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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택지개발 가능한 국·공유지 어디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에서 정부 보유 토지(국·공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키로 했다.강북 광역개발을 본격화 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국·공유지 중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선 그나마 군부대나 교도소,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정도를 꼽고 있다. 나머지는 국립공원이나 잡종지 등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부대·교도소 역시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수도권 안보상의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다. 단적으로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내 군시설 부지...국·공유지 아파트 개발 `0순위`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유지는 대략 70억평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중 잡종재산 (전.답, 임야, 대지. 철도용지 등) 5억2000만평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부지 활용 지역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도심 내 산재 있는 군부대다. 이중 알짜배기로 한두 번 개발 소문에 휩싸였던 곳은 서울공항(120만평),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대 특전사 부지(58만평), 서초동 정보사 부지 5만5000평 등이다. 서울공항은 서울 송파 장지지구와 강남구 세곡동, 판교 신도시로 이어지는 개발축의 길목에 있어 오래전부터 개발 소문이 무성했다. 비행장규모 70만평을 합쳐 총 규모만 120만평에 달한다. 인근 군산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합치면 300만평에 육박한다. 잘만하면 판교신도시(280만평) 못지않은 고급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비행장 인근 창곡동·거여동 일대에는 남성대골프장과 행정학교, 육군체육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송파구와 길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이다. 즉 이들 지역을 묶으면 최대 3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서울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 한 완충지로 도시녹지축이나 그린벨트를 일부 보전하더라도 150만평 이상은 주거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인 데다 이미 도로, 지하철 등 사회 간접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많이 들지 않는다.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도 규모가 58만평에 달해, 대단위 아파트 건립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특전사는 수도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설이 거론돼 왔다는 점, 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일대 뉴타운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공급이 유력한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3동 1005-6번지 일대 5만5000평 규모의 정보사 부지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 부지 중 일부인 3만평을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한 뒤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부지 개발이 수 년 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금천구에 위치한 도하부대도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재분산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 이전이 확정된 바 있어, 아파트 용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서울 공릉 2동 육군사관학교와 부천시 오정동 도하작전부대도 꾸준히 이전설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향후 정부의 국. 공유지 아파트 공급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부지를 활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안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서울공항 개발 소문이 불거질 때마다 공군의 수도권지역 전략 요충지란 점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혔고 그때마다 개발 소문을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환경부 역시 개발보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군부대 부지 활용론이 거론되자 "남성대 골프장 등 군부대 부지를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주변 땅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개발이 공론화될 경우 땅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개발에 걸림돌이다.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 심곡동과 오야동, 고등동 그린벨트 농지 매매 가격은 모두 작년 말보다 평당 40만~50만원 오른 200만원 내외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린벨트 내라도 대지는 평당 500만~800만원까지 해 이미 상당히 시세가 올라 있다.◇영등포·성동구치소, 병원, 공공기관 이전지역 등 활용가능성 커 서울 도심에 산재 있는 교도소와 정부 소유의 병원, 철도차량기지 등도 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도소 부지는 영등포 교도소(3만평), 성동구치소(1만2000평) 등이 대표적이다.이밖에 도봉구 창동 국군병원(1만5000평),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8300평),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3만2000평) 등의 부지도 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정부 청사가 있는 과천을 비롯, 성남·안양·수원·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떠나는 53개 공공기관의 부지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원의 축산연구소·작물과학원은 30만 평대, 용인의 국립경찰대학·법무연수원은 20만 평대 청사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176개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한 청사 부지는 285만여 평으로 판교 신도시(282만 평)와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도심 내 부지는 이미 각 구별로 이전을 전제로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한 상태거나 검토 중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부지는 각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불허한 상태여서, 실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05.07.24 I 윤진섭 기자
  • 윤곽 드러나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종합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쏟아지던 각종 대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여론의 검증을 받은 일부 정책들은 보다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한 내용중 야당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됐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은 8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 ▲개발이익환수 ▲거래 투명성 ▲공공 역할 확대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해 내 입법화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등으로 도입에 부담이 됐던 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한나라당의 `헌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공개념 찬성`입장을 십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 중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방안의 중심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투기수요 억제책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한나라당까지 `세금 늘리는`데 찬성한 상태여서 최종 대책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세금을 늘리는 데는 의견이 같이 하지만 각론상으로는 시각차가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역할 확대는 광역개발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방안은 강북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 의미도 담고 있어 `공급, 공공역할 확대`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 당·정이 지난 20일 논의해 발표한 강북 광역개발 카드는 도심 정비사업 때 인접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까지 포함, 교통이나 교육시설(학군) 등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해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특히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비용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도 풀어주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상당부분 제거할 계획이다. 당정은 광역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다만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역할 확대라는 의미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완전공영개발 형태로 광역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완전공영개발 방식은 주공.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같은 데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에서 민간이 광역 개발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이 개발할 경우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완전공영개발이 될 것이란 예측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이 100% 공공재원이 투입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도입될 여지는 있다.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한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내 군부대, 교도소 등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개발 확대 등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원가공개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미지수다.
