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112건
- "부실대출 면책 확대해 자금지원 늘려야"- 김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비리와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절차가 분명한 경우라면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관련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면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며 이를 오히려 우리가 앞서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율기준으로 2%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이를 경착륙으로 규정,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등의 비상대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중 김 대통령과 보고 참석자간의 토론 내용 요약.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관련
- 대통령 :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대응책은 무엇인가?
- 재경부 : 경착륙을 예상하는 시각도 여전히 있으나,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 정책과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경착륙은 성장률이 2%(연율기준)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대책을 비롯해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금융 등 거시정책 수단을 적절히 조합(policy mix)하는 등 충격이 심각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갑영 연세대 교수 :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힘이 있다.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왔으며, 재정이 건전해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재정,금융 여력이 충분히다. 경착륙은 없다고 본다.
- 대통령 : 일본의 경우 달러/엔 환율이 360엔어서 100엔대로 떨어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노력을 통해 아직까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경착륙할 경우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워 질 텐데 이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금경색 문제와 관련
- 대통령 :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데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가?
- 김광두 서강대 교수 :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을 계속 늦출 우려가 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이 것이 공적자금화될 수도 있다.
- 대통령 : 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 조속히 은행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기업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을 고쳤으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금융종사자가 비리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분명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자금을 지원했다면 부실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해 줘야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다.
◆증시 활성화 관련
- 대통령 :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화와 생명산업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내도록 해야 한다.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 그러나 투자심리도 매우 중요하다.
◆기타
- 대통령 : 구조조정 정책에 있어서도 A/S(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공기업 개혁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경제5단체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4대개혁을 철저히 주진해 시장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2월까지 4대개혁의 큰 그림이 마무리되면 특히 금융과 기업은 시장에 의해 변화돼 나가야 한다.
기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금융기관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나라가 잘 되고 구조조정이 뒷받침된다.
IT와 BT산업의 발전이 중요하고, 전통산업도 이를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과 관련, 외화자금 유출 동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신장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불법투쟁은 절대 보호되지 않는다. 원칙과 정도를 갖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발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혜적인 지원은 안된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에 법적 장치가 마련됐으니 각 경제부처와 겸손한 자세로 협조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합성을 높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바로세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 시스템으로 상시개혁을 해 나가되 증시를 비롯해 심리도 매우 중요하다.
- "금융기관 지방에 분산돼야"-김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 "금융기관이 지방에 분산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세계 금융 모범국가인데 수도에 모여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2월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주도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해 어떤 견제나 시정할 일 있으면 채권자인 은행이 관여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이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만 본연의 기능인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인사정책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지역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안에서도 소 지역갈등이 세분화되고 있고 게다가 학교별로 기수별로도 뭉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0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밝혔다.다음은 발언 요지.
▲ 대통령 :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정부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전자정부실현 정도를 어떻게 보며,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해야 하나
▲ 박호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 우리나라는 현재 5대 정보통신망 구축, 인터넷 활용인구 2천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380만 가구, 소프트웨어 기술도 세계수준으로 전자정부 마련에 기초토대가 돼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고속망이 연결돼 있고, 지방행정망은 전국 시도군구 읍면동까지 연결돼 있으며 중앙기관과 자치단체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컨텐츠가 미흡하다. 민원안내는 4,100종을 안내하고 있고, 민원서식은 3,800여종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추가서류나 필요하지 않은 분야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분야에 한정돼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임기내 전자정부 완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 구축에 이어 소프트웨어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내실화하고 집행체계에 있어서 민간기관과 제휴하거나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종합실천계획을 공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범정부적 전략수립과 부처간 사업을 종합 통제하는 정책결정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정보기술 개발과 인프라, 정보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 : 금융개혁은 작년 말까지 큰 테두리는 마무리했고, 2월말까지 공공, 노사도 마무리하고 앞으로 상시개혁체제로 갈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유념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조왕하 위원(코오롱 그룹 부회장) : 거시적 구조조정은 제대로 됐으나 정책일관성이나 예견가능성 측면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나 정책순위간에 순위를 매기고 화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했다.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하되 노사정 합의에 따른다는 것은 양립되기 힘든 것이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우선순위를 밝혀준 것은 시의적절했다.
정부와 공공부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상시개혁체제로 가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는 노사정의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경쟁력 강화는 재벌정책과 분리할 수 없다. 재벌이 공헌해온 것도 많지만 대내외 여건이 변한 지금 우리의 재벌은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변화의 시기에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금단현상을 겪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제도적 충격과 보완이 필요하다.
▲ 대통령 : 충고 감사하다. 2월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주도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 주시고, 기업에 대해 어떤 견제나 시정할 일 있으면 채권자인 은행이 관여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이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만 본연의 기능인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 관여를 받지 않고 세계적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 기업이 많은 분야에서 개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시장에서 신용을 받아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다. 앞으로 기업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주인은 경제인이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지원하고, 막힌데를 뚫어주고, 기업과 노동자가 분수에 따라 행동하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다.
