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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MD합병, LGD에 긍정적"-대신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대신증권은 15일 삼성전자(005930)의 LCD사업부 분사설 관련해 `LCD 부문 분사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합병 → SMD 분할 → 삼성전자의 SMD 흡수합병` 순으로 사업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소식은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정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1단계는 LCD부문을 분사해 SMD와 합병하는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부문 인력을 포함한 전체 리소스(resource)를 재정비하고, TFT-LCD라인 중 일부를 AMOLED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라인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단계는 SMD에서 남은 LCD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라며 "라인 재정비 후 남은 LCD라인을 분사해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분사된 LCD부문은 주로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마지막 3단계는 AMOLED 사업으로 재편된 SMD의 흡수합병"이라며 "SMD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부문을 OLED TV 중심으로 전환하고, 디스플레이부문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이 소식은 LG 디스플레이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부문 사업재편 움직임은 오히려 디스플레이사업에 대한 LG디스플레이의 접근방식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소형디스플레이 시장에서 AH-IPS방식의 LCD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OLED TV 기술표준을 Oxide-TFT/White OLED로 조기에 확정해 TFT-LCD에서 AMOLED로의 사업전환에 있어 연착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SMD를 흡수합병 하지 않고, LCD부문 분사 후 SMD와 합병해 SMD를 독립 법인으로 남기는 것과 관련, 합병차익에 따른 세금문제와 향후 SMD 상장추진이라는 견해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삼성전자가 SMD를 흡수합병할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게 없고, 합병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합병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 합병평가 차익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 핵심사업인 AMOLED를 삼성전자가 직접 성장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LCD·SMD 합병, LGD에 부정적-SK☞8인치에 4G `아이패드3` 내달 7일 나오나☞삼성전자 LCD분사 `긍정적 효과 더 크다`-현대

2012.02.15 I 안준형 기자

[머니팁]동양증권, 롯데쇼핑 딤섬본드 판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증권은 롯데쇼핑 딤섬채권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딤섬채권은 신용등급 AA+인 롯데쇼핑이 원금보증하고 롯데쇼핑 홍콩법인이 발행한 위안화표시채권이다. 3년 만기에 표면이율 4%이다. 채권 고유의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세전 4.07%에 이르는데다 위안화 강세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채권이므로 향후 위안화 평가 절상에 따른 추가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정민 동양증권 금융상품전략팀장은 "위안화 절상 예상에 따라 딤섬채권 투자자들은 선물환 헤지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고 위안화 변동에만 노출시키는 전략을 쓴다"면서 "지난해 7월 당사를 통해 딤섬채권을 매수한 고객은 이미 4%의 환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서 발행된 롯데쇼핑 딤섬채권 7.5억 위안에 해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려 성황리에 마감됐다"면서 "4%의 표면금리에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 전국 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지점 및 고객지원센터(1588-2600)를 통해 가능하다.

2012.02.13 I 하지나 기자

"파격 분양" 도시형 생활주택 1억에 4채!
[이데일리]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해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소형주택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는, 주차장 시설 설치 기준의 변화로 세대당 1대였던 주차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건설업체는 채산성이 높아지고 임대사업자는 수익률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간 저금리 정책으로 손쉽게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소액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은 비교적 경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월 고정된 현금 수입과 임대 기간 중에는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형 임대주택이 관심이 높은 것은 1인 주거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400만 가구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싱글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 주거환경 등 '싱글 산업' 규모 역시 올해는 8조원 이상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주로 소호 사업자, 재택근무자, 직장인, 독신자, 수험생, 학생 및 주말 부부 또는 최근 늘어난 기러기 남편 등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현상에 따른 주거변화가 주택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며, 과도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정부의 해결책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2012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도시 상권으로 알려져 있는 동탄 메타폴리스 앞에 풀옵션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스카이빌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화성공장 이외에 201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동탄신도시와 인접한 10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 할 예정이다. 8개라인 증설시 고용인구 증가로 임대시장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반도체 및 협력업체를 비롯한 IT중견업체 1,300여개 직원만 12만명의 소비층이 확보됨은 물론 두터운 임대 수요층이 형성되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부해 공실율이 제로에 육박해 투자가치가 높다. 또한 삼성타운 내 의료타운에는 한림대학병원이 건축중에 있으며, 2012년 9월경 개원 예정으로 790병상에 동탄신도시 유일의 종합병원이다. 한림대학병원 개원 시 입주 할 2,000여명의 의사, 간호사, 임원들의 임대수요가 기반이 된다. 인근에는 메타폴리스, 홈플러스, CGV, 센트럴파크, Enter-6, 한림대학병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 용인 고속도로를 통해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시행사에서 직접운영 관리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해 에어컨, 냉장고,TV, 세탁기, 붙박이장 등의 풀옵션으로 되어있다. DTI 적용 제외로 계약금은 약 1,300만원이며, 중도금은 하나은행에서 무이자 50%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임대수익을 볼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금 호수 지정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신청접수문의 : 031-8015-8078

