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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에버랜드해법 "정부가 법 바꿔야" 강경기류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법과 관련,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법은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삼성그룹은 대신 금융지주사 요건 등과 관련,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집중건의키로 했다. ★이 기사는 11시7분 `삼성, 에버랜드해법 "정부가 법 바꿔야" 강경기류` 기사를 재송한 것입니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3일 "에버랜드 해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생명 지분 매각은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이 6월말까지 처리방침을 밝히라고는 하지만 법규정상 정해진 시한이 아니고 여러가지 변수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현재로선 특별한 전략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순이 있는 법에 경영활동을 억지로 끼워 맞춰나가는 것은 경영 도덕적으로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대책을 내놓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버랜드가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금융지주사가 되는 `법적 모순`을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하고, 동시에 `삼성 일가→에버랜드→생명(생명은 증권,물산,전자 등 주요 계열사 주주)→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기류는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편법 위반여부와 삼성생명 상장관련 법인세 부과 등 때문에 삼성그룹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에버랜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은 무엇보다 정부가 법규정을 고쳐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에버랜드 자산을 늘리거나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떨어져 자동으로 (금융지주사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에서는 지분가치 평가를 취득가로 하도록 정해놓고, 지주사 요건을 따질때는 분기결산 때마다 시가평가를 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 "정부의 근원적 해결책이 나올때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이 에버랜드 문제와 관련해 단기대책을 내놓고 쉽게 넘어간다면 모순된 법규정 개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겠느냐"며 "수술대 위에 환자(잘못된 법규정)가 누워 있어야 의사(정부)가 집도(법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결산재무제표상 보유한 생명 지분가액이 자사 자산총액의 절반을 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가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손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허술한 법체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해왔다.
- 삼성, 에버랜드해법 "정부가 법 바꿔야" 강경기류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법과 관련,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법은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삼성그룹은 대신 금융지주사 요건 등과 관련,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집중건의키로 했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3일 "에버랜드 해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생명 지분 매각은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이 6월말까지 처리방침을 밝히라고는 하지만 법규정상 정해진 시한이 아니고 여러가지 변수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현재로선 특별한 전략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순이 있는 법에 경영활동을 억지로 끼워 맞춰나가는 것은 경영 도덕적으로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대책을 내놓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버랜드가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금융지주사가 되는 `법적 모순`을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하고, 동시에 `삼성 일가→에버랜드→생명(생명은 증권,물산,전자 등 주요 계열사 주주)→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기류는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편법 위반여부와 삼성생명 상장관련 법인세 부과 등 때문에 삼성그룹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에버랜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은 무엇보다 정부가 법규정을 고쳐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에버랜드 자산을 늘리거나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떨어져 자동으로 (금융지주사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에서는 지분가치 평가를 취득가로 하도록 정해놓고, 지주사 요건을 따질때는 분기결산 때마다 시가평가를 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 "정부의 근원적 해결책이 나올때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이 에버랜드 문제와 관련해 단기대책을 내놓고 쉽게 넘어간다면 모순된 법규정 개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겠느냐"며 "수술대 위에 환자(잘못된 법규정)가 누워 있어야 의사(정부)가 집도(법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결산재무제표상 보유한 생명 지분가액이 자사 자산총액의 절반을 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가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손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허술한 법체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해왔다.
- 盧 `아마추어 발명가`..윤태영 대변인 기고
- [오마이뉴스 제공]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두 번째 펜을 들었다. 윤 대변인은 19일 발명의 날을 앞두고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발명가 대통령의 미완의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② - 발명의 날과 노무현"이라는 글을 실었다. 후보 시절부터 노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사람을 움직이는 글 솜씨가 좋은 윤 대변인이다.
윤 대변인은 지난 4월20일에도 "잃어버린 봄" 제목으로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글을 중앙일보에 기고한 바 있다. 그때는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기간이었다면, 이번은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는 신록의 기간이다. 그래서인지 글도 훨씬 더 밝고 활기차다.
