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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비수도권 아파트 노후도 1위…"신축 희소 가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아파트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시의 노후 아파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지가 많은 대전 일대에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약 1242만가구) 가운데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율은 50.6%(약 629만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노후도. (저료=부동산R114)광역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2%,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59.9%로 가장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도 약 60% 수준에 달하는 지방광역시는 대전이 유일하다. 광주와 부산이 각각 55.4%, 울산 53.7%, 대구 50.5% 등으로 모두 대전 보다 낮다. 대구의 경우 입주 5년 이하 아파트 비중이 14.3%를 차지해 최근까지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지역 중에서는 전북이 58.1%로 가장 높았고, 세종(7.2%)을 제외하면 충남이 40%로 노후도가 가장 낮았다.대전 내에서는 서구가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전 서구는 4월 19일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비중이 전체 아파트의 약 77.7%에 달한다. 신축단지가 많은 유성구는 약 35.3%로 서구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외에 대덕구(73.5%)가 뒤를 이었고, 중구(66.8%), 동구(48.1%)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 내 지역간 노후도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 지역 새 아파트 공급의 쏠림이 비교적 심했기 때문이다. 노후도가 가장 낮은 유성구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노은지구 개발과 함께 새 아파트들이 눈에 띄게 공급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도안신도시 개발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됐다. 반면 서구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조성된 둔산지구 이후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최근 서구를 비롯한 대전 원도심 일대에도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대전에서는 한동안 도안신도시 등의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도심의 좋은 인프라를 두고 수요자들이 이들 지역에 둥지를 틀었었다”면서 “하지만 원도심 개발이 활발해지고 새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대전 서구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5000세대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세대가 일반 분양된다.DL건설이 공급 중인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는 20년 초과 주택이 전체 약 67.4%에 달하는 대전시 중구에서도 문화동 일원에 문화2구역 재개발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39~84㎡ 총 74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49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KTX 서대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가깝다.
- 동작구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 두고 시끌...“굴욕”vs“맞는 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가 들어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대우건설)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투표 결과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22가구 대단지로 지어진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문제는 이름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서울 용산구 초고가 단지인 한남더힐의 후광을 누리고자 ‘더힐’도 붙었다. 여기에 흑석뉴타운에 지어지지만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라는 이름을 넣었다. 실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흑석 11구역은 흑석뉴타운 중 가장 동쪽에 있어 서초구 반포동과 인접해 있다. 즉 부촌으로 꼽히는 반포를 넣어 아파트값 상승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끄럽다. 난 이 명칭이 더 싫을 듯” “그렇다고 반포동 되는 거 아니다” “그럴 거면 서강남이라고 해라” “같은 서초구도 아닌데 서반포는 심했다” “흑석동이 부끄러운 거냐”, “북반포, 남반포는 어디냐”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일었다.반면 “실제로 반포동의 바로 옆이긴 하다” “목동이나 마포도 이런 경우 많은데 뭐 어떠냐” “부동산업계에선 서반포라고 종종 부른다” “반포동의 서쪽이니 틀린 말도 아니긴 하다” 등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흑석 11구역 위치. (사진=카카오맵)아파트 이름에 외래어가 난무하고, 지역이나 위치를 구분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문가, 건설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의 행정동은 신월동이고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목동 힐스테이트‘의 행정동은 신정동으로 아파트 이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성동구에서는 행당·금호·성수·응봉·송정동까지 광범한 지역에 걸쳐 아파트 이름에 ’서울숲‘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포·은평·서대문구에서는 ’DMC‘가 붙은 아파트가 줄을 잇는다.마포구 아현뉴타운 일대도 아파트 이름에 아현동을 빼고 ’마포‘를 넣는 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과잉 규제 논란 등을 우려해 캠페인 차원의 안내·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 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를 마련했다.
