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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826건

  •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6개월..15.9만건 계좌 발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총 16만건 가까운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이후 약 6개월(제2금융권은 3개월)간 31개 금융회사에서 15만9000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됐다고 26일 밝혔다. 19개 증권사에서 12만7581계좌가, 12개 은행에서 3만1212계좌가 개설됐다.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돼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았다.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됐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된 데다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반면,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예급계좌 발급 등으로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사 중 26개사가 이런 방식을 썼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여권도 추가하고 기존계좌 활용방식은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이체(고객→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의 이체 방식(금융회사→고객)도 허용키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 과장은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계기로 관련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2016.05.26 I 노희준 기자
  • STX조선, 안이한 기대속 '폭탄돌리기' 결과.."제2STX 막아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중인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권은 STX조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이후 이미 4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충당금 적립’ 및 RG콜(선수급 환급 요청)로 2조원 가량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한다.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조선업 시황 개선에 대한 천수답식 기대 속에 ‘폭탄돌리기’에 급급했던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 4.5조 쏟아부었지만, 결국 ‘법정관리’...후폭풍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STX조선의 법정관리 전환을 사실상 확정한 이유는 더 이상 채권단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 2017년까지 수주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7000억원~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당장 5월말에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지속 증가,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듯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이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은 STX조선의 운명은 채권단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STX조선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STX중공업이나 STX, 고성조선해양 등의 관계사들도 연쇄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6700여명에 달하는 STX조선과 관계사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으로선 ‘충당금 공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권은 조선업에 대한 여신을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만큼 부실 여부에 따라 대출 채권의 등급을 낮출 경우 은행들은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1분기에만 3000억원 넘게 충당금을 쌓았던 농협은행을 비롯한 특수·시중은행들은 ‘충당금 셈법’ 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 대한 은행권 여신만 55조원, 중소형 조선소를 포함할 경우 70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에 6조원 가까운 익스포저가 있는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산은은 STX조선의 구조조정 실패 원인을 1차적으로 ‘조선업 시황 악화’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이한 상황인식에 빠진 채권단을 질타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조선, 해운이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했다”며 “‘좀 지원해주면 경기가 회복돼 살아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책임론은 증폭되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책은행은 회사의 부도시 책임문제, 실업대책 문제 등 순수한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흔히 ‘시스템위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제2의 STX조선 막아라..‘대우조선해양’ 위험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화를 키우는 일은 STX조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STX조선은 휠씬 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STX조선은 조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짤랐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조선업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쯤 성동조선과의 통폐합 논의가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은과 산은 사이에 제기됐지만, 채권단 이견으로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니 각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업적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선업을 가져가겠다는 그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하나도 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 이번 정부의 경제관료들에게도 책임의 일단을 찾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 절차는 투명하지 않고 면피성으로 진행되는 게 많다. 통합도산법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산은 관계자는 ”STX팬오션만 해도 당시 당국은 산은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 STX조선을 법원에 못 보낸 것도 정부의 결정”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16.05.25 I 노희준 기자
  • 산업은행 "STX조선, 법정관리 전환 불가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회생절차 전환을 통해 생존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달말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채권단은 STX조선의 법정관리는 ‘시기’선택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산은은 25일 채권단 실무 회의를 열고 STX조선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은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5월말에 부도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협약 체제 하에서 2017년까지 수주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7000억원~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해외 선주사가 손해배상 청구 관련 가압류 및 국내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공정 중단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5월말에 도래하는 결제자금의 정상 결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에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지속 증가,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족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으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산은은 STX조선 앞 매출 의존도가 높은 STX중공업과 STX조선이 건조중인 선박에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STX는 상당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STX조선을 비롯한 STX관계사의 동반 회생절차시 국내은행의 추가 손실은 2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익스포져 큰 산은, 수은, 농협 등 3개 은행의 손실 규모가 크며, 우리, 신한, KEB하나 등의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회사채 등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협약 개시 후, 회사채 등 비협약채권이 약 1조2000억원 감소해 4월말 현재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5월말 협력업체 미지급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산은은 채권단 손실 최소화 및 회사의 정상 가동을 위해 현재 건조 중인 선박(총 52척)의 정상 건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과의 절연 및 분리 활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2016.05.25 I 노희준 기자
임종룡 “STX조선 법정관리 논의 여러 파장 고려해 결정(종합)
