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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균형재정 의견 분분 “가능 vs 불가능”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을 흑자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4일 균형재정이 어려울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균형재정 계획과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성장률은 하향전망…세수감소?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성장둔화에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성장률까지 하향전망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3.3%, 내년 4%로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수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보통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명목)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아지는 성장률로 세수가 감소해 균형재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면 법인들의 실적이 줄고 이는 즉시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스몰볼로 비과세·감면 쏟아져 경기둔화 우려에 정부는 스몰볼(미시정책)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효과 보단 정부가 신경 쓰고 대응한다는 메시지만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 대부분은 줄이겠다던 비과세·감면제도를 늘리는 방향이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2조 5994억원)가 연장됐다. 일몰되는 국세감면액(약 8조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규모다. 또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에서 30%로 확대(100만원 추가 한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증가로 균형재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9561억원) 폐지로 비과세·감면액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국세감면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400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났다. 임투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됐고 근로장려금도 대상자와 금액이 증가했다. 　 ◇ 공기업 매각이 답? 정부 “없어도 되던데…” 예산정책처에선 균형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쌓여 있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세외수입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공기업 주식 매각이 일부 차질을 빚더라도 다른 세입 수단 등이 호조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자신감은 예산편성 관행과도 연결된다. 기업은행 지분매각은 2006년부터 7000억원~1조 2000억원의 세외수입이 편성됐는데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다. 공기업을 팔지 않아도 재정수입엔 문제가 없었단 얘기다. 한편 예산정책처에선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으로 5조 4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2.06.05 I 최정희 기자

올해 세제개편 3대 키워드? 성직자·금융세제·소득과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5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선과 맞물려 세제개편은 올해 초미의 관심사다. 누구에게서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이슈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4일 “올해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종교인(성직자) 과세, 금융세제 개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성직자 과세 추진 종교인 과세는 박재완 장관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을 때와 비교하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종교단체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성직자 대부분은 면세점 이하의 돈을 받고 있는데다, 공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과세를 한다 해도 세금을 내는 성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엔 도움이 안 된다 해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명분을 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선 성직자 소득세 과세뿐 아니라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종교단체에 헌금을 내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만들거나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종교단체는 이런 의무가 없어 논란이다. 정부는 우선 종교단체와 협의체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과세문제를 논의한 뒤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로드맵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 금융세제에 메스‥주식양도차익 과세가 관건 금융세제 개편도 주요 관심사다. 재정부는 세제실 내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해 금융세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와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느냐가 핵심이다. 현재는 주식거래 때에 거래세를 매기는데,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 행태나 증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증권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다는 게 변수다. 파생상품 과세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 자체에 금융시장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 소득세 과표구간 정비…과표 올리되 비과세 감면 줄일 듯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도 꼭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국민 입장에선 과표구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각자 세금부담이 달라져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올려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최대한 없애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아울러 과표 최고구간 3억원과 기존 최고구간인 8800만원과의 틈새를 어찌 줄일지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1200만원 이하부터 8800만원 이하까지 4단계로 나눠 소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난해 3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2012.06.05 I 장순원 기자

경남銀, 특화 연금보험 2종 판매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경남은행은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특화기능이 강화된 즉시연금보험상품 2종을 신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알리안츠생명보험과 제휴로 판매되는 `알리안츠 (무)즉시연금보험`은 가입 후 한달 뒤부터 연금액을 매월 수령할 수 있어 생존기간 내 안정적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10년 이상 유지할 경우는 이자소득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액 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10억원 가입시 1100만원 할인)혜택과 함께 중도인출(상속연금 종신플랜형) 기능도 있다.경남은행은 또 KDB생명보험과 제휴로 판매되는 `KDB (무)생활연금보험`은 질병유무에 관계 없이 0세부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KDB (무)생활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에도 생활자금 수령이 가능해 질병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 인수거절 받거나 연금을 통해 자산 증여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2012.06.04 I 신혜리 기자

자동차세 상습체납자…12일 번호판 일제 영치
[노컷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행안부는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며,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이 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 뒤 백화점이나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8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에서는 무적차량 (소위 대포차량)을 강제견인할 계획이고 일선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체납차량의 번호판이 과세 관청에 영치된 24시간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1년간 납부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2012.06.03 I 노컷뉴스 기자

