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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경제분야(전문)
-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927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으며,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복원시켜 금년에는 9%수준의 성장과 2.5%이내의 물가안정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이 완전한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일류의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조속히 완결해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인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을 주도해 온 국제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불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년도 세계 교역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마찰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적으로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장자율시스템을 정착시켜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 경제운용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우리 경제를 5∼6%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앞에 거듭 약속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기업·금융구조개혁을 끝마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동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4대 개혁과 12대 핵심과제를 완결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기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과 자금시장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번 11 2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달 안에 은행의 추가적인 합병과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종금 보험 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예금부분보장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리사를 포함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엄정하게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부활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순환출자를 억제해 나가겠으며, 동시에 독과점시장구조를 비롯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도 대폭 줄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개혁을 뿌리내리기 위해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원칙 아래서 참여와 협력의 신로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정부는 내년부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의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을 금년도 4.0%에서 내년에는 4.3%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과 과학영재 육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2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정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연말까지 2천만명, 내년말까지는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지않아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강·조선·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들 전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폐해를 차단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보화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의 보안성 유지를 위한 장치도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부품 소재산업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신기술도입과 세계시장 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을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산업의 핵심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이 신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절약은 곧 국제수지개선과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절약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가격체계 개편과 산업구조개편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의 개방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격안정제도 등을 통해 농어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식량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주곡의 자급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해양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며, 해양과학기지건설과 해양 신물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한 중, 한 일 어업협정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개발과 바다 목장조성을 통하여 선진 수산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