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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리가 가장 높은 외식 메뉴는 '보쌈'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주요 외식 음식 중 돼지고기 수육의 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물을 함유한 주요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권고 섭취량을 초과했다.주요 외식 음식 열량(자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섭취 빈도가 높은 외식 음식 108종에 대한 열량, 나트륨, 당류 등 영양정보를 조사한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제2권’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한 130종을 포함한 238종의 외식 음식 중 1인분 기준으로 열량이 가장 높은 음식은 돼지고기 수육으로 조사됐다. 1인분(300g) 열량이 1206kcal에 달했다. 감자탕(960kca), 돼지갈비구이(941kcal), 해물크림소스스파게티(918kcal) 등의 열량 함량이 높았다. 잡채밥, 잣죽, 간짜장, 제육덮밥, 볶음밥, 해물덮밥 등도 다른 음식보다 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은 짬뽕이 4000mg으로 가장 많았고 우동(3396mg), 간장게장(3221mg), 열무냉면(3152mg), 김치우동(2875mg) 등의 나트륨 함유량도 1일 섭취 권고량 2000mg보다 많았다. 짬뽕밥(900g)의 나트륨 함량은 2813mg으로 1일 권고량보다 많았지만 짬뽕보다는 30% 가량 적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수집한 72개 음식 시료의 평균값으로 대학교, 연구소,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18개 기관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인분 중량의 설정방법은 외식 음식 72개의 중량값을 활용해 평균, 최대값, 최소갑, 중간값 등을 산출한 후 정했다.
- [족쇄 푼 건기식]약올리는 건기식 유통망 규제완화 처방 시급하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시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이다. 정부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건강보조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름을 바꾸고 건강기능식품법(이하 건기법)을 제정하면서 탄생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정부는 국민건강 관리를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 사전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건기식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이 당시만 해도 건기식은 식품 시장의 ‘기대주’로 평가 받았다. 기존 식품의 경우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레드오션 시장이었고 해외시장 공략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식품업체들은 건기식이 등장하자 저마다 신사업으로 이를 검토했다. 하지만 건기식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식품업계의 기대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25일 이마트 여의도점을 찾은 한 고객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있다.◇ ‘기대주’ 건기식, 규제에 발목 잡혀 가장 먼저 식품업체의 발목을 잡은 것은 판매 제한이었다. 건기법에서 판매자 교육과 신고 등 까다로운 절차를 두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 기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던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다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롯데제과의 경우 그룹내 유통회사인 세븐일레븐과 롯데마트 등을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춘 건기식을 판매하기로 하고 ‘헬스원’ 브랜드를 론칭했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단위 : 억원)반면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등 다단계업체들과 유니베라, 김정문알로에, 풀무원건강생활 등 방문판매업체들은 전체 시장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며 건기법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기능성 표현에 대한 제약이 많은 것 역시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다. 건기식과 일반 식품의 가장 큰 차이는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표현이 극히 제한돼 있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항산화효과’, ‘체질개선’ 등 애매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그동안 건기식 시장은 클로렐라, 글루코사민, 감마리놀렌산, 쏘팔메토 등 특정 기능성 성분이 일시에 떴다가 사그라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 비교적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은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 어려운 기능성 표시 역시 대형마트나 백화점 보다는 직접판매 채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직접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와 대면해 제품의 특징과 기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판매 채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국내 건기식 시장은 제품 가격이 몇십만원대로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보통 직접판매 채널들은 판매원에게 제품 가격의 절반 정도를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 유통 채널 다양화로 가격 낮출 수 있어건기식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돼야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출처 :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2012. 단위 : 백만달러)임흥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건기식이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는 판매 제한이 있다. 이미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올해 안에 이를 논의하고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300㎡(약 90평)이상 영업점의 경우 영업신고 면제’ 방침에서 300㎡ 이하 소규모 유통점도 영업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까지 건기식 판매가 자유로워지면 음료 등 일반 식품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표현과 기능성 인정에 있어 지금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통약용식물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상황버섯 전문업체 관계자는 “전통약용식물을 육성해야 국내 건기식 산업이 건실해지고 해외 수출의 길도 열리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초대 식약처장으로 농림부 출신이 임명된 만큼 이같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족쇄 푼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가까운 슈퍼서 만나요