-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 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경기 여주지역에서 첫 선을 보인다.여주역자이헤리티지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내달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대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전용면적△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 김포와 하남, 원주 등을 잇는 GTX-D노선에 여주역이 포함되면서 특수가 기대된다. 여기에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강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여주는 서쪽으로는 판교와 인천, 동쪽으로는 원주와 강릉까지 연결된다.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제2영동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로든 이동하기 쉽다.여주지역은 2022년 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고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약 6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들어선다. 여기에 주택 3900여 가구가 들어설 53만㎡ 규모의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한, 2차 도시개발사업부지 인근에 여주행정복합타운(신청사)도 2025년 착공될 예정이다.교육여건도 좋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세종초, 세종중 등이 있고, 반경 1Km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 아울러 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깝고 반경 3㎞ 이내에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단지 주변엔 황학산 산림욕장, 영월공원, 여주근린공원, 양섬공원, 신륵사 관광지, 세종대왕릉 등 다양한 공원과 관광시설이 있다. 남한강도 가까워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좋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위주의 단지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4-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도 선보인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여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위치한 데다 여주 지역의 첫 자이브랜드, 최대 규모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과 차별화된 단지 설계로 여주의 떠오르는 프리미엄 주거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 제작…강하늘·염혜란·서현우의 층간소음 스릴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넷플릭스가 영화 ‘84제곱미터’(감독 김태준)의 제작을 확정하고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의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넷플릭스가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김태준 감독과 의기투합해 영화 ‘84제곱미터’를 제작한다. ‘84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 우성(강하늘 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예측불허 스릴러다. 독특한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84제곱미터’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가장 대중적인 32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면적을 말하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영화 ‘스물’, ‘동주’, ‘청년경찰’, ‘30일’, 드라마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등 각기 다른 청년의 모습을 보편적이면서도 친근한 매력으로 담아낸 배우 강하늘이 우성을 연기한다. 30대 직장인 우성은 적금, 주식, 대출, 그리고 엄마의 마늘밭까지 끌어 모아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매일 밤마다 신경을 건드리는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인물을 그려낼 강하늘의 리얼한 생활연기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감정 변화까지 몰입도 높은 연기가 기대된다. 아파트를 지키고자 하는 입주민 대표 은화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마스크걸’, 영화 ‘시민덕희’,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동백꽃 필 무렵’ 등의 작품에서 강렬한 캐릭터로 대체불가 연기를 보여준 배우 염혜란이 맡았다. 우성의 윗층에 사는 남자 진호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 ‘헤어질 결심’, ‘유령’,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까지 매 작품마다 장르의 설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캐릭터 변주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배우 서현우가 연기한다. 진호는 우성과 함께 층간소음의 근원지를 찾아다니는 인물로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영끌족, 입주민 대표, 윗집 남자 등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캐릭터로 만난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 이들이 담아내는 밀도 높은 연기와 강렬한 앙상블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특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통해 일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와 스릴을 담아낸 세련된 연출로 호평을 받은 김태준 감독의 차기작으로 신뢰감을 더한다. 영끌족이라는 현실적인 캐릭터와 아파트의 일상적인 공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의 미스터리 속에서 벌어지는 예측불가한 상황이 안겨주는 긴장감을 어떻게 변주하고 몰입감을 이끌어낼지 기대된다.아파트 면적을 뜻하는 독특한 제목, 믿고 보는 배우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의 만남,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탁월하게 담아내는 김태준 감독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84제곱미터’는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 5월 전국 2만2605세대 입주…수도권 36%·지방 64%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조사한 결과 서울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8000세대, 지방이 1만4000세대로 예정됐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2605세대로 전월(1만3561세대) 대비 67%(9044세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물량 자체는 전년동기(2만3803세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달 입주물량이 다소 적어 5월 물량 증가에 대한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월별 입주물량 비교 및 월별 입주 물량 추이. (자료=직방)권역별로는 수도권이 8238세대, 지방이 1만4367세대 입주하며 수도권(36%)보다는 지방 비중(64%)이 높다. 특히 경남 입주물량이 4640세대로 5월 도시별 입주물량 중 두 번째로 많다. 수도권에서는 총 823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고 경기 5675세대, 인천 2563세대가 입주한다. 경기는 5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오산(1713세대), 양주(1010세대), 안성(705세대), 평택(665세대), 광주(416세대) 등지에서 총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음 등 4개 단지가 입주한다. 경남 지역 자체로는 2019년 12월(1만 858세대)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창원센트럴파크에일린의뜰 (1470세대)과 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1368세대)가 입주하고 진주, 창원 등에서 집들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의 지역은 전남(2305세대), 부산(2221세대), 강원(1516세대), 대구(861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6월은 새 아파트 입주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월 전국 입주예정물량은 총 3만990세대로 5월보다 37%(8385세대) 많고 올해 상반기 중 최다 물량이다.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자 입주단지의 분양권 거래에 새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라면서 “당분간 입주장의 새아파트 관심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단독]'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감독위탁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며 관리비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 단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차단체가 하는 기획 조사 역시 비정기적이고 대상 기준이 없다.조사 범위는 넓고 사각지대가 많은 아파트 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도 늘릴 예정이다. 국내 공동관리주택 공개단지 관리비 총액 추이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리비 급증하는데 의무공개 단지, 공개 안해도 그만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을 통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규모는 지난해 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지난해는 특히 1년만에 3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단지는 현재 약 1090만 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관리비가 상승한 것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냉·난방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 관련 비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조사 결과 2021년에는 189개 단지 조사에서 2534건의 관리비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고,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워낙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적정성과 의무 단지 관리비 공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한 ‘샘플 조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입찰·담합이나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견되기 어렵다. 또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지만,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 조취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 관계자는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여도 일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가 의무이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샘플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발각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관련 사업자 선정의 투명화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앞선 서초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의 사례처럼 ‘최저 입찰’로 업체를 선정 후 과다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분까진 잡아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아파트 관리비 조사 주체별 권한 표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장충금 사용 적정성 감독 “민간기관 위탁 검토중”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조사 횟수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 인력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전문기관에 일부 관리감독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입주민들도 회계 감사 수준에 그치는 현 외부 감사를 민간에 위탁해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을 현재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유독 논란이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에 대한 위탁감독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정부와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단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 외부에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장충금을 위탁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준공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장이 검증할 기관에 위탁해 설비대로 장충금 사용이 됐는지, 과다 청구는 없는지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외부 감사를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한 변호사는 “끊이지 않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잡기 위해 대안으로 라이센스를 신설해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외부업체가 아파트 공사 발주·입찰·검수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감독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현재는 회계법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감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관리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지만, 회계감사로는 관리비 비리를 전부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회계 감사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회계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내역이나 수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법한 지까지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리비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항목을 늘려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리하는 K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충금이 지나치게 늘거나, 관리비 0원 등 ‘이상 데이터’를 집계해 지자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상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관리비 비리 사전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 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을 노려 관련 비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아파트 비리 유형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관리비 공개 단지를 감사하고 발견한 관리비 관련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비리, 비위, 횡령 등 형태가 각양각색이다.