경제인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꾸짖고 부정부패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정부를 두려워할 필요없다. 정부에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 정부를 위하는 것이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밑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부를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격려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해서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다음에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해 김혁규 지사에 묻겠다.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세계화 시대고 지방화 시대다. 경제, 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대처를 위해 각 지역이 고유한 여건과 특성을 개발해야겠다. 중앙정부도 뒷받침하겠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도 말씀해 달라.
▲ 김혁규 경남지사 : 지역주민들은 모두 서울만 쳐다본다. 자식들 서울에 대학 보내는 것, 중견기업은 자금대출을 위해 서울에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일이다. 지방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건의드린다.
시중은행 본점이 전부 서울에 있어서는 안된다. 금융흐름이 다 서울에 있으니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시중은행이나 대기업이 워싱턴 DC에 거의 없다. 시중은행과 대학, 대기업 본사들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로 산업정책을 계획해서 대구시 같으면 섬유, 경남은 기계, 부산은 신발, 전남은 생명공학 식으로 광역단체별로 산업정책 분배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 전문화, 특성화되면 좋겠다.
▲ 대통령 : 앞으로는 각 지방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지방 특성에 따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국제적으로도 진출해 외자유치하고 시장도 개척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아까 얘기한 중앙집중현상은 참 문제인데, 이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외국세일즈만 하지 말고, 중앙기업들에도 세일즈하고, 유치하려고 하고, 인센티브를 적극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지방에 분산돼야 한다. 미국은 세계 금융 모범국가인데 수도에 모여 있지 않다. 이렇게 같이 해 나가자.
2001년 국정지표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첫째, 민주인권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인권법, 부패방지법이 돼야 하고 국가보안법이 개정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았고 그래서 국보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둘째, 국민 대화합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인사문제도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사정책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지역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지역 안에서도 소 지역갈등이 세분화되고 있다. 게다가 학교별로 기수별로도 뭉치고 해서 문제가 있다. 세계화 시대, 서로 단결해야 되는 시대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걱정하고 있다.
세째, 지식경제강국을 만들어야 겠다. 산업화는 불리했지만 이제 사람의 머리 하나로 승부하는 시대에는 한국은 세계 어느 민족에도 지지 않는 자질을 갖고 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정보화에 한발 앞서 있으니 협력해 나가자고 얘기했다.
넷째, 중산층과 서민보호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맞서 당당히 승부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 키 하나 두드리면 얼마든지 전세계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 어디하고든지 전자상거래를 해나갈 수 있다. 대기업만 있던 정보력과 연락망을 중소기업도 할 수 있다. 농민도 생산품을 전자상거래 하고 있다. 이제 오히려 무슨 결정을 빨리 내리는 중소기업이 더 유리하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 실현이다. 남북관계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북한 내부사정이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돼 있다. 국제적 협력,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를 봐도 신시대에 적응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잘 지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서두를 것도 없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큰 일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통일은 20∼30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2
- - 남북관계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언제쯤인가.
▲끌려 다닌다 하는데 끌려 간 것도 온 것도 없다. 둘 다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강제로 끌겠는가 또 끌려 가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북한은 50년간 세 가지 주장에 일관했다. 미군철수, 연방제, 국보법 폐지 등 안 하면 대화 않는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 통일이후까지 있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연방제는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했다. 국보법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맡긴다 발표했다.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북과 접촉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 좋은 성과 얻었고, 남북간 군사협력중이다. 휴전선 비방 없어졌다. 오히려 남북 공동보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스스로 새로운 방향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류협력 많은 진전 있었고, 있을 것이다. 경의선 곧 개통되고, 개성공단 500명 신청 해 다 찼다. 주로 영남지역 신발,섬유가 과반수라고 들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발하다. 우리가 주장하던 것 대개 수용됐다. 다만 날짜,장소 바꾸자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줬다. 남북은 끌려간 것도 온 것도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이 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않는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5000억원 승인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만원정도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외국자본과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도울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이후에도 부담이 준다. 지금도 부담이 준다. 그렇게 해서 경제 잘되면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훨씬 상대하기 편해진다. 남북 평화 화해협력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평화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선언했고,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외교노선 재설정 필요성 여부는. 그리고 한미간 교역 전개 전망은.
▲한미 양국간 큰 문제 없다. 해결 못할 문제 없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로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이란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성공 위해서는 한미관계 추호의 차질 없이 긴밀하게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충분히 대화, 의견교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머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정상회담이후의 실질적인 진전이 차후 남북한 다른 정부 및 지도자 나타나도 유지될 것인가.
▲북한 새로운 지도자 나타날 지 여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예측도 못한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 지지범위 안에서 모든 정책 펴나가겠다. 결코 개인적 의욕이나 임기중 업적 위한 야망 갖고 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얻어서 모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소비투자 심리 얼었고, 기업 체감경기 최악이다. 하반기 경기개선 판단 근거는.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경제에 대한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은 않더라. 그들에 따르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전 노조가 전기 끊는다고 할 때 정부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그렇게 했다. 금융노조 파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 안 다치고 해결했다.나중에 6개 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탈퇴했는데 이에 놀랐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 철저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신을 갖고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위축된 소비도 되살아 날 것이다. 돈이 있는 분은 소비 적절히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가 나빠지니 언론도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한다.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짚어서 고치고, 가능성은 국민에 알려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선두 정보화 국가다. 과거 자본,노동력,자원 많은 나라가 잘되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화에 앞서야 경제가 잘 된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요소가 된다.