2012.02.13 I 광고국 기자

서울 강남구, ‘먹튀’외국법인에 170억 받아내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강남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 ‘과점주주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확보한 과점주주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강남 파이낸스센터 지분 100%를 보유한 리코시아는 지난 2006년 3월 약 170억원의 세금을 징수당했다.그러나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 리코케이비디 등 2개사가 지분을 각각 50.01%, 49.99%씩 분산 취득했기 때문에 100% 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강남구는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가 명의만 가진 자회사라 모회사인 리코시아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해 온 여타 외국법인 등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과세의 기틀이 마련하는 발군의 성과를 올린 셈”이라며 “앞으로도 법을 악용해 탈루하려는 어떤 사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받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2.02.12 I 강경지 기자

강소국 증세보다 감세..재정부 "과도한 누진율 毒"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홍콩, 스위스 등 작지만 강한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세금 체계가 기업활동과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공약이 줄줄이 나오는 정부가 강소국 모델을 통해 과도한 과세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를 강소국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았다. 대표 강소국인 홍콩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기업 법인세율이 근로나 투자의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주정부는 감세 정책 등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높은 사회보장비용 부담률 등으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소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고용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혁신의 주체로 국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이 중요하다"며 "국제적 조세경쟁구도에서 과도한 누진율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위축, 자본유출 등을 초래해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본은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췄고 영국과 캐나다도 각각 28%, 18%에서 26%, 16.5%로 하향조정했다. 네덜란드 역시 25%로 종전 대비 0.5%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악화됐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고용창출로 연결되면서 능동적 복지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재정부는 "세수확보 측면에서 특정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밖에 강소국 경쟁력 원천으로 우수한 재정건전성, 우수한 기업환경, 국가혁신 시스템을 꼽았다.

2012.02.12 I 권소현 기자

[선거 앞두고 세금전쟁]④재벌과세 강화..`이중과세` 논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9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기업 규제강화’는 최소한 우리나라 정치판에선 표심을 좌우할 키워드다.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대을 막기 위한 과세강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일명 ‘재벌 과세강화’는 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과세하는 방안과 계열사 출자때 빌린 금융회사 대출금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말자(손금불산입)는 내용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선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모회사의 형태나 지분율에 따라 공제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모회사 지분율이 30% 이하라면 배당금의 30%, 30% 초과~100% 미만이라면 50%, 100%면 전액 공제한다. 자회사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에서 법인세를 낸 후 남은 돈을 갖고 배당을 한 만큼, 해당 배당금을 모회사에 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얘기다. 현행 세법도 지분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다. 모회사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위헌소지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해 이자비용의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며 “모회사에서 실제 돈이 나갔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벌’에 민감한 국민정서로 인해 현재도 다른 나라보다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에 강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영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등은 모회사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배당금을 100% 공제하고 독일 프랑스도 95%를 공제하고 있다. 회사형태나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공제를 달리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완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모회사의 금융회사 대출금 이자를 일부만 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익 배당금을 세법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익금불산입이 국제 표준보다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강화하자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2012.02.09 I 최정희 기자

[선거 앞두고 세금전쟁]③개인파생상품 거래세 4년째 국회서 낮잠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8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치권의 자본소득 과세논란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확대로 번지고 있다. 현재 파생상품엔 거래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먼저 부과한 뒤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주요 선진국에선 양도차익 과세만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주식에 없는 양도차익 과세를 파생상품 먼저 도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해 이익이 났을 경우엔 법인세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팔았을 경우엔 세금이 아예 없다. 심지어 파생상품을 보유하면서 이자나 배당소득(양도차익으로 간주)을 얻었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파생상품을 과세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주식 등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지난해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2년 만에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개정안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올해부터 시행하되 처음 3년간 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5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본세율(0.01%)의 10분의 1인 0.00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민주당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 1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힘을 보탰지만 국회 통과는 실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역시 시장위축을 우려한 금융업계의 반발 때문. 실제로 대만은 1999년 주가지수 선물상품을 상장하면서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뺏겼다. 또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일종의 거래 계약에 불과하다며 ‘계약’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차라리 파생상품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 것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극히 드문 이유다. 파생상품 거래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양도차익만 과세하거나 거래세와 양도차익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주요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과세 현황 국가유가증권파생상품거래세자본이득세거래세자본이득세우리나라○×××미국×○×○일본×○×○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대만○×○×홍콩○×××

