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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북 평화·공생의 길 선택하면 지원"(종합)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6.25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생의 길을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평화는 의지만으로 지켜질 수 없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고,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방들과의 협조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남북분단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있다"며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처럼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모습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참전국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중인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를 비롯한 참전국 정부대표와 참전용사, 주한외교사절, 조영길 국방장관과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27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26일 오후)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앞 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없다"면서 "피로써 맺은 한미동맹은 지난 50년동안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왔고, 저와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27일밤(현지시간 오전 10시) `디스위크` 프로그램을 통해 약 7분간 방영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20분간 `디스위크`의 진행자인 조지 스테파노플러스(전 백악관 대변인)와 인터뷰를 했다"면서 "대담 내용은 정전 50주년과 관련된 것으로 북핵문제,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盧 방중결산)경협기반 확대· 북핵 평화해결 확인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중국방문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중 경제협력의 확대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하고, 양국은 이에 걸맞은 실질협력과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상당수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세일즈 외교`의 가시적 성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안보 우려` 문구가 삽입되는 등 우리측의 목소리보다 중국측에 이끌렸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3국 정상외교`와 관련 `럭비공식 국제공조`로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중 10대 경협사업` 선정, 실질경협 기반 확대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7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양국의 빛나는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서 한·중 공동번영 위한 윈-윈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후 주석도 "한·중 우호관계가 양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왔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도 화답했다.
두 정상은 또 `현재 440억달러 수준인 교역규모를 향후 5년 내에 1천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 실질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서부대개발 사업을 비롯해 전력, 자원개발, 차세대 IT, 북경-상해 고속철도, 환경산업, 금융, 유통, 북경올림픽 사업 등을 10대 경제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중 공동성명에 담겨 발표됐다.
한편 노 대통령은 9일 칭화대학 연설을 통해 "우리 공동의 비전, 곧 `평화와 번영`의 새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는다면, 동북아지역은 빠른 시일 안에 유럽·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경제의 3대 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동북아 국가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중 마지막날인 10일 `상하이`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이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인력과 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지난 4월에 열렸던 북경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사자간 대화`를 언급, 뒷말을 낳았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당사자간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라고 해명했고, 노 대통령도 "외교 협상에서 핵심이 아닌 부분에 대해, 또 쌍방이 명쾌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서론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10일 논평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다자회담이 아닌 `당사자간 대화`가 불쑥 등장했고, 오히려 중국측 입장인 `북한 안보 우려`가 삽입되었다"며 중국측에 이끌려간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방향 제시
노 대통령의 이번 방중외교는 지난 92년 수교이래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높임으로써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정치분야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호혜적 협력관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와 우의를 돈돈히 하고, 상호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평소 존경하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 우의를 다지고 신뢰를 관계를 두텁게 한 것이 회담의 내용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후 주석도 "양국간 현안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고 화답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들은 앞으로 5년간 참여정부의 중국외교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방문을 초청했고, 후 주석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또다른 만남을 통한 관계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반도 주변3국 정상외교 일단락
노 대통령은 이번 중국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정상외교를 일단락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정치외교적 부담을 안고 출범했던 참여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고비길을 넘겼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선 `포괄적 동맹관계`를, 한·일정상회담에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협력관계`를,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선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주변 3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한 것과 정상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조 토대를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의 외교적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 대변인은 3국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북핵 해법과 관련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로서 관계국과의 협조 하에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3국3색 공동성명`만 남발되는 `럭비공식 국제공조`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논평, 3국 정상외교를 평가절하했다.
- (증시조망대)거품에 베팅하는 우리사주
- [edaily 안근모기자] 우리사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산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우리사주들은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는 없다` 싶어 얼른 내다 팔아버린다. 식자우환((識字憂患). 회사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이에겐 `거품`이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결국은 상투에서 회사주식을 받아 주머니를 털려버린다.
`(주)대한민국`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우리사주들이 연일 이익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는 폭등하던 주가를 끝내 보합권으로 끌어내렸다.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들은 사원들이 던진 주식을 게걸스럽게 받아먹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채권가격 거품론이 일본으로 전염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거품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경제를 너무나 잘 아는「U.S.A. Co.,Ltd.」의 우리사주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얼마전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우리 회사(미국)의 주가가 다시 거품을 내뿜고 있다"고 걱정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경제적인 근거가 없으며, 투자자들은 단지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틈날 때마다 CEO(부시 대통령)와 이사진(공화당 행정부)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쳤던 그는 투자자들이 사기 세일에 속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유례 없는 랠리를 즐겨온 우리 채권시장에서도 슬슬 거품론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일본 은행들의 곡소리가 담너머 들려 오고, 외국인들이 선물투자를 꺼리는 게 영 찝찝한 게다.
채권도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거품이라면 도대체 뭘 사란 말인가.