최저입찰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사를 수주했지만 입찰 된 후 추가로 과다하게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부터, 입찰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공사비만 받아간 업체 등 입찰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해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많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관리업체 직원이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과해 과다청구한 후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다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도치 않게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청에서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조건이 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도료를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관련 문제도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장충금은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복리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단지의 경우 장충금 충당에 앞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청구 시 추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고 있는 장충금 규모는 2019년 6조9000억원에서 2020년 7조2000억원, 2021년 7조7000억원, 2022년 8조3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7500억원(의무 공개 대상 1090세대 기준)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101㎡ 기준 가구당 월 4만1440원이었던 장충금이 한 달만에 8만6290원으로 2배 넘게 뛰며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은 50년간 장충금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경기도가 조사해 발각한 사례로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충금 2억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임대인 인증제 도입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다. 서울시 소재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연구하면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면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이 내놓은 매물은 민간 부동산 포털,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표시돼 수요자가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취지”라며 “현재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임대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클린 임대인 인증제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개인 신용점수 및 금융기관 부채 공개엔 90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클린 임대인 인증제가 도입되면 수요자들도 안심하며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시장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내달 중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6000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 도입 효과가 확인되면 보완 단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계약일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5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급감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이다.
- “관리소장 빨래까지 합니다” 경비원 사망에도 여전한 갑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인사 갑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고용불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노동자는 “야간 주차단속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됐고,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리 지시까지 내려오는 등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 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신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종료로 혼자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3월 14일에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 씨가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22~28일 '2024년 기후변화주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포스터=환경부.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기후변화주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기후·환경 영상공모 발표전 △탄소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등 행사 △지자체별 기념 행사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환경부는 인기 게임 캐릭터인 ‘쿵야(넷마블 엠엔비)’를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쿵야 캐릭터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소속의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의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응원단(서포터즈)은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12개 기관·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하며, 이들 기관·기업들은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이 밖에 22일부터 이틀 간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토론회(심포지엄)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17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특히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문을 새겨 이를 널리 알린다. 엘지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 등을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 활동에 동참한다.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먼저 네이버 지구의 날 특별 상징(스페셜 로고)을 공개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공익 활동’을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네이버의 공익 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 실천 문제 맞히기, 나만의 실천 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환경부 SNS와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을 남기는 행사에 참여하면 기후변화주간 기념 출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곳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 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 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 건물(우리은행 등) 및 지역 명소(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같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상속받은 땅 가보니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상속에 관한 용어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의 말속에는 증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죽은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같으나 이전의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를 유언자가 정하는 것이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된다. 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주는 것은 포괄적 유증이고,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의 효과와 같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간주된다. 사례를 보자. 유언을 한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서 운영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장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완공했으나 임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은 토지를 자식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했다. 자식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이 토지의 임료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임료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후에 추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고, 자식이나 그 채권자는 해당 법인에 대해 민법 제1085조에 의해 토지에 대한 해당 법인의 권리를 소멸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이 물건과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것이다. 결국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인 유언자의 사망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에 설정돼 있는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의 말소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의 권리’에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가 포함되느냐이다. 해당 법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대차의 차주로서의 권리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줬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것의 변경이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법 제1085조에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을 포한한 채권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항력 없는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유증이라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이러한 상태의 유언 목적물을 받지 않고 싶다면 유증을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 수증자에게 가혹하지 않으므로 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유언자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임대차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수증자는 임차권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로 상속인에게 임대차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대로 수증자가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획득하는 가치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차지하는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 복잡한 부동산을 받기 싫으면 민법 제1074조에 의해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으니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