관세청, 제2의 디아지오코리아 찾는다..11개사 조사 착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윈저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는 해외 본사인 영국 디아지오에서 저가로 위스키를 수입하다 수 천억 원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2010년엔 1940억 원, 지난해엔 2167억 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사상 최대 금액이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를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제2의 디아지오코리아를 찾기 위해 해외 수출사와 본사, 지사로 엮인 11개 특수관계 수입업체를 조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4만 개 수입업체 중 해외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인 수입업체는 약 5000개로 지난해 1834억 달러를 수입해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관세청이들은 수출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만큼 손쉽게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생각이다. 최근 4년간 관세를 적게 내 추징한 세액 1조 7억 원 중 70%(7013억 원)가 특수관계 수입업체에서 발생했을 정도. 특히 2010년과 2011년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0억 원대의 관세를 추징당하면서 추징세액이 2009년보다 1.5배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입가격의 원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용을 용역비용(관세 없음)으로 취급해 수입신고가격을 낮추거나 해외 본사의 이익을 줄이더라도 수입가격을 낮추는 일이 많았다. 또 관세법상 해외 본사(수출업체)의 중개수수료(수입원가에 포함)는 관세가 부과되고 국내 지사(수입업체)의 구매수수료는 비과세되는 점을 악용해 중개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한 수입업체를 선정했다"며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 신고 등 세액누락 여부 및 외환거래, 원산지 표시 등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2.06.03 I 최정희 기자

[머니팁]대신증권, 포르테알파 VIP 펀드 판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신증권(003540)은 분할 매매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포르테알파 VIP 펀드`를 다음달 8일까지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관계자는 "대신 포르테알파 VIP 펀드는 금융공학 모델을 활용해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확정한다"며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주식 매수를 늘려 반등시 수익률을 올리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포르테알파 VIP 펀드는 코스피가 운용기간 2년 동안 한번이라도 50%이상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 보존을 추구한다. 관계자는 또 "주가연계상품(ELS)과 수익구조가 비슷하다"면서도 "매매차익에 과세되지 않아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입 후 90일이 지나면 환매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에서 운용하고, 대신증권과 기업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서 판매된다. 가입금액 300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김종선 대신증권 상품전략부장은 "절세를 원하는 투자자, 주가가 일정수준 하락하더라도 시장금리 이상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대신증권, 명동에 금융센터 건립☞"뇌성마비 장애를 이겨낸 포트폴리오"...구사일생

2012.05.31 I 박형수 기자

박재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 연설을 통해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주요 사회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해 미래에 재정소요를 정확시 산정하려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중장기적으로 30% 미만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포함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IMF재정컨퍼런스'에 참석,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2012.05.30 I 장순원 기자

[머니팁]KDB대우證 `엔화약세 배팅 랩` 출시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KDB대우증권(006800)은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엔화관련 ETF에 투자해 엔-달러 환율 상승률의 2배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엔화약세 배팅 랩`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엔화약세 배팅 랩`은 랩어카운트 상품으로 고객이 가입시 원화로 자금을 입금하면 운용자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뒤 미국시장의 ETF를 직접 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엔화에 직접투자시 필요한 환전 및 해외시장 매매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엔-달러 환율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수익에 대해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20%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측면에서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다.김희주 KDB대우증권 상품개발부 이사는 "올해 2월이후 일본의 통화완화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엔화 약세에 투자하고 싶은 적극적 투자성향의 고객 혹은 금융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싶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전국 KDB대우증권 지점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관련기사 ◀☞KDB대우證 "해외선물 투자, 어렵지 않아요~"

2012.05.29 I 김상욱 기자

박창민 주택협회장 “5.10대책 약발없어 추가대책 내놔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5.10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이 잠잠합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어줘야 합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사진)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 정체로 서민 계층이 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치 논리는 배제돼야 한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제 개편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5.10대책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빠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20세 이상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경기가 어렵다 보니 회비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렵다”며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성남 주택전시관 반환이 3년여 앞으로 다가와 자구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5.24 I 김동욱 기자

