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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소득세 구간 높이고 비과세 축소..중립적 개편"
  • 박재완 "소득세 구간 높이고 비과세 축소..중립적 개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구간은 상향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정치권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확인했다. 박재완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 세수가 낮기 때문에 소득세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세율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고, 소액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매매해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라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 42%가 면세점 이하인 반면 소득 상위구간 1%가 내는 소득세가 상당해 소득과세가 한쪽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과세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비과세 감면도 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 박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가업상속세의 경우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상속을 3대까지 하면 남는 게 9분의 1 밖에 없다"며 "지나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강남 3구 투기거래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추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고민중이라고만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은 주택거래가 상당히 있었지만 수도권쪽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매매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거래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경기에 대해서는 둔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실물쪽에서 생산활동 동향, 중소기업 가동률, 인력현황 등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라며 "수출도 자동차와 석유 완제품 등의 선전에 힘입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회복세가 V자가 될지, L자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억지로 부양책을 쓰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bsp;▲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조찬간담회에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본문출력부분 end --><!-- BASE setting --><!-- BASE setting -->
2012.04.16 I 권소현 기자
  • 롬니 보다 세율 높은 오바마, `부자증세` 목소리 높여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 미트 롬니보다 적게 벌었으나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과세 공정성을 부각시키며 롬니 전 주지사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공방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의 지난해 총수입은 78만9674달러.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16만달러로 실효세율은 20.5%가 적용됐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벌어들인 총수입은 대통령 연봉 40만달러와 나머지는 저서 인세 수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소득의 22%를 기부하면서 최고 소득세율 3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지난 2009년에는 32.6%를 2010년에는 26.3%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은 바 있다. 반면 롬니 전 주지사는 지난해 209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으나 낸 세금은 320만달러로 실효세율이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적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미국의 근로세율보다 자본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롬니 전 주지사는 과거 베인캐피털사의 최고경영자(CEO) 시절 벌어들인 수입으로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다. 이러자 과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버핏세(부자 증세)` 필요성을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버핏세는 롬니와 같이 연간 소득이 연간 100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법안. 미 상원은 오는 16일 버핏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논의한다.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중산층 국민이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자의 3분의 2와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도 버핏세를 지지한다"며 "공화당 정치인들이 동참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세재개혁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미 의회를 압박하고 올 연말 대선을 겨냥해 중산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12.04.15 I 임일곤 기자
 30대, 다윗의 돌멩이 시간을 활용하라!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 30대, 다윗의 돌멩이 시간을 활용하라!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주요한 장수 리스크이다.어른들에게 `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를 입버릇처럼 해왔지만, 돈 없이 아프고 할 일 없이 혼자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이번 호에서는 `100세 시대(1), 미리 준비하면 축복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433366599467584)에 이어 30대의 구체적인 100세 시대 준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nbsp;흔히 서로 맞수가 되지 않는 상대끼리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한다. 기원전 11세기경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위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nbsp;2미터가 넘은 거인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자기와 대적해 볼 사람 없느냐며 고함을 질렀다.서슬 퍼런 골리앗이 기세에 맞서 싸울 병사는 없었지만, 병사들에게 음식을 주러 심부름 왔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자기가 싸워 보겠다고 나섰다.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줬지만, 갑옷은 너무 커서 맞지 않았고, 칼은 무거워서 쓸모가 없어서 갑옷과 칼을 던져 버리고 돌멩이 몇 개만 들고 골리앗에 맞서게 되었다.다윗은 돌멩이를 하나 꺼내 돌팔매에 넣고 힘차게 돌린 후 골리앗을 향해 날렸고, 정수리를 강타당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힘없이 쓰러졌다. 서로 맞수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다윗은 양 떼를 돌보며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돌팔매로 늑대를 수도 없이 쫓아내야 했기 때문에 정지된 표적인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 30대, 시간이라는 다윗의 돌멩이를 활용하라!&nbsp;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대에도 다윗과 같은 무기가 있다.&nbsp;바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다윗의 돌멩이가 복리효과를 극대화 시킨다.예를 들어 종잣돈 1억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nbsp;수익률이 10%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1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투자기간이 5년이라면 129만원을, 10년이라면 48만원을 그리고 15년이라면 24만원만 투자하면 1억 원을 만들 수가 있다.당장 자산은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는 60대에 비해, 30대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간도 있다.