관심을 끄는 것은 어제 증시에서 개인과 투신사들이 공격적인 매물을 내놓는 동안 은행과 보험, 연기금, 종금·신금 등은 모두 주식을 제법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어제 거래소에서 은행(180억원)과 보험(169억원)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며, 종금·신금의 순매수 규모(135억원)는 작년 8월초 이후 최대였다. 연기금은 닷새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거품에 베팅하는 우리사주가 등장한 것일까?
오늘 아침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휴가를 떠난 외국인들이 매수강도를 좀 줄일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이 이미 연휴를 떠나버렸지만, 뉴욕증시는 `실업률 쇼크`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과거사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반기의 회복을 기대하는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3일 뉴욕시장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2.63포인트(0.79%) 떨어진 9070.21, S&P500은 8.05포인트(0.81%) 떨어진 985.70, 나스닥은 15.27포인트(0.90%) 떨어진 1663.46로 마쳤다.
개장전에 발표된 6월 실업률은 예상치 6.2%를 웃도는 6.4%를 기록했다. 비농업부문 일자리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 3만건이나 줄어들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도 예상치 6000건 증가를 3배 이상 웃도는 2만1000건 증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6월 ISM 비제조업지수는 60.6으로 지난달의 54.5에 비해 개선됐으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5를 훨씬 웃돌았다. 서비스부문에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6.32포인트(1.68%) 떨어진 368.97을 기록했다. 인텔이 2.16% 떨어졌고, IBM은 0.93% 하락했다. 하지만, 닷컴진영의 야후가 1.46%, 이베이가 0.70% 씩 올랐다. 전날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1.60% 하락했다.
실업률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채수익률은 오름세(채권가격 하락)로 돌아섰다. 달러는 유로와 엔에 대해 모두 강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나이지리아 파업 사태로 오름세를 나타냈고, 금선물은 소폭 하락했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교보: 단기조정 지나치게 의식 말아야
-굿모닝신한: 후발주 모색과정 상정
-메리츠: 폭발적 외국인 매수 특징·배경, 대응전략은?
-동원: 아직도 마차에서 내릴 때는 아니다
-서울: 미 연휴 및 어닝시즌, 외국인 매수 둔화 가능성
-LG: 미 증시 휴장 영향을 고려해야
-동부: 단기대응의 영역
-대투: 경계심리 극복 여부에 주목
-대신: 종합지수, 700선을 넘어서
-브릿지: 추세 유지속에 숨고르기
-한양: 시장에너지 분산 문제점 노출
-우리: 지수 상승은 기대되나 종목 차별화 예상
-동양: 그들만의 리그의 한계
-대우: 기업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에 대비
[조간신문]
◇헤드라인
- 경향 : 국책사업 표류 끝이 안보인다
- 동아 : 日, 北 위협에 강력대처
- 조선 : "노조 과도한 임금 고치고 경영 일부참여는 인정을"..이정우 실장
- 한겨레 : 한-미 `경수로 중단` 이견..워싱턴 3자협의
- 한국 : 청와대 내달 대규모 개편..노사관계 등 新구상도 발표
- 매경 : 외국인 5186억 순매수..27개월만에 최대
- 서경 : 경기진작 수단 총동원 추진..정부 "올 성장률 4%달성 힘들다"
- 한경 : 삼성 `발렌베리` 벤치마킹
◇주요기사
- 기업, 현금 쌓아둔 채 투자 안한다(전조간)
- "올 성장률 2%대"..외국계 금융기관들 잇따라 하향 전망(동아)
- 박승 한은총재 "올 4%성장 어렵다"(한경 등)
- "경기부양 위한 국채발행 안할것"..조윤제 청와대보좌관(한겨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큰 진전 `소유=경영`원칙 잔존"..S&P 보고서(동아 등)
- 하반기 유통업 `차차 갬`(한겨레)
-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부채율 충족기한 2년으로 연장(매경 등)
- "세계 반도체경기 3년간 고성장"(조선)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해야"..경제5단체(조선 등)
- SKG 회생길 다시 `안갯속`..해외채권단 "100% 달라"(매경 등)
- SKG 채권단간 갈등 다시 위기(한국)
- 참여연대, "현대건설 부실회계 방조"..삼일회계 감리 요청(전조간)
- 진대제 장관 "IT 연구개발에 2.4조 투자"(매경 등)
- LG경제연, "2012년 돼야 국민소득 2만불"(한경)
- 국제자금 채권에서 주식으로..미 주식형 뮤추얼펀드 5주째 증가(한경)
- 세계 채권시장 버블 붕괴 위기..주요국 국채값 폭락(서경)
- "바이 코리아" 열풍 계속된다(경향)
- "금리 또 내린다면.." 설레는 증시(한국)
- `弗 봇물` 환율방어 버겁다(경향)
- 국민銀, 한일생명 인수 추진(한국)
- 제2금융권 구조조정 `물렁물렁`(경향)
- 은행 2분기 순익 1분기보다 소폭 줄듯(서경)
- 승용차 특소세 내주 인하..최고 2~4%(전조간)
- 서울시, 90년이후 아파트 40년뒤 재건축(서경)
- 호남고속철 수서역서 출발..1단계 2015년 완공(전조간)
- 올 임금인상률 평균 6.7%(한국)
- 미국식 로스쿨·MBA 생긴다..법학·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조선 등)
- 허바드 주한 미대사 "경수로사업 중단할 수 있다"(한경)
- 미, 안보리 북핵성명 불발(전조간)
- 민주 신당파 독자신당 강행..추진위 전격 구성
- 경총-민주노총 입장차 "극과 극"..분규사태 장기화 우려
- [edaily 지영한기자] 노사분규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간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노사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노총의 7월2일 총파업이 이미 석달전 계획됐다"며 "이처럼 파업을 미리 정해놓고 교섭에 나서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며 최근 노사분규와 관련,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 부회장은 특히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노조가 무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해 노동계에 대한 재계의 강한 불신을 짐작케 했다.