2012.02.08 I 최정희 기자

박재완 출총제 반대.."대기업 계열사와 인과관계 별로"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의 신성장동력 투자까지 막을 수 있다면서 출총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총제와 대기업의 계열사 수 증가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출총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도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지난 2002년 출총제를 폐지했고 우리나라가 그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총제를 갖고 있었다"며 "출총제는 너무 획일적인 제도라 꼭 필요한 신성장동력 투자까지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총제가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데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출총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편법 증여에 의해 특수 관계인인 개인에게 부당 이득을 준 것에 대해 과세로 일부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차원이라면 대기업을 겨냥해야 하지만 이것은 편법 증여에 대한 제한이기에 중소기업이라도 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보고 경기 흐름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일자리의 경우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3.7%, 3%대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표면적으로 추경편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물리적으로 추경 카드는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오는 4월 총선을 치르고 상임위를 구성해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가 갖춰지려면 추경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2012.02.07 I 김보리 기자

[선거 앞두고 세금전쟁]②주식차익 과세냐, 거래세냐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7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신중하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약 6조원의 안정적인 증권거래세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지난 정권과 현 정권 초기에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언제나 ‘도입 불가’였다. 매번 같은 결론에도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같은 자산가치가 있는 주식을 팔면 세금이 없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개인투자자에겐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대주주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던 1999년만 해도 주식시장이 크지 않아 개인투자자 문제는 큰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주식시장이 커지면서 과세논쟁이 붙었고 그럴 때마다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 “일관성 있는 세제개혁 전제돼야”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세수 확보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큰 골치거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려면 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거래세를 줄여야 하고 손실 난 부분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는 주식 등 지분증권 양도가액의 0.3%가 과세되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정부로선 손쉽게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버리기 아쉬운 세목이다. 이런 고민은 오래 전 일본에서도 있었다. 일본은 세수 감소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사례로 꼽힌다. 1970년대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점차 넓혀 1989년 전면 과세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부의 세수가 걱정으로 거래세를 바로 폐지하지 않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10년이나 함께 과세한 뒤 1999년에서야 폐지했다.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수순을 밟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장기간 일관성 있는 세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유지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2.02.07 I 최정희 기자

내집마련 입주 3년 단지 노려볼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입주 3년을 맞은 단지들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기대하는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매수세는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말부터 매물 나와..그전에는 매물 제로 수준"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2009년 한해동안 판교신도시에 입주한 가구는 임대물량까지 포함해서 약 1만6000여 가구다.  판교 봇들마을1단지풍성신미주와 2단지도 이달로 입주 3년이 됐다. 풍성신미주 전용109㎡형은 현재 호가는 7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급매물은 6억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동판교 R공인은 "입주 3년 시점을 앞두고 작년 여름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양도세 산정기준일은 잔금을 치르는 시점인 만큼 미리 매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뉴타운도 지난달 이미 1800여 가구가 입주 3년을 맞았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주요 단지에서 최근 2~3개월 사이 매매물건이 속속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평구 진관동 H공인은 “연말부터 평형대별로 10건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며 “그전에는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입주 3년차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양도차익을 2억5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8000만원 가까이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단 3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 7172만5000원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어 최종 7889만7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출처: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매수심리 불안..가격 하락 가능성 현재 실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이 꾸준히 나온다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다같이 입을 모아 "매매 물건을 찾는 수요는 꽤 있다"면서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면서 매수자들이 최종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매도자들도 가격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물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동판교 H공인은 "올해 입주 3년을 맞는 단지들이 쏟아진다"며 "하반기부터는 거래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무리하게 금융대출을 받고 분양받은 보유자들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시점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 하락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매도를 결심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팔려고 할 것이다"면서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2.02.06 I 성문재 기자

박재완 "세율 높이기보다 세원 발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는 증세방안보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박 장관은 6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폭주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세율을 높이기보다 세원을 발굴하고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납세자의 세무행정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법 집행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 비밀보호와 공정 세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세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보를 과감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부족과 해외탈세, 고액 및 상습체납 문제 등이 아직 미흡하다"며 "정확한 소득파악은 소득수준에 상응한 적정한 부담과 급여를 위해 절실한 기본 인프라인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2.02.06 I 최정희 기자

[피플]사시·행시 합격한 인재‥"금융세제 모두 살펴보겠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금융소득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제 전문가 중에서는 드물게 증권과 금융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과세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기 때문. 백 실장이 부임하면서 금융소득세제과 신설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정식 과는 아니지만, 인력을 충원해 팀을 만들게 돼 오래된 숙제를 푼 셈이 됐다. 팀을 만든 후 가장 고민했던 점은 초대 팀장으로 누구를 앉히느냐는 것. 신생 조직을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야 하는데다, 뒤처진 금융소득세제 과세체계를 손보려면 무엇보다 팀장의 역량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발탁한 인물이 서지원 팀장(사진)이다. 서 팀장은 사무관 시절 근로장려세제(EITC)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백 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실장이 "서 팀장은 금융과 세제, 법을 모두 잘 안다"며 "세제실에서 가장 똑똑한 선수"라고 치켜세울 정도다. 1972년생인 서지원 팀장은 순박해 보이지만 만만찮은 내공의 소유자다. 백 실장의 말대로 그는 재정부에서도 알아주는 인재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행정고시(40회)와 사법고시(연수원 35기)를 모두 패스했다. 행시와 사시 둘 다 패스한 사람은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재정부에서도 서너 명에 불과하다. 주변에서는 서 팀장에 대해 한번 맡은 일은 끝장을 보는 스타일로, 일에 대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철두철미하다고 평가했다. 사실 서 팀장이 행시 패스 뒤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는 군 복무를 하면서 틈틈이 준비해 제대도 하기 전에 당당히 사시에 합격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서 팀장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났던 시절이라 운 좋게 합격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그는 신설되는 금융소득세제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금융소득세제개편작업은 세제실이나 재정부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 과세, 비과세혜택 정비 같은 굵직한 분야를 두루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시장 판도를 바꿀만한 이슈들이다. 서 팀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고, 일단 준비를 하는 단계"라며 "우선 금융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2.06 I 장순원 기자