윤 대변인이 곁에서 지켜본 노 대통령은 "아마추어 발명가"다. 국회의원 및 낙선 의원 시절에 개발한 "노하우 2000"이라는 "인명관리 프로그램"이 그렇고, 노 대통령이 정말로 특허청에 실용신안 특허로 등록해 놓은 "독서대"가 그것이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허청에 실용신안 특허로 등록해 놓은 30여 년 전쯤의 그 유명한 "독서대" 개발과 75년에 "거금 500만원"을 투자해 일을 벌렸다가 말아먹은 사업 비화, 그리고 빚지고는 못사는 기질 등을 오밀조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윤 대변인 글에는 안나와 있지만, 노 대통령은 작년 5월 19일 코엑스(KOEX)에서 열린 발명의 날 행사에 권양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마추어 발명가"로서의 호기심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그때 코엑스에 특허전산망을 전시했는데 노 대통령 내외가 보는 앞에서 특허전산망을 시연해 노 대통령이 30여 년 전에 특허출원한 독서대 실용신안 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고 다른 발명품들에 큰 호기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 청장은 "노 대통령의 실용신안 특허는 그후 다른 사업자에 의해 실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든 독서대 1개가 아직 특허청에 전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발명의 날 행사장에 도착해 걸어가면서 주변에 "혹시 발명특허 중에 머리에 쓰면 가지런해져 머리 손질이 필요 없는 그런 모자는 없냐"고 물어 주변을 당황하게 했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날 행사가 끝난 즉시 혹시 그런 발명품이 있는지 검색해보았는데 다행히(?) 그런 발명품은 아직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의 무궁무진한 발상과 발명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었던 모양이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감을 편하게 딸 수 있을까를 궁리한 끝에 밑에서 가위질만 하면 높은 곳의 감을 잘라낼 수 있는 장치를 생각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대통령은 자신이 개발한 그 장비를 들고 관저 주변 감나무의 감을 열심히 땄다고 한다.
앞으로도 윤 대변인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시리즈"를 틈틈이 쓸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오른 윤 대변인 글의 전문이다.
"발명가 대통령의 미완의 사업"
대변인이 만난 대통령 ② - "발명의 날"과 노무현
대통령은 발명가이다. 물론 직업발명가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면서 이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그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보거나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것은 영락없는 발명가의 모습이다.
우선 인명관리 프로그램("노하우 2000")을 개발하는 데 들인 열정과 정력이 그렇다. 웬만한 젊은 세대보다 컴퓨터를 일찍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했다. 주어진 것을 대충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 뭔가 바꿀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한다. 발명가가 되는 게 꿈이라서?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천성이자 본능이다. 그 열정은 젊은 참모들조차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두 손을 드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대통령은 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의자 등받이 위쪽의 모양을 옷걸이 모양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무래도 그냥 의자에 웃옷을 걸어놓으면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일리 있는 발상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의 무궁무진한 발상은 끝이 없었다. 경내에 있는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면서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저 감을 편하게 딸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 밑에서도 편하게 가위질만 하면 높은 곳의 감을 잘라낼 수 있는 장치를 생각했고,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실제로 만들어졌다. 지난 가을 대통령은 자신이 개발한 그 장비를 들고 관저 주변 감나무의 감을 열심히 땄다. 아무튼 우리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이 정말로 특허청에 실용신안 특허로 등록해 놓은 것이 있다. 바로 독서대이다.
오래 전, 30여 년 전쯤의 일이다.
김해 장유의 불모산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노무현, A씨, B씨, 세 명의 고시준비생이 있었다. 뒤늦게 이 팀에 합류했던 A씨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수험생 노무현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던 독서대. 말하자면 대통령의 발명품이다. 그 독서대를 이용하면 책을 여러 형태의 각도로 놓을 수 있어서 책을 보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있어도 항상 편하게 책을 볼 수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비스듬히 누운 것 같은 편안한 자세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대였다. 게다가 두터운 수험서와 법전을 동시에 올려놓고 볼 수도 있었다.
A씨는 대통령의 그 발명품이 맘에 들었다. 그러나 엄연히 밤을 낮 삼아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언감생심 독서대를 만들어 달라 하기도 미안하던 차에 어느 날 우연히 제안을 했더니, 대통령은 제안을 흔쾌히 OK. 한나절 이상 땀을 흘리며 뚝딱뚝딱 한 끝에 새로운 또 하나의 독서대를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그 효용을 만끽한 3인에게 독서대는 고시에 못지 않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듯. 3인은 논의를 한 결과 이 독서대를 특허로 등록하기로 합의했고,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특허 등록했다.