- 여타 우량은행 합병 전망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편중돼 있고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하게 돼 있고, 6개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아 지주회사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60 내지 80대 선의 큰 은행이 된다. 그 외 우량은행은 자신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금융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순조롭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지 못한다는 각오로 노력중이다.
채권은행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지원하고, 가망 없는 기업은 지원 않는다.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만 지원한다.
(진년 재경부 장관 부연설명) 경기 급속이 둔화되고, 증시 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과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경제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65조원이 도래, 국민총생산의 15% 넘는 막중한 기한이 올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박차중이나 불행하게도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 안 된다. 돈이 은행으로만 몰리고 은행은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회사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힌 데 뚫지 않으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가 위축된다.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구를 전재로 신보의 보증과 채권은행의 참여로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려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 실세에 맞춰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으로 이해를 바란다.
- 정계 개편론과 개헌론이 끊임 없다.
▲정계개편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어 우리와 관계 없다.
- 지방경제 상당히 어렵다. 여러 대책 발표했으나 요원하다
▲지방경제 나쁘다는 것 알고 있고, 안타깝다. 건설 유통 버팀목이 한꺼번에 어렵게 됐다.
건설업 위해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소건설업체 일감 얻도록 했고, 그외 여러 대책 추진중이다. 100억원으로 재래시장에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분도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대해 적응해야 한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 고생했다. 이제는 적응 잘 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지식산업 시대다.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업체 너무 많다. 대구에 가보니 과거 20개 였던 것이 200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시대가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건설 전통물류 산업은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도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곳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재 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경쟁력 가져야 한다. 건설경기 나쁜데도 외국업체 들어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새 시대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 부연설명)
3년간 4.5조 투입해 전국 40만호의 노후주택을 정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거점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등 세제지원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건설업체 구조조정도 착실히 하겠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 부연설명)
근대화된 백화점과 할인점이 지방에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방 진출 백화점 할인점의 무료 버스를 금지토록 작년말 제도를 보완했다. 재래시장의 주차설비 공동창고 화장실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 하고 있다. 지방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중이다. 미래에는 서비스 잘 하는 시장으로 태어나도록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생물 광산업 신소재 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중이다.
- 북한이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할 경우 대응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에 간데 대한 답방이다.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오면 평화와 협력 위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나, 조건 없이 올 것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차원 두 가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북한의 희망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력지원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다. 쉽게 전력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
- 경총 김창성 회장 신년사
- 신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은 IMF 3년차 증후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여기저기에서 발표되고 있고, 올 2월까지 완료 예정인 2차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심각한 사태 발생에 대한 경고까지 있어 새해를 맞는 마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노사관계는 예년에 비해 불안 요인들이 더욱 많아 노사관계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장 복수노조 체제의 문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 반대와 고용보장 요구 투쟁지속, 산업별 교섭 추진에 따른 임금·단체협약 교섭 지연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연초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문제, 복수노조 시대의 대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모성보호 강화 방안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 및 노정간에 극한 대립양상마저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 향후 기업경쟁력 강화 여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찾아야만 합니다.
전국의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서 개혁을 멈추거나 경제주체들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자기이익만을 고집한다면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추락, 외자유출 등으로 인해 "남미형의 위기반복형 경제"로 전락하는 어두운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개혁완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다시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용기를 발휘합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불균등 문제, 실업문제, 기업의 규제완화 문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는 기업발전이 나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노조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기업은 투명경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올 2월까지 4대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진다면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서 노사가 Win-Win하기 위해서는 신 노사문화의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노사관계가 얼마나 큰 상처와 낭비를 초래했음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사는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협력적·합리적 노사관계로의 전환하는 신노사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노사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본 틀을 다지는데 앞장서 번영된 국가 경제를 이룩하도록 합시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 신년사
- 신사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IMF위기 이후 한동안 안정을 되찾아가던 우리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들 또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경영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문으로 집중하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주력 사업들을 과감하게 털어내는 등 체질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개발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우리경제의 앞날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활력소가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의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해 5월, 제17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시장경제의 창달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상공회의소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원을 위한 상공회의소, 기존산업의 정보통신화, 민간경제외교채널의 강화, 정부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그리고 사무국의 조직과 기능활성화가 바로 그러한 약속들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모든 기존의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부당국에 건의하기 위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14개의 부회와 위원회를 5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시대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회원업체를 위해 전국의 5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같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올 한해동안 16억여원의 자금지원을 약속받음으로써 예산상의 압박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외협력사업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한미국상의, 서울재팬클럽, 주한EU상의 등 외국상의와의 협력채널인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KIBC)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협의체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들과의 투자 교역증진을 위한 대화창구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003년의 임의가입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무국 조직을 능률과 창의를 살릴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옥상옥의 역할을 해왔던 부와 실제도를 없애는 한편 기존의 51개 부과를 29개의 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변화는 저희 상공회의소가 앞서가는 경제단체, 경쟁력있는 종합경제단체로 우뚝 서기위한 작은 첫걸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회원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내외 경제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공공과 노동부문의 개혁도 차질없이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생산, 소비, 투자의 감소도 감내해 내야만 합니다. 특히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기능의 위축과 금융기관의 대출부진으로 인해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사정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국민들도 기업이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기업이 강해야 국가의 번영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회원여러분！