[선거 앞두고 세금전쟁]①대주주 요건 낮춰 과세대상 확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으로 촉발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여당이 밀고 있는 주요 세제정책 중 하나다. 정부에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안한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넓혀야”여당에서 제기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대주주의 요건을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거나 현행의 단일세율을 종합소득세율처럼 개편해 세율을 높이고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자는 것이다. 과세대상을 넓힌다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일각에선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는 첫 단계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이 주식 등 자본소득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정당성도 깔려 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상장주식(유가증권) 지분 3%를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우선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 또는 3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 단일세율(20%)을 종합소득세율(6~38%, 누진세율)처럼 개편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제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과세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처럼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시장 폭탄 맞을까” 우려그러나 정부는 조심스럽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금융시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워낙 예민해 정부가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 때처럼 반짝 위축됐다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2.02.06 I 최정희 기자

선거 앞두고 자본소득稅 전쟁 시작됐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는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버핏세 논쟁에 이어 세금전쟁 제2막이 시작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논쟁이 한창이다.   ‘부자증세’에 매몰됐던 버핏세와 달리 자본소득 과세강화와 관련해선 여야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국한된 과세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자본소득 과세강화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아직까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로 논란이 번지자 과세대상인 대주주를 확대하는 정도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등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을 보유해 얻은 이자 및 배당은 과세되지만 해당 상품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에 한정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할 뿐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시장의 반발과 장기 세제개혁을 준비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으로 논쟁만 하다 말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조세제도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세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과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러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대주주들의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선 주식양도차익 양도세율을 현행 20% 단일세율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까지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차익, 주식양도 차익과세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는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정부에선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야당은 대기업에 국한된 과세강화안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사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고 계열사 출자를 위한 대출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2.02.06 I 최정희 기자