예고됐던 론스타의 세금전쟁.."외환銀매각 양도세 돌려달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세금전쟁이 또 시작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냈다. 경정청구가 제기되면 국세청은 통상 60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주게 돼 있다. 다만 국세청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5일 외환은행 인수대금(3조 9150억 원)의 10%인 3915억 원을 국세청에 낸 후 나머지 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 남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낸 것. 이 때문에 매각 이익이 줄어든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나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벨기에에 세금을 내면 된다는 주장인데 벨기에는 기업의 해외 양도소득이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론스타는 그야말로 한 푼도 내지 않고 `먹튀`에 성공하게 된다. 외환은행 실소유자가 벨기에 자회사란 주장은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13.6%를 매각했을 때 매각 주관사를 통해 낸 양도세 1192억 원이 부당하다며 내세웠던 근거와 같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세조약(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 없음)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세청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짙다. 또 국세청은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인사가 국내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양도세 외에 사업소득세까지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론스타는 이번 경정청구가 실패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2.05.24 I 최정희 기자

[현장에서]대중교통 소득공제로 재정부가 버린 것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4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높은 기름값에 정부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자며 대책을 내놨다. 방법은 버스·지하철요금 등 대중교통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비용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전통시장 지출액이 있으면 현재도 최대 400만원(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대중교통 비용 1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세수가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잃게 된 것은 단순히 세수 몇천억원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원칙들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한 경제단체 강연에서 근로자의 40%(4인 가구 기준 연간 총급여 2000만원) 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이런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은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턴 대중교통 비용만 있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니 혜택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 비율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사실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버스·지하철요금 등 대중교통 비용을 소득공제 해달라고 재정부에 건의했다. 새누리당 백성운 의원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재정부는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끝까지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대중교통 등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빼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비용을 따로 빼면 이중공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제외)가 5000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 말고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로 1300만원이 공제된다. 재정부가 당시에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반대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저소득층은 혜택이 없다는 점이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이 낮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은 혜택이 없다. 이런 부작용에도 재정부가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엔 세간에서 제기돼온 유류세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세수 감소가 적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줏대 없는 정책으로 재정부는 신뢰성과 원칙 모두를 잃게 됐다.