저희 상공회의소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기조 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도 캐치프레이즈를 "구축하자 지식산업 이룩하자 선진경제"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건의의 질과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지난해 처음 시도해 보았던 민간경제연구소 및 관련 전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5대 위원회와 산하의 실무위원회를 정부와 기업 실무책임자간의 실질적 대화채널로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가 적기에 해당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에 맞는 회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는 이미 전국상공회의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합전자정보망인 "KoChamNet"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회원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전국상공회의소, 전회원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향후 회원업체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자상거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민간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100여개국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속에서의 한국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첨단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검정사업의 신규종목 개발과 엄격한 관리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국가위임사업을 충실히 운영해 나감으로써 상공회의소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공기능의 수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무국의 조직과 기능을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맞게 개편해나가는 일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이미 조직의 개편과 팀제로의 전환, 성과에 기초한 팀별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간부급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시행 등 사무국 직원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법의 보호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벗어나야만 하는 상공회의소의 입장에서는 조직 및 예산상의 효율증대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회원여러분！
상공회의소는 회원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상공회의소도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도약의 초석을 놓는데 저희 상공회의소는 올 한해도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맡겨진 책무를 열심히 수행해나갈 각오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예산 상반기 집중..내년 5∼6%성장-경쟁력점검회의
- [경기관련 예산 상반기 80%이상 배정, 6개지역 신도시 2266만평 개발]
정부는 내년중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되, 특히 경기와 직결되는 각종 투자예산은 상반기중 80% 이상 투입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채 및 예보채의 발행시기와 물량도 신축적으로 조정해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부산과 대구, 대전, 아산만, 목포, 전주 등 6개 권역별로 총 2266만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 가운데 내년중 1단계로 1045만평에 대한 조성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가 상반기중 급격한 위축을 보인 뒤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5∼6%의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50억∼70억 달러흑자,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3%대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점검회의` 및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2001년 경제운용 기본방향 =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으로 5가지를 설정했다.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시스템의 작동을 유도, 자기혁신에 의한 상시적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는 가운데 △설비·기술개발 투자, 특히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투자와 수출을 촉진키로 했다.
또 △지방건설과 유통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복지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증시활성화를 꾀해 경제하려는 분위기를 진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경제협력 특히 남북 경제협력을 보다 내실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내년 화두는 경기 활성화 = 정부는 이같은 기본 방향 가운데 특히 경제하려는 분위기를 진작해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되, 사회간접자본,중소기업 지원,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은 상반기중 80%이상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용도로 특별 교부세를 상반기에 확대 집행하는 한편,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지방양여금과 국가보조금 사업중 지방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각종 건설관련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키로 했다.
이같은 재정정책 외에도 국채와 예보채 등의 발행시기와 물량을 신축조정,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자금시장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 주식펀드 투자확대,근로자 주식저축 제도 등과 같은 증시 수요확충책과 증시의 투명성 제고 대책 등을 써 나감으로써 증시의 기초체력을 강화, 소비와 투자심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전주, 목포 등 6개 권역에서 총 2266만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되, 이 가운데 내년중 1단계로 1045평에 대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신시가지 개발방안 요약 참조) 지역별로는 아산만권 배후도시가 888만평으로 가장 크고, 목포 남악신도시 447만평, 부산권 신시가지 400만평, 대전 서남부권 274만평, 대구 달성군 일원 170만평, 전주 신시가지 87만평 등이다.
◇내년 성장률 5∼6%, 물가 3%대 안정 유도 =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의 급속한 경기위축을 벗어나 연간 5∼6% 수준의 잠재성장 수준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연간 3%대, 실업률도 3%대 수준으로 안정시킬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및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나, 연간 무역수지는 올해와 같은 1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경상수지도 50억∼70억달러의 흑자가 가능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금융 정상화에 주력 = 정부는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편입은행의 중복부문을 통합하는 등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은행의 소유한도 확대도 내년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종금사는 기업금융 전문금융기관으로 육성해 제2금융권의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잠재부실을 실질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및 부실정리를 통해 자금 중개기능을 정상화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상품의 만기를 다양화해 단기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 지원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프라이머리CBO 및 CLO 등 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2000억원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워크아웃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사적화의 협약으로 전환, 사전조정제도를 시행하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 3법을 내년중 통합해 기업회생과 청산을 신속히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5단체는 △금융시스템 정상화 및 기업금융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투자활성화 지원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 차질없이 추진 △신바람 나는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김 대통령 주재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상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분석)KDI,"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 거듭 촉구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실상 부도유예 조치를 취한 부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부실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P&A 및 우량은행 합병에 대한 개입 철저 배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 등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공권력에 의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원칙 회피하면 경기급락과 재정부담 증가 = KDI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여건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금융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시장규율`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자금중개 기능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에 신규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따른 불확실성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게 KDI의 시각이다.