與, 민주 `3+3 공약`에 `5대 약속` 맞불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6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나라당이 금융자본 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로 5조원의 복지·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늘어난 재원으로 평생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등 `5가지 실천 약속`을 내놓고, 민주통합당의 `3+3` 총선 공약에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경제 부문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세수 확대 방안으로 금융자본 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일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회의에 안을 올리고, 9일 비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확정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따르면, 금융자본 소득은 주식양도 차익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식양도 차익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시가 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 코스닥 시장은 시가 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 30%의 양도 차익을 과세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현재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 소득 기준을 연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책위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2조~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새 정강 정책의 핵심인 복지·일자리·공정 경제를 총선 공약으로 하는 `5대 실천 약속`을 확정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3대(급식·보육·의료) 무상 시리즈와 반값 등록금·주거 복지·일자리 복지를 골자로 하는 `3+3` 총선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한 맞불 격이다. 한나라당의 5대 약속은 ▲평생맞춤형 복지 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 담세·공평 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제 경쟁력 강화 등이다. 만 0~5세 전면 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해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교 무상 아침급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장애인·여성·노인별 맞춤형 일자리 공약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벤처·청년 창업·신성장 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이 담겨 있다. 또한 일자리·교육비·주거·보육·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2.02.06 I 김진우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화 상장폐지 대기업특혜 논란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6일자 주요 경제신문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일자리 나누고도 매출 20% 늘어 -한화 상장폐지 대기업특혜 논란 -서울대, 수능 국사 의무화 폐지 추진 -세종시 분양가 싸네…경쟁률 10대 1 ▲종합 -간경화 약물치료 원리 규명-맘대로 접었다 폈다 미래형 스마트폰 이르면 연말 출시 -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분양 -한화 상장폐지 위기 모면 단 하루 거래정지 없이 속전속결…짜고 친 면죄부?-고객숙인 한화 "투명경영 하겠다"▲18대 마지막 국회에 몰린 법안-`대형투자銀 꿈` `20와 약속` 모두 깨질판 -페이스북·구글 신화는 `금융의 힘`▲종합 -與,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4천만원→3천만원 하향 추진 부자증세 2탄…과세대상자 최대 2배 늘수도 -"누더기 세제 만들건가" 재정부는 `부글부글`-美 경제회복 청신호 ▲정치·외교안보 -새누리, 탈당자 일괄복당 추진 -재벌개혁 주도자 공천서 힘실리나 -민주당 3선 이상 물갈이 한다는데…입법실적 보니 박상천·천정배…중진일수록 부진 -안철수재단 이사장에 여성계 원로 박영숙씨 ▲국제 -아랍연맹, 시리아 외교단절 선언 -이란정부에 통신장비 販禁 -비둘기 한마리가 3억7000만원 -加총리 중국에 간 까닭은 ▲경제종합 -공정위 과징금 8천억 증발 -월급외에 