2012.05.24 I 최정희 기자

`시장신뢰 존중`..물가채 원금 비과세 유지에 무게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물가연동국채 원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 현행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충남 천안 외투기업을 방문한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해 현행 비과세 유지를 시사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높아지면 원금이 늘어나 이에 따른 이자가 많아지는 구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4% 오르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이자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테크 상품으로도 주목받았다. 재정부 세제실이 세원 확보를 위해 물가연동국고채 원금 증가분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였다. 박 장관은 "일부 부서에서 물가연동채 과세를 검토했지만 재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제실과 달리 국고국에서는 물가연동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지난달부터 개인투자자의 물가연동채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물가연동채 발행예정금액의 20% 내에서 개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개인의 물가연동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 장관이 시장의 신뢰를 강조한 만큼 물가연동채 원금 증가분 과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05.23 I 권소현 기자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방문자 급증
[이데일리] 정부의 5.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 ㈜좋은생각은 지난 9일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 등의 은행별 금리비교를 해주는 온라인 금리비교 서비스 사이트 `뱅크아파트(http://bankapt.com)`를 선보였다. 5·10 부동산대책의 주요 정책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투기지역해제로 인해 6억원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LTV와 DTI가 40%에서 50%로 10% 상향됨에 따라 기존 LTV나 DTI 제한으로 인해 제2금융권(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1금융권(시중 은행, 보험사 등)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뱅크아파트를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완화(3년→2년)되고,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대폭확대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많아지자 주택공사모기지론 상품에 관심을 갖는 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뱅크아파트 부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각 정책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시행돼 앞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며 "일부 서민들과 중산층, 그리고 기존 투기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2.05.23 I 우원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진보당 당사 檢, 압수수색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 매일경제 ▲1면 -중국발 원자재 쇼크 구매계약 파기 속출 -伊·스페인 국채 무제한 매입 -KT·SKT, 빅데이터 건강사업 진출 -진보당 당사 檢, 압수수색 ▲종합 -HSBC, `그리스 유로존 탈퇴` 컨틴전시 플랜 마련 -불황에도 투기 걱정되는 유망지 ▲중국발 원자재 쇼크 -주문 끊기자 일부 중소 철강업체 야반도주 -국내 정유 화학업체 "제품값도 하락" 안절부절 -호주 무역적자 눈덩이 브라질 성장률 제자리 ▲정치 -불법 당원 공개땐 끝장 `위기감` -檢, 개표기록·당원명부 일부확보 부정 밝혀도 당선 무효화 힘들어 -"노트북 들고다니며 이석기 찍게해" -이한구 "민주당과 종북의원 배제 합의" -친박 `대선 라인업` 나왔다 -이변의 민주 대표경선...광주 분수령 -통합진보당 후보 돈 더 썼다 -昌 떠난 선진당 이인제 당으로 ▲10면 -메르켈 양보 얻어내야 ECB 자금방출 -"나토 트럭 통과요금 10배로 올려라" -泰, 미얀마에 1조원 투자 -불법조업 딱지거래가 원인 -독일 노동자 20년래 최대 임금인상 -세르비아도 `집권당의 저주` ▲경제금융 -대출할 곳 없어...돈 쌓이는 은행 -한일 이렇게 다를수... -국세청·론스타 또 한판 붙나 -정부 "보험중단 말라" 영국 설득 ▲기업과 증권 - CO2폭탄 `째깍째깍` 떨고있는 국산대형차 -얼굴맞댄 최지성-팀쿡 -K9 최고급 수입타이어 쓰는 이유 ▲기업경영 -LCD TV 국내생산 중단 -포시도니아는 `한국 잔치` -5년내 구글안경 시대 온다 -SK텔 `윙크`로 2차 협력사 지원 ▲중소기업·벤처 -미친 제품 글로벌기업 잡다 -아이리버의 변신 성공할까 -날개없는 선풍기 특허권공방 가열 -신성솔라 2MW 태양광 발전소 수주 ▲과학기술·의료 -햇빛 쬐면 근시·천식 줄어든다 -우주 방랑하는 구상성단 발견 -"포괄수가제 성공하려면 원가재료 정확투명해야" ▲유통 -"전기료 무서워" 절전형 상품 불티 -쌀보다 비싼 고구마·감자 -현대百, 토종 SPA모시기 ▲기업과 증권 -폭락장에 2조 순매수..