이처럼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경주로 본다면 그 레이스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토끼처럼 폭풍레이스를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거북이처럼 꼼꼼히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힘의 분배를 통해 경주를 준비해야 한다.◆ 30대의 주요한 재무이벤트……결혼, 자녀교육비, 내 집 마련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30대는 여러 가지 재무 고민과 마주하게 된다.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출산과 함께 교육비도 준비하고,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고, 아플 때나 사고시의 위험도 준비하고 그리고 노후준비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이때는 소득 중 절반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 또한 어차피 들어야 할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nbsp;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결혼비용은 남자 평균 7500만원, 여자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nbsp;평균적으로 취업연령은 남자가 28세 여자가 25세에 취업을 하고, 초혼 연령이 남성이 31.8세, 여성이 28.9세라고 한다.&nbsp;따라서 남자는 3.8년 동안 7500만원을 모아야 하며, 여자는 3.9년 동안 3000만원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직접비용(식료품비 및 교육비 등)과 간접비용(부모의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1507만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며, 연간기준 18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또한 우리나라 평균 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8.08년이고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2.6억 원을 고려할 때 주택구매까지 연간 2600만원(6% 기대수익률)의 자금을 저축해야 한다.위와 같이 30대가 고민해야 할 주요한 고민 중 몇 개만 열거했을 뿐인데 억대의 금액에 `헉` 소리가 절로 난다.개인별로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자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겠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세우고 소액이라도 투자에 나서면 된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의 돌멩이인 시간이 우리 편이지 않은가?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를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필요금액 중,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공·사교육비와 여자기준 결혼비용을 고려하였다.여자 자녀가 1세이고, 성장하면서 필요한 양육비, 결혼비용 그리고 약간의 예비자금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했을 때, 월 825천원을 5%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여 2.5억 원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기대수익률 또한 5%로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고, 기대(실제투자)수익이 올라갈수록 필요자금(투자 후 목적금액)은 커질 수 있다. 위와 같이 실행하기로 했다면 목적별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냥 `교육비`라고 한 통장에 한 펀드에 뭉뚱그려서 준비한다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 펀드 전체를 해지하거나 목적자금별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모든 목적자금 마련은 각각 별도의 통장(펀드)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통장에 `OOO 초등학교 교육비`, `OOO 대학등록금`, `OOO 결혼비용`, `우리 보금자리` 등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쉽게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30대의 노후준비, 소액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라! 위와 같은 재무이벤트를 준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또한 저금리·조기 퇴직·수명연장 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55세에 퇴직은 한다고 했을 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25년 내외지만, 수명연장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55세 퇴직 후 45년을 소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한 평균연령이 남성보다 높고, 부부간의 연령차를 고려했을 때 혼자 사는 아내를 위한 준비 또한 필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전략으로는 적립식 펀드 및 연금저축 등을 통한 노후자금 적립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지수형 ELS 등으로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권하고 싶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08년 27천 명, 2009년 36천 명, 2010년 9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 누구나 가능하며, 10년 이상 내면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도 가입해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7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30대를 위한 목적자금별 금융상품 &nbsp;목돈마련 상품으로 뭐니 뭐니 해도 적립식 펀드만큼 과학적이고 안전한 투자는 없다. 비록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지만 펀드단가 평준화효과로 주가가 평균단가 이상 상승하면 수익이 나게 마련이다.그렇다면 적립식 펀드는 어떤 것이 좋을까? 필자는 서슴지 않고 인덱스펀드를 최고로 꼽는다. 모든 금융상품에서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2008년 `세기의 한판 승부`라고 불렸던 재미있는 대결이 벌어졌다. 워렌버핏의 인덱스펀드(뱅가드의 S&P500 인덱스펀드)와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헤지펀드(회사가 지정한 5개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누가 수익률을 많이 낼 것인지에 대한 대결이다.양쪽이 각각 32만 달러씩 총 64만 달러를 걸었고, 미 국채에 투자하여 10년 후 100만 달러가 되면 승자가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한다고 한다.워렌버핏은 승부의 핵심은 수수료에 있다면서 헤지펀드가 올리는 10년간의 수익률은S&P500지수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인덱스펀드는 연 0.15%의 수수료를 떼지만, 헤지펀드는 2.5%의 운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떼는 구조로, 수수료 차이만도 17배 가까이 되므로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1천만 원을 투자하여 단순하게 수수료를 10년 동안 뗀다고 했을 때, 인덱스펀드의 10년 동안의 수수료는 15만원이지만, 헤지펀드 수수료는 자그마치 250만원에 달하게 된다. 누가 이길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결국 수수료가 이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버핏이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따라서 필자가 권하는 인덱스펀드는 `우리프런티어뉴인덱스플러스알파펀드`로 3년 누적수익률이 85%로 코스피대비 약 15% 이상 초과수익을 달성한 펀드이다.목돈마련 및 목돈자금 활용으로 ELS(주가연계상품)만한 상품도 없다. ELS는 잘만 고르면 주가 하락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대안상품 중 하나이다. &nbsp;2003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발행규모가 27.5조원까지 커질 정도로 대표 고수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통 주식이나 펀드는 투자상품의 가격이 상승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ELS는 주가가 일정수준까지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LS(주가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ies)는 대부분 채권과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으로 구분된다. 사전에 금리와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기초자산(주식·지수)의 가격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게 하면 약정된 금리를 준다.가장 일반적인 지수형 월 지급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매월 1%(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며, 6개월마다 조기상환(6개월·12개월-95%, 18·24개월-90%, 30개월·36개월-85%) 기회를 주는 구조이다.