年7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 더낸다 -파생·이자 결합상품도 이달부터 과세 ▲금융·재테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한달만에 20만건 돌파 -"휴면카드 쓰면 제주여행권 드려요"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7일께 최종 마무리" -서진원 신한은행장 연임인기는? ▲기업과 증권 -신동빈은 `아시아 新시장` 야전사령관 -"우리 조종사좀 맡아줘" 일본항공, KAL에 긴급 `SOS`-도요타의 지저분한 美시장 전쟁 -한전, 국내·국외 나눠 책임경영▲기업·경영 -BIICA서 해답 찾는 LG -"Director가 뭔지 아나" 허창수 GS회장…변화 주도하는 리더 돼라 -삼성물산 아프리카에 `전자정부` 수출 ▲유통 -10억원짜리 `오데마 피게` -불황기 멀티패션이 뜬다 -홈쇼핑 지각변동…롯데, 현대 추월 ▲기업과 증권 -거래정지 위기 모면한 한화 주가 향방은 -`바이코리아` 지속 여부에 관심 -공무유전펀드 5년만에 나온다 -대형사 펀드에 장기투자? 글쎄… -뉴로스·사람인HR 이번주 청약나서 -오세영 코라오회장 통큰 배당포기 ▲펀드 -중소형주펀드 올들어 수익률 주춤 ▲부동산 -3.3㎡ 당 700만원대 `착한 분양가`-갈길 먼 뉴타운 출구전략 4대 쟁점 -뉴타운 양극화…강남 `순항` 강북은 `꽁꽁` ▲사회 -외국계 로펌이 `전관예우금지` 구멍 -줄어드는 휴가에 교사들 불만 -대학생 못잖은 고3, 고3 같은 초등학생 -소액전담 법관 도입…향판도 손질 ◇서울경제 ▲1면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드는 대한민국 -CNK 의혹 감사결과..감사원, 靑에 사전보고 -상장폐지 위기 모면..한화, 오늘 정상거래 -건보료 월 51만원 더 낸다 -서울도시철도, 마곡역에 호텔 짓는다 ▲종합 -공기업 이름 바꾸기 바람 -TV도 소셜이 대세-방산업체 4곳에 59억 과징금 -`안철수재단` 이사장에 여성계 대모 박영숙씨 -美경제 선순환 진입 기대 커진다 -李대통령 "한·터키 FTA가 새 발전 계기 될 것" ▲자금·신용위기 몰린 해운·건설업 -"中은 지원 늘리는데…국내 금융권은 추가 담보·조기 상환 압박" -정부, 독자신용등급 도입 추진..`신용등급 하락 쓰나미` 가능성 ▲정부 만능주의 빠져드는 대한민국 -여야 공무원 처우 경쟁…지자체 손벌리기…"책임은 몽땅 정부 몫" -올 적자국채 14조 발행한다는데… -무상…무상…전국민이 `복지 인큐베이터` 속으로 ▲금융 -손보사 실적 `빨간불` -사업구조 개편 난항 겪는 농협 -"시화MTV 4000억 대출 시장 잡아라" -한숨 돌린 하나금융 ▲국제 -구제금융 협상 최대 고비…칼날 위에 선 그리스 -`롬니 대세론` 내달 6일이 분수령 -사르코지, 세금으로 호화 생활 -유엔, 시리아 평화적 정권이양 결의안 무산 -저커버그, 스톱옵션 세금만 16억弗 ▲산업 -`낸드` 증산 경쟁…치킨게임 재연되나 -허창수 "미래의 변화에 혁신적 대응..리더는 다르다는 모습 보여야" -인터넷TV, 스마트하게 진화한다 -포털업계 지도 서비스 차별화 경쟁 -홈쇼핑 시장 판도변화 태풍 분다 -백화점 "연애 기술도 가르쳐줘요" -중기청 `공동구매` 사업 20개월째 헛바퀴…"전시행정 그칠 판" ▲증권 -"시장 충격 최소화…회사측 투명성 개선 의지도 확고" 신속 결정 -이번주 뉴로스·사람인HR 공모주 청약 -중국 H주 펀드 수익률, 본토 펀드 압도 ▲부동산 -외지인도 2층 건립 가능…고급주택 수요 늘듯 -이사철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 다시 들썩 -용도지역 나눠진 대지 용적률·건폐율 8월부터 가중평균해 적용한다 ◇한국경제 ▲1면 -뉴타운 후폭풍…시세가 사라졌다 -선거의 해…`정치리스크` 너무 크다 -한숨 돌린 한화…정상거래 ▲글로벌 이슈 -英 여왕 즉위 60년…내수·관광산업 살릴 `퀸 이벤트` 팡파르 -손성원 석좌교수 "美기업 채용 자신감 회복" -온기 도는 美 고용시장…"3차 양적완화 안해도 될 정도" ▲뉴스 메이커 -이윤호 "남-북-러 가스관 사업 연내 구체화될 것" -김중겸式 `한전 혁신` 시작됐다 -전광우 "주주권 행사 강화하되 공정·투명하게..재벌개혁 동원땐 국내외 신뢰 잃을 것" ▲경제 -2년만에 무역적자 발표前 서별관에서 무슨일이…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4社 과징금 -경기 하강속도 우려..1분기 2.7% 성장 전망 ▲금융 -삼성생명, 방카슈랑스 공격영업에 중소형사 떤다 -은행, 작년 수수료 수입 들여다보니 -외국銀지점 순익 16% 감소 -하나금융, 美 교포은행 인수 추진 ▲정치 -與 `정책求단`vs 野 `정책반란`…네이밍 경쟁 -새누리당 총선예비후보 "명함 어떻게 만들라고" -오늘 재단 설립 구상 발표..안철수, 정치色 여부 주목 ▲국제 -파나소닉의 침몰..환생한 `경영의 新`, `PDP 재앙`을 부르다 -시리아 `킬링필드` 되나 -주식 갑부 저커버그, 세금만 2조원 -"그리스 최저임금 4분의1 깎아라" EU·IMF 요구..정치권 난색 ▲산업 -박성철 "이제는 패션한류…10년내 루이비통 못잖은 명품 나올 것" -허창수 "변화 이끄는 리더되라" -타이어, 수익성 악화…가격 인상 `고민` -`ℓ당 1960원대` 서울에도 알뜰주유소 -한국, 전자정부 세계 1위 위상 흔들린다 -미슐랭가이드 한국편에 소개된 동네빵집 `안동 맘모스제과점` -롯데百, 美 편집숍 들여온다 ▲증권 -외국인 살만큼 샀다?…"앞으로 1조5000억 추가매수" -외국인·기관, 정유주에 情 붙이나 -"시총 3조 한화 거래정지땐 메가톤급 파장…" 긴급 진화 ▲부동산 -뉴타운·재건축 이어 일반아파트도 `동반하락` -"입주민에 2년간 요트 무료체험" -중형-대형 `갈아타기` 평균 8000만원 감소