특히 부실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부도유예조치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개혁에 대한 각종 이익집단의 저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기하강폭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실 대기업 처리에 정책노력 집중해야 = 따라서 KDI는 우선적으로 기업부실과 채권시장 위축 등 핵심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부실징후 대기업은 원칙에 입각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매각을 추진중인 부실기업은 P&A 방식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해 생산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워크아웃 기업은 조속히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제값 받기` 또는 `국부 유출` 논리에 얽매여 매각이 지연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며, 이로인해 결국은 금융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추가손실을 불러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우량은행 합병 조기 확정 = 금융기관이 본연의 자금중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계획과 우량은행간 합병 계획이 조기에 확정돼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소형 부실은행에 대한 지주회사 편입조치는 여전히 반대입장이지만, 굳이 지주회사 방식의 처리를 하려면 P&A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점포 및 인력감축을 하라고 요구했다.
우량은행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병과정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며 모든 경영결정에 대해 자율을 보장해 주라고 덧붙였다.
국유화된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는 것을 경영전략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내놓았다.
◇불법파업·부실 기업주 엄벌 = KDI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 반발이 있을 경우 법과 공권력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의 노조반발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국민부담으로 유지하라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정 합의를 통해 지주회사 편입 은행들의 독자생존 추구 시한을 늘려 준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아울러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 소유경영인 및 이를 묵인한 경영감시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지금처럼 규제와 감독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부정부패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간을 조속히 도입해 허위공시, 분식결산, 주가조작 등에 대응하고, 집단소송제를 점차 증권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혁작업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 김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전문)
- 다음은 26일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예산이 오늘 통과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해 마지 않는다.
우리는 올해 전반과 후반이 상당히 대조적인 1년을 보냈다. 전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신장을 보였고 또 6월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4대 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내부요인과 국제유가, 미국 경기 등 외부적 요인이 겹쳐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4/4분기에는 경제여건이 대단히 나빠졌다. 미국도 같은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급격히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지수상으로는 경제가 상당히 견실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주식가격이라든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대단히 어렵다. 이 점에 있어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대통령으로서도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길은 4대 개혁을 2차로 완성하는 길이다. 1차의 개혁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 2차 개혁을 안할 수 없게 되었다.
2차 개혁은 마지막 개혁이어야 한다.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대 개혁을 완수해 경제체질을 일신해야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을 경제에 대한 문제점 전체의 극복으로 착각하고 해이해진 면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어디까지나 외환위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고 부조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 우리는 4대 개혁을 철저히 해서 경제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에 외환위기가 온다고 거듭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반박하고 그런 것이 오지 않는 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결국 외환위기가 도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지금은 IMF, OECD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대 개혁의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혁을 성공적으로만 해낸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국내에서는 비판이 강하지만 해외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 중에 우리 경제가 가장 좋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국제적 기대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 봐서 이 4대 개혁을 철저히 완수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다시 연착륙을 하고 6% 내외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외부적 요건, 국제 유가, 미국의 경기둔화 등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다.
그 동안 우리는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해서 한전 문제, 철도청 문제, 한국통신 등등에 있어서 우리는 예정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 대우자동차 문제도 우리가 어려움을 헤치고 해결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 구조조정이 문제가 됐다. 금융 구조조정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금융 구조조정 없이는 전혀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금융 구조조정은 4대 개혁의 핵심이다.