- 강원 홍천 등 12곳 어린이 식생활 안전수준 낮아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강원 홍천군, 인천 옹진군, 경북 영양군 등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개 시·도에 소재한 85개 군 단위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식생활 안전(40점) ▲식생활 영양(40점) ▲식생활 인지·실천(20점) 등 3개 분야의 20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평가됐다. 조사 결과 경남 남해, 충북 증평, 전북 장수, 전북 진안, 전북 무주, 경북 성주, 울산 울주, 강원 양양, 경남 함양, 강원 화천, 충남 태안, 대구 달성 등 12곳이 상위 15%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지역의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 평균 67.42점으로 대체적으로 식생활안전 분야의 점수가 높았다. 강원 홍천, 인천 옹진, 경북 영양, 충북 청원, 경북 의성, 경남 고성, 경북 울진, 전남 함평, 인천 강화, 전남 화순, 경북 영덕, 경북 칠곡 등 12개 지역은 하위 15% 평가를 받았다. 하위그룹 12곳의 식생활안전지수는 평균 55.14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5곳, 인천과 전남은 각각 2곳, 강원·충북·경남은 각 1곳이다. 85개 지역의 평균 식생활안전지수는 61.77점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식생활 안전 25.65점, 식생활 영양 21.90점, 식생활 인지·실천 14.22점으로 전반적으로 단체급식 영양관리와 같은 식생활 영양분야의 점수가 낮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평가,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12년 지자체 그룹별 식생활안전지수 결과
- 식약처, 조직 확대 개편..식품안전 기능 강화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처’ 승격과 함께 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개 검사소 등으로 재출범했다. 인력은 종전 1483명에서 1760명으로 277명 늘었다. 처 승격으로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업무과 통합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10명,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60명이 이관됐다.본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업무는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이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다. 본부의 경우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식품안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국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등 3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중 농축수산물안전국은 농식품부에서 이관된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전문 심사·평가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등 식품 위해평가 기능을 보강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등 심사기능 이관을 통한 평가·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등 평가 업무를 맡았던 15개과가 평가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지방청은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등에 대한 실사업무 등 현장 집행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소통기능 강화 등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처 개편 조직도
- 朴 대면한 이동필 장관..첫 업무보고 내용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농식품 산업의 IT 접목,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정 공약과 이를 집약한 국정과제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 개방 확대와 경영여건 악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려면 개방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제고와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D 투자 비중 확대,,“농업을 6차 산업으로”한 자릿수대에 그쳤던 R&D 투자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의 10% 까지 확대된다. 또,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과 같은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과학 기술을 통한 농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온실 원격제어’와 같은 IT융합비즈니스 모델도 21개 추가로 선보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당장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제’ 등 실용화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로 농업을 유통·가공·관광 등과 결합해 6차 산업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6차산업화는 농업인이 생산(1차 산업)하는 농산물 등을 바탕으로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 등 서비스(3차)까지 제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가공센터 설치해 농업인의 식품가공분야 참여를 늘리고, 체험 휴양마을 지정을 늘려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식이다. ◇유통구조 개혁..“농산물 가격 10% 내린다”골칫덩이인 농산물 유통단계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대폭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소한 농업인은 팔 때 5% 이상 더 챙기고, 소비자는 10% 이상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직매장과 대규모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이 직거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도매시장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정가 수의거래 확대방안 및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2%와 4% 수준인 농협 유통 비중과 직거래 유통 비중을 오는 2016년 각각 20%, 10%로 늘린다. 반면, 현재 53%인 도매시장의 유통 비중은 40%까지 낮춘다. 농식품부는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가격안정대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식약처와 협력..“친환경농산물 공급 늘린다“이와 함께 지난해 7.3%에 그쳤던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중을 올해 8%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 농식품 공급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안전성 부적합률을 1.5%에서 1.2%로 낮추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만 가구만이 참여했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참여 농가 수를 4만5000가구까지 늘리고, 위생 수준을 갖춘 유통시설도 8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질병 및 품질관리 강화에 주력하는 식으로 역할도 분담한다.
