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구체화..`찬반` 엇갈려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 교수)는 7일 4차 회의를 열고 늘어나는 용적률 25%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환수 용적률만큼 2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용적률이 100%를 밑도는 저밀도지구 및 저층 재건축 단지 조합관계자들은“소형평형의무비율로 묶인 상황에서, 25% 인센티브 증가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제출 등 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당초 제시됐던 안에서 인센티브 25%부여, 과밀억제지역에 한정 등 보완책이 나옴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저밀도지역, 이번 조치 크게 반발 서초구 반포지구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주공 3단지의 경우 이번 부동산공개념 위원회의 `용적률 25% 인센티브와 사업승인 단지 10% 환수` 방안에 대해 `소형평형의무비율로 묶인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현재 반포주공 3단지는 용적률 270%에 맞춰 사업승인을 심의 중인데, 25%의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최대 295%까지 늘어 세대수는 4010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조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초 25% 이익환수 조치에 따라 지어야 할 임대아파트 수는 당초 1010가구에서 8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조합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포주공 3단지 강종한 이사는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 사업부담이 덜하게 될 수 있지만, 인센티브 적용이 소형평형의무비율 가구수만 늘릴 경우 조합원 부담은 마찬가지"라며 “이래저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LG건설(006360)측도 설령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현 상태라면 사업 무산 위기는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단지 재건축 사무소 LG건설 관계자는 “사업승인 단지의 경우 10%만 환수를 한다고 해도 자기 집 짓는데 돈 더 내고 지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인센티브 부여가 대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은 물론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등 추가 내용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는 단지도 있다. 고덕주공 1단지 양한준 조합장은 “사실상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전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헌법소원은 물론 법안이 입안될 경우 검토위원회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번 인센티브 부여와 과밀지역 한정이란 조치가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을 상당히 누그러 뜨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재건축 주거환경연합 이영환 기획실장은“건교부가 재건축 조합의 반발을 상당부분 의식함에 따라 나온 보완책”이라고 평가하고 “이 방안대로라면 잠실주공 5단지는 당초 전체 추가 부담금 예상액 4000억원에서 500억원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