용감한 개미들 -그리스 위기 피난처 헷갈리네 -소방수 국민연금도 "소신 갖고 투자" -전차 달렸지만 코스피 1800 미달 -세아특수강 "아 옛날이여" -"차입금 5천억 2년내 상환" -위기에 더 빛난 마이너 리포트 -상장폐지 약식실질심사 생긴다 -청산앞둔 산은PEF 대박 비결은 -한류품은 CJ, 美 방송사업 시동 -"세수마련 위한 토빈세는 시장에 도움 안돼" -안팔리는 솔로몬투자證 FI가 경영한다 ▲부동산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 또 올라 -한남뉴타운 믿었던 3구역 마저... -집값 상승률 1위 울산에 무슨 일이 -아파트 수납장이 말을 하네 ◇ 서울경제 ▲1면 -결국 상저하중...경제 틀 다신 짠다 -정부, 재보험 인수 등 대응 나서 -또 불붙는 은행 주택대출 경쟁 -검찰 전격 압수수색...진보당 패닉 -EU, 범유럽 예금보증제 검토 ▲종합 -제 주머니 챙기는 공무원들 -"정부-농협 경영개선 MOU 노조 합의 없이는 체결 안해" -9만원짜리 다리미 수입원가는 3만원대 ▲3면 -추경 빼곤 쓸만한 카드 다 써...특단대책 없인 효과 "글쎄" ▲종합 -원자재 슈퍼 사이클 막 내리나 -`불안한 동거` 끝내고 분열 가속 가능성 -FTA, 무역 버팀목으로 -하남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5면 -현대해상, 보유보험 한도 2배 늘리기로 -원화결제 수출 중기 직격탄 -이란 제재 현실화 땐 휘발유 200원 오를 듯 ▲유로존 위기 고조 -IMF "뱅크런 연쇄 발생땐 리먼 사태 능가할 충격파 온다" -안전자산 개념도 바뀐다 -美경제 더블딥 우려 유럽 위기 증폭되나 ▲정치 -李 부산서도 패배떈 文 치명타 -박근혜 친정체제 완성 -"경선 100일도 안남아...룰 변경 불필요" -이한구 대표 "이석기 김재연 제명 추진" ▲금융 -삼성 한화 롯데손보 징계 -금융지주발 몸집 키우기...마진 악화 불보듯 -속타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현대스위스·진흥저축은행 고금리 수신·PF대출 제한 ▲ 국제 -글로벌 IPO시장 시들 -JP모간 파생상품 손실로 유럽 모기지채권 위축 우려 -미-러시아 갈등 커진다 -선장 줄줄이 바뀐 (주)일본 본격 혁신 시동 -이집트 내일부터 대선...경제 회복 한목소리 -쏘나타, 전세계 600만대 팔렸다 -SK, 사상 첫 고졸 공채 -조선업계 CEO, 그리스 박람회 총출동 -KCC, 중기 수출 적극 지원 ▲산업 -SKT, 2차 협력사 자금지원도 챙긴다 -통신망 이용대가 글로벌 공조 나서 -CJ헬로비전, 글로벌 방송사 도약 선언 -콜러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 넘본다 -삼홍테크 유스파 앞세워 중국 공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머리 맞댄다 -소비 감수성 놓친 국내 여성복 존폐 기로 -롯데마트, 건고추 예약판매 ▲증권 -부실 투자자문사 솎아낸다 -태양광주 급랭 -IT·자동차 저가매수세 단비 -기업 회장들 주가방어 위해 자사주 쇼핑 -ETF 5년 만에 아시아 상장 재개 -유럽위기에도..회사채 인기몰이 -우량기업, 상장폐지 사유 땐 약식심사 ▲부동산 -박원순표 한강변 개발 밑그림 나온다 -상가 부족 판교역...무늬만 역세권 -길음역세권에 29층짜리 4개동 주상복합 ◇ 한국경제▲1면 -슈뢰더 "독, 유로존 붕괴 방관하지 않을 것" -한국-중동 경협 신시대 -"주민 원하는 재개발 적극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굿모닝 -MB "대기업 담합 근절, 전경련 자율 협의로" ▲오늘의 이슈 -"뱅크런 확산 막아라"..EU, 모든 은행에 예금 지급보증 추진 -이란 원유수입 내달 초 중단 ▲정치 -검, 진보당 압수수색.."당원명부 못 줘" 반발 -김문수 "새누리, 박근혜 사당화 심각" -이한구 "진보당, 국방위 못오게 할 것" ▲국제 -원자바오 "물가보다 성장" 경기부양 나선다 -"미 국채금리 연 1.5%까지 간다" -중 어선 납치는 ''北해군 소행'' -MBA인재, 게임 SNS 등 IT업계 몰려 -아르헨, 페소가치 폭락..물가 연 25% 치솟아 ▲경제 -비과세로 돈 몰린 ''물가연동채권''..원금 늘어난 만큼 세금 매긴다 ▲금융 -국민·하나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절반 넘었다 -시민단체, 밴社·대형가맹점 수사의뢰 -"이률담합 16개 생보사 상대 소송" ▲산업 -"삼성 입는 컴퓨터 5년내 나온다" -전무車? 부사장車? 애매한 K9 -SK텔레콤, 2차 협력사 대금 보장 ▲기업&CEO -SK, 그룹 사상 첫 고졸 공채 -1억 넘는 포르쉐 파나메라 왜 분해됐다 했더니.. -민들레로 타이어 만든다? -"착한 제품에 지갑 열겠다" 73% ▲IT 모바일 -구글 크롬, 익스플로러 제치고 세계 1위 -SNS가 키운 中전자상거래, 3년내 미국 추월 ▲중소기업 지방산업 -파나소닉 조업 중단에..韓콘덴서 귀한 몸 -승산팩, 고강도 골판지 박스 개발 ▲생활경제 -회고전 여는 한국 최초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씨 -수입 전기다리미 2배 폭리 -YGM, 英 패션업체 아쿠아스쿠텀 인수 ▲증권 -국내 증시 좌우할 네가지 체크포인트 -우량기업 상장폐지 ''약식'' 심사한다 -쌀때 담자..삼성 현재 그룹株펀드 인기 -웅진그룹, 케미칼 지분 매입 초읽기 -페이스북 상장..인터넷株에 기회? -메디포스트 급락..개인투자자들 분란 -아이베스트 투자전략 "독특하네" -CJ그룹 M&A로 몸집 키웠지만 부채비율↑..대한통운, 해외 물류업체 인수 추진 ▲사회 -윤현수, 전세기 동원 日서 구명로비 의혹 -휴대폰 많이 쓴 어린이 주의력결핍장애 가능성 커 -한발 뺀 검찰 "노건평씨와 뭉칫돈 연관 시켜선 안돼"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때문에..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원 지분이 더 싸네 -대우산업개발 매각 무산 놓고 시끌 -"한국감정원, 사명에서 ''감정'' 빼겠다" -투기우려지역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2012.05.21 I 김자영 기자