- 실체없는 박근혜號 수혜주 난립..'옥석가리기 나서야'
-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박근혜 호가 닻을 올리면서 새롭게 등장한 정부 조직과 정책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실적이나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데 단지 새 정부 인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친인척 관련주로 엮여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도 나타나는 만큼 테마주 광풍에 대한 경계심도 높다. 따라서 새 정부 테마주 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은 ▲ICT산업융합과 및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 육성 ▲중산층 재건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조직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더불어 과거 흩어져있던 컨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분야를 ICT정책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ICT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ICT 스마트 융합관련주’다. 전문가들은 “김종훈 벨연구소 소장이 장관내정자로 정해지면서 앞으로 컨텐츠를 아우르는 ‘융합’에 대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삼성증권은 스마트 융합 관련 수혜주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NHN(035420)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등을 추천했다. 실제로 이들 7개 업체는 ‘ICT 상생발전 사업자 협의체’를 만들어 새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유료방송 관련정책이 일원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037560)도 주목 받고 있다.NHN과 다음은 신한금융투자로부터도 스마트 융합 관련주로 추천받았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H 등 통신 관련주도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았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는 슈프리마(094840) 한국사이버 결제 비상교육(100220) 대교(019680) 웅진씽크빅(095720) 플랜티넷(075130) 네이블(153460) 등을, 하이투자증권은 제이브이엠, LS산전을 수혜주로 꼽았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해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 단속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 견제 권환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에 집단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삼성증권은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정책 수혜주로 파트론(091700) 덕산하이메탈(077360) 실리콘웍스(108320) 미래나노텍(095500) 이녹스(088390) 코텍(052330) 윈스테크넷(136540) MDS테크(086960) 한국콜마(161890) 평화정공(043370)을 선정했다. 이들 10개 기업은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월드 클래스(World Class) 300’에 속해 있다. 특히 시가총액이 1조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업가치의 성장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하이투자증권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효율화의 수혜주로 한국가스공사(036460) SK(003600)등을 주목했다. 특히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시킨 만큼 위생적인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그린푸드(005440) CJ프레시웨이(051500)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박상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테마를 중심으로 한 맹목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이 일반적으로 시대의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MWC 2013]SKT, 두배 빠른 'LTE-A' 세계최초 단말기에 구현☞통신사 영업현장 이용자보호업무 소홀☞[미리보는 MWC③]SKT-KT, '최고 LTE상' 놓고 진검승부
- 8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8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ECB 총재의 재정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 표명, 미 고용지표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 지역 국가채무 위험국가의 CDS 프리미엄도 7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유로 지역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경상수지의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7월중 수출은 유로 지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도 부진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하였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6월중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주요 소비 및 투자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 지역의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안정세 유지 및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1.5%로 낮게 나타났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압력,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7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전월에 비해서는 4만 8,000명 줄었으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웃도는 36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국제 금융시장상황 변화 및 국내외 경제전망 수정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등락을 보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고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는 경기둔화 및 금리인하의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 의사록 공개시기를 회의일로부터 약 6주 후에서 약 2주 후로 단축하고 이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경과조치로서 이번 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은 약 5주 후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통화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록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첫 번째로 질문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데요. 최근에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압박이 상당히 높다고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됐는데요. 앞으로 추가인하 가능성과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두 개 다 즉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추가인하 가능성하고 인하한다면 언제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고 처음에 질문내용은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되면 일반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나 연기금 또 보험 이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투자기관의 경우에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된다 그러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위험을 쫓아가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장기간 지속되게 된다고 그러면 금융?경제의, 금융에서의 시스테믹 리스크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통화당국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의 물론 하나가 이러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랄까 그런 면에서 고려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장단기금리 역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거의 1년이 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랑스나 영국 같으면 한 80에서 100일 정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1년 넘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그러면 과거의 교과서적인 의미로 봤을 때 장단기금리 역전이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그런 금융중개기능이나 아니면 기타 경제?금융 활동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든지 아마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든 이유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물론 국내에서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경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글로벌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소위 내외금리차를 본다든지, 만일 해외투자자가 있을 경우에 한국에 투자할 것이냐 태국에 투자할 것이냐 말레이시아에 할 것이냐 이렇게 보지 그 나라 자체에서 어떠한 장단기금리차를 본다 이렇게 보고 의사결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 강조를 하고요. 