2005.07.21 I 윤진섭 기자
  •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시행..배경과 전망
  • [edaily 윤진섭기자]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면 2007년 도입키로 한 이 제도는 빠르면 내년 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정이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조기시행을 들고 나온 것은 섣부른 주택공급 확대보다는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당정은 이와함께 강북 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개발이익환수는 가능하겠지만 조합. 건설회사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민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제 조기 도입..개발이익환수 방안 골자 당정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先)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후 주택공급확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자칫 불안한 수도권 주택시장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2007년 도입키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최종 부동산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 입안돼,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당. 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토지공개념에 있어 위헌 등이 있는 초토세, 택지소유상한제를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으로 해결한다고 밝혀, 향후 개발이익환수가 기반시설부담을 골자로 실시됨을 시사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전국토를 지역별, 용도별로 등급을 매긴 후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업자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부담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주 목적이다. 이 방식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국을 118개 지역과 9개 용도구역을 나눠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한 후 개발사업 때 연면적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과거 토지공개념 때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가 토지의 가격상승분에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토지등급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는 시설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선 건교부가 지난 `5.4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정이 이 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이 불가피하게 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전 국토를 세분화해 등급을 매겨야 하고, 지자체들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소요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부담금을 어느 정도 물릴 지도 정할 수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작게는 재건축 조합에서 넓게는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반발도 고려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이 같은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낳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파트 사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는 만큼 자칫 법안 내용 자체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강북권 광역개발 구체화...막대한 인프라 비용 걸림돌 또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 체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구역 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를 질적 개선 ▲ 구역지정요건 및 층고, 용적률 완화,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키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건교부가 지난 5.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당시 발표한 광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한 각론이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광역개발 특별법은 강북 등 대도시와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흡사 건교부가 추진하는 광역 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개발은 신도시 건설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발비용이나 시간은 훨씬 덜 든다는 장점이 있다. 고급 주거여건에 대한 이주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난관은 있다. 광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평당 2000만원을 넘는 땅을 공공기관이 매수해 도로를 놓고 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수조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수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05.07.20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실효성 얼마나?
  • [edaily 윤진섭기자] 한나라당이 20일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책은 ▲분양제도 개선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투기수요 억제 ▲토지 투기 방지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은 더 물리고, 공급을 더 늘리는`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총론과는 큰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종부세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각론에 있어선 정부, 여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분양권 전매금지 `공감`..분양가원가공개 `민간부문`시각차 20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은 ▲거래투명성 ▲개발이익환수 ▲공공역할 확대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들이다. 우선 분양제도 개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한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시점까지 전매금지토록 한 대목이다. 정부는 10. 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전매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지난 1999년 3월 이전처럼 분양권 전매 금지를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한 방안 ▲10.29 대책 수준으로 전매금지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 이 부분에서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분양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분양원가 공시는 공공건설 주택 원가는 상세 공시를 요구한 반면 민간 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토록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비롯해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4개 주요 건축비 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즉 야당이 공공부분에 한정해 원가공개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여당과 정부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개를 하자는 점에서 시각차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론이 전면적인 분양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 부문만 건축비를 제외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 2010년까지 이를 정착시키고 후분양제를 채택한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후분양제 실시를 밝혔고, 2007년부터 공공주택은 80% 시공 후 분양키로 함에 따라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제3기신도시 발표` 촉구..