또한 매월 받는 수익금은 적립식 펀드에 재투자함으로써 투자의 복리효과를 꾀할 수도 있다.적립식 펀드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투자기간이 길고 환매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스마트 인베스터`를 활용하는 것이다.`스마트 인베스터`는 ETF 자동매매시스템으로 기존의 매월 고정된 일자에 균등한 금액을 투자하는 일반 적립식과는 달리, 종합주가지수가 내릴 때 더 많은 금액으로 지수형 ETF를 매수하고, 오를 때에는 덜 사는 방식으로 평균매입가를 낮추는 전략이다. 매도 시에는 직접 원하는 가격에 매도주문을 낼 수도 있고, 평균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원하는 수익률에서 자동으로 주문이 나갈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은 직장인들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고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피보험자·연금수령자가 같아야 한다.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에도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한다.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은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한편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때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 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12.04.13 I 김종석 기자
  • [4.11 총선]`대동소이` 복지공약..보육부터 본격 시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약 모두 복지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앞으로 복지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과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서로의 공약을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큼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와 양육비 전면 지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야권연대를 압도적으로 따돌리지 못한 만큼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등 의견차이를 보였던 공약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각 당 공약집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보육에 대해서는 양당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 양당 모두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지원하는 양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다. 현재는 만 2세 이하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주장한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의 공약 수준이 약하긴 하지만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의료혜택을 늘리는 방향은 같다. 한면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선택적 복지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간 차이가 확연하다.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국고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면적인 무상급식 보다는 시도별 재정상황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가야 한다는 쪽이다. 대학등록금도 민주통합당은 내년부터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말 기준 63.8%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하에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취업지원센터나 청년인재은행 설립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양당이 복지지출을 확대한다는 큰 줄기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돈 나올 곳이 뻔한 만큼 각종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줄이고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공약 상당부분이 겹친다. 이에 따라 올해 세제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양당 모두 지지하고 있다.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지분 3%, 또는 10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과세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분 조건은 2% 이상으로 낮추고 금액 기준으로는 새누리당이 70억원, 민주통합당이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기존 14%에서 15%로 인상키로 했고, 민주통합당도 이를 포함해 2017년 국세수입 대비 감면비율을 2007년의 12.5%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당의 복지공약이나 재원마련 방안을 보면 몇가지를 제외하고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비슷하다"며 "현재 내놓은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최근 정치권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앞으로 최소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12.04.12 I 권소현 기자
  • [총선 D-1]與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개미투자자에 엄청난 부담”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은 홍종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발언에 대해 “개미투자자에게 엄청난 부담 지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홍 후보가 9일 선관위 주최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밝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전면과세 도입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 크게 다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는 향후 주식시장의 심각한 위축 초래할 가능성 있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통합진보당은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입장이었는데 (양 당이)사전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밝힌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에 관한 입장차이가 결국 통합진보당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렇게 위험한 두 당 연대가 초래할 정책의 불협화음과 극단적인 정책 행보는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홍 후보는 앞서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통합진보당과 같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전면과세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nbsp;<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nbsp;▶ 관련기사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단독]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시동 걸었다☞與,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총선공약 재원조달 방안 발표☞[총선 D-1]박근혜 “국민 섬기는 새누리, 제 이름 걸고 지킬 것”