또 그 단기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단기 신용이랄까 이런 상태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나라의 특유의 상황에 처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특정 한 나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언제 제가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항상 금통위는 당시에 입수 가능한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언제든지 그 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그런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해놓고 경제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달까지 있던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이라는 ‘중심선’이라는 단어가 이번 통방문에 빠졌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5%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물가안정목표 밴드 밖에서 물가가 낮아졌을 때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통화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디플레 우려도 있고 그리고 곡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공급충격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지금 세 단어로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가 현재 물가가 우리가 중심선이라고 그러면 3%에 밴드를 ±1%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가안정목표에서의 중심선은 3%인데 ±1%를 가지고 2∼4까지 단계적으로 운용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가안정목표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것의 연도는 3년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3%에서 1%를 아래위로 밴드를 주는 것은 올해 말까지 우리가 중앙은행으로서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결문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저희가 중기적 시각에서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중기적 시각에서 적어도 3%에서 ±1% 정도의 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4.0%가 됐을 때 거의 실링을 한 번 쳤었고 지금도 이제 2% 밑에, 이번 달에 1.5%로 갔기 때문에 질문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보고 있고 어떤 대응책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4% 올랐을 때 여러분들 금반지 얘기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른 측면도 있고 지금 1.5%라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지금 무상보육이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를 만일에 그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 1.5%가 아마 2.1%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질문하신 디플레이션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지금 인플레 기대심리가 매달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달 0.1%포인트씩 몇 달 내려가서 3.6%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디플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자체도 지금 그러한 특이한 요인을 뺀다고 그러면 2.1%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갑자기 끌어올리기 위한 통화정책에 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곡물가격 같은 또 공공요금 인상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보면 국제곡물가격이 한 10%쯤 올랐다고 한다면 3개월에서 한 11개월 정도의 시차를 갖고 처음에는 0.02%포인트 그리고 한 11개월쯤 되면 이것보다 훨씬 큰 0.21%포인트 정도 물가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곡물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저희 모형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차를 갖고 처음에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마는 좀 장기적으로 지나면 국제곡물가격 10%가 한 0.2%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전기요금은 잘 아시다시피 4.9% 올랐습니다만 그것의 영향은 올해 한 0.02나 0.03%포인트 이 정도에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디플레에 대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인플레 기대심리 같은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고 또 주택가격이 부분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두 개가 서로 엇물려가지고 일각에서는 소위 영어로 말하면 뎃-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부채와 디플레이션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 문제 자체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뎃-디플레이션, 부채와 디플레가 서로 엉켜가지고 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아까 제가 얘기한 일반인들의 인플레 기대심리와 또 하나는 뎃-디플레이션 이 양쪽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는 그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걱정해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재께서는 앞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가 신흥국들의 시장을 좀 교란시킨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선진국들의 추가양적완화 조치가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양적완화 조치가 나왔을 경우 우리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고요.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양적완화조치가 사실 많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 금융기관끼리만 돌고 민간까지는 전파가 안 되면서 그렇게 크게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추가 양적완화조치가 나왔을 경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유동성이나 인플레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지, 우리 경제에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 그대로 풀린 돈이 현재 우리 민간에까지 자극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은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양적완화정책이 얼마나 유효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의장인 벤 버냉키 또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벤 버냉키는 입에 여러 번 달고 있는 것이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Monetary policy is not a panacea,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마리오 드라기도 지난 번에 ECB에서 월 초에 의사결정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다, 이것하고 중앙은행이 같이 일을 해야지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다른 수단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경제정책하고 같이 갈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 자체만으로서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기는 매우 제약적이다, 오늘 아침에 아마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것이 있는데 제목이 중앙은행이 세계를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ntral banks can not save the world,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시면 아마 대개 선진국에서 왜 지난번에 양적완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것의 기대를 맞추지만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데에 연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것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소위 신흥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제회복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 풀릴수록, 지금은 조금 전에 기자가 질문한 것에도 있습니다만 그 유동성이 실물 부분에 직접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만일에 한번 연계가 되기 시작해서 실물부분에서 경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 유동성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캐피털 플로우, 자본의 이동이 더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우리와 같은 국가에는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계속 양적완화가 유동성만 공급을 하고 실물경제나 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서 경제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돈만 쌓이는 거니까 지금 과거에 그런 측면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가 양적완화 정책을 한 것만큼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라.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시장의 의견입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더 하라고. 