정부·여권 `난색` 주택 공급 차원에서 제기한 부문에 있어 정부안과 다른 부분은 수도권 지역 내 신도시 건설을 촉구한 대목이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할 200만가구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게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일반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꾸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여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을 산이 많다. 또 섣불리 개발지역을 거론할 경우 해당 수혜지역 토지 시장이 또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송파 미니신도시 조성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한 ▲도심 뉴타운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등은 정부와 여당이 거론한 대책 내용에 포함돼 있어, 채택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유세 세대별 합산, 1주택자 특례`..여당과 차이점 커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대목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이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 두 부문에 대해 강화하자는 데는 같지만 각론상으로는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 중 주목할 대목은 합헌적 토지공개념에 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 89년 전격 도입됐다가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과가 중단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제를 골자로 전반적인 윤곽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시장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거론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기재 등은 야당과 여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2005.07.20 I 윤진섭 기자
  • 한나라 "합헌적 토지공개념엔 찬성"(상보)
  • [edaily 이정훈 정재웅기자] 최근 정부 여당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 한나라당은 "합헌적인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여당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판교 이외에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공공건설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1인당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세대별로 합산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20일 오전 마지막 특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한 200만호 주택 건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주택 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2007년 도입키로 한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한 해 앞당긴 내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2010년 정착되도록 하되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업체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우대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에서 민간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책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건축시장 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공공부문에서만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해 그동안 개인별·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쳐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 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에 부여되던 중과를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대, 2주택자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이나 상한 폐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보상후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금리 인상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김학송 위원장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기업의 자금수요와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의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조정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잡아보겠다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가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에 제안한 여야정 부동산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조와 협의는 다르다"고 못박고 "공조할 생각은 없지만 야당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같은 대책을 갖고 다음주부터 경실련을 비롯한 주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당내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한나라 "신도시 추가건설·개발부담금 부활"
  • [edaily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은 개인·항목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고 1가구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적용세율을 높여 중과세하는 방안을 부동산대책으로 내놨다. 또 1인당 적용되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세대별로 합산해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측면에서는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공공건설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에 대해 가구별로 합산 과세해 그동안 개인별·항목별 과세로 인해 1가구 다주택자 규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 세목의 누진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을 합해 ▲주택은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이상 ▲나대지와 잡종지는 6억원(개별 공시지가)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토록 규정돼 있어 보유 부동산이 많더라도 각각의 기준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1가구 3주택 이상에 부여되던 중과를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확대, 2주택자도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보상후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를 부활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도입토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과 필요한 기반시설의 연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에만 실시되던 후분양제는 주공이 건설하는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25.7평 초과 공급용지에 대해 현행 40%에서 50%로 변경해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은 판교 신도시부터 먼저 시행한 후 과감하게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정도 분양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반시설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사업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1개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뤄지는 `렌탈타운`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고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당정 3차 부동산정책협의회..