어제도 날씨가 추워 운동장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들이 주장한 것은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가지고 싸운다면 별도 문제지만 합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은행의 경영진과 주주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노동자가 경영까지 간섭하는 나라에 대해 세계시장이 신뢰하겠는가. 국내시장이 신뢰하겠는가.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경제 전반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 그래 왔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당하지 못한 주장,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자세로서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관계장관 뿐만 아니라 전 국무위원, 전 정부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둬 원만히 그러나 원칙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요즘 신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개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개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한 바가 없고 또 누구에게도 얘기한 바가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쓰지 말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 (초점)국민,주택 파업 사흘째..언제까지 계속될까
- 21일밤부터 시작된 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고 있다. 당초 국민은행 연수원 농성은 23일 오후 경찰력 투입과 함께 해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조지도부는 경찰의 위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3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은행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국민과 주택은행 점포 상당수가 문을 닫아 예금 및 인출업무가 중단되는 등 고객 불편과 파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국민,주택 합병문제를 노사간의 자율협의로 추진한다는 노정합의에도 불구하고 15시간만에 양 은행장에 의해 전격 합병선언이 이뤄진 것은 정부의 입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28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파업·농성, 언제까지 갈까 = 국민은행 연수원에서의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오래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농성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국민은행 연수원의 상황이 점차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어 이곳에서의 농성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수용능력 300명에 불과한 연수원에 1만명이상의 직원들이 만 이틀이상 머물면서 의식주 해결이 애로를 겪고 있다. 물품반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외부로의 유일한 통로인 정문은 인력이탈을 막기위해 노조 사수대가 지키고 있어 농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한계를 넘은 수용능력외에도 추운 날씨, 크리스마스 연휴 등이 장기농성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성은 풀더라도 파업은 28일 총파업때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 노조측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굳이 연수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면서 "명동 등에 모여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있으면서라도 파업상황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23일 경찰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조지도부가 "연수원 농성 성공적 마무리-26일 오전 9시 명동성당 재집결 지시"를 내린 것도 물리적 충돌없이 파업상황은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명동성당은 당초부터 금융노조 지도부가 농성장소로 찍었던 곳. 하지만 한통노조가 미리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시위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을 농성장소로 택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을 감안할 때 농성은 풀더라도 파업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조지도부가 와해되거나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합병상황을 수용,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정합의를 통해 공을 은행과 노사자율로 넘겨버렸고 은행장들은 기습적으로 합병을 선언, 이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점에서 협상이나 타협을 통한 파업철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과거와 비교해 정부와 은행 사측의 상황이 더욱 나빠진 부분은 노조원만이 아니라 차장,팀장, 심지어 일부 지점장급 간부들도 합병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98년과 지난 7월 파업과 비교할 때 파업기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도 좋지않은 조짐이다.
결국 변수는 공권력 투입으로 보인다.국민,주택의 파업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28일 총파업으로 연결될 경우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연말까지로 약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약속이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 2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공공·노동개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현 정권 후반기 정국운영 구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노조인 은행노조에 밀릴 경우 공기업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은행 총파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용경색으로 가뜩이나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자금대란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농성이나 파업상황을 풀기위해 정부가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23일 오후 투입이 일단 무삼됨에 따라 다음 시기는 24일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해산이 파업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파업 장기화 또는 총파업, 파장은 = 당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래고객과 기업들의 자금난이다. 2만명의 직원중 상당수가 농성장에 집결함에 따라 국민과 주택의 금융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상황은 자금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이다.
연말과 연초에 쓸 자금의 경우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출이 시작된다고 볼 때 파업의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기업의 경우 예금인출이나 운전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어음(수탁어음)의 현금화가 안돼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28일 이후부터는 보통 작은 지점이라도 20억~3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주택뿐 아니라 다수 은행에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하지만 개인이나 거래기어 등 고객의 불편이나 손해는 결국 비난여론으로 이어져 노조의 입지를 좁히고 합당한 공권력 투입의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파급효과가 반드시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파업이 불러올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다. 우리 경제는 IMF이후 추락한 외부의 신뢰를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상당부분 회복시켜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금융구조조정이 노조의 파업으로 지연되고 차질을 빚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상당부분 까먹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총파업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외에 거래고객이나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선택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촉박하게 일정을 정하고 은행 경영진은 노조에 대한 충분한 설득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 국민銀 임원이 직원에 발송한 합병관련 설명자료
- ◇국민은행 임원이 직원들에게 발송한 합병관련 설명자료(전문)
1. 합병추진에 관하여
직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합병추진이 중단된 사태로 인해 외부에서는 의약분업사태에 비견되는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여론이 우리은행에 크게 불리하게 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정부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초강경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만에 하나 파업사태로 연결될 경우, 은행과 직원들에 미치는 피해는 심대할 것임.
더구나, 주택은행과의 합병은 대주주 및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시장이 평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원하는 합병을 노조 및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시키는 것이 되어 대외적인 명분이 없음.
합병에 이르게 될 경우, 자발적 합병의 대가로 정부가 그 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이업종 자회사(보험, 증권)의 진출을 허용함은 물론, 합병 추진 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우리은행은 이를 호기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2. 대규모 인력감축 우려에 관하여
- 합병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강제 퇴직은 없음
-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는 명예퇴직이나 자회사 설립, 사업본부 영업점제 실시 등을 통하여 돌파구 마련
- 명예퇴직 규모 및 기준에 관하여는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
※ 구체적인 인력구조 조정 계획
---------------------------------------------------------------------
구 분 주 요 내 용
---------------------------------------------------------------------
합병전 ▷명예퇴직 실시
- 연령위주의 명예퇴직 배제
·연령, 업무능력, 업무실적, 인력구조 등을 감안 실시
- 퇴직인원 규모 및 기준은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
---------------------------------------------------------------------
합병후 ▷합병후에도 강제적 인력 감축은 실시 안함
- 자연감소에 의한 인력 감축을 원칙으로 하되
- 대형 보험사 및 증권사 설립으로 인력 재배치
▷기업고객전담 점포 100개 신규 운영을 통하여 기업금융역량을
확충함과 동시에 직원 보직 확보
▷양행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양행 점포 최대한 존속
▷순환휴직제 및 직급별 연수 T/O 운영
- 6개월 및 1년 단위로 휴직제도 실시
- 전문능력 강화를 위하여 부점장 연수 및 차장급 MBA제도 부활
(6개월 과정 각 60명 내외)
----------------------------------------------------------------------
3. 최고수준의 명예퇴직금 지급
대형 우량은행간의 자율적 합병으로서 금융구조조정의 기폭제가 된 점을 감안, 공적자금 투입은행과는 달리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함과 함께 정부의 Guideline이 배제됨을 보장받음
따라서, 명예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합병 시너지 효과의 과실을 미리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수준의 명예퇴직금 지급
주 요 내 용
---------------------------------------------------------------------
명예퇴직을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기관 지급액중 최고수준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조가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로금을 갹출할 경우 동 금액을 더하여 지급
---------------------------------------------------------------------
4. 합병후 비젼
두 은행간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새 은행은 세계은행 순위 63위 규모의, 국내에서는 어떤 은행도 경쟁자가 될 수 없는 국내 초우량 은행으로써,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내은행 최고의 대우가 가능함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금리선도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독점적 이익 향유 등 수익 창출 능력이 배가되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New Business 진출 기회가 확대됨
또한,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어 우리나라 금융기관 최초로 세계적인 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World Class Bank로의 발판이 마련될 것임.
