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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노대통령 KBS 특별회견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저녁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열린 'KBS 특별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동산대책 등 현안을 중심으로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특별회견 내용 전문이다. -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KBS 특별 회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방송의 날 특별 회견인 만큼 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과 언론 환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언론도 이에 대응해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 언론 환경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축하드리고, 사실 방송……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마치 그 밥 먹듯이 방송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먹는 나라와 고기를 주로 먹는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다고 얘기하듯이 저도 방송의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방송 전체로 봐서 방송 기술이 세계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지요. 또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통신 영역이 이제 방송 영역과 서로 교차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방송 콘텐츠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 되어서 방통융합이 되더라도, 방송은 통신을 흡수하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하니까 그런 방송 기술이나 방송 문화보다 보도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내가 KBS 9시 뉴스 받아쓰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 영역에 관해서 모든 보도를 다 점검해서 정책 제안이 타당한 것은 전부 수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모니터하는 방송이 KBS 9시 뉴스입니다. 받아적기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을 몇 번 고친 일도 있고요. 그렇게 친근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저거 정확하지 않다, 저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기사를 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데, 대안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대안을, 대안이 이제 아니고는 대책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지 않고 비판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언론 일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나가보면 우리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신 기자들이 와서 우리 신문 방송을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운 쪽이 외국으로 또 전달되고, 국민들에게도 좀 불안감을 주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방송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송을 먹고, 말하자면 그 사회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방송, 그런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그런 책임성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겠다는 욕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인데요, 도박 광풍의 피해자가 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정책실패다, 또 게이트다, 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 정책,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개 짐작으로는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다음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는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당히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그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부작용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1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선 모든 거래 가격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조돼 오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두려워서 확실한 약이지만 쓰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유세를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날의 어떤 정책과는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몇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얘기를 하지요. 공급 그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말하자면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서 서민 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서부터 서민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송사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부동산과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신문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가 오거나 침체하지요. 일본이 10년 침체가 부동산 거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외환위기 때도 경제가 심각한 파탄에 빠졌을 때 ‘이대로!’ 하고 건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 경제, 국민 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민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서는 사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까 주거 안정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을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시늉만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열 등급으로 나누면, 아래로부터 네 등급까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임대 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임대 주택을 앞으로 120만 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임대 주택도 일률적으로 크기가 같고, 땅이 없으니까 변두리에 지어 놓으니까 실제로 도시에서 그날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옥탑방 이런데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심지 안에 다세대 주택 사고, 이렇게 주택 공사가 사서 그 집을 임대를 해 줍니다. 소위 맞춤형 임대라고 하지요, 매입 임대. 그렇게 하고 전세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2010년경까지는 그야말로 1분위부터 4분위까지의 주택 문제는 완전히 임대 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거 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이제 5분위부터 7, 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더 올라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기지론이라는 소위 주택금융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이제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의 융자 제도가 참여정부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쪽은 정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형, 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이제 또 많이 공급을 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으로 가서 좀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도 국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은 집값이 서울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하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확실하게 세웁니다. 아, 깜박 빠트릴 뻔 했는데, 그 전에 주택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킵니다. 외청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 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 주택,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만들어 놓으면요, 조직 잘 안 없어지고, 긍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들이 실제에서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지를 못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경제 실패, 국정 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국정 실패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그리고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또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참 경제를,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 주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분들은 ‘지금 대통령 무슨 소리하냐?’고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민생입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외환위기, 또 얼마 전에 가계 부채, 이런 경제적인 파동이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가중됩니다. 핵심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한 네 배 정도 되고요, 일본으로 비교하더라도 두 배 반 정도 됩니다. 보통 유럽 평균 수준의 두 배 반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시장은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사건도 터지고, 택시도 지금…… 국민 1인당 택시 숫자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도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비정규직 아시듯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 정말 이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돈을 적게 주고 다른 부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든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자면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묶여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준비 다 해 놓고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금지되면 우선 비정규직이라도 견디기가, 숨쉬기가 낫고, 그다음에 별로 차별 못할 바에야 별로 비정규직 쓸 일이 없으니까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취업 알선, 고용 지원이지요. 그리고 교육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고, 또 직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자리가 더 많아지지 않으면 보내기가 어렵지요. 여기서 우선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같은 것은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해서 집행을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그 밖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국가적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90만 명 정도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고, 8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한 2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올해에는 이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민 후생 향상과 함께 또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또 좀 해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인재 양성, 그 밖의 성장 동력 산업, 서비스…… 뭐 FTA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 최대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비전 2030’이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떠오를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장이냐, 또 분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030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보면 이게 사회복지 정책, 소위 장기 비전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복지 투자가 많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8228;사회를 포괄하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 수단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그래서 제도 개선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돈 얘기가 아니니까 언론 관심에서 빠져 버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돈 얘기입니다. 