공급확대 논의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세 번째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형아파트 확대와 재건축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당정은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채수찬 부동산기획단 간사,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큰 원칙을 확인하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확대 등 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던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공급 확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된 판교 신도시의 공영개발 전환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판교 이외에도 파주 김포 등 신도시에서의 중대형아파트 공급 비율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을 방침이다.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옛 도심권 재개발의 경우 건교부가 입안을 준비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토대로 서울에서 강북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해 최대 30만가구까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 이밖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부문 참여를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2005.07.20 I 이정훈 기자
  • 지방 재개발사업 `시동`.. 인천·부산 첫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인천과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아파트가 첫 공급되는 등 지방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 재개발아파트에도 세입자 대책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001310)은 인천 동구 송림2구역에서 인천지역의 1호 재개발아파트인 송림 `풍림아이원`의 일반분양에 나선다. 송림 `풍림아이원`은 총 1355가구중 조합원을 제외한 16평~44평형 91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풍림산업이 7여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인천시의 동인천역세권 등 구도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용림 풍림산업 개발사업본부 부장은 "이번 사업은 동인천 도심발전 프로젝트의 첫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이번 분양을 계기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현재 공장들이 밀집돼 잇는 동인천역세권을 중심으로 송림구역, 만석·화석구역, 송림뉴타운 등 5개 도시개발지역과 금송구역 등 7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방대도시, 재개발사업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활기` 부산지역에서도 지난달 첫 재개발아파트로 GS건설(006360)이 부산진구 연지1구역에서 `자이1차` 총 54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평~45평형 385가구를 공급했다. 연지1구역은 연지 1-1(1차) 및 연지 1-2구역(2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공사인 GS건설측은 2차분 1000여가구도 2007년 상반기쯤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연지 자이1차`는 2002년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해 11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었다"며 "통상 4~6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재개발아파트로 벽산건설(002530)이 내년 금정구 장전동에 총 1604가구중 1000여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영도구 청학동에서도 한진중공업(003480)이 현재 조합측과 일반분양 규모와 일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부산지역은 재개발구역은 총 45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GS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코오롱건설(003070), 벽산건설 등 건설업계의 수주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지방대도시 중에서는 전주와 대구 등이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재개발사업이 적극 나설 태세다. ◇지방도 임대아파트 의무건립해야.. 사업성악화 `불가피` 한편, 재개발사업에서 그동안은 서울시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했지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1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재개발사업장은 지방일지라도 전체 공급분의 17% 범위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재개발사업장은 일정부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사업시 전체 공급분의 17% 내에서 절반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재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나 극소평형 보유자들이 해당 사업지역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전국 모든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재개발사업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미선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원은 "지방 재개발은 이제 시작단계이고 공무원이나 조합원 모두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달리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높고 임대아파트 공가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임대주택 의무건립에 따른 사업성악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5.07.18 I 이진철 기자
  • 서울 신정3지구 등 두곳 국민임대예정지구 지정
  • [edaily 윤진섭기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인 서울 신정3 및 대전 노은3지구 등 2개지구 37만4000평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오는 6일 지정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두 곳은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돼 2008년 하반기부터 임대주택 5860가구 등 모두 9297가구가 공급된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8년 말부터 공급되는 이들 단지는 기존 도심과 인접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 서민용 국민임대단지로 적합하다"며 "공원 및 녹지율을25~29% 확보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신정3지구는 시청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14㎞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양천구 신정동 기존시가지와 연접해 있다. 모두 14만7000평으로 국민임대 2770가구 등 4160가구가 건립된다. 지구 중심으로 신월로가 부천과 연계되도록 계획됐고 지구 북측으로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서측으로 남부순환로, 남측으로 신정로가 있어 대중교통 및 생활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또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지구를 3면으로 둘러싸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건교부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임을 감안, 공원.녹지 등 생태공간을 25% 이상 확보하고 지구내 기존 수로를 활용,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 노은3지구는 대전시청에서 북서쪽으로 8㎞ 떨어져있고 노은1·2지구와 인접해 대규모 단지를 구성한다. 22만7000평에 국민임대 3090가구 등 모두 5137가구가 15층 이하의 중.저층 위주로 지어진다. 동쪽으로 호남고속도로(유성 IC), 동쪽 국도 1호선, 북쪽으로 지하철 1호선(반석역)이 자리하며 매봉산, 갑하산 등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성이 뛰어나다.
2005.07.04 I 윤진섭 기자
  • 맨해튼 아파트 가격 또 사상 최고