  • 임종룡 “STX조선 법정관리 논의 여러 파장 고려해 결정(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5일 회생절차(법정관리) 전환으로 가닥이 잡힌 STX조선해양에 대해 “여러 가지 파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단에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실무자 회의를 열고 삼일회계법인의 STX조선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STX조선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2013년 7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구조조정에 들어가 지금까지 채권단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임 위원장은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국책은행의 책임론과 관련해 그는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되돌아서 짚어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STX조선의 청산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봐야 알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16.05.25 I 노희준 기자
  •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 한달..신청 3배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세트’가 지난달 25일 출시된 이후 한달간 주택연금 가입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한달간 일평균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년대비 3배, 상담은 6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기간 상담은 7286건으로 일평균 364건을 기록, 전년대비 6배로 늘었다. 가입신청도 1605건, 일평균 80건으로 전년대비 3배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6일 하루에는 103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연금 공급 증가와 함께 예약상담제 및 은행 상담제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일평균 289.1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대비 약 8.2배로 증가했다. 은행 상담실적도 1545건으로 오히려 같은 기간 주금공 방문상담실적 1504건을 상회하기도 했다. 내집연금 출시이전에는 주금공 지사에서만 상담이 가능했었다. 금융위는 내달중으로 예약상담 서비스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객이 방문상담을 희망하는 주거래은행을 직접 선택, 신청하고 해당 은행 지점에서 바로 고객에게 연락하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권대영 금융위 관계자는 “현 추세 등을 고려하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당시 예상한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목표(8800명)를 초과해 신규가입 1만2000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6.05.25 I 노희준 기자
빅데이터 활용해 ‘보험다보여’·‘보험사기다잡아’ 만든다
  • 빅데이터 활용해 ‘보험다보여’·‘보험사기다잡아’ 만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다.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주거래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가입 사실이 화인된 A씨는 상환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아 보험 미가입자 대출자보다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받게 됐다. 40대 가장 B씨는 가입한지 오래돼 잊고 있었던 보험이 떠올라 ‘보험다보여’서비스를 조회했다. 이를 통해 가입한 보험종류와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보장을 파악했고, 40대 남성의 평균적인 보장수준과 비교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전체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활성화하면 기대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런 빅데이터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한 분석 결과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있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계 임원 등 민간 전문가과 조간감담회를 은행연합회에서 열고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타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원유”라며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은 우선 신용정보 집중 확대에 따라 통합적인 빅테이터 분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보험 가입 및 해지간 연관관계, 보험가입자 대출성향 등 은행과 보험의 연계분석에 나선다는 얘기다. 이 경우 리스크 평가모형이 정교화돼 A씨처럼 보험상품을 여러 가입한 대출자의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내역을 원클릭으로 확인 가능한 ‘보험다보여’서비스도 추진된다. 현재는 보험협회를 통해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계약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실시가 조회가 어렵고 제공내역이 상품명 등으로 한정돼 있다. ‘보험다보여’는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가입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용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 시스템(보험사기다잡아)도 구축키로 했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부터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신용정보원은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소액 개인신용 관련 분석도 제공할 계획이다. 소액 대출·연체 특성을 반영한 신용등급 정교화를 통해 상환자 특성에 따른 적정 대출이율 제시와 핀테크기업의 중금리 대출 등 금융업 진출을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실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도 지원한다. 기술신용·신용정보를 연계한 융합 분석도 실시, 기술력 기반의 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밖에 빅데이터 정보에 대해 3중 보안관제 실시, 별도의 빅데이터 분석용 DB 및 전용단말기 구축 등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식별 신용정보 확대를 위한 안정성 검증 시범 테스트를 수행하고 비식별 정보 생성·관리·활용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2016.05.25 I 노희준 기자
  • 4월 카드승인금액 58조..민간소비 회복세 '미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전체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개인카드승인금액 증가율도 미미해 민간소비 회복세도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4월 전체 카드승인금액이 58조500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달에 견줘 6.9%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달 증가율(15.4%)에 비하면 8.5%포인트나 하락한 증가세다.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개인카드승인금액은 4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8.8% 증가한 것인데, 지난해 같은달 증가율보다 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민간소비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여신협회는 봤다.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조 요인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체크카드승인금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2.1% 늘었다. 지난해 같은달 증가율(20.9%)보다 8.8%포인트 하락해 증가세는 둔화됐다. 하지만 체크카드승인금액 비중은 21.1%로 지난해 2월 이후 20% 이상을 유지했다.공과금서비스 전체카드승인금액은 6조9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0.5% 줄었다. 2014년 6월 이후 23개월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공과금서비스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조2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7.3% 증가한 반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5조6900억원으로 3.8% 하락했다.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를 이용한 공과금납부가 확대되면서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은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5월부터 개정되는 토익(TOEIC)시험의 영향으로 외국어학원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2.1% 증가한 1216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개정 전 마지막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등록 증가가 카드승인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종의 전체카드승인금액은 7조8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1.1%를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증가율(12.5%) 보다 1.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2016.05.25 I 노희준 기자