2012.02.05 I 김도년 기자

[주간전망대]9일 금통위..`금리 동결`에 무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번 주(6~10일)는 올 들어 두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금통위 역시 지난 7개월간 이어진 `금리 동결`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현재 3.25%)를 결정한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아 쉽게 금리 조정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가 최근 국내 채권 및 경제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원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하는데 그쳐 석 달 만에 3%대에 진입하는 등 지표물가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는 또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어 10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여야에서 준비 중인 복지확대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비롯해 통계법 등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4월 19대 총선이 눈앞에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공천에 쏠려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 걱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선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와 세관장 회의가 열린다. 국세청의 세무관서장 회의는 세무서장급(과장급) 이상들이 모두 참석해 올해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관세청의 세관장 회의도 비슷한 성격으로 관세행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한편 재정부는 7일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일명 `그린북`을 발표한다.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해지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9일은 지난해 국고금 운용실적을, 10일은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을 각각 발표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우정사업 경영혁신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스마트폰 등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우편물 접수건수가 감소, 우정사업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9일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연다.

2012.02.05 I 최정희 기자

금융권력, 여의도에서 과천으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3일자 2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요즘 금융위원회나 금감원보다 세제실 눈치 살피는 데가 더 많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내 금융소득세제팀이 가동되면서 금융권력 지형도가 변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금융권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행보가 최우선 관심사였다. 이곳에서 금융상품의 인가나 시장운용, 관리감독을 총괄하기 때문.   그러나 요즘엔 세제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부 세제실의 동향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세제실 내에 금융소득세제팀이 신설되면서 금융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큰 변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 과세, 비과세혜택 정비 등 시장 판도를 바꿀만한 굵직한 이슈를 두루 살펴본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일 “시장에선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세수확대를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소득세제를 개편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금융위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세제문제라며 한발 빠져 있어 속이 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세금을 물리지 않던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세제실에서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며 과세하겠다는 얘기가 돈 뒤 시장이 반토막 났다”면서 “금융위가 부랴부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돈은 다 빠진 뒤에 뒷북친 셈이 됐다”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금융상품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변화의 한 요인이다. 이미 금융상품의 금리가 많이 낮아진데다 상품 간 큰 차이도 없어 세제혜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융상품의 경쟁력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학자금펀드나 장기주식형상품, 퇴직연금 같은 상품에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금융분야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 과세체계를 고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앞으로 금융회사가 상품을 만들면 세제당국의 자문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03 I 장순원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놀라운 페이스북 경제학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주요 경제신문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놀라운 페이스북 경제학-중동·아프리카 "K듀 배우자"-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중기 합의-뉴타운 이어 재건축도 제동-한나라새 당명 `새누리당`▲종합-핵안보정상회의, G20보다 더 특수-`북극 한파` 한반도 덮쳤다-서울버스 지하철 요금 25일부터 150원 인상-민주 이번엔 33조짜리 복지 포퓰리즘-이익공유 갈등 일단 잠복 실제 시행까진 험난한 길-진보당 "재벌 맞춤형 규제"...재계 부글부글▲정치외교안보-서병문 홍사종 공천위원도 전력 논란-우석훈 정태인 도종환 등 하마평-새누리, 40대 지지율 오른다는데▲국제-미 제조업지수 3개월 연속 상승-소니 사외이사 13명의 반란 "적자 책임 CEO 물러나라"-오바마, 깡통주택 보유자 끌어안기-이집트 축구장 난동 74명 사망-혼다 2조원대 줄소송 위기-"일본 국채값 급락 대비하라"▲경제종합-툭하면 소송 `레임덕 정부` 더 일못한다-"이란산 원유 수입 한국, 18% 줄여라"-춘천서 희귀금속 니오븀 발견-외환보유 3113억불...역대 두번째▲금융재테크-은퇴 두려운 한국인-내 신용카드 알짜서비스 어디갔지?