2012.04.10 I 박원익 기자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정부,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한 발짝 더"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0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것은 그 동안의 원론적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제도 도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용역을 받은 곳이 조세연구원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조세연구원은 이미 2010년 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히고 장기적으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 “장기적으론 과세 맞아”..시점이 문제  정부도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섣불리 꺼내기를 주저했을 뿐이다.&nbsp;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에 부정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는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소액 투자자까지는 무리라 해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nbsp;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정부도 세수 확보 문제는 걱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증권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을 줄여야 하고 손실 난 부분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nbsp;현재의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3%) 방식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 해에 6조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투자자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정부로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제도가 바뀌면 정부로서는 세수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 조세연구원, 일본식 모델 점진적 도입 방안 제시&nbsp;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이상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 없다.&nbsp;조세연구원은 2010년 12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첫 단계에선 현행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지분 3%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이후 점차 과세대상을 늘려 전면 과세한 후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식이다.&nbsp;일본은 주식시장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970년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혀 1989년 전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수감소를 우려해 거래세를 바로 폐지하지 않고 1999년에야 폐지했다.&nbsp;물론 실패사례도 있다. 대만은 1989년부터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으나 가권지수가 8800에서 5500까지 하락해 결국 1년 만에 폐지했다. 주식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50%(누진세율)를 적용했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사전 홍보 없이 시행 3개월 전에 전격 발표했다는 점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nbsp;보고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단기적으론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일본식 모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2012.04.10 I 최정희 기자
  • [단독]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시동 걸었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0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임명규 최정희 기자] 개인 투자자가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월2일자 본지 1·3면 `정부,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검토한다` 기사 참고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세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후 세수효과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사 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모든 비상장 주식 거래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재정부는 미래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재정부는 개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샘플 자료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요청해 직접 세수 추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투협은 수사기관이 아닌 재정부가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을 열람하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연구용역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공청회를 통해 1차 방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조율을 거쳐 정부안을 발표한다. 사안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물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세원 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밝힌 상태여서 정부도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반발과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방향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본시장을 향한 파장도 큰 이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04.10 I 임명규 기자
  • 무난한 옵션만기 가능성..`외부변수가 관건`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월 옵션만기일(1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들어 만기쇼크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nbsp;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만기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아울러 혹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nbsp;다만 순차익잔고가 여전히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매도 우위의 만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nbsp;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매수차익잔고와 매도차익잔고는 각각 8조368억원, 6조3482억원으로 순차익잔고(매수차익잔고-매도차익잔고)는 1조68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만기일(8일)의 순차익잔고 1조2238억원보다 464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nbsp; &nbsp;◇ 매물 제한적..`만기 쇼크 없을 것`&nbsp;&nbsp; &nbsp;전문가들은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기에는 시장베이시스 및 컨버전 가격이 적합하지 않아 이번 만기일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bsp;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베이시스의 급락 또는 컨버전 가격의 호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nbsp;한 연구원은 또 "환율과 차익거래 가격 조건을 보더라도 대량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탈이 나타나더라도 3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nbsp;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nbsp;만기와 관련해 특별한&nbsp;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만큼&nbsp;무난한 만기가 예상된다"며 "이번 만기로 인한 증시 충격은 가벼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장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하로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최근과 같은 비과세 자금의 활발한 유출입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bsp;한편,&nbsp;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쏠림 현상이 오히려 지수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nbsp;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시장에서 삼성전자, 자동차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과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은 지수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두가지 요소가 베이시스의 변동폭 축소로 이어져 무난한 만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nbsp;◇ 조정시 저가매수에 나설 것&nbsp;투자전략에 있어서는 만기일 이후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nbsp;김현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차익거래자금 