온라인 쇼핑몰 상품 정보 강화..`A/S·유통기간 한눈에`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얼굴이 푸석푸석해져 온라인 종합 쇼핑몰에서 수분 크림을 하나 샀다. 막상 제품을 써보니 "바르면 24시간 피부가 쫀득쫀득해진다"는 광고와 달리 금세 건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명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니 건성 피부가 아니라 지성 피부에 더 맞는 제품이었다. 게다가 용량은 많은 데 비해 유통기간은 얼마 남지 않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이 같은 낭패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 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제품 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도 `기타`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필수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또 배송기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이유,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 정보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토록 해 배송지연과 불필요한 반품비용 청구 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사업자는 이 같은 내용을 눈에 띄는 색상이나 테두리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한다.공정위는 "상품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돼 소비자가 실제 받아본 후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구매하기 전에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를 비교·탐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후에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 시정조치와 함께 내려지는 과태료 수준도 200만~500만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표적으로 작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실제 고급제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사업자의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과장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줬음에도 처벌은 과태료 1800만원에 그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릴만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7.4%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이면 과징금은 7억4000만원이다. 소비자 피해 정도나 위반행위 기간, 회수에 따라 가중되면 최대 25억9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을 했다면 50% 이내로 깎아준다.이 밖에 공정위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가 면제됐지만 최근 6개월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가 10회 미만인 경우로 기준을 높였다.