-중국은행 카드로 우리은행서 현금인출▲기업과 증권-"시간 단위로 납품은 처음" 협력사도 놀란 `재고 제로`-에쓰오일 실적 `사상최대`-하이닉스 `그나마 선방`-"포스코 주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정준양 회장 임원들 자사주 샀다▲기업경영-현대기아차 연초부터 미국서 씽씽-허동수 회장의 여수사랑-TV속의 새 전술 기선제압▲모바일-끝없이 변신하는 위치기반서비스-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실됐다-"17개국 유저들이 자국어로 번역"▲중소기업 벤처-"이젠 산소 수소수 드세요"-성공적인 가업승계 우리가 이끈다-삼화페인트-스웨덴NCS 전략적 제휴▲유통-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 부산 진출-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빵집은 7곳-롯데, 광주에 회원제할인점 추진-불황에 더 팔리는 몰트위스키▲기업과 증권-코스피 2000 눈앞...거침없는 질주 어디까지-김빠진 하이마트 매각-LG가 경영권 승계 역주행?-안정수익이냐 턴어라운드냐-SK텔 4분기 순이익 61%-셀트리온헬스케어 1주 230만원-헤지펀드 중소형일수록 알파 수익-공모자금으로 슈퍼섬유 개발▲부동산-"뉴타운 포기 떠들썩한테 우린 재개발 원해요"-뉴타운 유턴떈 소송대란 올라-"부동산 신탁 자산운용업 진출"-무주 무안 좌초, 영암은 반쪽...길잃은 기업도시-묻지마 개발 사전검증 하겠다는데-매매가 전세금 급등한 화성 연말까지 1만3천가구 분양◇ 서울경제▲1면-지경부의 시대착오적 민간 통제-달러 파운드화 바이코리아 강도 높인다-이틀새 1억 뚝 뉴타운시장 공황-생보 보험료 4월부터 최대 10% 오를 듯-노령연금, 수급액 월11만원으로 인상▲종합-전력 또 비상...국제 에너지 곡물가 들썩-남아공 이통사 인수 참여-"거래세 유지하되 과세 대주주 확대"-강제성 없앴지만 시행까진 진통 예상-유류세 인하 목소리에도 알뜰주유소 타령만-석박사 7만명 키운다-미의회 "한국, 이란 원유 수입 최소 18% 줄여야"▲정치-"현실 무시한 지르기식 정책" 비판-야,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추진-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내주 돌입▲금융-공격 영업따른 부실 고객에 떠 넘기나-비은행계열 체크카드 시중은행에서도 만든다-정책금융공, 농협 현물출자에 속앓이▲국제-중 독점 희토류 시장 지각변동 온다-페이스북은 백만장자 집합소-벨기에 경기침체 진입...유로존 R공포-중국도 중기 살리기 나선다-일 국채 폭락 조짐 보이면 바로 매각▲산업-하이닉스 정상화, 최태원 리더십에 달렸다-현대기아차, 연초부터 북미 질주-연료전지차 실용화 속도 붙는다-"성장성에 확고한 의지" 포스코 전임원 자사주 매입-대우조선, 위그선 공동 개발-LTE 무료 데이터 경쟁 불붙나-SKT, 작년 데이터 매출 3조 돌파-국내 LTE폰 3대중 2대는 삼성폰-하이마트 인수전 종 울렸다-신세계첼시 "부산, 亞 패션 허브로"-감귤 10kgdp 4만6600원..4년만에 최고▲증권-"강세 이어진다" 주식비중 확대-"호텔신라 목표가 올려"-LG그룹주 "올 실적 기대하라"-S-Oil 만도, 작년 사상최대 실적-대기업 계열 증권사 회사채 물량교환 심하다-디오 "올 수출 2000만불 달성 자신"-한투, 리먼 상대 3000억 소송 2심서도 고배▲부동산-"지금이라도 발 빼자" 급매물 봇물-LH 한국형 신도시 수출 가속화-대구시 미분양 무덤 오명 벗었다-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또 제동-주택사업 PF보증 2조로 늘릴 것◇ 한국경제▲1면-국민연금, 4대그룹 지분 늘렸다-민주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화'-한강변 재건축도 제동 서울시 "초고층 안된다"▲종합-박원순 쇼크, 반포 압구정 여의도 이촌 재건축 무산위기-베이비부머 은퇴준비 낙제수준▲정책이슈-견제장치 없는 국회 입법 포퓰리즘이 문제-학교서 외면받는 경제교육 시장·기업 불신 키웠다-민주 '순환출자금지'까지 검토.. 재계 "대기업 해체하나는 거냐"▲경제-동반성장위원회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재벌 빵집 비판하던 중기중앙회 본관에 아띠제(호텔신라계열제과점) 입점▲금융-은행권, 4%대 예금금리 찾아보기 힘들다-신한·하나은행, 전자지갑 시장선점 '기싸움'▲정치-'새누리당'된 한나라, 改名 효과는..-박근혜 "국민 눈높이 맞춘 공천해달라"▲SNS리포트-과도한 'SNS 뜬소문' 삼성 "이젠 적극 대응"-보수논객 변히재 '거침없는 독설'계급장 떼 트위터에선 장관도 '쫄병'▲국제-美 유럽 실물지표 호전..제조업 회생기미-中에 손벌린 메르켈.."유럽위기 해결위해 투자 늘려달라" ▲산업-SK 핵심 경영인 하이닉스행..4조 메모리 투자 나선다-정준양, 포스코 자사수 샀다-뉴캠리 열기에 쏘나타, 그랜저 '주춤'▲산업IT-LG유플러스, LTE데이터 최대 2배 더쏜다-아시아나, 세계문화유산지키기 나섰다▲중소기업. 의료산업-365mc(비만클리닉), 지점 7곳 매각..구조조정 '회오리'-네오플럭스(두산계열창투사), '뉴웨이브3호 펀드' 투자수익 2배 대박▲중소기업.과학-대를 있는 가업-2세가 뛴다 한일고속-'나노선 태양전지' 효율성 2배 높여..박홍규,김선경 교수 등 개발▲유통.원자재-스위스 '보메 레르시에' 알렉산더 페랄리 디렉터 "메탈시계로 습도높은 아시아 사로잡을 것"▲증권-체크할 3대 변수는...-에스오일.만도, 작년 영업이익 사상최대-휴대폰 살아나자..LG전자 9만원 회복-금융위, 35조로 커진 ELS(주식연계증권) 시장 손본다-IB리더에게 듣는다 "IPO명가 부활 총력.. 올해 3위권 진입"▲부동산-긴급점검 뉴타운 3. 박원식 해법 앞날은.마을가꾸기 사업성 낮아..주민갈등도 부채질-"공장서 90% 뚝딱.. 모듈러 주택이 대안"이규정 포스코 A&C 사장

2012.02.02 I 김자영 기자

"시기상조라더니…" 정부, 주식차익과세 검토 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2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세제당국도 자본이득과세체제도가 한참 뒤떨어져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 선진국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개편논의가 일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과 외국인의 이탈가능성이 크다는 상황논리가 압도했다. 재정부도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장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가 강했고, 그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다.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매기면 고액 주식거래로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마침 올해 금융소득세제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금융소득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한 터라 시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최근 현물주식과 파생상품이 뒤섞인 상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에 세금을 매기려면 어차피 주식 양도과세체계를 다시 갖춰야 한다. 　 ◇ 주식시장 충격·금융업계 반발이 변수 　 검토에 착수했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다.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많고, 과세당국도 이를 걱정해 지금까지 거래세를 유지해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거래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제당국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중간 단계로 일본식 전환과정을 염두에 두고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과세방식을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당국이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세원을 넓히는 쪽으로 금융소득세제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게 아니냐”눈 의문을 품고 있다.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득세제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어떤 방식으로 개편돼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2.02 I 장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