사람은 돈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죠? 이 투자 계획은 주로 사회 투자가 많습니다. 사회 정책 투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 구조에서도 기존에 경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 1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회 정책 투자는 재정에서 26%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투자 계획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복지 투자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경제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8228;사회 정책이다. 기존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개발 계획이 다 돈을 많이 투입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투입하지마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인적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적 재원을 개발해야만이, 역량 개발이죠.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확충하고 향상시키는 투자라는 것은 다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를 하자니까 교육 투자, 사회 투자로 가게 되고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복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 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하고는 안 된다. 저출산&8228;고령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장 속도도 어떻든 소득이 높아지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홍 기자도, 정세진 씨, 모두가 25년 뒤에 닥치게 될 미래거든요. 그 아이들의 미래이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조달은 재정의 구조 조정, 경제 쪽이나 또 다른 쪽에 우선 효율성을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기 거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참여정부 임기 말년에 왜 하냐?’ 라고 하는데 장기 계획은 보통 사람의 세대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할 나이까지가 25년, 그러니까 미래는 25년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정권 단위는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자기 임기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게 되고, 이제 다음 정부가 이 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임기 초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 토론을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기 초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 비로소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기 재정 계획이 이제 4년차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기 재정 계획 처음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손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처음 할 때 임기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7일 국방부가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지휘 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미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8228;미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는지 또 유사시에 우리의 전쟁 억지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전 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고요. 한나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8228;미 동맹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방 개혁 안 하면 돈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국방 개혁함으로써 좀 줄어서 621조, 202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그 문제는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 대해서 좀 바라는 바라고 해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책임 있는 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 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해 가야죠. 자기들이 15년 전에, 17년 전에 하던 일을 왜 십수 년이 지난…… 그동안에 우리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고,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한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는데요, 국토를 방위할, 국가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 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 옛날에, 60년대에 파병했지 않습니까? ( 홍기섭 “예.” ) 그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한참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대해서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누어 받아서 독자적 작전 통제권 하에 작전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이거죠. 이번에 이라크 파병할 때도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없느냐, ‘더 줄이면 가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정도 규모는 주셔야 우리가 가서 독자적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군에게 있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과 권한이라는 것은 사기이고 생명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의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 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안보 불안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국방 개혁을 위해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 고려한 비용인지 아니면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군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환수 시기와 함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21조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입니다. 국방 개혁 안 하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 개혁을 통해서 621조로, 좀 줄여서 621조가 된 것이죠.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 개혁의 특징입니다.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수 안 하더라도 국방 개혁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그 문제도 작전 통제권 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럼스팰드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말하자면 지난 십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던 주장 그대로입니다. 그것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걸 또 그렇게 결합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십 수 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마음이 그 흥정하면서 그래도 뭐 깎는 것 아닙니까? 깎아서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 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우리가 5000만 평 주고 있다가 다 돌려받고 그 대신 400만 평 정도…… 아, 약 300, 400만 평 좀 못 주고 5000만 평 돌려받고 그래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제공하는 그 가격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작전 통제권 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이 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미국과 한&8228;미FTA 체결 문제요, 다음주에 3차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정부는 연내에 타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느냐, 좀 꼼꼼히 천천히 해 나가자라는 지적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고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 건 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이 그런 수준은 아니다……. 선의는,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지금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습니다. 개방이 늦은 나라일수록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FTA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는데, FTA를 하는 나라는 성장률도 다 높고 또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빈부 격차도 오히려 적습니다. FTA 안 하는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고 수출도 낮고, 고용, 그밖에 빈부 격차,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쁩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의 범위를 넓히고 경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 칠레만 하더라도 자동차&8228;휴대폰&8228;전자 제품 시장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준하고 발효하고 나서부터 다 회복되고 30%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했던 농산물은 그렇진 않고, 걱정했던 농산물은 걱정은 반도 실현되지 않았고, 기대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이 승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협상력이 워낙 강한 나라이고, 우리 협상단이 정말 잘해 낼 수 있을까?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아까 빈부 격차가 좁아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양극화의 골이 더 심해질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한&8228;미FTA의 실익은 무엇입니까? ▲양극화, 그 실익을요,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TA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 같냐?’ 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하고 FTA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려나옵니다. 만일에요,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겁니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다 아래위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품에서 또는 약간 저급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협상력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외 다니면 대한민국 공무원 좀 보내달라고…… 못 보내 주겠으면 우리가 가서 한국 공무원 연수원, 한국에 가서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국가 발전에 대해서 뭐 좀 배우자고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원조라도 좀 해서 그 비용으로 한국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 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한국의 지금 행정 개혁이라든지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외국으로 다 지금 그냥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일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전해서 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8228;미정상회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은 지금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해결은커녕 지금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8228;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8228;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할 계획입니까? ▲한&8228;미 간의 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하게도 한국에서도 그런 관측이 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게 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미국에서도 저와 입장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많다 많다 했는데, 제가 부시 대통령을 가서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는 가서 작계 5029의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밖에 아주 민감한 그 당시 문제, 요즘처럼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한&8228;미 관계, 한&8228;미 동맹 깨먹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던 그 주제에 관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와 버렸죠.