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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내용- 청와대 브리핑
- 다음은 19일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연말 동절기를 맞이해 1년중 어느 때보다도 서민생활이 어렵다.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클 수가 있다.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맞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 실업자 고용지원, 실업자 재교육 수당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이 잘 활용하면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하면 정부의 의도, 제도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민들이 기회를 놓쳐 소외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서민 생계보호와 정부의 혜택 등에서 빠짐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민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지금은 여러가지 서민보호를 위한 대책과 법, 예산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나도 면밀히 지켜보겠다.
정부는 금융, 기업, 노사 개혁을 연말까지, 공공 개혁을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우리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많은 강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도로 가야 한다.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세계속에서 이기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임시방편이나 대증요법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자료를 보니 IMF의 지원을 받은 1백여개의 국가중 대부분이 다시 IMF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은 대처 총리의 지도 아래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오늘의 영국 경제로 되살아났다. 일시적으로 국민 고통만 줄이는데 급급해 개혁을 늦출 수 없다.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그런 장기적인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성실히 해라.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해라. 그러나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 원칙을 벗어나면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의 합병으로 해당 은행의 주식이 감자됐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 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또 이렇게 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재경부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특징주) 한글과컴퓨터 한올 현대멀티캡
- ◇한글과컴퓨터(+70원, 3490원) = 닷컴주의 거품 제거와 함께 메디슨이 매각한 지분이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최근 약세를 면치 못했던 주가가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고 강보합에 그쳤다.
이날 #한글과컴퓨터는 미국 존홈스 펀드와 2500만~3000만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관련 MOU를 체결했으며 빠른 시일내 이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외자유치를 통해 그동안 부실하다고 평가돼 온 인터넷 비지니스 사업과 글로벌라이제이션,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재료에 힘입어 이날 하락으로 출발했던 주가는 상승으로 반전, 367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매물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거래량은 지난 주말의 259만주에서 781만주로 3배 급증했으며 총매도잔량은 89만주, 매수주문량은 114만주였다.
◇한올(↑1050원, 9800원) = 대주주 60%, 소액주주 50% 감자안이 임시주총에서 승인된 데다 아세아파이낸스가 담보로 갖고 있던 최대주주 지분 10만주를 장내에서 매각하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전했다.
이는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했으며 증자에 구조조정 전문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회사 회생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올은 주당 7000원에 213만3579주를 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149억여원을 조달키로 했다. 인수 인수자는 CWI구조조정조합을 비롯한 7개 기관과 개인투자자 56명으로 정해졌다.
또 진공관련 장비 및 반도체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해 화의탈피와 함께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자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지는 미지수다. 한편 감자효력 발생 기준일은 내년 1월11일이다.
한올은 최근 14거래일 동안 11일간 하락하는 등 약세를 나타냈는데 이같은 재료가 노출됐는 지 강세로 장을 시작해 낮 12시30분쯤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량은 9만주에서 15만주로 늘었으로 상한가 매수잔량은 2만8000여주였다.
◇현대멀티캡(↑280원, 2640원) = 한달여 동안 횡보하던 주가가 장 종료 직전 가격제한폭까지 뛰어올랐다. 이날 #현대멀티캡은 소폭 하락으로 출발, 내내 약세권에 머물러 있었으나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상승으로 반전한데 이어 마감 10분여를 남겨두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지난 주말 26만주에서 79만주로 크게 늘었으며 101만주의 매수잔량 가운데 43만주가 상한가에 포진했다.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낙폭과대에 따른 배당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된 데다 대규모 수출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54억원에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에 이르지만 주가는 2000원대인 것도 한몫했다.
현대멀티캡은 5%의 주식배당을 예고했는데 5%정도의 현금배당도 병행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당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대규모 수주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다. 회사측은 최근 미국, 유럽지역에 대한 6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연내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올, 구조조정 전문업체 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
- 한올이 감자에 이어 구조조정 전문업체와 채권단 등을 인수자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화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한올은 3자배정 방식으로 213만3579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의 발행가는 7000원(액면가 5000원)이며 납입일은 다음달 1일이다.