  • STX·성동·SPP·대선조선, 내달초 처리 방안 결정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TX·성동·SPP·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처리 방안이 내달초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말까지 개별 조선사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테스트(재무안전성 평가)나 실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정관리 전환 등을 포함해 처리방안을 보고토록 했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SPP조선의 경우 이번주 최종 매매 체결 여부도 결정된다.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달 초부터 진행해왔던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이달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수은 관계자는 “수주 상황이 지금과 같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가정에서 채권단과 기존에 수립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충분한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동조선과 대선조선은 재무구조 악화에 직면해 각각 지난 2010년 3월과 같은해 4월에 자율협약 형태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맺었다. 이후 성동조선은 선수급환급보증(RG)을 포함,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고, 지난해 8월 31일자로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협약’을 맺어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대선조선은 수은 경영관리단의 견제하에서 자체 경영중이다.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협약’을 통해 수주를 기대했지만, 수주절벽에 가까운 ‘수주가뭄’에서 비켜서지 못 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11월 약 1년 만에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지만, 이후 추가 수주는 없는 상황이다. 대선조선은 올해 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6척을 신규 수주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주잔량은 내년 말까지라는 게 채권단 설명이다.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PP조선 매각 여부도 이번주 결판이 난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우선협상대상인 SM그룹에 이번주까지 매각체결 여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통보했다. STX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처리방안도 조만간 결정된다. 산은은 지난 20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초안을 받고 세부 사항 등을 점검 중이다. 채권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3차 ‘구조조정협의체’에서 발표한 중소형 조선사 처리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선사 전체를 리뷰해서 향후 대응방안을 다 보고하라고 했다”며 “(중소형 조선사는) 시한은 5월말로 했고, 6월초에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의 타당성 및 추가 자구 필요 여부는 빠르면 내달 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2016.05.24 I 노희준 기자
  • 임종룡 "금융 ODA사업, 금융사 해외진출에 효과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모색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는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4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ODA 관계부처 및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인프라 관련 기관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은행연합회에서 열고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모두발언에서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위도 주요국 금융당국과 회의 정례화 등 해외진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 분야 ODA사업은 수원국 금융당국자들 사이에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인·허가 등 진입장벽 극복에 큰 도움을 준다”며 “수원국에 한국형 금융인프라가 구축되는 경우 우리 금융회사들이 보다 쉽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수원국 스스로 공급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 양국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ODA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금융인프라 관련 기관들은 금융위·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도국 금융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IT등 실제 인프라 수출사례는 많지 않고, 2014년말 현재 금융 및 재무서비스 ODA(0.2%)는 교육(15.4%) 보건의료(10.3%)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금융위는 개도국 등과의 금융 협력채널을 활용해 우리 금융 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6.05.24 I 노희준 기자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다"(종합)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여부를 가를 실사결과를 받아든 산업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법정관리는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STX조선 실사 결과 초안을 보고했다. 산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드래프트(초안)는 나왔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고려해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실사 보고서는 채권단과 정부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자료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일각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일뿐”STX조선 채권단에서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현재 STX조선은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상환이 2017년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자율협약을 중단하면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로 들어서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시기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되,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박 건조를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채권단 일각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수주도 없고 독자적인 자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TX조선, 2013년 자율협약 시작..4.5조 쏟아부었지만 ‘완전자본잠식’ STX조선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2013년 7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채권단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았다. 2013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1조8853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재조정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자율협약에 들어간 2013년 1조5668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014년 3137억원, 2015년 2107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2014년 4월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됐다. 채권단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50여척이다. 내년 상반까지 일감이지만, 대형 조선사처럼 신규수주도 ‘0’이다. 유동성도 지난해 전망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수주 실패로 유동성이 빨리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독자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후폭풍 연쇄 여파…특수은행 중심 RG콜 1.2조다만 일각에선 채권단 내 이견으로 법정관리 선택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에 미치는 여파(충당금 폭탄), 고용문제, 협력업체 고용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하면 법정관리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규모 RG콜(선주의 선수급 환급 요청)이 이뤄진다. 선주는 조선사에 발주를 하면서 선수급(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적기에 배를 인도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보증(RG)을 요청하게 된다. 채권단은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가면 수 조원의 선수금을 선주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실제 지급보증을 한 확정 RG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후폭풍은 시중은행보다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에 미칠 전망이다. STX조선 여신(대출+보증 등)은 산은이 1조9000억원, 수은이 1조4000억원, 농협은행은 7700억원이다. 신한·우리·KEB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올해 1월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발을 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X조선에)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늘어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6.05.23 I 노희준 기자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여부를 가를 실사결과를 받아든 산업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법정관리는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STX조선 실사 결과 초안을 보고했다. 