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항상 조정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조정하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를 놓고 또 시끄러웠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내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인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밀실 인사라든지, 소통령 인사라든지 또는 비선 인사, 말하자면 은밀한 인사는 없거든요. 대통령 책임 하에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 사람들, 또는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을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서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정당 정치&8228;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얘깁니다. 낙하산 인사를, 보통 정실 인사라고 말할 때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임명할 때 낙하산이라고 쓰죠.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직 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입니다. 개방형 인사는 보편적이니까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올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 낙하산, 대통령도 낙하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직에는 바깥 사람과 내부 승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원칙이라는 게 이미 행정학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에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요, 공기업이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차별 해소를 솔선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채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제품의 사용이라든지 중소기업 개발품의 이용이라든지 공기업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 그저 말하자면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데 열심히 해 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게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장애인, 그리고 의사상자라든지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의인들이나 자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뽑는 인사도 공기업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적 통제, 비공식 조직의 통제, 이런 것이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은 명백히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대강 한 번씩 지적하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면 국가 운영이 매우 어렵죠. -임기가 이제 1년 반 남으셨죠. 얼마 전에 ‘남은 임기 동안은 일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모아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워낙 개혁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대통령이라서 그 의미가 자세히 뭘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아주 의미 있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래도 좀 합시다.’ 그런데 시작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끄럽기 시작한 거거든요. 막 찬반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국민들은 짜증내고, 솔직히 해서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나 하고 새 일 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실제로 할 일은, 할 일은 제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날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요새 옛날 기록들을 좀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남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경제 자유 구역 정책, 인천 뭐 자유 구역 지정 저런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말년 다 돼서 하셨고요. 그래서 역시 할 일은 하고 또 하니까 그다음 정부가 이어가게 되고 국민적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계속 해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시에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불만과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좀 이제 어려움입니다. -지난 3년 반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뿌듯한 점도 있으실 거고, 아쉬운 점도, 또 속상한 점,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점도 있을 실텐데요,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후회는 없고요,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후회는 안 하기로 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것이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부안 방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 홍기섭 아나운서 “예.” )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8년간 미루어 오던 것인데, 어떻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밖에도 이제 갈등 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그건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고, 새로 이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 기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작전통제권 환수,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서 가다가 밀려서 또 넘어졌다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넘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입니다. 행정수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 홍기섭 “예.” ) 박정희 대통령이 할려고 하다가 ( 웃으며 ) 그만 둔 것이고, 용산 기지, 노태우 대통령이 다 벌여 놓고 그 뒤에 돈 없다고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수도권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제만 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지방을 살려서 압력을 빼 주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억제를 좀 풀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푼다.’는 얘기가 잘못 오해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너무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도 살고……. 지금 하다가 생각해 보면, 작전통제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옛날에 다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은 거, 해 놓고 안 한 거, 그 뒤에 지금 마무리 해 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새로 벌린 것은 FTA입니다. FTA인데, 사실은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일부 언론들이 말이죠,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사설 쓰고 기사 쓰고 칼럼도 받아 싣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 하고 흔드니까……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직접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죠. 그런데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거,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반대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87년에 물질 특허 제도 개방하고, 91년에 바나나 개방하고, 96년에 대형 할인점 유통업이 개방됐습니다. 개방됐고, 94년엔 WTO에서 농업 개방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99년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 해 가지고 일본 제품 못 들어오게 하던 것을 열지 않을 수 없어서 열었고요. 이때마다…… 아, 한&8228;칠레FTA…… 이때마다 온 나라가 정말 들썩거리고 혼이 났죠. 큰 진통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한국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별로…… 농업 얘기하겠지만, 농업도 부분별로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아주 빠른 구조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렇게 말했던 한&8228;칠레FTA ‘농업 다 망한다.’ 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이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8228;칠레 문제 때문에도, 한&8228;칠레 문제 그것 때문에 제 후보 시절에 계란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자동차 그것 GM이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 반대…… ‘인수해야 된다. GM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 하러 갔다가, 그때도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또 맞았죠. 맞았는데, 실제로 GM대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GM대우는 그 뒤에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사람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선두에서, 선두에서 그거 반대하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여전히 또 일만 생기면 반대 투쟁에 맨 앞장 서 가지고 투쟁합니다.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용산 기지 바깥으로 옮기자면 어딘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용산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용산 기지 옮기려고 평택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대해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가긴 가겠지마는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영화 직배 했죠, 영화 직배. 영화 직배 하면 우리가 극장 다 망하고 영화도 다 망한다고 뱀 잡아다가 극장에 뿌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영화, 영화관 체인 전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 전부 한국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시장 지금 17%, 외국 가지고 있는 17%, 나머지는 우리 한국 보험사가 아주 건강하게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좀 가지고 자신감도 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이런 책임 있는 자세, 그런 것이 꼭 좀 필요합니다.
- 은평뉴타운 `판교보다 낫다고?`..바로 `전매`가 되니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선보인다. 105만평 규모의 서울 은평뉴타운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30일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1지구와 2지구(총 3개 공구) A공구에서 2066가구를 오는 10월에 분양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급평형은 34평형 456가구, 41평형 774가구, 53평형 594가구, 65평형 242가구 등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80% 가량이 중대형이다. 청약자격은 34평형은 청약저축, 나머지는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은평 뉴타운 내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SH공사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분양가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는데 주택업계는 주변 불광동 40평형대 시세가 평당 1300만~1400만원 인점을 고려해, 평당 1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가 관심을 끄는 데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중소형은 입주 후 5년, 중대형은 10년 동안 되팔지 못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은평뉴타운이 입주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는 공공택지로 간주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주거단지나 복합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은평뉴타운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신도시 못지않게 계획적으로 개발된다는 점, 일반 분양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도심 내 신도시로 친환경 주거지로 손색이 없다”며 “특히 판교에 비해 분양가나 전매 금지 기간 등에서 은평뉴타운이 유리한 점이 많은 만큼 서울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에 나설 볼 만하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다음달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고 판교 2차분 당첨자 발표(10월 12일) 이후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지구의 나머지 공구와 3지구 물량은 내년 하반기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내년 11월부터 시작된다.