  • [edaily 이태호기자]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 복수의 조사들을 인용해 지난 2분기 동안 맨해튼의 스튜디오, 아파트, 도심 주택 가격이 모두 사상 최고 가격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푸르덴셜 더글러스 엘리먼(PDE)은 2분기 맨해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전분기보다 8.5%, 1년 전(100만9998달러)에 비해 30% 급등한 132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BHS)는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전분기보다 9%, 전년 동기에 비해 21% 오른 128만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고, 코코란 그룹(CG)은 공동주택(co-op) 가격이 108만달러, 아파트 가격은 154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맨해튼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낮은 이자와 부족한 아파트 공급,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을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맨해튼 집값의 급등세는 특히 도심 지역에서 눈에 띄었다.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BHS)는 다운타운의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46%나 오른 240만 달러에 거래됐다고 만했다. 더 작은 아파트들도 가격이 급등했다. PDE는 맨해튼 내 스튜디오들이 1분기에 비해 12% 오른 33만7000달러∼38만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가격 기준 매매가격은 전분기에 비해 9.9%, 1년전에 비해 24% 오른 77만5000 달러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2005.07.04 I 이태호 기자
  • 송파 장지지구 일반분양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강남구 대치동 대치지구 지정 이후 14년만에 개발되는 강남권 공공택지인 장지지구에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서권 알짜지역으로 부상한 발산지구도 일반분양 주택은 300가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발산지구는 철거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방식이다. ◇장지지구 분양물량 2680여가구 철거민·원주민 배정..일반분양 없어 28일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총 5400여 가구가 공급 물량 중 분양주택 2680여 가구가 철거민 1970여명을 포함해 원주민에게 배정됐다. SH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장지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내용을 변경 중으로 2007년 경에 분양 물량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철거민과 원주민수를 확인한 결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720여 가구로 도심 내 철거주택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12평∼25.7평으로 구성돼 있다. 강서권에 조성되는 발산지구도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만 대략 300가구 정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발산지구는 총 5590여 가구 중 ▲임대아파트 2800여 가구 ▲도시계획철거민용 2220여가구 ▲원주민용 260가구 등을 제외한 310여 가구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선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원주민 및 도시계획철거민 물량은 유동적이여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소폭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SH공사측 설명이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장지·발산지구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분양주택은 계약자 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장지·발산지구 투기장 전락..주택공급·주거안정 등에 도움 안돼 장지지구 분양주택 모두가 철거민과 원주민이 차지함에 따라 일반인이 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선 철거민 지분을 매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철거민 지분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철거민 뿐만 아니라 매입자 역시 입주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가등기, 가압류 등을 설정, 건물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복 등기)를 하는 등 탈법 거래가 관행화 돼 있다. 심지어 이를 알선하는 기획부동산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이를 광고하는 기획부동산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내 철거민이나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이 제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급 부족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는 실정에서 장지, 발산지구 같은 알짜부지에 대한 개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고사하고 철거민 주거안정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팀장은 "원래 조성목적인 철거민이나 원주민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곡지구, 상암2지구 등이 알짜 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예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대형 평형 확대 등으로 개발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05.06.28 I 윤진섭 기자
  • 서울6차, 5곳 565가구 분양.. 중소형 대부분
  • [edaily 이진철기자] 다음달 4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6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업체와 분양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20일 서울시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6차 동시분양에는 5개 사업장에서 732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56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아래표참조) 이번 서울6차 동시분양 물량은 지난 5차 동시분양(17곳, 2436가구) 물량의 23.1% 수준으로, 전년 동기(9곳, 942가구)에 비해서도 40%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계절적인 비수기인 데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서울지역 일반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사업단지가 적어 분양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예정됐던 이수건설의 상도동 `브라운스톤`, AID영동차관 재건축물량 등은 모두 다음 차수로 분양이 연기됐다. 평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18.1평 이하 21가구 ▲18.1평 초과~25.7평 이하 435가구 ▲25.7평 초과~30.8평 이하 70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 39가구 등이다. 특히, 전용면적 18.1평 초과~25.7평 이하가 전체 물량의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의 61%인 344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북권이 2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 강서, 도심권에서 각각 1곳씩 분양된다. 서울 6차 동시분양은 오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7월 4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현동 `트라팰리스Ⅱ`=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마포구 아현동 614의 1번지 일대 아현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 30평~37평형 총 120가구중 9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상 22층 1개동 규모로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위치해 있으며, 강변북로 진입로도 가까워 도심 및 강남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잠실동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 대림산업(000210), 현대산업(012630)개발,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은 컨소시엄이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일대 잠실주공1단지를 헐고 17~34층 72개동 총 5678가구중 25평형 2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잠실운동장 바로 옆에 위치한 단지로 지하철 2호선 신천역과 종합운동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일부 단지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잠일초등교, 