그러나 더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의 활력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라든지 이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금 같은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제성장을 기본적으로 회복을 가져올 때까지는 그 효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그럴 겁니다. 왜 같은 변수들이 항상 여러 개 나와서 어떤 경우는 변수A를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변수B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이런 국제회의에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소위 영어로 말하면 무빙 타겟, 타겟이 변한다는 겁니다. 한때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나라의 소위 금융시스템, 또 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런 문제가 됐다가 또 상당히 오랫동안은 유럽 나라들의 재정위기가 됐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천상 세계경제가 다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고 또 모든 부문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를 정태적인, 평화로운 시대에서의 정태적인 그런 분석에 의해서 한 변수만 보고 계속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계속 전염돼가고 움직이니까 우리도 매우 유연한 자세로서 그 움직이는 것에 대처를 해야지, 우리는 두 다리를 땅에 박고 나서 세상은 움직이는데 대처하기 어렵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만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세계는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매우 유연하게 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기준금리의 결정에 물론 당연히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부측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외금리차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지난달에 저희는 25bp를 내렸지만 신흥국들도 지금 여러 차례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bp까지 내렸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금리차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머징마켓과의 내외금리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바뀌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그리고 환율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기 인플레이션 타겟이 바뀔 텐데요. 올해 다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운 타겟이 지금 3±1%, 현재 이것과 좀 다르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주로 질문을 받고는 충실하게 답을 합니다만 여태까지 대개 두 개가 맥시멈이었는데 세 개를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 다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로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어떤 정책공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추경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제가 중앙은행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일단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8조 5,000억원, 8조 5,000억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돈입니다. 그 큰돈에 일반적인 추경의 규모보다도 결코 작지 않은 그 정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효과를 봐야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정도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경기부양 노력은 각자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정책간의 공조는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것, 지난달에 저희가 25bp를 내린 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만일 그 당시에 우리가 3.5%의 성장전망에서 3.0%로 내리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전망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6개월, 얼마 후에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책이라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 금리차, 특히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지난번에 25bp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5bp 내려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매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소통을 잘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제가 매우 겸허하게 항상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다른 소위 신흥국들 또 선진국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금리차 자체가 25bp를 내려서 갭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런 등등을 다 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다고 그러면 항상 그 효과라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5bp를 우리가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의 환율이 당연히 25bp 내리면 대외적인 것을 기자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돈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날 당장에 보면 당연히 환율이 올랐고 또 주식이나 채권에서 돈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25bp의 영향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며칠 후에 왜 역전이 됐느냐, 며칠 후에 역전된 것은 우리는 설령 25bp를 내려서 우리 환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도록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래서 자본이 유출됐지만 며칠 후에는 반대가 되는 것이, 그러나 국제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저희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명료하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경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성장이나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몇 외국 중앙은행들을 포함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전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만일에 25bp를 내렸는데 왜 환율이 더 내려갔느냐, 왜 원화가 더 절상이 됐느냐, 왜 도리어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둘은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counterfactual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이 그냥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여건이 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25bp라는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볼 때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엔고 현상을 설명하면서 같은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은 모르지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하나에서 두 배를 올렸을 때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앞으로 정책까지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자본유입하고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다고 그런다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기준금리보다 더 다른 중요한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판단한 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25bp 내린 것에 대해서 다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고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거냐 다른 것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기물가안정목표라는 것은 당연히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공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 경제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한 3년 아니면 조금 더 먼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도 물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총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국제곡물가격이 10% 상승하면 우리 국내 소비자물가가 0.2% 확대되는 영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급시차를 감안하면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년연말 이후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년 연말이라는 것은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 6개월 간의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물가상승요인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연말 이후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물가상승 우려가 좀 크게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가 