- (美부동산 점검)⑤거품파열?..10대 지표를 보라
-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질주하던 미국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 진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23일(현지시간)에 발표된 '기존주택매매건수' 등 일련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다. 투자자가 부동산 관련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전문가들처럼 시장상황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딘 베이커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국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지표 10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그는 “나라별로 지표 이름이 다르고 발표 시기와 계산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10가지 지표’를 예의주시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파해 위기의 순간에 귀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가격지수가 분석의 출발점 먼저 ‘①주택가격지수’이다. 베이커는 이를 ‘금쪽같은 지표’라고 표현했다. 주택시장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주택지수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모기지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만을 반영해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②임대료 지수’가 들어 있다. 주택가격 지수와 함께 이 지표를 살펴보면, 시장 상황을 좀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다. 단, 실제 임대료 동향에 다소 느리게 반응하는 게 흠이다. 다음은 ‘③신규주택매매건수’이다. 주로 주택건설 회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이 지표를 투자자가 읽을 때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규주택 가격을 볼 때 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달 신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투자자는 이달에 분양된 주택이 전달보다 크고 좋은 집이기 때문에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조건의 신규주택 가격이 오른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신규주택매매건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표를 꼽는다면, ‘④기존주택매매건수’이다. 나라마다 매매로 보는 시점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매매는 계약한 뒤 모든 잔금을 치른 상태를 매매로 본다. 그래서 이 지표의 6월치라면, 계약시점은 4월이나 5월인 경우가 많다. 시장 상황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공실률은 부동산 시장의 수급을 재는 온도계 ‘⑤공실률’은 전체 평균치와 함께 지역별로 분류돼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지역 데이터도 도심과 교외 등으로 분류돼 나온다. 미국은 분기별로 발표한다. 나라별로 발표 주기가 다를 수 있다. 공실률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한 두 분기의 데이터만을 살펴봐서는 수급상황을 짐작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분기마다 변동이 심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는 트렌드 추적이 필수이다. 이 밖에도 ‘⑥모기지 신청건수(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와 ‘⑦신규주택 건설 착수 건수’, ‘⑧신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규모’, '⑨국민소득 계정상의 주택건설 투자 규모’ 등이 살펴봐야 할 지표로 선정됐다. 부동산 관련 지표는 아니지만, '⑩고용지표'도 아주 중요하다. 고용상황과 부동산 시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이커는 “지표를 살펴볼 때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미국은 경제가 1990~1991년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버냉키 랠리` 코스피 39P 폭등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7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 "투자처 없나" 방황하는 돈…돈…돈- 고급차·해외연수…체면버린 아파트분양- 파업에 멍드는 지역경제- 한라건설 명예회장 정인영씨 별세▲종합 - 구글에 밀리 야후! 순이익 급감- 美교포들 "성형하러 한국가자"- `버냉키 효과` 세계증시 웃었다- 北 연일 엄포…대화끈 잡으려는 南- 수도권 규제 추가완화 안한다<한국의 노조 왜 안변하나>- "이젠 시민 힘으로 불법파업 막을때"- 독일 폭스바겐 사례▲국제- 부시 "레바논에 파병 검토"- 美 해외소득자에 세금 폭탄- 中 반도체기업 60% 도산위기- 美과자업계 `게임마케팅`▲금융·재테크- 기업銀 대출금리 `코리보`로 전환- 카드 주유할인 경쟁 어디까지▲기업과 증권 - 휠체어 부도옹…비운 안고 하늘로- 모토롤라 비결은 카멜레온 조직▲기업·경영- LG전자 동유럽 3국에 법인- 2세대 기술로 동영상 서비스 허용 파문- 남용씨 퇴진후 LG 3콤 각개약진 할 듯▲부동산 - 송파신도시 205만평 택지예정지구 지정- 서울 45곳 재개발사업 `탄력`- 재건축 아파트값 속속 하락◇서울경제▲1면- `버냉키 효과` 세계증시 급등- 재계, 불법파업 미온 대처 정부에 불만 토로- 李노동 "포스코 점거사태 강제진압 할수도"- 權부총리 "수해복구 위해 추경 가능"-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별세-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중단▲종합- 美, 북 인권문제 해결위해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수출기업 상반기중 내다 판 달러화 무역흑자의 3.5배 달해-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준공후 미분양주택 5년2개월래 최고- 발등의 불 원유비축 2년동안 `0`- 국세청에 또 인사바람- 재경부 세제실 조직 대폭 개편- 어음부도율 경기 반영못해- KIC사장 후보 7~8명 거론..신동규씨 등▲금융- 정부, 신협에 3000억 지원- 삼성생명 상장 금융지주사법이 암초▲국제- 2분기 실적부진에 야후주가 21% 폭락- 인도 전략비축유 시설 만든다▲산업- 이구택 회장 "포스코 직원 폭행 소식에 가슴속으로 눈물"- 현대건설, 이라크 미수채권 회수 나서..이자 1035만불 첫 수령- SKC, PI필름 공장 완공- 러시아 새 블루오션으로 뜬다- 솔고바이오, 에이엠피 최대주주로▲증권- 외국인 대규모 선물매수 주목- KT&G 2분기 실적 예상 상회- 연 20%수익 ELS 잇단 등장- 김연준 한양대 이사장, 한양증권 지분 모두 파나▲부동산-송파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공급물량 52%가 임대-서울 도심분양 콧노래◇한국경제 ▲1면- `버냉키 랠리` 코스피 39P 폭등- 李노동 "포스코 점거 강제진압"- 기업銀, 주택대출금리 코리보 첫 적용▲종합- 송파신도시 205만평 택지지구 오늘 지정- 복지부 `약제비 개혁 입법` 강행-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의 색깔은- "한국 IT활용도 낮아 중국과 맞서겠나"<데일 조겐슨 하버드大 교수>- KIC 신임 사장 "저요 저요"▲국제- 中 `반도체 강국` 팔 걷었다- 중동 오일달러는 中부동산 `쇼핑중`- "야후! 실망이야" 주가 21%나 폭락▲산업- 집무실 마져 빼앗기고 속태우는 포스코 이구택 회장- LG전자, LCD·PDP TV 매출 1조- 신형 아반떼 연내 美출시 차질- 델, 한국시장서 `덜덜` ▲부동산- 행정도시 주변 땅값 큰폭 하락- 서울 신노량진시장 17층 주상복합 탈바꿈- 美 집살때 등록비 0.5% 부담▲금융- `주택대출 창구지도 한달` 강남지점장들은 요즘…- 저축銀 지방서 M&A 바람 예고▲증권- 하이닉스 12분기 연속 흑자- 코스닥 10종목중 4개 `반토막`
- 우윳빛 온천탕에 푹~ 빠졌다