신천중, 잠신고, 영동여고 등의 학교시설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한강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기동 `한신 휴`= 한신공영(004960)은 동대문구 제기동 122의 3번지 일대 11~25층 13개동 총 1330가구중 25평~42평형 4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난 2000년 7월 입주한 단지로 조합원물량 일부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을 가깝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변 학교시설로는 홍파초등교, 정화여중, 서울사대부고 등이 있다. ◇목동 `신한이모르젠`= 신한종합건설은 양천구 목동 612의 3번지 일대에 13층 1개동의 주상복합 104가구중 19평~32평형 3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2007년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등촌삼거리역이 가깝고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등의 편의시설과 양화초등교, 양동중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계동 `동도센트리움`= 동도건설은 노원구 중계동 451의 17번지에 1~7층 2개동 34평형 9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 상계역이 가깝고 롯데마트, 상계중앙시장 등 편의시설과 중계초등교, 중계중, 재현고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2005.06.20 I 이진철 기자
  • 하반기 `미니판교` 1만가구 일반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수도권 요지에 위치한 5개 국민임대단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1만여 가구의 대단위 일반분양 아파트가 선보인다. 이들 단지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공급됨에 따라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올 하반기 수도권 국민임대단지 5곳에서 모두 9642가구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단지가 지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가급적 일반 분양 시기를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7~8월경에 공급 가구수, 공급평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 중엔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도 포함돼 있어, 현재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분양이 거론되는 곳 중 눈여겨 볼 곳은 10월 중 공급되는 하남 풍산지구와 남양주 가운지구, 그리고 11월에 분양되는 고양 행신 2지구다. 하남 풍산지구는 총 5768가구 규모로 이중 2843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 청약자들도 관심이 많은 곳으로,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연결되는 경전철이 2007년 지구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양주 가운지구는 10월중 1501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역엔 국민임대주택 1842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3227가구와 단독주택 80가구 등 총 3307가구가 건설된다. 이중 공공분양은 1042가구가 선보이고, 나머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동측 경계에서 도심에서 17㎞지점에 있고 기존 시가지와도 한 면이 붙어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와 6번국도,중앙선 철도 도농역 등 각종 기반교통시설이 잘 발달해 있다 11월에 공급되는 고양 행신 2지구는 총 22만7000평 규모로 5010가구 중 2302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이중 32평형 968가구의 공공분양이 우선 공급된다. 동측 구릉지와 성서천변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이 조성되며, 아파트는 용적률 160%이하로 적용해 4∼15층 규모로 건설된다. 서울에서 북서측으로 20㎞지점에 자리잡고 있고 주변에 화정지구와 행신지구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있다. 12월에 일반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 안산신길은 총 4863가구 중 공공분양 1148가구를 포함해 2491가구가 선보인다. 총 24만6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안산신길지구 내 아파트는 용적률 160% 이하에 5~15층 규모로 건축된다. 서울에서 35km 떨어져 있고 동측에 39번 국도, 남측으로는 안산선 전철 안산역이 위치해 있다. 12월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에는 27평형 20가구, 29평형 163가구, 32평형 9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 공급되는 성남 도촌지구도 눈여겨 볼 지역이다. 이 지역은 총 24만2000여평 규모로 분당 신도시가 바로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성남 도촌지구도 총 5242가구 중 284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최근 판교 개발에 따른 집값 폭등을 안정시킬 최적지로 손꼽힌다. 따라서 분당의 도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 국도 3호선 및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와 가까워 서울 강남권으로의 진입이 편리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하반기에 전체 5242가구 중 284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집값 폭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05.06.13 I 윤진섭 기자
  • "근시안적 재건축규제가 시장왜곡 불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최근 몇년동안 발표한 재건축 규제는 근시안적 처방이며 결과적으로 실효성보다는 시장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2001년부터 시행돼 왔고, 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03년 7월 시행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이러한 근거 법 이외에도 투기억제를 위한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여러 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이 계속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부활한 이후 일반분양분 후분양,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주로 과밀억제권역과 투기지역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17대책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했고, 지난 4일에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재건축사업에도 확대·적용할 것임을 밝히는 등 향후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투기확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최근 몇년동안의 재건축규제는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둔 근시안적 처방이 주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처방은 결과적으로 시장왜곡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가격을 겨냥한 집중적인 정책남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적용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10평짜리 아파트가 일반분양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강남에 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를 더해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재건축사업은 투기억제 대상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인구수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신도시개발 등을 감안한 서울지역의 도시 재정비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사업을 단순히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도심에서의 추가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최근 일반분양 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 재건축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발이익 환수조치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5.16 I 이진철 기자
  • (금요일 오후에)도전받는 不可정책들
