해 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글로벌 투자상품 개발을 위해 2~3곳의 해외 유수 운용사와 업무제휴를 추진 중이며, 8월에 관련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용호 대표이사(사진)는 "메리츠자산운용은 향후 10년 이내에 업계 1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회사 비전을 밝혔다. 특히 메리츠자산운용은 메리츠화재 운용자산의 일임 및 자문운용을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와 메리츠종금 영업양수를 통한 자산운용 조직 및 인프라 확보로 신설사의 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메리츠화재, 증권, 종금 등 메리츠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자산운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최용호 대표이사는 메리츠화재 자산운용본부장, 교보투신 경영지원본부장, LG투신 채권운용팀장, AIS팀장 및 리스크관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운용 및 리스크관리 경험과 CFA 자격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몸 담아왔다. 이외에 메리츠종금 투자신탁본부장, 교보투신 및 국민투신 주식운용팀장 등을 역임한 이영호 상무와 메리츠화재 투자운용팀장, 삼성생명 운용역 등을 역임한 박세걸 상무가 운용부문을 총괄하며, 하나은행 PB, 씨티은행 지점장 등을 역임한 리테일 영업 전문가인 박경제 상무가 마케팅본부를, 메리츠화재 자산운용기획팀장 및 투자운용부장 등을 역임한 이준근 상무가 경영관리본부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