신주 인수자는 CWI구조조정조합 73만주,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 5만주, 한국신용평가 2만7928주, 삼환상호신용금고 1만4570주, 동양종합금융 1만2844주, 한국종합기술금융 1만3820주, 한국기술투자 2만2417주, 한올NST조합 10만주 등이다.
또 이석관 정우진 노송예 김병수 정상호가 각각 4만주를 인수하며 박인숙외 50명이 96만2000주를 인수한다.
한올은 지난 8일 대주주 60%, 소액주주 50%의 감자를 임시주총에서 승인했으며 진공 관련 장비 및 반도체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 한국투신증권, 적립식 해외뮤추얼펀드 발매
- 한국투자신탁증권이 세계적인 자산운용회사인 메릴린치사와 공동으로 메릴린치의 해외뮤추얼펀드(머큐리 펀드)를 이용한 적립식 저축을 개발, 14일부터 본격적인 발매에 들어갔다.
적립식 해외뮤추얼펀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노후자금 및 자녀학자금 마련용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은 물론, 대만, 인도, 태국 등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인기있는 장기 투자수단으로 정착되어 있는 저축상품이다.
적립식 저축은 채권형 보다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은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마켓과는 달리 선진증시의 경우 주식형의 수익률이 채권형 수익률을 상회한다는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투신증권 김용식 과장은 "미국의 경우 지난 70년동안 주식은 연평균 12% 상승한 반면 채권은 6% 상승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진증시에 투자하는 주식형 적립식저축이 목돈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장기투자수단으로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저축의 장점은 기존 해외뮤추얼펀드 투자시 최소 투자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월 최소 15만원이상으로 대폭 하향함으로써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시기별 리스크를 분산해 지속적으로 소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인 이익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일시납 투자와 달리 판매수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해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자를 적극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도 특징이다. 일시납 투자의 경우 현재 판매수수료가 1.4%인데 반해 적립식 저축은 최대 0.8%까지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한국투신증권은 미국의 피델리티사와도 곧 적립식저축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 해동신용금고 영업정지 충격파..금고대책 보완 불가피
- 자산규모 업계 6위인 해동신용금고마저 영업정지를 신청해 신용금고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동금고는 지난 10월 불법대출로 영업정지된 동방금고에 교차대출을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난 이후 지속적으로 예금이 빠져나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고업계가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동금고의 영업정지는 몇 가지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용금고 대책이 나온지 하루만에 영업정지 신청이 발생한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2위 서울 동아금고의 영업정지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신용금고 유동성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은 하루만에 급한 불을 끄기에도 역부족이며 실효성도 의문스러운 것임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대책마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배신감도 클 것이란 지적이다. 해동신용금고 주가는 11일 전날보다 80원(7.84%) 상승한 1100원에 마감했다. 시장전반적인 상승분위기가 일조했지만 전날 발표된 당국의 금고대책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해동금고의 금고업계내 비중이 주는 충격파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해동금고는 업계 6위의 대형금고다. 해동금고의 영업규모는 11월말 기준 수신 5522억원, 여신 5024억원이다. 이 회사는 특히 올들어 1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거래자수가 10만8천여명으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주 구성도 다른 금고들과는 격이 다르다. 신한생명 한국투자신탁 등 금융그룹 내지 대형투신사가 주요주주다. 5%이상 주주(9월말분기보고서 기준)는 신한생명 9.99%, 대주창업투자 8.88%, 한국투자신탁 6.56%, 와이즈내일벤처 6.42% 등이다. 해동금고측과 이들 금융사간 밀접한 관계도 예금인출사태를 막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파장도 예상해볼 수 있다. 우량금고로 알려졌던 해동금고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데에는 최근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 등의 "1-2개 금고가 더 사고가 날 것"이라는 발언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야권은 이미 이기호 경제수석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신용금고 1∼2곳에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신용금고의 예금인출 사태를 초래한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이 야권과 신용금고업계의 교체요구와 반발에 직면해 경제팀 전체의 "물갈이"주장이 김대중 대통령 귀국후 국정쇄신론과 함께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금고의 영업정지는 다른 중소형금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고연합회의 차입한도를 68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해당 은행들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지원대책 발표 직후인 11일에도 금고연합회에 각 금고들의 자금지원 요청 문의가 쇄도했으나 손발이 맞지 않아 금고들은 응급조치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부실금융사를 인수한 우량금융사의 동반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해동신용금고는 옛 신안상호신용금고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수사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해동신용금고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7~9월 99.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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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589,881 528,144
현금 및 예치금 91,274 30,780
대 출 금 464,281 440,181
유가증권 27,157 32,826
기타자산 7,169 24,357
[고정자산] 50,316 50,394
투자자산 3,500 3,716
유형자산 41,089 41,285
무형자산 175 187
비업무용자산 5,552 5,206