  • [edaily 문주용기자] 다시 정부가 바빠졌다. 교육부에서는 고교 1학년들의 촛불시위를 막아야하고 건설교통부와 재경부는 `투기와의 전쟁` 그 구체적 무기들을 공개, 시장 진압에 나섰다. 전혀 다른 분야일 것같은데도 교육과 부동산은 이복동생처럼 같이 붙어다닌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뿌리깊은 교육관은 집값 상승을 일으켜왔다. 요즘도 전혀 다른 원인과 반향이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나라를 흔드는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내신등급제`로 인해 고교 1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망과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불가피한 혼란이라고 교육당국이 설득하고 있지만 그 설득력은 고교생들의 집단행동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물론 기성 세대들이 가볍게 넘기기엔 이들의 절규가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나라 미래에 깊은 영향을 줄 것같은 느낌이다. `3년내내 대학 입시를 치르란 말이냐`, `친구가 빌려간 공책을 찢어버렸다`는 한탄이 다반사이고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채 자살까지 하는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 대학입시에 내신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여러 시험을 많이 치르게 한 방식을 택해, 시험 압박감을 가중시킨 결과다. 이런 `내신등급제`는 교육당국의 3不정책에 바탕하고 있다. 3不정책은 본고사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정책. 이중 본고사 불가는 내신, 논술, 면접등의 방식으로 선발토록 해 본고사 실시로 빚어지는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3不 정책을 절대 손댈수 없는 정책으로 성역화하고 나서, 기존제도의 부작용을 임시변통적인 대증요법만 펴다보니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실 학력고사 제도에 비해 수능제도라든지, 논술고사라든지 하는 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의 지력(知力)을 높이는데 일조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암기위주식 입시준비 보다는 논리력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자세 등을 터득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춧돌로 자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자칫 젊은이들의 열정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내몰기도 한다. 무한 경쟁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를 내몰순 없지 않은가. 교육의 참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처럼 교육의 수요자들의 입장이 완전 배제시킨 기성세대의 소홀함에도 사태의 원인이 있지 않나 반성한다. 차라리 본고사든 논술이든, 대학에게 선발의 자유를 주는 쪽으로 틀어놓고, 정부가 인센티브로 대학에 유도해가는 정책은 어떨까. 어쨌든 `不可정책`의 성역을 허물어 놓고나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도 멀게는 불가정책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이번 5·4 부동산안정대책은 재건축이나 주택개발지구 등에서 발생한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고,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집을 사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는데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은 향후 수급 불균형이란 부작용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시장에 부동자금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점이 꼽힌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전국토에서 거주가능한 땅이 5.8%에 불과한 현실에 있다. 인구는 늘어가고 용도도 다양해지고, 세대당 주거면적도 커져가는데 집짓고 사는 땅은 전국토에 5.8%에 그치고 있으니, 집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한다. 공급이 모자라니 언제든 투기적 수요는 발발한다. 때문에 택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불가피한데, 이런 논의는 궁긍적으로는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우리나라의 또다른 `불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겠지만, 그린벨트가 도시와 도시의 거리를 멀게 하고, 개발을 단절시켜왔고 그 단절이 주택지 공급을 제한해온 것도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어둬야할 부분은 명확히 하되, 단순히 도시와 도시의 경계로만 작용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조정대상으로 삼고, 과감히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주거문화는 각 도시내, 개발 지역내 도심공원 등 녹지비율을 높여 친환경의 실제효과를 거두는 정책은 어떨까. 이 시대의 궁극적 과제들에 대해 청와대가 곧잘 정리해왔다. 한미동맹, 동북아균형자론, 북핵문제, 과거사 문제 등에서 청와대는 단순히 현상적 판단만 내리지 않고 시대적 판단을 내려려 애써왔다. 교육과 부동산 분야의 `不可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시대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05.05.06 I 문주용 기자
  •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한다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토지부담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건축 관련 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비업사업 전문업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 및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지난 2003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할 때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구역`으로 지정해 계획단계부터 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화성매송 1곳에 지정됐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한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시행되면 이중부담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는 지난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공단, 골프장 건설 등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20여개에 달하는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을 한데 묶는 토지부담금제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개발부담금 개편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투기근절을 위해 불법 토지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건축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교부가 직권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이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에 대해 광역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학교, 공원을 포함한 종합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가구)에서 1500만평(25만가구) 규모로 확대하고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택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2005.05.04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4월2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매경 : 회생한 부실기업 뭔가 달랐다 -서경 : "강남권 중대형 공급 확대" -한경 : 금융권 M&A 물살 빨라진다 -한국 : 男 3명중 1명, 女 5명중 1명 암 걸린다 ◇주요기사 -재건축 중층 불허·저층 촉진..건교부, 강남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키로(한경) -임대주택 도심에도 건설..정부, 전세형 임대 매년 1천가구 공급(전조간) -가교銀 6월 설립..부실저축은행 자산·부채 인수(매경) -은행 각종 수수료 `원가 표준안` 시행(서경) -"상반기 1달러 970~080원 갈것"..외환전문가 10명중 6명 전망(매경) -지표물가-체감물가 격차 커졌다(매경) -28일 20만명 연체·부도 기록 삭제..신용불량제도 폐지(매경) -`여성 고용` 미달땐 과태료..재계 "전형적인 탁상공론"(한경) -주식백지신탁 대상 늘린다..재경부·금감위 4급까지 확대(서경 등) -"한국 대기업 인건비 선진국보다 비싸다"-제프리존스 前 암참회장(한경)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美 전자협회 기술리더상 외국인 첫 수상(매경) -부실 제약사는 퇴출..2007년부터 2년 연속 최하위 등급때(매경) -在美 벤처기업 C형간염 치료제 개발(매경) -오리온전기 마침내 팔린다..서울보증보험 美 펀드에 매각안 승인(매경) -TU미디어 위성DMB 방송국 개국..`손안의 TV` 내달 1일 첫 전파 -국민연금법 또 `표류`..`기초연금` 놓고 논란..6월 국회로 넘겨(한경) -암 치료비 부담 30~50% 줄어든다..빠르면 내달부터(전조간) -북한에서도 펀드투자 하네(매경) -후진타오, 9월 부시와 정상회담..주석 취임후 첫 美 방문(한경) -"한국 우수 고교생을 선점하라"..美 명문대학들 `방한 특명`(한경)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시간외 거래 오후 6시로 연장..싱가포르 등과 교차거래(전 조간) -부산경제 "고맙다, 통합거래소"..지역경제 성공적 안착(한경) -미래에셋 보험서도 돌풍 일으킬까..워런버핏처럼 금융그룹 키운다(매경) -11개 교대 단일종합대로 통합 추진(한경)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 올 2학기 시행 힘들 듯(한국) -국내로펌 베이징에 첫 진출..태평양, 韓中 동시 법률서비스시대 열어(매경)