2012.05.20 I 문정현 기자

현대증권,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 서비스` 실시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현대증권(003450)은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안정성이 높고 물가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원금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신청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가가 3.5% 상승 시 물가연동국고채는 일반과세자 기준 약 5.7%(세전) 수준으로 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 매매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입찰단위금액을 최소 10만원(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이번 입찰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며 가까운 현대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개설 후 응찰 가능하다. 개인투자자 배정수량은 총 725억원이며 오는 23일이전 배정수량 소진 시 입찰은 조기 마감된다. 이병희 현대증권 채권영업부장은 "현대증권을 통해 입찰한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전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해 금리하락 시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번 입찰은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팁]현대증권, 200억원 규모 ELS 4종 공모☞현대증권, 주식·선물 위탁 수수료 인하☞GS, 1Q 실적 예상보다 부진.. 목표가↓-현대

2012.05.18 I 정재웅 기자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 예금보험 대상 포함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7일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보호대상 금융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예보는 그동안 세무관서 등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세무관서에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은 상태다. 자료제공 요구가 가능한 대상기관에서 법원행정처도 빠져있어 불편이 크다. 따라서 금융위는 예보에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상한이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예보법상 변액보험은 투자적 성격으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있지만,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 부문은 예금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이 취급하는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증권금융은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예금수신이 가능했지만 보호대상 예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6~7월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2.05.17 I 송이라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리스 쇼크로 세계증시 패닉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다음은 5월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그리스쇼크에 세계 증시 패닉-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급감- 경제자유구역 2곳 추가 지정 강원·충북 유력▲종합- 360억원 반포사택 KDI의 딜레마- 의료 한류 외국인 환자 몰려온다- 中 `비자 초청장 장사` 연 180억 꿀꺽- 그리스 공포+경기 둔화..증시 `패닉 셀링` 되살아나- 삼성전자 6%·하이닉스 8% 넘게 빠져- 원화값 하락..당국도 못막아 `연중 최저`- 그리스 탈출한 돈, 美·中·日 쏠림- 페이스북 내일 상장..단순한 사용환경·9억명 정보가 폐북 몸값 120조로 키워- "페이스북 과대평가" 거품 논란▲경제종합- 농지연금 月92만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40대 후반 18년 더 일한다- 대형건물 문열고 에어컨 틀면 과태료- 中企적합업종 선정 속도조절- FBI, JP모건 엉터리 투자 수사나서- 프랑스 새 총리 장마르크 에이로 독어교사출신 친독파- 버핏 1분기 투자 포트폴리오, GM 사고 인텔 팔고- 앙리 4세 34.98캐럿 다이아 113억원▲정치- 당권파, 이번엔 비대위 구성도 거부- 문재인-손학교, 정책은 닮았는데 복지와 일자리 창출은 엇비슷- 황우여체제 첫날 경선룰로 삐거덕- 박지원"야권연대 재검토할 수 밖에"▲금융·재테크- 한국서 억대보험 든 일본인 왜?- 우리은행 이달 4천억대 파생손실 소송- 금감원 8개은행 꺾기 943건 적발▲기업과 증권- 변신의 귀재 삼성SDI- 유류할증료 내렸네- GM관계자 100명 한국엔 왜?- 신성솔라, 태양전지 효율 20% 넘겼다▲기업·경영- 허창수가 변했다..깐깐한 교감으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적자누적 3D 접겠다"▲과학기술/의료- GPS 교란 막을 방법 없을까- 비아그라 특허 만료 `발기부전약 大電`- 75세이상 완전 틀니 건보혜택▲유통- 편의점도 전단지 내걸고 세일- 여름과일 왜 이렇게 비싸지▲기업과 증권- 일감 몰아주기 과세 피하려 앞다퉈 축소- 웅진그룹 애물단지 극동건설 부채비율 급증- SKT 첫 스위스프랑화 채권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 묻지마 채권투자 신용투기 수준- 적자 한진해운, 회사채금리 역주행- 분산투자 종결자 ETF재간접펀드 뜬다- 코스닥 4곳중 1곳 적자..IT·엔터 순이익 껑충▲부동산- 청라·김포한강 입주민 울리는 M버스- 홍제동 유진상가 48층 주상복합 변신- 2기 신도시 분양 각축전- 파주 교화에 단독 지어볼까◇서울경제▲1면 -기술·문화 시너지 키워야 한류 지속된다-그리스 리스크에 애플 루머까지 금융시장 `이중 충격`-그리스 뱅크런 현실화▲종합-통화·외환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마그네틱카드 ATM 거래 내년 2월 일부 제한-고령화로 늦어지는 은퇴 50대 후반 10년 더 일한다-공정위, 내달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정보 달마다 공개-청년창업자금 상환기간 2년 늘린다-무상보육 덕에 일자리 눈에 띄게 늘어▲서울포럼 2012-한류 활용해 브랜드 차별화..한국기업 포지셔닝 강화하라-K팝·문화·상품 인기 넘어 한국 배우기로 열풍 확산▲정치-쪼개지는 진보..비대위도 따로 따로-與지도부 오픈 프라이머리 격돌-민주, 지역별 대의원 투표 전대前 공개▲금융-질병보험 오르고 종신형은 낮아진다-은행 꺾기 관행에 중징계-연체로 해지된 보험, 2년내 되살릴 수 있다▲국제-이탈리아·스페인까지 번지나 불안-메르켈-올랑드, 그리스 유로존 잔류 합의-올랑드, 총리에 친독일파 아이로 임명▲산업-삼성SDI, 에너지기업 선언.."2015년 매출 10조"-"현장 역량이 성과 원천..구석구석 챙겨라"-"적선 많이해야 팔자 고친다"-LTE폰 진화 어디까지-4000억 캠핑 시장 잡아라-구자홍 LS 회장 글로벌 광폭 행보▲증권-IT주, 애플 루머에 날벼락-웅진코웨이 매각 흥행 기대감에 선방-ING생명 인수, 토종-해외 금융사 격돌 예고▲사회 -임석 회장, 1500억대 불법대출·170억 상당 횡령-대법 "웅진코웨이 코디는 근로자 아니다"-작년 외국인 환자 12만명·진료비 1800억 돌파-"또래 상담해 학교폭력 없앴어요"▲부동산-재개발 우선해제 홍제·홍은동 가보니..-알짜 10년 공공임대 쏟아진다-출구전략에도 끄떡없는 강남권 뉴타운◇한국경제▲1면- 그리스 악재·애플의 배신..금융시장 쇼크- 韓-美 이란산 원유 도입 협상 타결- 그리스 일주일새 1조원 뱅크런- 최악의 시나리오 점차 현실로..유로존 해체 3대 변수- 삼성硏소장 "유로존 예상보다 심각..올 성장전망 낮출수도"▲뉴스포커스- "껌·경우차에 붙는 부담금 없애면 年1조 국민부담 준다"- 중기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낮춘다▲정치- 진보당 신주류 "이석기·김재연 사퇴 시킬 것"- 새누리 "李·金 국회입성 따져봐야- 이청호 "이석기 자진사퇴 없인 내부해결 힘들 것"▲국제- 美 `택스마겟돈` 온다- 페이스북 IPO 3대 포인트- 버핏, GM·월마트 매입▲경제- 車정비·커피점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은퇴시기 늦어진다▲금융- "DGB캐피탈 자산 두배로 키울 것"- 저축은행 4곳 빼곤 줄줄이 적자▲산업- 주진우 사조회장 "원양업이 진짜 식품 戰士"- STX 강덕수, 산은 강만수에 `1조원 SOS`▲기업&이슈- 한전-기업 산업용 전기료 갈등- 허창수의 신신당부 실무일선 더 튼튼해져야"▲중소기업·벤처- 헉! 비아그라가 3000원?-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 사장 "IP펀드 시장은 아직 겨울잠"- 티웨이항공 매각 또 유찰▲생활경제- "세계 최고 무브먼트 시계, 한국에 보여줄 것"- 이마트, 40% 싼 항공권▲증권- 외국인 공포특급 11일째 2조7000억원 매도- 벤치 지키던 연기금 등판 타이밍?- 코스닥 형님 보다 동생이 장사 잘했다- "삼성전자 D램 매출 1% 감소 그칠 것"▲부동산- 5·10대책에도 하루 호가 1000만원씩 뚝- 수도권에 10년 임대 3400가구 쏟아진다