산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드래프트(초안)는 나왔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고려해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실사 보고서는 채권단과 정부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자료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일각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일뿐”STX조선 채권단에서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현재 STX조선은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상환이 2017년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자율협약을 중단하면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로 들어서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시기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되,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박 건조를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채권단 일각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수주도 없고 독자적인 자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TX조선, 2013년 자율협약 시작..4.5조 쏟아부었지만 ‘완전자본잠식’ STX조선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2013년 7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채권단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았다. 2013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1조8853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재조정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자율협약에 들어간 2013년 1조5668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014년 3137억원, 2015년 2107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2014년 4월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됐다. 채권단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50여척이다. 내년 상반까지 일감이지만, 대형 조선사처럼 신규수주도 ‘0’이다. 유동성도 지난해 전망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수주 실패로 유동성이 빨리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독자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후폭풍 연쇄 여파…특수은행 중심 RG콜 1.2조다만 일각에선 채권단 내 이견으로 법정관리 선택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에 미치는 여파(충당금 폭탄), 고용문제, 협력업체 고용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하면 법정관리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규모 RG콜(선주의 선수급 환급 요청)이 이뤄진다. 선주는 조선사에 발주를 하면서 선수급(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적기에 배를 인도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보증(RG)을 요청하게 된다. 채권단은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가면 수 조원의 선수금을 선주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실제 지급보증을 한 확정 RG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후폭풍은 시중은행보다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에 미칠 전망이다. STX조선 여신(대출+보증 등)은 산은이 1조9000억원, 수은이 1조4000억원, 농협은행은 7700억원이다. 신한·우리·KEB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올해 1월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발을 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X조선에)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늘어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6.05.23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계없이 지체없이 지급하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생명보험사를 향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다르다”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2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행위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권 부원장보는 또,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다가 이미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시점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올해 2월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5억원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에 이른다. 따라서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소비자 믿음에 반해 민사소송을 지속하는 것도 경영진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금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권 부원장보는 특히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한편,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 건의도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단독]신한생명, 업계 최초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생보업계 확산
2016.05.23 I 노희준 기자
  • [일문일답] 권순찬 부원장보 “업권, 자살예방 노력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자살 조장’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험사와 업계에서 자살방지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 계약은 280만건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이다.-이미 지급한 자살보험금 실적은△지급한 실적이 집계된 게 없다.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 17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임원과의 회의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보험사 및 업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280만건의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계약이 살아있는데, 앞으로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약이 나타날 수 있다. 잘못하면 자살을 방조, 부추기는 효과가 있어 보험회사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대법원 판결 나오기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이라는 업권의 주장 있다.△지금도 보험회사들은 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분쟁 이익을 포기하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지도로 인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는 모습에서 보험 사업의 영역이 확장될 거라 생각한다.-금감원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 대한 개정 명령을 고려할 수 있나△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약관은 이미 2010년 1월에 개정을 했다.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소급해서 약관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약관을 소급해서 고쳐달라는 업권의 요구다. 소급해서 약관을 개정하라는 명령은 보험계약자가 유리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불리할 때는 내릴 수 없다.-소송중의 자살보험급 건수는△소멸시효 관련해서 소송은 8건이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임직원 조치는△기초서류 위반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금감원 책임은△이 상품은 선 판매 후 보고하는 상품이다. 주계약외 특약까지는 신고하지 않는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설계할 때 전문가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 전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는 최소한 중과실, 고의다.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도외시하고 금감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성재 국장) 2002년 1월에 ING생명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나중에 보고를 했다. 보고할 때는 주요보고사항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감독원에 보고 자체가 안 됐다. 보험회사가 매년 2000건 정도 상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 보고하지 않은 상품까지 감독원이 책임지라는 것은 억울한 주장이다. 상품 심사시 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는지,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주로 심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의 생명보험 약관을 번역에 옮기다 생긴 문제점이다.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이 자율화된 만큼 상품 개발과 가격,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책임 문제가 부각하고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자살 조장에 대한 부작용 방지 대책은△부작용 방지는 업계 공동으로 도와서 같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약관은 반드시 켜져야 한다는 계기가 돼야 하지 자살을 부추기는 게 되면 안 된다.-언제 지급하라는 건가△시정조치는 검사서가 나간 후 3개월, 경영개선조치는 6개월 등 시한이 있다. (이성재 국장) 이 건은 기간이 오래돼서 보험 수익자의 소재지 파악부터 해야 한다. 이달말까지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17일 회의에서 얘기했다.
2016.05.2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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