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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애로” 청년 소상공인 토로에…민관, 1050억 지원(종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대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 자본이 많지 않아 정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기존 정책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창업 초기 성장세에 따라 정부가 추가 자금을 조달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천휘영 콘티뉴이티 대표)“‘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개인신용평점 기준에 맞게 신청했는데 정부가 심사하는 사이 평점이 올랐단 이유로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심사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호진 바른시공연구소 대표)청년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사업 과정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장년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소재 콘티뉴이티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카페에서 차담회를 갖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이들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총 105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오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업종별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자금 조달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참석자들은 중기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대환대출 약정일을 선택할 수 없는 점, 정책 홍보가 미흡한 점 등을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오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다.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맞춤형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자금 규모를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도 안내했다. 중기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날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10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해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오 장관은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증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보중앙회가 적극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성수 기자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주 표본을 이용해 최근 10년간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계부채에서 65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9%에서 지난해 11.3%로 2.4%포인트 늘었다. 5년 단위로 구분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0.5%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이후 5년 만에 1.9%포인트가 증가했다. 평균 가계부채 잔액은 68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10년 사이 1800만원 증가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은 2013년 15.7%에서 지난해 20.4%로 대폭(4.7%포인트) 높아졌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차주가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령층 부채 비중이 늘었다고 상환 위험이 무조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부채는 자영업, 생계, 부동산 자산 기반 등 위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은퇴 이후에도 가계 부채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는 건 문제로 꼽힌다. 가계부채 비중은 대체로 중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는 주택 구매, 사업 등 부채를 활용하는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가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비중이 작아져서인데 실제로 작년 기준 30세 미만 차주의 평균 가계부채 평균 잔액은 3900만원인 반면 40~44세 차주의 평균 잔액은 1억 700만원으로 174% 급증했다.하지만 50~60대부터는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잔액은 60~64세나 50~59세보다 10% 정도 작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 작년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8600만원으로 60~64세 평균 잔액(8800만원)보다 200만원 적었다. 고령층이 소득 기반이 약한 데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상환 여력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부채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는 주택 시장, 거시 경제 상황과 밀접한 만큼 고령층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하다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며 “고령층 대부분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뚜렷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며 “최대한 채무를 지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9 I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 장학재단과 손잡고 학자금 부담 낮춘다
정상혁(왼쪽) 신한은행장이 29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청년층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청년층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신한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청년층 지원을 위한 신사업 추진, 공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마케팅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생금융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사업의 하나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보유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신용회복 중인 청년들의 조기 대출상환을 지원 하는 등 청년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빨리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두리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단독]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갚아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2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대위변제율과 대위변제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다. 대위변제율이 22.7%라는 의미는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2만 7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해 작년 말 21.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284억원이다.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상품으로 서금원이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소상공인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대위변제액과 건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변제액은 12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3억원과 비교해 38%나 치솟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건수는 4974건에서 9000건으로 45% 늘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위변제율과 금액,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과 차이가 없는 점도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고개 치켜든 연체율…저축은행, 대출 잔액 100조 밑도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이 1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 상승, 연체율 급증까지 ‘겹 악재’를 맞은 저축은행이 대출 문을 걸어잠근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다음 달에는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저축은행 대출은 2021년 12월 처음 100조원을 넘었고 아직 이를 밑돈 적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실채권 정리 유도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 2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0.9%(8870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 대출은 작년 1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작년 1월 말 115조 6003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여신은 매달 줄어 6월 말(109조 3971억원)에는 110조원을 밑돌았고 12월 말에는 104조 936억원까지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저축은행 여신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들어서도 두 달 연속 줄며 1조 7635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소한 금액만 13조 2702억원이다. 거의 매달 1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5~6월 무렵엔 여신 잔액이 100조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100조원을 밑돈 건 100조원 돌파 직전인 2021년 11월(98조 1324억원)이 마지막이다. 2022년 10월엔 116조 418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인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손해(역마진)를 볼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점수 800점대 고객의 평균 금리는 연 17.8%로 2022년 말(14.7%)보다 3.1%포인트 올랐다.최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 연체율은 7~8% 수준까지 올라갔다. 특히 4분기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1년 전보다 4.9%포인트 뛴 6.9%였다.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PF대출 부실 여파 등으로 총 5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채권까지 포함해 수시 상각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위축,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총여신은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달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누적에 따라 부실여신 관련 부담 요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 선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노량진1구역)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600명 중 90%인 538표를 획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노량진동 278-4번지 일대 4만평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9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가 1조927억원에 달한다.노량진 8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까워 여의도·용산·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노량진 뉴타운의 ‘최대어’로 꼽혔다.지난해 11월 진행한 노량진 1구역의 1차 시공사 입찰에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응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으나, 지난 2월 재입찰 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을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사업비 등 조합 대출 8200억원을 1년 우선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주고, 조합에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단지명으로는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앞세우는 하이엔드 브랜드다.포스코이앤씨는 “최고급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40여가지 외산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며 “강남권 핵심지역 수준의 주거 단지를 노량진 1구역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04.28 I 박지애 기자