그러나 함께 출연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계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기업가들도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필요하듯 노동문제에도 일정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시비걸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섭기간중 얼마나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느냐인데, 그런 측면에선 재계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단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친노동 성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가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노동문제에 물리력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에 비해 대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 부회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기조로 보면 참여정부가 친노조 성향이 맞다"고 반박했다. 조 부회장은 "때문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던지 아니면 사회적 통합만 주장해 1만달러에 머무를지 정부는 현재 정책적으로 선택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이 MBC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청와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분리대응하겠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조파업이 폭력이나 시설점거, 장기화 등 3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단병호 =정부의 노동문제 대응방침은 저희들이 볼 때 과도하다. 예년에 비해 쟁의건수나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럼에도 올해 엄청나게 투쟁이 많은 것처럼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기업·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 분리대응 방침과 관련) 대통령은 그 문제를 가끔 얘기했다.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데 이기주의에 빠져있어 강력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동의 못한다. 그런 접근 방식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영세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낫지만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정부정책이 중소영세업체에 대해 저임금을 강제함으로써 나타나난 후유증인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
▲조남홍 = 대기업 노조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할 때 정부의 기본태도는 불법이나 원칙을 어기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조엔 강도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원칙은 하나이지 분리할 일이 아니다. 단 위원장께서 별로 파업이 과도한게 아닌데 과장됐다고 하셨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작년대비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작년엔 4~5월에 (파업이) 있었고 지금은 7월이다. 9월까지 가면 달라진다. 전문가들도 작년에 비해 파업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데 한심스럽다.
▲단병호 = 조남홍 부회장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년과 비교하셨는데 작년엔 월드컵 때문에 임단협이 4월로 앞당겨졌지만 2001년이나 2000년에는 시기집중이 6~7월에 집중돼 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올들어)파업일수와 노동손실일수는 적다. 조 부회장께서 9월 통계가 다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7~8월 임단협 교섭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음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는 재계가 올해는 투쟁을 상정하고 성실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가 노동계가 아니라 재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남홍 = 7월2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계획돼 있는데 이같은 계획은 4월에 이미 결정됐다. 석달전 파업하겠다고 정하고 교섭한다면 산하단체 노조의 성실교섭이 가능하겠나. 미리 파업을 못박고 교섭에 나서는 노동행태는 바뀌어야한다.
▲단병호 = 노동문제에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교섭일정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교섭을)성실히 하다 안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획성없이 일을 하나. 노동도 마찬가지다. 일정이나 프로그램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다.
▲조남홍 =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과장됐는지 모르지만 (파업을 미리 정해놓고 교섭을 하는 것은) 옆에 무기를 놓고 `할래, 안할래` 협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노동운동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재계에선 참여정부가 친노조 성향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남홍 = 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문제에 대한 (해당)장관의 발언이 중요한데 (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볼 때)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동부 장관의 기조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일단 노조를 약자로 보고 힘의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장관은)내용적으로 왠만한 파업은 불법이 되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겠다고도 늘 말하고 있다. 또 (장관은)실천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말씀하는데 최근 해결방법을 보면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법과 원칙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병호 = 현재 정부가 친노동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문제가 있다. 물론 현 정부들어 화물연대와의 대화노력 등 몇가지 현안문제를 전정부와 달리 해결을 찾으려하는 노력 자체는 긍정적이다. 또 정부가 얘기하는 사회통합적 노사정책의 기본 기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노동 정부라고 하는데 대해선 동의 못한다. 지난 정부는 IMF상황에서 노동배제 정책속에 노사문제를 물리력으로 해결했다면 현 정부는 이를 지양하고 있는 점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자체를 친노동적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는 현재 어떠한 긍정적인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하나의 사안으로 친노동계 정부라는 평가는 안된다. 또한 (친노동 평가를 내리기엔)아직 이르다.