청산 및 현·선물 비중 조정을 위한 기관의 인덱스 스위칭 매도, 베이시스 악화에 의한 국가기관 매도차익거래&nbsp;등이 모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bsp;김 연구원은 "베이시스 1포인트 이하에서는 5000억원 이상, 1.0~1.8포인트 사이에서는 2000억원 내외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nbsp;그는 다만 "매물 부담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기일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nbsp;◇ 총선·北 로켓발사 등 외부변수가 문제&nbsp;이번 옵션만기는 증시 가격변수보다 11일 예정된 총선과 12~16일 중으로 예정된 북한 로켓발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등 외적인 요인의 영향 및 파괴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nbsp;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 이후 증시 방향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nbsp;이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일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중으로 3~4%이상의 가격변화를 보였다"며 "이러한 외부변수들이 시장베이시스 및 합성선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bsp;이 연구원은 "이러한 외부 변수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시장 참여자가 고려할 수 없는 변수"라며 "이를 감안할 때 보수적 대응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nbsp;&nbsp;
2012.04.09 I 유재희 기자
  • [신상품 다이어리] 초기 해약해도 원금 90%제공 저축보험 外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번주 금융권 신상품 중엔&nbsp;외국계 보험사들이 내놓은 저축성보험이 눈에 띈다. 카디프생명은 초기 해약할 때 원금의 절반도 못찾는 단점을 보완해 90% 이상을 환급해 주는 상품을 내놨고, ING생명은 공시이율 5.3%를 적용하는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인 카디프생명은 계약 초기에 해약해도 원금의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바(VIVA)플러스 저축보험`과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출시했다.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최대 7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해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 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 1년 안에 모든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므로 고객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ING생명은 공시이율 5.3%를 적용하는 `ING 모아드림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만기까지 연복리로 자금이 운용된다.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납입시, 금액에 따라 최대 기본보험료의 1.3%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10년 만기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윳돈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만 15~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동부화재는 창립 50주년 상품으로 `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보장보험`을 내놨다.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통합보장은 물론 정기적으로 만기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다. 질병담보 갱신 기간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빈번한 갱신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최장 100세까지 보장하되 5년과 10년, 15년마다 만기금을 지급해 자금 활용도를 높였다. 100세까지 무심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카드는 `해피오토JDC 카드`를 출시했다.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제주공항과 제주항 JDC면세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이용액에 대해 10%(월 최대 4만원)를 할인해준다.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SK주유소(LPG 제외)에서 ℓ당 100원을 깎아준다. 최초 카드 발급 때 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카드 사용고객은 1년 단위로 보장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NH농협카드는 나노메탈 신소재를 적용한 `채움 TAKE5`를 내놨다. 나노메탈을 사용한 차별화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색상은 24K골드와 똑같아 `금괴카드'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전 세계 음식점이나 면세점, 스타벅스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인천공항 워크힐레스토랑 무료식사, 해외ATM할인, 전국 모든 서점할인 등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유, 쇼핑, 교육, 엔터테이먼트, 포인트 등 5가지 서비스 팩으로 구성돼 있다,
2012.04.08 I 김보경 기자
  • [총선 D-5]민주 "새누리당 정책기조는 反복지"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새누리당의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는 내용도 없고 실행의지가 없는 공(空)약"이라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조세개혁 헐뜯기는 새누리당의 정책기조가 반(反)복지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복지모델의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용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약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개혁 방안 중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약 8조원 중 연평균 약 4조원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므로 서민·중산층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의 전유물인 음성탈루소득을 찾아내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과 관련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서민&#8228;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라면서 "새누리당은 복지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nbsp;▶ 관련기사 ◀☞[총선 D-8]與선대위 “민주 조세개혁?..세금폭탄 61조”
2012.04.06 I 나원식 기자
  • 국세청, 차명계좌 통한 탈세 철저히 막는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A사는 국내 코스닥 법인 B사에 자금을 투자했다. A사는 자금사정이 급한 B사에 해외투자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 B사는 A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모씨에게 투자금의 연 42%의 높은 이자를 주고 있다. 김 씨는 대부업자이고 A사는 김 씨가 설립한 유령법인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A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내국인 10여명이 투자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결과&nbsp;대부업자 김 씨가 직원과 친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형식상 해외투자처럼 보였던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실은 대출이었다는 것도 알아냈다. 김 씨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22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임시조직으로 1년간 운용해 1200억원 규모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차명계좌와 대포통장, 사이버변칙거래 등 교묘해지는 탈세를 잡기 위해 임시조직을 이번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를 적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게임아이템 매매업체 등과 관련된 대포통장 1만2000여개에 대한 자금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턴 세무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고 업무파일, 이메일을 변환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약 260여건을 과세했다.