그 후 대통령은 결혼을 했고, 그 결과로 3인의 고시준비생 가운데 대통령과 A씨는 시험준비 장소를 대통령의 집이 멀리 마주보이는 산자락에 지은 마옥당(磨玉堂)으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고시촌으로 다시 이동을 했고, 얼마 후 대통령은 고시에 합격을 했다.
어느 날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대통령이 A씨가 있던 고시촌에 들러 하나의 제안을 던졌다.
"사법연수원을 다녀보니, 고시에 합격하는 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럴 바엔 아예 지금부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특허를 받아놓은 독서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것. 결국 철두철미한 성격의 A씨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계획서를 들고 3인은 부산의 한 선생님을 찾아가 그 사업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선생님은 뜻하지 않게도(?) 75년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500만원을 내놓으면서 이들 일행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
3인은 즉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나 보다. 무엇보다 생산공장을 원활하게 돌리기가 어려웠다. 목재조립품이었던 독서대는 당시 목재가공기술이 여의치 않아 상당한 불량품이 쏟아지는 등 생산과정에서부터 애로가 많았다. 또 광고를 할 자본이 없으니 판로 개척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악전고투 그 자체였다. A씨는 고시촌 일대를 돌며 영업을 했고 또 적지 않은 물량을 팔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오래 버티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리고 1년. 500만원은 30만원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한 3인은 결국 선생님을 찾아가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다시 500만원을 투자해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주시거나, 둘째, 그 빚을 갚을 때까지 A씨가 노력봉사를 하거나, 셋째, 기약은 없지만 먼 훗날 갚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쯤에서 일단 정리하자는 것. 말을 다 듣고 난 선생님의 결론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라."
다시 시간이 흘러, 90년대 중반의 어느 날. 화려한 청문회 스타에서 초라한 낙선자로 전락해 있던 대통령과 A씨가 소주를 함께 했다. 그리고 제법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이 권양숙 여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헤어지려던 즈음, A씨는 권 여사가 건넨 뜻밖의 말에 술이 확 깨었다.
"그때 그 500만원, 이 양반이 변호사 된 후에 제일 먼저 갚았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준 뜻밖의 이야기에 깜짝 놀란 J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또 있었다. 권 여사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권 여사를 향한 대통령의 불만 가득한 한마디.
"쓸데없는 소리!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더니…."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②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②
<부산>
23.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9642;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9642; 2심 : 벌금 1천만원, 추징 2천만원(확정)
▣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ㆍ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9642;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도덕성/자질
○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근거 없는 폭로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24.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ㆍ전)행자부장관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 10)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선고
&9642;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9642; 2003. 8. 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25.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 이 발언에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 도덕성/자질
○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26. 조우섭
새천년민주당 부산 동래구ㆍ전)97대선부산광영시선대본부정책실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8월(74. 5. 3)
2) 부정수표단속법 징역8월 집유2년(87. 5. 7)
3) 사문서위조 징역1년, 집유2년(93. 4. 15)
4)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징역10월 집유2년(96. 7. 11)
<대구>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95년 3월 새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도덕성/자질
○ 비하발언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 2000년 4. 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당시 안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상 ‘병종’으로 병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몸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발언
28.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ㆍ전)대구고검부장검사
▣ 도덕성/자질
○ 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 소명: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
○ 98년 9월 쌍방 피해 후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을 찢기게 함. 이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 발령됨.
▲ 소명 : 술자리에서 지역감정에 대해 논의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
<인천>
29.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부패ㆍ비리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감.