-노조가 파업을 정해 벼랑끝 전술을 쓰고 정부만 상대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병호 = 저희들이 임단협 교섭에서 프로그램을 정하고 언제까지 성실히 교섭하다 불가피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상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것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정부상대 요구는 6월에 많이 나왔는데, 경제특구 문제 등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하철노조의 요구조건도 2인승무제요구나 불연제사용, 역사내 안전요원 배치 등 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안들인데 이런 문제는 개별노사간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정책의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조남홍 =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만든 법이 있다. 법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해 노동계에서 이견을 갖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해결방법은 대화하고 건의를 통해 하면 된다. 그런데 왜 법을 어기고 근면한 근로자들을 거리로 유도하나 불법파업하면 안된다. 법이 잘 못됐으면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통해 고쳐야지 이를 어기며 불법파업에 나서면 안된다.
-각자 입장을 밝힌다면
▲단병호 = 저희들도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파업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테두리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 못하는게 현실이다. 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할 때는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컨데 병원에선 교섭을 회피한다. 때문에 불법파업이되고 공권력이 투입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상만 갖고 말하면 노사관계는 못 푼다.
▲조남홍 = 틀린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 1만불을 7~8년째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2만불 달성을 말하는데, 과연 2만불로 갈 것이냐 사회적 통합만 주장해 1만불에 머무느냐 (정부는) 정책적 선택에 놓여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 2만불을 바란다. 각 이해집단이 참고 견딜 것이 무엇인지, 정부도 이에 맞춰 정책을 펼쳐줬으면 한다.
- 盧,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세요"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개조를 시작, 대한민국의 팔자를 바꾸겠다"며 "제일먼저 행정혁신을 통해 정부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고·최대의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은 가장 유능한 대국민 서비스맨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혁신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그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9일로 창간 2주년을 맞은 `머니투데이`에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란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이 내적 형질변화라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 외형을 바꾸는 양대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경제현실을 언급하면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은 기필코 이뤄내겠다"면서 "제가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예산을 청년실업해소와 서민주택건설 지원, 전략적 SOC 등에 집중투자하고 △국내외 투자를 막는 행정편의적이거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의 개혁에 과감히 나서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투신문제도 연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실패로 양산된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 최고의 IT강국,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산업분야의 세계 5위, 세계 최고의 국산영화 점유율, 시골벽촌까지 도로포장이 된 SOC 등 왜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고 반문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규정해왔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성과 투명성이야말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생존논리이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진정한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5년간 쉼없이 앞으로 나가겠다"면서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를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노 대통령의 이번 특별기고문은 `머니투데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이 기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컨퍼런스 개최
- [edaily 김병수기자]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의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점검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2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개최된다.
스탠다드차터드은행이 주최하고 맥킨지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라는 주제.
컨런스에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미국과 싱가포르의 핵심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의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심도깊은 의견을 나눔으로써 실질적인 전략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3월까지 조지 W. 부시 현 미국 대통령을 위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글렌 허바드(Glenn Hubbard) 현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교수, 집권 공화당의 씽크탱크(Think Tank)로 여겨지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풀너(Edwin J. Feulner) 이사장, 클린턴 행정부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조 록하트(Joe Lockhart) 글로버파크그룹 파트너 등이 참석한다.
최근 ‘비전2018’이란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선언한 싱가포르에서는 응남신(Ng Nam Sin) 통화당국 금융센터개발부 집행이사, 마누 바스카란(Manu Bhaskaran) 센테니얼아시아자문단 대표 등이 참여한다.
한국측에서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 강봉균 민주당 국회의원(전 재정경제부 장관),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수길 대통령 동북아중심지 특별위원회 위원(전 OECD 대사) 등이 나선다. 고건 국무총리는 컨퍼런스에 이어서 열리는 디너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전에 열리는 첫번째 세션에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도미니크 바톤 맥킨지 한국지사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윌리엄 오벌린 AMCHAM 회장, 윤병철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이 토론한다. 사회는 에드윈 풀러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이 맡는다.
두번째 세션에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봉균 국회의원(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마누 바스카란 센테니얼아시아자문단 대표가 발표하고 K.C.Kwok 스탠다드차타드뱅크 동북아시아본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토론에 나선다.
오후에 열리는 세번째 세션에서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고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응남신 싱가포르 통화당국 집행이사가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가는길-도전과 장애물’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마이크 디노마(Mike DeNoma) 스탠다드차타드뱅크 소매금융본부장과 에드윈 풀러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이 참가한다.
윌리엄 겜멜(William Gemmel) 스탠다드차터드은행 한국지사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이 국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스탠다드차터드은행도 중요한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최근 침체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