2012.04.05 I 최정희 기자
  • [총선 D-6]與선대위, 원양선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이 원양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및 어민 면세유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9대 총선 공약으로 원양·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면세유 공급 확대를 핵심 민생정책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양·외항선원들의 비과세근로소득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인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반해, 원양·외항 선원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어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수산물 운반차, 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비과세 혜택의 경우 대상자는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소요 재원은 약 200억원 정도이며 면세유 확보 재원은 100억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nbsp;<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총선 D-6]민주, 軍 공약 ‘사회복귀 지원금 매달 30만원 적립’☞"정치권 복지공약에 최소 268조 필요..추가 증세 불가피"☞[총선 D-12]‘어르신 표심 공략’..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공약
2012.04.05 I 박원익 기자
  • 연금저축 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에 수익률, 수수료 등 주요 연금저축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 불편한 상품 비교, 낮은 유지율 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약 68조2000억원 수준으로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 업권별로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하려면 각 회사나 협회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고, 조회방식도 천차만별이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해 연금저축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를 추진하기로 했다.각 금융회사의 계약유지율, 이전율 등 연금저축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입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현재 연금저축 해지시 소득세를 최대 22.2%까지 추징당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다분하다. 각 업권 간 계약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체계 등을 가입 전에 충분히 설명할도록 해 불필요한 계약 이전을 방지할 방침이다.또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등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중 연금저축의 유지율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활상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시, 영업 등 연금저축과 관련된 감독법규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해 통합적 감독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2.04.04 I 이준기 기자
  • 선거 이후 지배구조 모범기업 뜬다-우리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우리투자증권(005940)은 4일 선거 이후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시에서도 모범적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주회사 가운데 최선호주(Top Picks)로는 두산(000150), LG(003550)를 꼽았다.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11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기업지배구조 재정비, 중소기업 보호, 기업윤리 강화, 과세강화 등 경제관련 정책들을 선거 공약화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향후 법제화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주회사 행위규제와 관련,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지분율과 부채비율 상한선을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동양 애널리스트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가능성은 대기업 집단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라며 "따라서 이를 이미 충족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 애널리스트는 또 "지주회사 요건강화나 과세강화는 일부 지주회사에 한해서만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등은 추가지분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종목별로는 두산의 경우 3월 자사주소각 발표 이후 차익실현 매물 증가로 시장수익률을 밑돌고 있지만, 주주친화정책과 자체사업부 성장, 자산매각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LG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절대 저평가 영역인 55%이라며, 주요 자회사인 LG화학(051910)과 LG전자(066570)의 실적개선에 따른 NAV모멘텀과 할인율 축소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우리투자증권 대치WMC 3일 투자설명회☞[머니팁]우리투자證, ELS 9종 공모☞우리투자證, 주가할인요소 완화..목표가↑-신한투자
2012.04.04 I 박수익 기자