30.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ㆍ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 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 10. 26)
&9642;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 6. 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9642;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실장이 녹색교통대의 식사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31.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월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32. 이세영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옹진군ㆍ전)인천중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9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2000년 4ㆍ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2002년 5월 11일,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2003년 12월 9일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33. 조만진
새천년민주당 인천 부평구을ㆍ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2003년 11월 17일 조직폭력배 원모(33.구속)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현금과 장뇌삼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수감(2004. 3.31)
○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2건)
1) 인쇄물 배부 등(2002년 3월 20일)
- 2001. 12. 26, 12. 29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 및 홍보물을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에게 발송
- 동 우편물발송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발송자명단)에 1차 불응, 2차 8일 지연제출
- 허위자료제출
-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사무실 외벽 및 사무실용 봉고차에 자신의 이름이 부각된 불법선전물 부착 및 3차에 걸친 철거요청 불응
2) 17대총선관련 금품.음식물 제공(2004년 2월 18일)
- 2004. 1. 15 5개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 제공
- 2004. 1. 14부터 1. 31까지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 6,800여매 배부
- 2004. 1월초 자택에서 &9702;&9702;산악회장 등 21명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 2004. 1월초 지구당개편대회 고지 및 새해인사 내용이 게재된 우편물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9702;&9702;산악회 회원 4,200명에게 발송
34. 하근수
무소속 인천 남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97. 10. 30)
&9642; 2심에서 항소 기각, 확정 (98. 6. 26.)
&9642;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광주>
35. 김대웅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ㆍ전)대검중수부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36. 염동연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ㆍ당 정무조정위원장
▣ 부패ㆍ비리
○ 특가법(뇌물수수)
- 1999. 7.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 광역상수도 시공업체 선정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터 3천 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545,200원 확정(99. 9. 2)
&9642; 2000. 8. 18사면
▲ 소명 : 제공자는 잘 아는 사람의 친척인데 그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시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울산>
37.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38.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대전법조비리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대전고검 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반인권전력
○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
- 오마이뉴스가 2003년 7월 17일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 압력성 전화
- 2003년 7월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 (도약하는 중견그룹)동부, 그룹리스크 뚫고 레벨업(上)
- [edaily 김수헌기자] 비즈니스 세계의 관심은 온통 1등에만 모아져 있는 것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1등이 모든 후발주자들을 이끌고 있는 듯 비쳐지지만 때로는 2등 이하 중견들이 1등을 떠받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목격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견그룹들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들의 저력이 약한 업종에서는 1등의 리더십도 허약할 수 밖에 없다. 올해는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변화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키워온 중견들이 그 어느해보다도 실력발휘가 예상되는 해다. 재도약의 잠재력을 마련하고, 1등과의 격차를 좁혀 `중견그룹의 해`로 만들고자 하는 중견그룹과 기업들이 올해 펼치게 될 노력과 의지를 기획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동부그룹이 도약을 향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동부그룹은 올초 반도체, 생명공학, IT 신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투자를 확대, 그룹 제조계열의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했다. 재계의 굵직한 그룹들이 잇달아 금융 계열사 매각에 나서고, 금융업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동부그룹은 오히려 금융사업 육성에 적극 나설 태세다.
향후 2~3년 내에 시장의 새로운 평가를 받는 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동부그룹은 `반도체사업`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새로운 성장축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시장과 금융권의 우려, 그리고 불신은 아남반도체 지분인수나 지급보증에 참여한 계열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룹 고위 경영진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동부제강, 동부건설, 동부한농화학, 동부화재 등 제조와 금융부문 주력사들에게는 `반도체 사업 리스크`에 따른 이른바 `그룹 리스크`가 여지없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주가가 맥을 추지 못했고 일부 신용평가회사는 계열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반도체 사업이 결국 그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의 통합경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대형 거래선 확보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룹 리스크`가 줄었다. 시장의 눈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달라지니 계열사 평가도 바뀌어
동부그룹의 변화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룹 내부에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부아남반도체가 세계적 업체들과 거래를 터고 수주실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그룹 리스크가 해소되고 동부아남의 투자자금 조달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계열사 주가도 날개짓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동부아남반도체는 기업설명회에서 "사업적, 재무적, 영업적 측면에서 계열사 추가부담은 전혀 발생할 수 없다"면서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논의가 구두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보유한 시설만 가동해도 영업활동에서 창출하는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이나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는 것.
아직 반도체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낫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부그룹 계열사를 평가하는 시장의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부제강(016380)과 동부건설(005960), 동부화재(005830) 등의 주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동부제강은 지난해 중반까지도 3000원~4000원대에 머물렀으나 10월말 3년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액면가(5000원) 돌파하더니 현재 800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신고가 수준이다.