- [조선일보 제공]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나 푹 쉬었다 오는 여행이 인기다. 일본 관광하면, 흔히 닭장 같이 좁디 좁은 비즈니스 호텔을 떠올리기 마련.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잘 가꾼 정원, 넓은 객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탕, 그리고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 숙박시설이 있다. 바로 전통 료칸(旅館). 단순한 숙박시설을 뛰어 넘어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은 전통 료칸에 머물면서 슬슬 명소 돌아보는 여행은 어떨까. 여름에 가도 좋은 전통 료칸을 골라 소개한다. 미사사, 사이키백칸 료칸 동해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돗토리 현의 산촌마을 미사사(三朝)에 자리잡은 사이키백칸(齊木別館)에 발을 옮겨 놓는 순간, 오카미(女將)라고 칭하는 안주인이 지배인과 종업원을 대동하고 현관까지 나와 정중하게 손님을 맞는다. 료칸 입구에 ‘환영’이란 단어와 함께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다. 사이키백칸은 극진한 서비스와 뛰어난 음식, 전통 문화를 제대로 살린 시설 때문에 수천 곳에 달하는 일본 전역의 료칸 중에서도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가는 길= 인천공항~요나고까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1시간 10분. 요나고 공항에서 사이키백칸까지는 버스, 기차,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면 1시간 10분(요금은 1만1000~1만2000엔 정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이 걸린다. 예약시 부탁하면 구라요시(倉吉)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료칸까지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 손님이 4명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픽업도 해준다. 공항에서 구라요시까지 리무진 버스는 1200엔. ●숙박요금= 료칸은 대부분 주말과 평일, 객실, 계절과 음식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아침과 저녁식사가 나온다. 1인 기준으로 2만9550 ~ 9만4650엔(100엔은 약 830원). ●예약= 전화 (81858) 43- 0331, www.saikibekkan.co.jp ●온천= 남녀 분리된 대욕탕 2개와 노천탕 2개. 개인이나 가족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탕도 있다. ●먹을 거리= 미사사 지역에서 재배한 죽순과 야채를 이용한 요리, 동해에 인접한 사카이미나토 항구와 요나고에서 공급하는 대게, 생선회 등이 나온다. ●볼거리&레저= ▲우노마치 향토문화 갤러리: 산촌 지방의 전통 공예품과 생필품 전시 ▲다이센 골프장: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풍광이 뛰어난 골프장. 18홀. 요금은 1만~1만2000엔. 이부스키, 하쿠스이칸 료칸 가고시마 현 이부스키(指宿)에 자리한 하쿠스이칸(白水館)은 규슈지방을 대표하는 료칸이다. 넓은 정원과 해안을 따라 산책할 수 있어 인기다. 이곳에서는 실내외 온천욕은 기본이고 사계절 모래찜질 온천이 가능하다. 모래찜질을 마친 후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온천과 수영도 즐길 수 있는데, 전통 료칸 중 이처럼 수영장을 따로 갖추고 있는 곳은 드물다. 특히 수영장에서 바라본 환상적인 일몰은 여성들을 하쿠스이칸으로 불러 모으는 결정적인 요인. ●가는 길=인천~가고시마까지 대한항공 타고 1시간 30분. 가고시마공항에서 료칸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있다. 셔틀버스 요금은 1인당 2100엔. 소요시간 1시간 50분. ●숙박요금= 1인 기준으로 2만1150~3만9000엔. ●예약=전화: (81993) 22-3131,www.hakusuikan.co.jp ●온천= 남녀가 따로 사용하는 대욕탕과 노천탕 등 온천탕이 총 6개. ●먹을 거리=생선 요리와 고구마로 만든 소주가 유명하다. ●볼거리&레저=▲우오마다케 자연공원: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풍광을 볼 수 있다 ▲가이몬다케: ‘사쓰마 후지’(사쓰마는 지역명)라는 애칭이 붙은 산. 가볍게 등산하기 좋다. 다카마쓰, 하나쥬카이 료칸 하나쥬카이(花樹海)은 카가와 현 다카마쓰(高松)에 자리한 전통 료칸이다. 모든 객실에서 항구와 도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방마다 도시 호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원목 욕조가 있다. ●가는 길= 인천~다카마쓰까지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1시간 30분. 다카마쓰 공항~하나쥬카이까지 약 20㎞. 택시를 타면 30분. 택시요금은 5000~5500엔. 공항~다카마쓰 기차역까지 버스요금 740엔. 역에서 하나쥬카이 료칸까지 택시로 1500엔. 버스는 없다. ●숙박요금=1인 요금은 1만6800 ~ 2만9400엔. ●예약=전화 (8187) 861-5580, www.hanajyukai.co.jp ●온천=남녀가 따로 사용하는 대욕탕이 있다. 객실마다 탕이 마련돼 있다. 노천탕도 있다. ●먹을 거리=일본에서도 유명한 항구에 자리한 료칸으로 다양한 생선회와 우동 요리가 이름 높다. ●볼거리=▲나오시마: 과거 주택과 상점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재활용한 미술관과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지중 미술관’이 자리한 매력적인 섬. 다카마쓰 항구에서 페리로 50분이 소요되고 선박요금은 560엔. 지중미술관 입장료 어른2000엔, 비엔니 미술관 어른 1000엔 ▲리쓰린 정원: 다카마쓰 도심에 자리한 전통적인 일본정원. 에치고 유자와, 타카한 료칸 니가타 현 에치고 유자와(越後湯澤)에 자리한 타카한(高半)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소설을 통하여 유명해진 료칸이다. 소설 서두에서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라고 언급한 곳은 아니지만 주변 풍광이 소설 속 내용과 너무 흡사해 료칸에 들어서면 소설의 내용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6개월 동안 머물며 설국을 집필했던 객실에 투숙할 수는 없지만 당시 사용했던 집기 등을 소장하고 있어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객실에서는 소설 속에 등장했던 골목과 신작로를 내다 볼 수 있어 소설 속으로 푹 빠져들게 만든다. ●가는 길=인천~니가타까지는 대한항공 직항이 1시간 40분. 공항에서 타카한 료칸이 있는 에치고 유자와까지는 신칸센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니가타 공항에서 니가타 기차역까지 버스로 25분. 요금은 350엔. 니가타 역에서 에치고 유자와까지는 신칸센으로 50분 걸리며 요금은 5240엔. ●숙박요금=1인 기준 1만1550 ~ 2만475엔. ●예약=전화 (8125)784-3333, www.takahan.co.jp ●온천=남녀가 각기 따로 사용하는 대욕탕이 있다. 노천탕도 있다. ●먹을 거리=전통 산채요리가 유명하다. ●볼거리=▲설국 문학산보도(雪國文學散保道): 설국의 무대가 되었던 곳을 둘러보는 산책로 ▲설국관: 소설 초판본을 비롯해 작가가 사용하던 찻잔과 시계, 의류 등 전시. 입장료 성인 500엔, 어린이 250엔. 뉴토, 츠루노유 료칸 아키타 현 뉴토(乳頭)지역에 숨어 있는 츠루노유(鶴の湯) 료칸은 동화의 무대가 연상될 정도로 신비로운 곳. 너도밤나무로 가득한 숲과 우유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뽀얀 온천수, 전형적인 산촌 주택으로 이루어진 풍광 때문에 일본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설문조사에서 ‘ 가장 낭만적인 료칸으로 꼽히기도 했다. 츠루노유 온천 료칸은 1691년에 문을 열었다. 여러 자랑 거리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천 혼탕<위 큰사진>’이다. 이 노천탕은 연한 연두색을 띠고 있어 일단 탕에 몸을 담그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청춘남녀는 타월로 몸을 감기도 하나, 노년층은 과감하게 타월을 벗는 모습. ●가는 길=인천~아키타까지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2시간. 아키타 공항에서 뉴토 온천지역까지 운행하는 점보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2시간쯤 걸린다. 점보택시 요금은 1인당 3000엔. ●숙박 요금=1인 기준 8550~1만5900엔. ●예약=전화 (81187)46-2139, www.tsurunoyu.com ●온천=남녀 혼욕이 가능한 노천탕, 남녀 분리된 노천탕과 대욕탕이 있다. ●먹을 거리= 쌀로 만든 기리탄포, 토종닭 ‘히나이’를 이용한 요리와 산채가 맛깔스럽다. ●볼거리&레저=▲다자와 호: 전설에 등장하는 다쓰코 공주 동상이 서 있는 아름다운 호수 ▲다자와 골프장과 스키장: 다자와 호수를 바라보며 골프와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 료칸, 제대로 즐기려면 ①가이세키요리 즐기기 전통 일본 료칸에서 제공되는 가이세키 요리는 일종의 코스 요리다. 식사에 앞서 제공되는 ‘쇼큐젠슈’라는 술(酒)을 시작으로 ‘쓰쿠라’라고 불리는 생선회, 그 고장의 제철 채소를 이용한 ‘다키아와세’, 그리고 마지막에 ‘미즈모노’라는 과일까지 10~11종류의 음식이 나온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공되는 음식을 모두 먹다 보면 배가 불러 결국에는 몇 종류의 음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반에 나오는 음식을 조금씩만 먹고 각 료칸에서 자랑하는 메인 요리인 ‘메이부쓰’(일종의 특별 요리)와 ‘쓰쿠라’ 등을 즐기는 것이 요령이다. ②복장 복장은 료칸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온천 지역의 료칸이라면 유카타를 입은 채 거리에 나서거나 상점에 들어가도 된다. 온천 지역이 아니라면 료칸 밖으로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 [고양~양주~의정부~남양주] “반갑다, 새길”