  • [총선 D-8]與선대위 “민주 조세개혁?..세금폭탄 61조”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조세개혁으로 일반 서민들이 61조원(5년간)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bsp;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조세개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은 부자 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의 부담만으로 86조1000억원의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 축소에 따라 20조1000억원, 탈루소득 과세강화로 8조원, 파생상품 거래세로 7조3000억원, 내역 미상 부분 25조6000억원 등 총 61조원을 모든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상위 소득자 또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증세는 총 25조100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0.1%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정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법인세부담도 함께 높이는 결과가&nbsp;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 속하는 4700여 개의 중소기업들(20.0%)이 대거 포함된다는 것. 안종범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은 “민주당의 조세개혁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은 결국 99%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만 훼손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nbsp;그는 다만 내용 미상 25조6000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아무리 봐도 구체적 명시가 없어서 내용 미상이라고 명기했다”면서 “사후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1%에 부가하겠다고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nbsp;<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MB 역주행 4년 심판’..민주, 19대 총선 공약 발표☞[총선 D-12]‘어르신 표심 공략’..민주, 기초노령연금 2배 공약☞[총선 D-14] 선관위 “손수조 공약 파기, 허위사실 공표죄 아니다”☞[총선 D-16] 칼퇴근·반(反)동성애·호주제 복원 등 이색공약 눈길☞[총선 D-17]통합진보 ‘재벌해체·경제민주화 총선 공약’ 발표
2012.04.03 I 박원익 기자
  • KDB대우證, `더 좋아진` 골든에이지 출시
  •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KDB대우증권은 3일 월지급과 만기에 물가상승률만큼의 자산증식을 추구하는 상품인`골든에이지 포트폴리오 3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골든에이지 포트폴리오`는 10년의 투자기간 동안 매월 투자원금의 0.5%를 지급한다. 투자만기 때에는 연 3%의 물가상승률만큼 수익률을 더해 투자원금대비 134%의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3호는 대안자산과 해외채권의 편입 등으로 투자자산을 다양화함으로써 분산투자 효과가 뛰어나 특정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 또 고객이 원하는 경우 표준모델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 또는 수익추구형으로 맞춤 조정도 가능하다.지난해 1월 출시한 `골든에이지 포트폴리오`는 설정이후 KOSPI지수가 3.8% 내린 반면, 골든에이지는 4.4% 양호한 누적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로 KOSPI지수가 약 8개월간 20.6%나 하락했을 때도 5.1% 손실에 그치는 안정성을 보여줘 현재 약 2600억원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김희주 KDB대우증권 상품개발부 이사는 "지난 1년간의 수익률에서 알 수 있듯이, 골든에이지 포트폴리오는 월 소득효과와 비과세 자산투자를 통한 절세효과, 그리고 물가상승을 극복하는 자산증식효과 등이 탁월하다"고 말했다.골든에이지 포트폴리오는 가입 3개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며, 1억을 투자한 경우 연간 과표가 150~180만원 수준으로 일반 예금투자 과표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다.이번 상품은 전국 KDB대우증권(006800) 영업점 어디에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100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KDB대우證, 투자정보 앱 `Smart 나침반` 출시☞[머니팁]KDB대우證, ELS 6종·DLS 1종 공모☞[증권 포커스+][인터뷰]KDB대우證 "1등 회사 자존심 지킨다"
2012.04.03 I 김상욱 기자
  • 국세청 "해외법인 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신고하랬더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세청이 일부 대기업들의 해외법인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 관련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업들에 해외법인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법인세를 다시 납부토록 통보했다. 일부 대기업은 수수료율이 보증금액의 0.5%에서 1.5~2%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도 2006년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부터다. 다만, 국세청은 더 합리적인 수수료율 계산방식이 있으면 이를 적용토록 했다. 대기업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그 대가로 해외법인은 국내 본사에 지급 보증 수수료를 내고 좀 더 낮은 대출이자를 받는다. 2006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항)에 따라 국내 본사는 해외법인에게 받은 지급 보증 수수료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적정 수수료율(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국세청과 기업들의 의견차가 발생하는 상황.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담보대출 때문에 얻게 되는 편익만큼 신고하라고 안내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그 편익규모를 잘 알면서도 그보다 낮게 신고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과세가 적용되는 전체 기업 중 과반수 정도가 국세청이 제시한 적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로 신고했다"며 법인세를 줄이려는 일부 기업의 문제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들은 수수료율은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과세가 시작된 후 5년이 넘게 지난 최근에서야 적정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다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법인세 과세 유효기간(5년) 시점과 절묘하게 일치하는 것도 그동안 신경을 안 쓰다가 올해가 아니면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세금을 찾아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2006년 치부터 적용하는 것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시행령에만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을 적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간담회 등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며 "2006년부터 과세가 시작돼 잘못 신고한 것을 정정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2.04.02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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