동부건설도 동부아남반도체(001830)로부터 1370억원의 공사 미수금을 지난 연말 회수하자 주가에 반영되는 등 탄력을 받았다. 동부건설도 지난해 중반 3000원대를 탈출, 액면가를 회복한 상태다. 동부화재 역시 전반적으로 꾸준한 오름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동부제강 김동성 부사장은 "IMF 당시 1조 이상 자금을 투자했던 아산만 공장이 흑자기조로 돌아서고 반도체 리스크가 감소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동부제강에 대한 시장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동안 그룹 리스크 때문에 제조 계열사가 금융부문의 브랜드 강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금융부문에 플러스 팩트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1류 경영시스템과 경영문화가 도약원천..7개 부문 부회장 책임경영
두번째는 그룹의 경영시스템과 경영문화의 변화다. 그룹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 동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바로 성과관리와 책임경영, 그리고 인재중시 문화의 정착이다. 성과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경영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자율과 책임경영이 그룹 내부에 뿌리내리고 있다.
동부그룹이 올해부터 그룹의 경영부문을 기존 "제조" "금융" 양대 체제에서 7개 부문체제로 전격개편하고, 각 부문을 책임질 부회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같은 전략에 따른 것이다.
7개 부문은 ▲제강 ▲화학 ▲건설·운송 ▲전자 ▲금융 ▲보험 ▲IT·컨설팅 등이다. 각 부문별 부회장의 책임과 지도하에 성과중심 경영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업 전문화와 첨단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동부그룹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준기 회장은 지난해부터 사장단 회의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인재확보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짐 콜린스의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적합하고 유능한 인재의 중요성을 제시한 "버스이론"을 사장단에게 종종 언급하기도 한다.
김 회장은 특히 지론인 "유능한 CEO 육성"을 부쩍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 비문에 적힌 "여기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이 잘 일하도록 했던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글을 인용, CEO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기업을 일궜다는 사실보다 우수한 CEO를 육성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사람이 몰린다"..인재경영 성과 기대
최근 동부그룹에는 인재경영에 있어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동부아남반도체에 최근들어 전례없이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기획담당 안광조 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과 공정개발, 마케팅, 영업분야에서 동부아남과 함께 성장해 보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모두 국내외 굵직한 반도체업체 출신들이다.
종합소재기업으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제강도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인력을 대거 확충한다. 철강 뿐 아니라 신소재와 뉴 비즈니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지난 99년 준공한 아산만 공장이 세계 최고수준의 시설과 물류자동화 설비 때문에 이공대생들의 주요 견학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도 그룹 이지미 제고와 인재흡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 계열사들은 다른 그룹들이 금융업에서 손을 떼자 인재영입과 관련해 상대적 `수혜`를 받고 있다. 동부증권 이상돈 상무는 "금융부문도 1차적으로 사람 즉 인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경쟁력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타 그룹들이 금융사 매각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동부는 금융을 더욱 키우겟다고 나서니 인재확보에 더욱 유리해진 것이다.
◇금융사업,"외형확대+기초경쟁력 강화"
세번째는 지난해 도입한 `동부금융네트워크` 브랜드로 상징되는 금융부문 강화작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는 점이다. `금융`과 `보험`을 따로 나눈 뒤 한신혁 부회장과 장기제 부회장에게 각각 이를 맡긴 것도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동부그룹은 증권, 보험(생보 손보),투신운용,저축은행,캐피탈 등 종합금융 서비스가 가능할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그룹은 삼성과 LG 정도였으나, LG가 금융업에서 손을 떼면서 사실상 삼성과 동부 정도가 손꼽힌다.
동부그룹의 금융업에 대해서는 흔히들 "폼나게 하진 못했지만 깨먹은 것 없다"고 평가한다. 또 "고도성장기에 편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생존비결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동부그룹의 금융육성 전략은 중장기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형확대와 함께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부증권의 겟모어증권 인수도 이같은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동부그룹은 이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금융 보험 서비스 ▲건설 운송 레저 ▲건강환경 생명 ▲철강 신소재 반도체 등을 4대 사업분야를 중점육성할 계획이다.
동부그룹 박광호 부사장은 "이미 사업진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IT 신소재, 생명공학 부문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문 역시 온라인 사업강화를 위해 겟모어증권을 인수한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포착되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