2005.04.27 I 권소현 기자
  • 서울5차 동시분양에 강남권 재건축단지 ´올인´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동시분양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6월초 청약접수를 받는 서울5차 동시분양이 종전처럼 실시된다. 잠실시영, 강동시영, 화곡2지구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내달 중순부터 실시될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5차 동시분양에 대거 참여, 3000여가구의 대규모 물량이 분양된다. 다만, 일부 재건축단지는 조합내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어 참여예정 단지 모두가 실제 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5차 동시분양에서는 총 16개 사업장에서 308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5차 동시분양 예정단지 현황>☜클릭 이는 서울 4차 동시분양(10곳, 2346가구)과 비교해 31.6%가 증가한 규모로 전년동기(11곳, 1148가구)에 비해서도 168.9%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 동시분양에서 3000가구가 넘게 분양되기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전 분양신청에 나선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3곳), 강동구(1곳), 송파구(3곳) 등 강남권이 7곳으로 집중돼 있으며, ▲강서권 4곳 ▲강북권 3곳 ▲도심권 2곳 등이다. 주요 분양단지로는 4차 동시분양에서 연기된 대치동 아이파크(도곡2차)를 비롯해 삼성동 현대홈타운(AID영동차관), 잠실시영, 강동시영1차, 화곡2주구 등으로 입지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5차 동시분양은 오는 5월3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6월7일부터 청약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동 현대홈타운= 현대건설(000720)은 강남구 삼성동 AID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총 2070가구중 12평~18평형 41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삼릉초등, 언북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강남구청, 강남도서관, 코엑스몰,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천동 잠실시영 재건축= 대림산업(000210), 두산산업개발(011160), 삼성물산(000830) 등 6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16평~52평형 총 6864가구중 86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거리인 더블역세권 단지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잠실초등, 잠동초등, 잠실중, 잠실고가 있고,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 롯데월드가 있다. ◇암사동 강동시영1차아파트= 롯데건설은 강동구 암사동 414의 2번지 일대 강동시영1단지 재건축아파트로 총 3226가구중 26평형 1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강남과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명일초등, 고명초등, 명덕초등, 강일중, 신암중, 명일여중, 배재중고 등이 있으며, 시립고덕도서관, 경동종합시장, 한강시민공원, 명일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일대 도곡주공2단지를 헐고 25층 11개동 규모로 총 768가구중 15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당초 4차 동시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5차로 연기됐다. 평형별 가구수는 ▲23평형 149가구 ▲32A평형 1가구 ▲32B평형 4가구 ▲32C평형 4가구.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선릉로, 남부순환로를 이용해 강남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대도초등, 숙명여중고, 단국사대부속중고, 중앙사대부속고, 단국공업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이 있다. ◇화곡동 화곡2주구재건축=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화곡2주구(제2주공, 영운, 양서3단지)를 재건축해 총 2517가구중 5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24평형 430가구 ▲32평형 64가구 ▲38평형 1가구 ▲41평형 6가구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 학교로는 발산초등, 내발산초등, 화곡중, 화곡고 등이 있다. 또 편의시설로는 그랜드마트, 송화시장, KBS 88체육관, 강서성모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인근으로 우장산공원이 위치해 있다. ◇도곡동 도곡3차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도곡동 961번지 도곡연립2단지를 헐고 72가구중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54평형 8가구 ▲63평형 3가구 ▲64가구 5가구 ▲67평형 3가구 ▲68평형 4가구로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을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 도곡중, 은광여고, 숙명여고, 단대부고 등의 학교시설과 그랜드백화점, 양재천공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신천동 포스코더&#49406;= 포스코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의 14번지에 주상복합아파트 50평~88평형 213가구를 분양한다. 현재로선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하거나 6월에 개별 분양할 예정이며, 일부 고층에서는 석촌호수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송파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 및 잠실인터체인지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 학교로는 잠동초등, 신천초등, 잠신초등, 잠신중, 잠실중, 잠신고, 잠실고, 영동여고 등이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서울아산병원, 롯데월드, 석촌호수공원, 올림픽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중동 마포서강자이= GS건설(006360)은 마포구 하중동 18의 2번지 일대 단독주택을 헐고 총 488가구중 33평~60평형 11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대가 단독주택지로, 고층에서는 한강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가 강변북로입구에 위치해 강변북로 진입이 수월하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서강초등, 신수중, 광성고, 홍익대 등이 있다. ◇창전동 창전2차 쌍용스윗닷홈= 쌍용건설(012650)은 마포구 창전동 141의 1번지 일대 지역조합아파트인 창전2차 쌍용스윗닷홈 총 635가구중 2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25평형 101가구 ▲32평형 44가구 ▲45평형 72가구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현대백화점과 농협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경남기업(000800)은 강북구 미아동 238의 5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총 201가구중 24평~32평형 1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편의시설로는 수유시장, 한빛어린이공원, 대림쇼핑 등이 있다. ◇방화동 태승훼미리아파트= 태승종합건설은 강서구 방화동 168의 78번지 오성아파트를 헐고 15층 2개동 76가구중 25평~31평형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며 2007년말 9호선이 개통되면 교통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송화초등, 치현초등, 공항중, 공항고를 통학 할 수 있으며 이마트, 김포공항이 가깝다.
2005.04.27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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