- [조선일보 제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착공 5년 만인 지난달 30일 뚫렸다. 도로 개통은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好材)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고양~양주~의정부~남양주 등 경기 북부권을 수혜 지역으로 꼽는다. 이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도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도 20~30분쯤 줄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주택업계도 새 아파트를 1만 가구 이상 쏟아내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은 편이다. 새로 뚫린 도로 인근에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 등 신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지가 많아 신흥 주거벨트로 주목받고 있다. ◆확 트인 도로, 집값도 뚫릴까그동안 서울 북부권의 최대 약점이던 교통난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일산~퇴계원의 차량 이동 시간은 종전 1시간30분에서 40~50분으로 확 줄어든다. 2008년 6월 사패산 터널을 포함한 송추IC~의정부IC(7.5㎞)가 완전 개통되면 통행시간은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양주에서 서울 강남권 출퇴근시 상습 정체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는 길도 다양해지며 1·3·39·47번 등 국도 연결도 편리해진다.아직까지 의정부 등 북부권은 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의정부 민락·송산지구, 고양 행신지구, 양주 덕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가 대표적 수혜지역으로 꼽히지만 아직 집값은 잠잠하다. 알젠 성종수 대표는 “경기 침체 여파로 당장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직 아파트값이 평당 500만~600만원에 머물러 전세금으로 집 장만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학교·편익시설 등이 확충되면 집값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올 1만 가구 이상 분양 대기주택업계도 그동안 기다렸던 신규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낼 계획이다. 이 중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4~5곳이나 포함돼 있다. 고양, 남양주, 의정부 등 북부권과 간접 수혜지역인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1만여 가구가 연말까지 분양될 예정. 벽산건설은 고양 식사동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27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연말쯤 선보일 계획이다. 고양IC까지 차로 4~5분쯤 걸린다. 주택공사는 일산IC와 가까운 행신2지구에서 중대형으로 600여 가구를 내놓는다. 동문건설과 풍림산업은 덕이동과 벽제동에서 각각 2270가구, 65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남양주에서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금호건설 등이 9월 이후 30평대 위주로 3000여 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단지는 퇴계원IC와 별내IC를 이용할 수 있고,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 도심 진입이 가능하다.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1번 국도 인근의 서울 은평구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연말쯤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신도시·뉴타운 개발도 ‘탄력’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인근 신도시와 뉴타운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접한 지역에는 고양 삼송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154만평 규모인 별내신도시는 2007년 말부터 2만여 가구가 분양된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별내IC가 붙어 있고,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된다. 고양 삼송신도시(148만평)는 인접한 지축·향동지구가 최근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은평뉴타운(108만평)과 함께 300만평 가까운 초대형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삼송·은평지역에는 오는 2012년까지 모두 3만70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그린벨트로 묶였던 곳이라 자연환경이 쾌적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최대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도로망과 학교가 좀 더 확충되면 서울 서북부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시 안의 신도시'' 뉴타운이 서울지도 바꾼다
-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 부활’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서울 지도를 바꿔가고 있다. 2002년 10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래 총 25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오는 2012년까지 25곳을 추가 개발하겠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다. 여기에 7월부터 도심 개발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50~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뉴타운 예정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관악구 5.0, 서초구 12.3’(1인당 도로면적), ‘종로구 23.4, 강남구 0.1’(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밀집도). 서울 강남과 강북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뉴타운 프로젝트는 1980년대 이후 강남 위주 개발에 밀려 삶의 질이 추락한 강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물론 강북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통해 달동네에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 건설에 그치면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인프라(infra)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들어서 오히려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뉴타운은 이런 소규모 주택 중심의 재개발을 벗어나 비슷한 생활권을 묶어 20만~30만평씩 대규모로 개발해 주택은 물론이고 기반시설도 확충해 주는 게 특징이다. 