‘코인 투자’ 실패에 고객사 자금 19억 유용…증권사 직원 징역 4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업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증권사 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국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근무하며 지난해 13회에 걸쳐 19억원이 넘는 자금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대기업 위탁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양 씨는 해외 코인 선물거래 투자에 실패하면서 불어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규모지만 일부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4.27 I 김영환 기자

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지 대신 약관대출[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찾거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작년 보험 해약 환금급은 45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고객이 자의로 보험을 해약하는 지급되는 돈입니다.이럴 때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의 50~95%를 한도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흔히 ‘약관 대출’이라 불립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생계형 대출로도 여겨집니다.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신용점수 조회나 별도 대출 심사 절차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시로 대출을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모바일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물론 보험을 해지한 것이 아니니 사고 발생 시 보장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금리가 언제,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지만,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미납하게 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면 보험회사가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대출이 아닌 ‘중도 인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급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아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04.27 I 김국배 기자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4.05~4.3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월 금리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2024.04.26 I 송주오 기자

이지스 매입 '여의도 신한證 빌딩' 대출, 2026년 8월 만기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를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만기를 맞는다. 회사는 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신한은행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출 700억, 2026년 8월 만기…ABSTB 발행중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5일 만기도래한다.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 (자료=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여의대로 70) 일대 위치해있다. 지난 1995년 5월 준공됐으며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7만169㎡ 규모다.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이지스제400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이하 이지스제400호)로, 지난 2022년 7월 설정됐다. 이지스제400호는 이 건물을 증축·수선 공사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지스제400호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대주들로부터 원금 총 4350억원 한도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 금액은 △트랜치A-1 2400억원(부동산 매매대금, 기타 부대비용 지급 목적) △트랜치A-2 1180억원 △트랜치B 536억원(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 △트랜치C 234억원(부동산 자본적지출 비용 충당 목적)이다. 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동일하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와이디는 트랜치A-2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8월 5일 원금 700억원 대출을 전액 실행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48개월이 지난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일(오는 2026년 8월 5일)에 대출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다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매 이자기간의 초일에 선급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수익률은 이달 25일 기준 3.57%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신한은행 ‘지원사격’지아이비와이디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중이다.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다. ABSTB가 제16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만기는 오는 2026년 8월 5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은행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 공여은행을 맡고 있다.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신한투자증권 빌딩의 임대·매각 등을 통한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아이비와이디는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아이비와이디는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신한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발행일에 팔리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7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매입하고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대출채권(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등 유동화증권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해서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 특정 항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한은행이 이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서금원 "미소금융 누적 공급액 4조원 달성"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이 누적 공급 4조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서금원이 관리하는 미소금융은 지난 2009년 12월 시행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이자 포용금융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미소금융은 삼성·LG·현대차?SK·롯데·포스코와 우리·KB·신한·하나·IBK 등 기업·은행이 각각 출연해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공공기관 및 민간 기부금과 서금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전국 27개의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올해 출시 15년차인 미소금융은 23일 기준 창업자금 5891억원, 시설·운영자금 2조 7924억원, 긴급생계자금 2022억원, 금융 취약계층 자금(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등록장애인 등) 4169억원 등 누적 공급 4조 6억원(34만5359건)을 달성해 저소득·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서금원은 미소금융 누적 공급 4조원 달성에 맞춰 미소금융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설문 응답자(2184명) 중 미소금융 상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92.3%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건별 만족도는 상환방식(96.4%), 대출기간(96.0%), 대출금리(92.8%), 대출한도(84.0%)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였으며, 미소금융 이용 후 추가 대출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001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 업권인 은행(41.68%), 제2금융권(38.2%), 타 정책금융기관(10.1%), 상호금융(5.2%)순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금원이 KCB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군이 유사한 저축은행 이용자의 부채 보유금액은 작년 평균 1억2300만원(5억6900만원→6억9300만원) 증가한 반면, 미소금융 이용자는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소폭 감소(평균 900만원)해 이용자의 부채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미소금융 이용자 중 신용점수 하위 20%이하자(1만2518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1754명이 미소금융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용점수 하위 20% 이상 구간으로 이동해 미소금융 이용이 서민·취약계층의 신용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5 I 송주오 기자