합병후 사업본부제를 강화하여, 우리은행이 강점을 갖는 소비자금융, 중소기업, 대기업, 국제금융, 자본시장 부문에 인력 및 역량을 확충하여 합병시너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게 됨
----------------------------------------------------------------------
구 분 국민은행 주택은행
----------------------------------------------------------------------
각 은행이 강한 소비자금융, 중소기업, 주택기금, 모기지론
부문 대기업, 국제, 자본시장,
신탁
----------------------------------------------------------------------
※ 일부 직원들은 리테일 중심 은행인 두 은행간의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우리은행의 개인(신용카드 포함) 및 중소기업금융 채널과 주택은행의 주택금융채널이 합해져서 두 은행을 거래하는 2천만명이 넘는 고객에게 교차판매 (Cross Selling)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점이 대주주인 Goldman Sachs가 두 은행간의 합병에 찬성하는 주요인임.
5. 합병추진과정에서 우리은행 주도권 장악
주택은행 대비 우리은행의 자본금, 총자산,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면, MOU 작성 등 합병추진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일부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불리한 점은 결코 없음.
o 지금까지 MOU협상과정을 통해 존속법인 및 행명은 우리은행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합병비율도 두 은행 대주주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임.
o 여타 합병조건에 대해서도 MOU체결후 합병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타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함
o 따라서 합병추진과정에서 함께 할 우리은행 CEO에게 합병추진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명함.
인력구조 조정시는 합병전에 양 은행간 정규직원을 동일 비율로 조정하고, 합병은행의 인력구조는 합병후 재구성
특히, 3급이상 직원의 경우 국민은행 직원의 승진적체로 양 은행간 2∼3년간의 승진갭이 발생하나, 승진심사시 분리 심사하는 등, 통합 CEO가 조직융화 차원에서 해결토록 명시할 것임.
6. 파업에 따른 파장
파업이 강행된다면 어음교환 등 금융결제시스템의 마비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의 부도를 야기하는 등 국민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줌으로써 우리은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극심하게 되어 그 동안 쌓아온 대국민 신뢰와 고객기반이 와해될 것임.
특히, 우리은행 파업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반국가적 행위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임.
파업이 강행될 경우는 공권력 투입과 함께 많은 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국민들의 악화된 여론과 대외적인 압력 때문에 지금 제시하는 바와 같은 강제퇴직 불실시 및 파격적인 명예퇴직금 지급은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인 피해는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귀착될 것임.
- 금융노조 기자회견문(전문)
-
다음은 금융노조가 1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전문
정부는 국가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주택은행 합병, 지방은행 등의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가장한 P&A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7.11 노정합의 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우선 지난 7월11일 금융기관 총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혹한기에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금융노동자들의 절박한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금융노동자는 누군가는 해야할 부도덕한 정부에 일침을 가함으로써 원칙없고 일관성을 상실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흔들리는 국가 경제를 바로 잡고 국민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현정권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은 국민-주택은행 합병과 지방은행의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한건주의 정부정책의 극치일 뿐이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금융노조는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과 정부관료의 정책실패에 대한 면피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폐해가 심히 심각할 지경이다. 정부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이며 합병을 하더라도 인원축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에 불과하다.
또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서로 보완적인 업무가 적절히 결합되어 생산성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데, 그렇지 못한 두 은행의 경우는 결국 해고를 통한 인건비 절감이외에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은 같은 소매금융을 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원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마저도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합병으로 인한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해고의 대가로 주주, 그것도 소수만의 외국인 대주주가 단기적인 이익을 보게되며, 그 결과 은행 내부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은행의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자본의 이익에만 급급한 합병정책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주택은행 합병성사를 위해 골드만 삭스라는 초국적 자본과 ING를 대변한다는 맥킨지라는 컨설팅회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맥킨지는 컨설팅이라는 명목 하에 지난 2년간 주택은행에서 1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수주하였고 국내은행 전체적으로는 229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수주한 회사로서 합병을 성사시키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용역비가 지출될지 모를 일이다. 은행의 합병은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금융회사와 국제 컨설팅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인 것이다.
