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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外資·삼성 때리기` 與野 따로없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여야가 따로 없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외국자본에 매각된 은행 문제, 삼성생명·카드 등 삼성그룹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문제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의 입장에서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숫자의 관련 자료를 쏟아내는 등,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없는 외국자본과 삼성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오후 4시 현재 총 22명의 정무위원 가운데 21명이 보도자료 형태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만 이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중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10명의 의원이 외국자본과 삼성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외국자본 문제의 경우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 점도 특징이다.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2명의 의원(이상경, 신학용)이, 한나라당은 3명의 의원(나경원, 이계경, 남경필)이 각각 질의를 했다. 금산법 등 삼성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2명의 의원(김현미, 문학진)이 질의를 한 반면 한나라당은 3명의 의원(이명규, 고진화, 김정훈)이 각각 관심을 표명했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한미은행·외환은행 매각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때 BIS비율를 왜곡 날조하면서 부실규모를 과대포장해 론스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의원은 `론스타에 친절한 금감위`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금감위가 고무줄 BIS비율을 잣대로 편법 승인해 준 특혜의혹이 짙다"면서 신학용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남경필 의원은 `꿈은 금융허브, 현실은 금융 식민지`라는 단어를 써가며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윤증현 위원장의 자주 인용하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을 인수한 자본이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같은 당의 이계경 의원은 공기업과 부당 파생상품거래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도이치은행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모처럼 제대로된 검사활동을 통해 엄청난 비리사건을 적발했음에도 금감위·원의 고위직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25일)부터 이미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힌 김현미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총대를 맸다. 김 의원은 `삼성 맞춤식 금산법 개정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삼성은 유권해석 집행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공식 질의를 하지 않은 김 의원은 금산법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발송한 공문을 기자실에 배포하면서 허리띠를 고쳐매고 있다. 고진화 의원도 이에 못지 않는 `삼성 때리기`에 나설 태세다. 고 의원은 `친철한 금산법?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금산법`이라면서 "삼성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불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산법 비적용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냐, 투기자본보호원(Foreign Speculator Service)이냐"고 따졌다. 금산법과 관련해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도 "금융감독당국이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 도입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고 지적하고 외감규정 개정으로 회계감독을 포기하고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제재도 포기했다"고 당국을 질타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지분법 제정안`이라면서 "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명중에서 4명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연관돼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할 금산법 문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명확한 자신의 입장은 보류한채 금감위가 시정조치를 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주장과 금산법 개정 최종안이 위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 호주제 폐지 간담회 개최
- [edaily 박동석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8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민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김희선, 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김애실, 장윤석, 나경원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등 여야 의원들과 지은희 여성부장관, 남인수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등이 참석했다.
- 한나라, 총리 파면 거듭요구..규탄대회
- [edaily 공희정기자] 한나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총리의 `망언규탄 및 파면촉구 대회`를 갖고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원외투쟁 이틀째인 이날 상임운영위와 규탄대회에서 현정권과 이 총리를 강한 톤으로 비난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총리 파면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탄대회에선 김문수, 나경원 의원과 이동복 전 의원, 박효종 서울대 교수, 택시기사인 권기덕 태창운수 노조위원장 등이 나서 현정권과 이 총리를 강도높게 성토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 총리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 개인적 비난과 음해를 넘어서 정부가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회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정치가 가능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이 총리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의 상생정치를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판이며 우리는 과거 어떤 야당보다 더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고, 휴전선 3중 철책선이 뚫려 안보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해방직후보다 혼란스럽다"며 "안보,경제,사회 모두가 불안하데 정작 이 총리의 망언으로 국정은 파행됐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 대통령 또한 헌재 결정에 대해 마치 불복선언을 해 국헌을 문란케 했고, 국보법 폐지를 통해 국가보위를 위태롭게 했다"며 "국보법이 있어도 주사파와 친북세력이 설치는데 폐지되면 간첩이 대낮에 명함 돌리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로 이날 규탄대회에 초청된 태창운수 권기덕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서민의 정당이자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믿는다"며 "민심은 이미 정부를 떠났고 다음 대선이 되면 박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확실한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한층 고조 시켰다.
이어 권 위원장은 "서민과 노동자에겐 희망이 없고, 생존권 위협받고 분신자살하는 심각한 지경"이라며 "국회파행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준 당사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복 전 의원(북한민주화포럼 상임 대표)은 "한나라당은 절대로 사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못박고 "현재의 이념갈등은 진보 보수 갈등이 아니라 좌우갈등이며, 대한민국이 우익국가인데 이것을 뒤집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목청 높였다.
한나라당은 또 노 대통령에게 이 총리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총리의 대국민사죄 및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요즘 노무현 정권을 보면 민심 불감증 차원을 넘어 민심 불복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죽을 각오하고 4대 법안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오기를 부리고 "한나라당도 색깔론을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 대통령은 이 총리를 파면함으로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의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초접전을 벌였던 케리후보가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대통령, 국회를 파탄시킨 총리,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과 여론이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갈라지고 있고, 갈라지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최고위원도 "열린우리당은 색깔론에 대해서 말로만 반발할 것이 아니라 언론자율과 교육자율을 침해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자세에 대해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