도심 속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new town)를 만드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도 단순 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땅을 모두 수용해 택지개발지구처럼 도로, 공원, 학교, 업무시설 등을 넣는 공영개발 수법도 활용하게 된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기존의 땅과 주택을 모두 수용해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 성공하면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강남에 쏠린 주택 수요를 강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이란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 사업에 민간 부문을 포함해 총 25조4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65만명, 생산 유발 효과는 52조원에 이른다는 게 서울시의 자체 분석이다. 뉴타운은 2002년 4월 은평·왕십리·길음 등 3곳의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올 1월 3차 뉴타운까지 모두 25곳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구에서 기존 조합원분을 빼고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 뉴타운 중에서는 은평 뉴타운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총 105만평 규모의 3개 지구로 나눠 2008년까지 개발이 진행된다. 은평 뉴타운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생태전원형 리조트 도시로 건설된다. 이곳에는 아파트 등 주택 1만5200가구가 들어서고, 인구 4만50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현재 1, 2지구는 보상과 사업인가가 떨어져 아파트가 속속 올라가고 있다. 1지구, 2지구에서는 연내 26~60평형 아파트 1만여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3지구는 내년 3월쯤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길음 뉴타운은 28만평 규모로 2009년까지 주택 1만4000여가구, 인구 4만여명을 각각 수용한다. 총 9개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짓고,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길음 2·4구역에서 뉴타운 최초로 아파트 4231가구가 입주했다. 이들 아파트에는 인공폭포, 자연 산책로, 인공수림 등이 조성됐고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 행정센터도 갖춰졌다. 길음 7·8구역은 조합설립이 끝났고, 9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십리 뉴타운은 지역특성상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총 10만평 규모로 주택 5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영장과 정보화 도서관을 갖춘 중·고등학교 1개교씩을 짓는 게 특징이다.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현재 1·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구역은 내년에 아파트 공사에 들어간다. 2003년 지정된 2차 뉴타운도 작년 하반기 이후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2차 뉴타운은 모두 12곳으로, 대부분 2010년까지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2차 뉴타운 중에는 한남지구를 제외한 11곳이 모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교남 1구역, 천호 2구역 등 14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가좌 1·2구역 등 6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했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2차 뉴타운 중에서는 지난 6월 13일 가좌 뉴타운에 속한 가좌 2구역이 첫 삽을 떴다. 가좌 뉴타운은 총 32만여평으로, 가좌 2구역에는 임대주택(100가구)을 포함해 471가구가 들어선다. 인근 가좌 1구역(359가구)도 이르면 이달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좌 뉴타운에는 오는 2008년 말까지 주택 2만가구가 건설되고, 야외공연장과 중앙공원 등 문화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강북 미아 뉴타운도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미아 6구역과 12구역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8~9월쯤 아파트를 착공할 예정이다. 미아 뉴타운은 길음 뉴타운과 붙어있고, 주택 1만1000여가구가 들어선다. 21만평 규모의 양천구 신정 뉴타운도 1구역 1-2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만간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신정 뉴타운은 목동 신시가지와 가깝고, 주변 환경이 쾌적해 서부권 핵심 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마포구 아현 뉴타운도 아현3구역이 이르면 다음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연내 착공을 추진 중이다. 공덕 5구역도 9월쯤 구역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뉴타운 사업은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날개를 달 전망이다. 특별법은 서울시가 그 동안 조례로 추진했던 뉴타운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흡수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50만㎡(15만평) 이상의 뉴타운은 대부분 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규모가 일부 지역을 빼고 15만평 이상이기 때문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 15층 이하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재개발을 통해 타워팰리스처럼 40~5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용적률도 현재 2종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50%씩 더 받아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촉진지구에서는 중대형 아파트도 현재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40%까지 2배나 더 지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도 유치가 가능해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촉진지구에서는 과밀부담금이 면제되고, 취득·등록세가 일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강북 뉴타운은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도 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을 25곳 정도 추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당선자는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대규모 녹지와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강남에 집중됐던 개발 축이 강북으로 옮겨오고, 문화시설과 녹지가 확대되면 뉴타운 전체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북 개발 바람이 거세지면서 부동산 투자 판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막히자 강남 ‘큰손’ 등이 강북 뉴타운 예정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은 땅값이 급등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용산. 은평~아현~용산~뚝섬~왕십리로 이어지는 이른바 유턴(U턴)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화와 맞물려 후광(後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남 뉴타운은 최근 매물이 아예 쑥 들어갔다. 대지지분 10평짜리 다세대주택은 평당 4000만~5000만원을 웃돈다. 용산역과 국제빌딩 인근 상업지역 땅값은 평당 1억원대를 넘보고 있다. 용산역 인근 C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1~2개라도 나오면 강남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거둬간다”면서 “땅값도 연초보다 평당 1000만원 이상 올라 평당 9000만원을 육박한다”고 말했다. 한강 조망권이 좋은 뚝섬 일대의 재개발 대상지도 평당 15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매물의 90% 이상이 ‘강남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말했다. 