OK저축은행, 정부지원 사칭 불법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 전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OK저축은행은 정부지원 사칭 불법 대출 활개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불법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정부지원·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은 ‘태극마크’와 ‘정부 지원’ 등의 문구를 표시해 금융소비자가 정부 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대출 희망자가 생기면 대환대출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 상품 계약을 권유하는 식이다. 햇살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서민금융 전용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대출 상환금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점수 상승을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며 유도한 후 이를 가로채는 것이다. OK저축은행은 최근 들어 정부기관은 물론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범들이 급증하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불법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OK저축은행이 직접 제작한 ‘불법 광고 피해 예방 포스터’에는 △정부지원 사칭 불법 대출 광고 사례 △피해발생 시 대응 방법 △악성 앱 설치 요구시 대응요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OK저축은행은 해당 안내서를 공식 SNS에 업로드했으며, 각 영업점에도 배치하는 등 고객이 정부지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OK저축은행은 ‘불법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OK저축은행은 오늘(25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OK저축은행 공식 페이스북 채널에 업로드된 ‘불법 광고 피해 예방’ 게시글을 공유하고 참여 댓글을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정부지원 사칭 불법 대출이 확산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객재산 보호에 앞장서고자 관련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OK저축은행은 다양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금융기관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신용사면’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점수 상승효과는 평균 15점으로 미미한데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또 신용사면 추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이데일리가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신용사면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용자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는 8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다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린 신용사면 대상자 약 1만 900명을 분석한 결과다.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분석 결과 핀다 내 신용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저신용자였다. 대상자 중 신용점수 600점대 이용자가 39.94%로 가장 많았고 500점대 이용자가 20.06%로 뒤를 이었다. 신용사면 대상자 중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큰 폭의 점수 상승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상승 점수의 평균은 15점에 그쳤다. 특히 900점대 고 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대로 상승했지만 600점대 중·저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12점에 오르는 데 불과했다.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신용사면 이후에도 신용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문제는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찔끔 오른 것에 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길은 대폭 좁아졌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기반을 둔 저신용자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해 신뢰가 낮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실제로 핀다가 취급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약정 건수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약 63.5%로 지난해(67.7%)보다 약 4.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금융권(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65.7%로 지난해(85.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다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 중금리 대출 비중은 62.9%로 지난해(61.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축은행 등이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간편한 카드론에 몰리면서 나타난 ‘풍선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 8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36조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 중·저신용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하기 때문에 대출 부실을 촉진하고 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며 “신용사면을 고려할 땐 상환 의지를 높일 방안이나 사면 대상자 선별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24 I 최정훈 기자

“아들 살리려면 송금해”…사기 피해 직전 70대, 경찰이 막았다[따전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가 70대 노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유공으로 민원실 근무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다급한 표정의 A(78)씨가 서울 동작경찰서 민원실에 다급하게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아들을 살리려면 5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당시 통화에서 대부업체는 A씨에게 ‘아들이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이에 동작경찰서 민원실 근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당시 근무자는 A씨를 거듭 안정시키고 상담을 진행해 아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A씨의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김승혁 동작경찰서장은 “돌발상황 속에서 민원실 근무자의 침착하고 적절한 상황대처로 시민의 큰 피해를 예방했다”며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4.04.23 I 김형환 기자

우리은행, 취약계층 금융지원 위해 363억원 출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3억원을 출연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 지난 2월 18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 바 있다.또한 지난 4월 1일부터는 청년 및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총 60만명을 대상으로 90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수립해 △청년 경제자립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등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우리은행이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363억원은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과 대출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저소득, 저신용자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연금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의 빠른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사회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3 I 정두리 기자

[마켓인]업종별 투심 갈려…대신증권 ‘흥행’·한국자산신탁 ‘미매각’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A급 대신증권(003540)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자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전이 우려가 큰 A급 한국자산신탁(123890)의 경우 미매각을 맞는 등 업종별, 신용등급별로 투심 양극화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AA-)은 총 1000억원 모집에서 825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트랜치(만기물)별로는 2년물 500억원 모집에 4350억원, 3년물 500억원 모집에 39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대신증권은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2년물은 -10bp, 3년물은 -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대신증권은 차입구조 장기화를 위해 회사채를 찍는다.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요예측은 대신증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시장 소통을 통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자산신탁(A)은 1000억원 모집에서 670억원의 매수 주문만 들어오는 등 미매각을 맞았다. 2년물 600억원 모집에 90억원, 3년물 400억원 모집에 58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희망 금리 밴드로 2년물은 5.8%~6.8%, 3년물은 6.2%~7.2%를 제시해 3년물의 경우 6.9%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한국자산신탁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이표채로 구성했는데, 미매각을 우려해 리테일 투자자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6월 공모채 만기 도래를 비롯해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 한도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또 JB금융지주(175330)는 신종자본증권 700억원 모집에서 119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으로 희망 금리 밴드로 4.4%~5.4%를 제시해 5.1%에서 물량을 채웠다.

2024.04.22 I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