2012.05.16 I 김일문 기자

집 안팔려 떠안은 2주택자들 취득세 폭탄은 여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2010년 7월 5억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산 김 모씨. 살고 있던 신당동의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내려고 했지만 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졸지에 1가구 2주택자가 됐다. 올해 여름까지 신당동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졸지에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했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다. 그러나 김 씨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양도세 걱정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은 그대로여서 1000여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김 씨는 2년 전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면서 신당동 집을 조만간 팔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4.4%)를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취득세율(2.2%)로 적용받아 냈다. 그러나 김 씨의 집이 올해 7월까지 팔리지 않으면 김 씨는 할인받은 취득세 100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5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별개”라고 말했다. 구본풍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인 데다 이번에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면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라고 말했다.집이 안팔려 걱정인 사람들을 위해 양도세는 1년 더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취득세는 기다려주지 않고 추징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이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처였던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 팀장은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수요를 늘리려던 것이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였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 취지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5.10 대책 발표 당시 이런 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 수요자들의 혼란도 큰 상황이다. 마포구에 사는 강 모씨는 이와 관련 “취득세가 부담되어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실제 소유자들은 양도세 감면보다는 취득세 추징이 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팀장은 “사실 양도세 완화는 최근 집값이 많이 하락해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수요자가 느끼는 메리트가 줄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취득세 감면이 수요자에겐 더 매력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2.05.15 I 김동욱 기자

"5.10대책으로 국토부-서울시 윈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4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책 보완인가 메시지 충돌인가.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 9일과 10일 하루 간격으로 서로 다른 방향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지어줄테니 기다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이란 청사진을 제시한 서울시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주택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정책들이 방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 향후 정책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다주택자에 정책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 12.7 대책과 달리 이번엔 무주택자에 기댄 주택정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주택자에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대출 규모는 늘렸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대폭 완화해 주택 보유 부담을 낮춰준 것. 내집 마련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주택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의 대책 발표 하루 전 주택정책을 내놓은 서울시의 방안은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8만가구를 시장 임기 내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얼핏 보면 임대공급 확충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서울시의 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좀 다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서울시의 정책이 들어맞을 수 있고, 소득수준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는 제한되는 일부 무주택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로 내집 마련을 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대상은 1~4분위 계층이고 이번 국토부의 정책 지원 대상은 7~9분위 계층이다. 시장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역시 “이번 국토부-서울시 정책을 따져보면 임대주택 확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 많다”며 “서로 보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서울시 정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거래에도 숨통이 트이면 임대시장은 더욱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두 기관의 정책 차이로 시장 혼선을 자주 빚은 만큼 앞으로 대책 발표 전 어느 정도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기관의 주택정책은 그동안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05.14 I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