【자산총계】 640,197 57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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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617,619 549,394
예 수 금 589,224 512,100
차 입 금 35 4,741
콜 머 니 3,800 12,500
기타부채 24,560 20,053
【부채총계】 617,619 54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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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46,000 46,000
[이익잉여금] -22,109 -15,528
[자본조정] -1,313 -1,328
【자본총계】 22,578 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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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19,083 73,405
영업이익 -6,792 3,217
경상이익 -6,564 2,751
당기순이익 -6,564 5,869
- 금고업계 1조원 유동성 지원책 발표-의미와 전망(종합)
- 금감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객의 예금인출로 금고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금고연합회와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을 통해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금고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은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예금원금의 80~90%까지 대출을 지원,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14개 금고의 검사를 14일까지 완료, 연내에 부실금고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사가 진행된 14개 금고중 부실정도 심한 울산금고(경남)에 대해서는 1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다른 2개 부실금고도 15일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영업정지된 동아금고의 경우 거액의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예금인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1일부터 검사에 착수,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고업계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금고업계 안정화 대책은 현재 추진중인 금고 검사 진행상황과 금고업계 유동성 지원대책, 예금보호 등 고객피해 최소화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고 검사 진행상황 = 금감원은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지난 5일부터 다시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중인 검사는 14일 완료되며 검사종료 및 발표로 금고 구조조정은 마무리된다. 14일 이후 검사에 들어가는 부실금고는 없다는 얘기다.
검사가 끝난 14개 금고중에서는 부실정도가 심한 울산금고에 대해 1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울산금고는 부실여신이 누적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이후 예금인출을 견디지 못해 경영관리를 신청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2개 금고도 15일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예금인출 등을 우려, 2개 금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9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동아금고의 경우 지난 7~8월중 거액의 유가증권 투자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감원은 11일부터 검사역을 파견,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동아금고와 대주주가 같은 오렌지 금고에서도 예금인출이 있었지만 자체 유동성 확보로 일단 위기를 넘긴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고 유동성 지원방안 = 자산관리공사와 금고연합회, 은행 등을 통해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주내용. 먼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금고 부실채권 매입규모를 3000~4000억원 확대하고 현재 진행중인 금고 부실채권 매입대금은 조속히 지급토록 했다.
금고연합회 보유자산을 담보로 한미·국민은행이 체결한 크레디트 라인의 차입한도를 5000억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여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총 1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 금고업계에 최대 1조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유동성 지원방안은 고객들의 예금인출로 금고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영업정지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금고의 예금인출과 영업정지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보다는 사고뭉치로 전락한 금고 자체의 신뢰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유동성 지원책만으로 금고업계의 위기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 금감원은 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고객들이 긴급자금은 찾아쓸 수 있도록 하는 고객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고객 피해 최소화 =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금고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은 예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는 100만원 정도만 우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금고의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인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3~6개월간 예금을 찾아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예금인출 가수요가 발생,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예금인출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금감원은 땅에 떨어진 금고의 신뢰회복을 위해 우량금고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고 금고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내에 부실금고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금고의 사전적 감독·검사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의 퇴출금고가 없도록 한다는 선언으로 금고고객의 심리불안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금고가 소수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거액 유가증권 투자손실이나 출자자 대출 등으로 앞으로도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어 금고업계와 고객들에게 몰아닥친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