지난달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25bp 내렸을 때 올해 연말까지 CPI에 미치는 영향이 0에서 0.001%포인트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한국은행의 모델에서 숫자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 아마 0.03%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25bp로 영향은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bp가 물가를 올리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유동성이 올라가서 등등의 경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라는 것은 지난달에 내렸을 당시로서는 올해 0.001, 내년에 0.03 이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이것하고 곡물가격을 합해서 인플레,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곡물가격이 몇% 오를지는 제가 전망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제곡물가격이 10% 오르면 한 3개월에서 11개월의 시차를 두고 0.02에서 0.21%포인트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난달에 1.5% 올랐고 현재 우리의 전망에 의하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안정이 돼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만 GDP갭이 어느 정도, 상당기간이라는 것이 몇 쿼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GDP갭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진국의 경우 양적완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재정을 좀 당겨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금리도 지난달에 인하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나타났다 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현상을 물어볼 때 답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어렵네요. 선진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제회복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밸런스쉬트만 변하지 경제가 변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왔고요. 그렇다고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관건은 그것이 얼마나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겁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는 대외의존적, 수출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수출과 내수가 다 부진하다고 했는데 내수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나 또 설비투자나 건설이나 이런 등등의 건설투자나 이런 것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7월 숫자가, 6월이나 7월에 우리가 입수 가능한 숫자가 대개 전달보다 별로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자 질문은 뭐냐 그러면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러면 내수만을 위주로 해서 내수를 더 위주로 해서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물론 더 수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수입수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경제가 어떻게 활력이 회복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겠고요. 우리 내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아까 질문에도 제가 8조 5,000억원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또 지난달에 저희가 금리를 내린 것도 얘기했고, 이러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내수가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경제를 뒷받침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다 같이 동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여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요. 세 지역에서 경제가 되어가는 것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본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나 내수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재정 금융 서비스업의 규제 개혁이라든지 각자 이런 것은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지난달에 저희가 금리를 인하를 한 이후에 시장에서도 그것에 따르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것이 장단기금리 소위 역전이랄까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역시 여수신금리가 매우 큰 폭으로 인하를 하게 되었었고, 또 그 이후에 금융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금리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세계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전체를 이끌어 갔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폭제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했냐 안했냐 토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모든 경제변수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는 우리의 국제금융시장은 굉장한 안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은 과거에 비했을 때 환율의 변동폭이랄까 이런 것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출과 내수 간에 어떤 정도의 서로 보완관계와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경제를 잘 지탱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통화정책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달에 금통위가 되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가장 좋은 정책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시의 경제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슬 기자 yamye@edaily.co.kr
- `똑같은 리베이트 사건`..엇갈린 복지부·식약청 처분 판결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똑같은 리베이트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은 제약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는 점이 판결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으로 `복지부-약가인하, 식약청-판매금지` 지난 2010년 철원경찰서는 철원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적발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이 사건은 보건당국으로 넘어왔으며 복지부와 식약청은 각각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규정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 깎는 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청은 약사법에 금지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처분의 경우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동아제약(000640), 한미약품(128940), 일동제약(000230),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구주제약 등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반해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는 반대로 제약사들이 패소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식약청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 "리베이트 죄 인정, 처분 규정도 정당" 법원 복지부와 식약청의 처분 소송 판결에서 "특정 거래처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제약사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사원의 급여수준, 리베이트 지급기간 및 시기, 금액 등을 비춰보면 제약사의 묵인 하에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식약청과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적 돌출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제약사 영업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위반행위다"고 결론내렸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청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막대한 손실 야기하는 약가인하 처분은 표본성 확보돼야" 그럼에도 복지부와 식약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해당 처분의 `파급력`이었다. 약가인하처분의 경우 1개 품목의 약가가 20% 인하되더라도 손실은 해당 품목 매출의 20%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동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31만원 제공행위에 대한 결과로 연간 매출손실이 27억원에 달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철원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각 요양기관들의 처방총액을 포함해 인하율을 산정, 최소한의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식약청의 처분은 단지 과징금 부과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약사가 입게 되는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만약 식약청의 처분이 `해당 품목 판매정지 12개월`과 같은 제약사에 막대한 피해를 예상케 하는 수준이었다면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