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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이냐 분리냐, ‘이재명 재판’ 법원에 쏠리는 눈[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입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결정하며 해당 사건이 병합심리될 것인지, 분리심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현동 재판 병합 유력…위증교사 재판은?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최대 주 2회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33부에서 받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나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경우도 연루된 기업이 총 4곳이라 각각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심리할 내용이 더욱 많습니다.최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33부에 배정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의 경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같고 주요 증거가 겹친다는 이유로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증거가 공통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따로 열리게 된다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일 대장동 재판을 열고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한 재판을 열어 병합 여부를 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위증교사 재판 병합 시 선고까지 최소 3년”이에 백현동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될 경우 선고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지난 2021년 11월 시작했는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이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심리하게 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 선고 나오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심지어 위증교사 사건을 ‘꼼수 배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역시 합의부에 배당됐는데 ‘위증교사’라는 죄목은 단독부 배당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합의부를 배정합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부에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경우 단독부 배당될 사건이어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꼼수 배당 의혹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예규에는 사건 배당 주관자는 단독부 사건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 병합 심리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병합 결정은 온전히 재판부의 결단”이라며 “심리 절차의 편의성, 병합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증거조사의 편의, 출석 편의, 재판 심리 용이성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중복되지 않고 대장동 의혹 등 기존 혐의들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분리 심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현직 당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의 출석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병합심리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여러 의혹과 관련한 ‘줄기소’로 법정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둔 신경전이 여야의 주요 정쟁으로 격돌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李, 두 번째 재판 출석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 여파로 병원과 자택 등지에서 회복을 위한 요양을 이어가고 있어 아직 국회와 당무 등 공식 석상에 복귀하기 전이다.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지원 이후 8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가 당초 (지난)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 내로 출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연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추가 기소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혐의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치르는 재판이 당장 3개까지 늘어나면서 매주 2~3회씩 법정을 들락거릴 전망이다.송경호(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또 국감장 뒤덮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與野격돌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야당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혐의)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와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여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며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주장이 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檢 '위증교사' 이재명 불구속 기소…재판 3개 동시 진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최소 3개, 최대 5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와 김진성 씨를 각각 위증교사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적 있다. 법원도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피고인 김진성 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며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이 대표는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2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병합 검토 중이다.법원이 병합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출석해야하며, 향후 대북송금 의혹까지 추가 기소되면 5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428억 약정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인터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의혹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욱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신병확보 실패한 검찰, 결국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보름만이다.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단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고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했고, 그 결과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이 사건 관련해 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고, 정 씨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 제공 결정권자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뜻에 따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관련 인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수사 성과를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은 시를 위해 공사 업무를 합리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탈법적으로 위배했고, 지자체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준 것”이라며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되고, 법리상으로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검찰은 법원에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시기, 범행구조, 피고인이 동일하고 대장동 의혹 첫 정식 재판이 비교적 최근에 열린 것을 감안한 조치다. 법원이 사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면 당장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이 이들 혐의를 모두 재판에 넘기고, 법원이 재판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는 최대 5개의 재판을 동시에 소화하느라 매일 법원에 출석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이 대표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강하게 자신해온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에 기소는 부적절하단 야권의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실제 혐의 입증이 판단될 것”이라고 일축했다.한편 대장동·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한쪽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매매·전세 모두 상승폭 축소…“금리인상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6% 올라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3%→0.09%) 및 서울(0.10%→0.07%)도 오름세가 전주보다 덜했다.추석부터 이어진 연휴와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에서는 종로구(0.10%→0.14%)가 무악·홍파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2%→0.13%)는 이촌·이태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동대문구(0.18%→0.13%)는 전농·답십리·장안동 선호단지, 영등포구(0.13%→0.12%)는 문래·신길동, 송파구(0.10%→0.10%)는 장지·문정동 중소형, 강동구(0.14%→0.10%)는 고덕·상일동 신규아파트 중심으로 올랐지만 상승률은 전주 대비 낮거나 같았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연휴 등 영향으로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했다”며 “시중금리 인상 우려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주요단지의 매도 희망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인천(0.07%→0.04%)과 경기(0.16%→0.11%)도 상승세가 약해졌다. 인천 미추홀구(0.00%→-0.09%)와 동구(-0.03%→-0.04%), 경기 구리시(0.05%→-0.02%), 이천시(-0.05%→-0.03%), 동두천시(-0.03%→-0.02%), 의정부시(-0.03%→-0.03%)는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다.다만 신도시·신축아파트가 있거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과천시(0.45%→0.32%)는 부림·중앙동 선호단지, 안양 동안구(0.34%→0.30%)는 호계·관양동 중소형, 성남시 수정구(0.25%→0.26%)는 위례신도시, 안산 단원구(0.27%→0.25%)는 고잔·선부동 역세권, 부천시(0.24%→0.23%)는 소사본·상동 정비사업 진행지역 위주로 올랐다.전세가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전국(0.13%→0.09%) 수도권(0.23%→0.17%), 서울(0.16%→0.11%)에서 모두 상승률이 낮아졌다.서울에서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오른 성동구(0.29%→0.22%)에서 상승세가 가장 거셌다. 강동구(0.22%→0.20%)는 상일·명일동, 용산구(0.18%→0.18%)는 이촌·산천동, 서대문구(0.19%→0.18%)는 홍제·북아현동 선호단지, 은평구(0.18%→0.16%)는 응암·녹번동, 영등포구(0.15%→0.15%)는 당산동 역세권, 송파구(0.17%→0.15%)는 방이·장지동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호지역 주요단지 위주로 임차문의가 꾸준하다”면서도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상승·하락 거래가 혼재되는 등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고 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