국민은행 지분율의 11%에 불과한 골드만 삭스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 지분율 9.9%에 불과한 ING 가 합병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재벌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장해 왔고, 따라서 "재벌이 소유한 얼마 안되는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 근절"이라는 소위 "재벌개혁" 실천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 합병과정에서 정부가 10%내외에 불과한 외국인 대주주가 은행 합병의 열쇠이고 주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외국인 대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게 국부를 넘겨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일부 경영진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면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장의 확실한 리더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지만, 소매금융의 독점으로 인하여 합병은행 내부 경쟁력은 물론 국내 소매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해쳐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는 평화은행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방은행을 강제적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강제적 금융지주회사는 실제적으로는 P&A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7.11 노정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자 금융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금융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편입과 통합 이후 기능재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조동의서를 강요하면서 실질적으로 P&A를 강조하고 있다.
7.11 노정합의 기본정신은 경영평가 대상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로 인정하고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9월말까지 금융지주회사 편입 은행의 기능재편을 마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7.11 노정합의에서 약속한 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과 경영 정상화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노조가 전국민 앞에서 문서로 약속한 7.11 노정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9천여 개의 은행 가운데 7천여 개가 지역은행이라는 사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은행의 P&A 합병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지방은행이 어디에 위치하든지 지역금융센터로 남아 있어야 하고 시중은행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이렇게 될 경우 그러잖아도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가 아예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정부는 올곧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7.11 노정합의문의 조직 및 인원감축 강제 행위 금지 사항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은행의 경영평가과정에서 1인당 영업이익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해당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강제로 정리해고 하려 했다. 이에 관해서 경영평가위원회가 잘못된 보고서를 보내왔고 금융감독원이 그 내용을 해당은행의 수정경영개선계획에 포함했음을 금감위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인정했다. 현재 정부는 그 잘못의 책임을 경영평가위원회로 돌리고 있지만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해당 은행에 공문으로 보내고 보완이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각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의 뜻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7.11 노정합의 사항인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을 위배하고 계속 기만행위로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국민은행지부, 주택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평화은행지부 등 6개 은행지부는 오는 12월 28일 총파업에 앞서 12월 22일부터 선도파업에 돌입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 진념 재경부장관 경제동향 설명회 발언내용
-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개최된 월례 경제동향설명회에서 우량은행간 합병과 관련, "경영진과 주주, 노조가 조속한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독려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외환은행측이 한빛은행 중심의 지주회사 편입을 정부에 제의했었다"며 "이는 대주주인 코메르츠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르면 내일(14일)부터 근로자주식저축 발매가 개시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소비·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증시의 체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장관 발언내용
오늘 새벽 0시10분쯤 재경위 세법소위원회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재경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근로자주식저축도 따라서 내일부터는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통과되면 발매할 수 있도록 세법 부칙에 넣었다.
오늘 아침 몇몇 경제부처 장관들과 만났다.
연내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계류된 사안 정리하고 은행들이 어떤 형태로든 짝짓기를 하더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쓸 수 밖에 없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도 달라져야 한다. 신용도가 올라가야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신용도가 회색지역에 있는 전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보화, 생산성·수익성 향상 방안을 산자부와 중기청이 현재 협의중이다. 이들 기업 등은 IT산업과의 접목과 경영혁신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연내에, 공공 노동부문 개혁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들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개혁과 혁신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개혁(reform)은 환경과 타의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 의한 자기혁신(innovation)으로 가야 한다.
신용금고는 두 차례 보완책을 통해 인출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금고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차제에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기 경제팀은 당초 약속한 사항을 끝가지 지키겠다는 자세와 결의로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다하겠다.
우량은행 합병은 해당 은행들이 주주들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우량은행이 알아서 주주 뜻에 따라 결정하면 되며, 정부는 건전성과 수익모델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인데 멈칫거리면 해당은행은 물론 시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독려가 있을 수 있다. 올바른 방향이라면 노조와 경영진,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하나, 이해관계자 문제 등으로 결단을 못내리고 그냥가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2기 경제팀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돼서는 안되며 이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시한을 정해 몰아부치는 모습으로 봐서는 안된다. 정부는 결단을 빨리 내리도록 기대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한빛은행 지주회사 편입 제안은 외환은행쪽이 먼저 정부에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외환은행의 장래는 코메르츠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과 수익모델을 감안해 철저한 자구와 관계자 동의가 전제돼야만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문제는 있으나, 투자와 소비심리가 필요이상으로 위축돼서는 안된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투자와 소비심리 안정에 상당한 중점을 두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경기부양으로 구조조정을 후퇴시켜서는 안되나, 지역경제와 지방 소상인, 투자·소비주체의 심리안정에 역점을 두겠다.
특히 증시의 체력보강은 심리안정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