성수동 드림부동산 관계자는 “2~3채 이상을 사들인 강남 투자자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도 조금 싼 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강북 재개발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 세운상가 5구역은 삼성, 대림, GS, SK 등이 시공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1800여가구의 왕십리 뉴타운 1구역도 삼성, 대림,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경합 중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우선 땅값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높은 땅값은 고분양가로 이어져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뉴타운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개발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한번 얽히면 2~3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 신동아건설 등 정관신도시 30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신동아건설, 현진 등 7개 주택건설업체가 30일 부산시 기장군 정관택지지구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동시분양에 들어간다. 신동아건설은 부산 최대의 계획 신도시로 개발되는 정관택지지구에 들어 설 '정관 신동아 파밀리에'(조감도 참조)의 모델하우스를 30일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39평, 43평, 55평형 등 대형 평수 위주로 655가구를 공급하며 단지내에는 카페테리아, 헬스장, 190여평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신동아 파밀리에는 정관신도시의 중심하천인 좌광천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좌광천 조망이 가능하다. 또 최상층 세대를 위한 천정고 확보로 다목적 다락방 설치, 1층 개별정원 제공, 4-베이, 5-베이 설계로 조망권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대주건설도 30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27평, 35평, 36평형 총 1544가구 분양에 들어간다. `대주 피오레`는 `신동아 파밀리에`와 달리 모두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구성돼 있다. 2개 블록에 총 2120가구를 공급하는 현진에버빌과 계룡건설(455가구), 롯데건설(766가구), 한진(763가구), 효성건설(1152가구) 등도 같은 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분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평당 600만원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부산 정관신도시는 기장군 정관면 일대 126만평(415만8636㎡)에 전원형 신도시로 부산도심에서 21km 정도 거리다. 2008년 9월 정관~석대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도 2008년 개통된다. 정관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계약 이후 1년 뒤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6월에 포항 북구 우현동에 신동아파밀리에 4차 59가구를 분양한다. 1~3차 포함해 총 1400가구의 대단지다. 지하 3층~지상 15층으로 이뤄지며 42평형, 46평형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 앞에 덕수공원이 위치해 있고, 다양한 테마파크와 타워형 단지로 설계할 예정이다.
- ‘강북의 타워팰리스’…라고 불릴 날 올까
- [조선일보 제공] ▲ 지난 2004년 입주한 종로구 내수동의 주상복합 '경화궁의아침' 쌍용건설 제공“출퇴근은 최고죠. 아침마다 경복궁과 북한산 경치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서울 무교동의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장모(39)씨. 2년전 광화문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한 뒤 그는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한다. 장씨는 “송파에 살 때는 출근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이젠 생활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서울 도심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년간 강남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청계천 복원과 강북 개발론에 힘입어 곳곳에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조망권·편익시설’ 장점 ◆광화문 직장인·노년층에게 인기=도심에 주상복합이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2~3년전. 지난 2003년말 종로 내수동에 파크팰리스가 입주한 이후 ‘경희궁의아침’, ‘용비어천가’, ‘서머셋팰리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광화문 일대가 신흥 주상복합 타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들 주상복합은 편리한 교통, 우수한 조망권, 풍부한 편익시설 등 3박자를 갖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04년 입주한 경희궁의아침(360가구)은 평당 1100만원대에 분양됐지만, 현재 시세는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4억7800만원에 분양된 44평형이 9억원을 넘는다. 내수동 일성부동산 관계자는 “입주자의 절반은 광화문 일대에 직장이 있는 30~40대”라며 “다양한 문화·여가·의료시설에 매력을 느껴 입주하는 노년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도심에는 각종 미술관과 공연장, 극장, 고궁 등이 밀집해 있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주상복합의 핵심인 조망권도 뛰어나다. 대부분 단지에서 북한산이나 남산·경복궁·경희궁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google_ad_section_end-->청계천·충무로·남산 등에도 개발 잇따라 ◆고층 고급 주상복합 개발 ‘봇물’=광화문에만 집중됐던 주상복합 개발 지역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청계천 주변, 을지로, 충무로, 남산 등에서 10여개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까지 분양될 도심 주상복합만 5400여 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40평대 이상 중대형이며, 30층 이상 고층으로 짓는다. 남산 자락에는 우선 GS건설이 이달 말 충무로4가 중구청 인근에서 31~62평형 273가구를 공급한다. 쌍용건설은 회현동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52평형 이상 대형으로만 236가구를 선보인다. 우리은행 본점 뒤편에는 군인공제회가 386가구를, SK건설도 회현동에서 233가구를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청계천변에는 롯데건설이 황학동에서 1870가구를, 금호건설이 장교빌딩 인근에서 70~100평대 70가구를 각각 분양 준비 중이다. 대림산업은 세운상가4지구를 재개발해 40평대 이상으로 7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최근 나오는 주상복합은 남산이나 청계천처럼 입지 여건이 좋고, 임대 위주의 소형보다는 대형이 많아 고급 주택으로 차별화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분양가·관리비 비싸고 교육환경·공해문제도 ◆40평대가 10억 넘어…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을=도심 주상복합은 땅값이 비싼 탓에 분양가도 만만치 않다.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대부분 평당 2000만원대 안팎이다. 40평대 기준으로 1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만 분양받는 게 안전하다. 주상복합은 관리비도 일반아파트의 1.5~2배 수준이다. 30~40평대 기준으로 월 평균 60만~70만원은 나온다. 강남에 비하면 교육 여건도 다소 떨어진다. 정부가 강북 도심에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심 한복판이라 공해와 소음 문제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