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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창조·세계·학습·사회인`
- [edaily 김희석기자]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소재)에서 도내 5개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및 이의 실현방안`세미나를 개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기업의 인재 채용기준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이 갖춰 할 자질요건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바라는 21세기 인재상으로 창조인·세계인·학습인·사회인을 제시했다. 또한 SK, 포스코, 롯데호텔, 제주은행, 하우리 등 5개 기업이 채용절차 및 기준, 면접요령, 인턴십을 활용한 채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으로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개별기업 차원에서 교육시키기 보다는 산업계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대학의 인턴쉽 제도 활성화와 대학 교과과정 변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우택 삼성물산 사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21세기 바람직한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보영 EBY 대표이사(EBS 영어 강사)는 기업의 영어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발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기업이 제시한 인재상이다.
◇삼성물산(000830)=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갖고 자신만의 개성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인, 국제적인 소양과 외국어능력을 갖추고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세계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여 자기분야의 전문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습인,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추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회인
◇SK(003600)= 스스로를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시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World Best 수준의 핵심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기업가치 극대화에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창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구성원
◇포스코(005490)= 건전한 직업관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인, 디지털인, 세계인
◇롯데호텔(제주)= 전문분야에 `끼`를 갖고 진취적으로 실천하는 인재. 엔터테이너적 자질, 예의와 봉사정신,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외국어능력,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하우리(049130)=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우수능력 보유자
- (자료②)盧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3월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 문 : 이제 당장 몇 시간 후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예상돼 있고 지금 온 나라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탄핵을 강행하려는 야당에 대한 반대와 비판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대통령께서 경위야 어찌됐든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유감표명을 통해서 어쨌든 파국만은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 제게 국민들이 제게 잘못이 있고 제가 잘못을 범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을 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호도해 가는 것은 좋은 정치적 전통이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를 할 일이라면 탄핵문제가 끝난 뒤에 그리고 저의 선관위 해석에 둘러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과하겠다. 아직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문 : 탄핵 관련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세시간반 후면 탄핵이 현실화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탄핵이라는 정치용어가 현실화되는 시간이 세시간반 남았다. 사람들은 국민들이 착하디 착한 국민들만 불쌍하다고 한다.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서 정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거쳐서 갖추어서 제출한 탄핵발의의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것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의 경고를 불복했다,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경제파탄에 책임 있다 이런 것이다. 뒤에 두 가지는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같고 선거법 위반이 핵심적인 것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부터 제가 먼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다.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3월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시므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이다. 많은 보도는 경고라고 보도했지만 저는 그것을 경고로 생각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 아닌가. 위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혹시 앞으로 중립 아닌 행동을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비걸리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권고 아닌가. 이 권고도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크고 그래서 국민들에 전달되기는 경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에게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 같은 결과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그래서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납득할 수 없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게다가 한번 이것이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중립을 얘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96년 총선때이다.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공천심사위원 임명하시고 전체 공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회창 후보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직접 만나서 설득해서 당에 영입해서 위원장으로 임명하시고 그래 놓고 돈 천억을 당에 내려 보내지 않았나.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내셨지만 특보단장 내세워서 사람들 다 영입해서 당 새로 만들고 역시 공천 다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셨지 않나. 이것 지금 저는 전혀 안 하지 않나.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저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눈치를 준 일도 없다. 완전히 중립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나. 그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해야 열린우리당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대통령의 정국구상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그대로 책임있게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하고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야당을 키워서 발목을 묶어줘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실 것 아닌가,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한다.
9일날 9시 뉴스에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가 보도되고 그날 10시 31번 캐치원 프로그램에는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과 참모들의 얘기,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 그 드라마 속의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제47번 선거구에 출마한 자기당 소속 의원의 후원회 지원 유세를 거기 가 있다. 현장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그 막이 내린다. 아마 드라마에서는 끊어졌지만 계속 연설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자꾸 이중적 사고, 이중적 태도 같은 것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논평하고 입장을 표명한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존중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야당이 계속 주장하니까 그 주장이 보도가 돼 나가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발언을, 선거에 관련된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다시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그래서 이것을 갖고 탄핵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선자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경제파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시 탄핵사유에 해당이 안된다. 지금 대통령이 실시하려는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그 정책을 그대로 하게 두었다가는 그야말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적시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 말하자면 무슨 FTA, 엉뚱한 FTA 그것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체결되고 나면 내용이 아주 잘못돼 있어서 바로 잡지도 못하고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왕에 위법이 걸렸으니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경제파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경제파탄이 제 책임은 아니다. 빨리 회복시키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파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경제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변수들을 저는 잘 관리해 왔다. 북핵문제, 이라크 문제, 사스 문제, 또 카드문제, 카드회사 부실문제, 가계 부실문제, 어떤 경제 전문가도 약간의 비판은 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관리에 큰 과오가 없다고 하고 있다. 어제 페르손 총리가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 끝에 이렇게 얘기했다. 94년 재무부장관이 돼 가지고 건전재정정책을 쓰고 긴축재정을 썼을 때 전 국민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6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니까 나를 수상을 시켜 주더라 그렇게 얘기했다. 아일랜드의 노사정 합의가 87년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 것은 93년이다. 제대로 된 정책은 빨라도 3년 보통은 5년 가야 정책이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너무 성급하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원인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어떻든간에 대통령 이 원인에 대해서 책임 없느냐. 대통령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 지나는 세월을 제가 봤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었다. 저도 비슷한 처지 아니겠나. 되면 처음부터 될 것 같은 것이 예고가 되고 당선돼야지 완전히,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갑자기, 갑자기 뒤집어지는 바람에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제게 잘못이 있다면 당선된 원죄, 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집어엎고 당선된 죄, 그 원죄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탄핵얘기가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지역구도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 창당해서 지역구도 이것 한번 해소해 보자라고 하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죄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석이 이처럼 불리하게 된 것을 감수하면서 소위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하는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이 원인 아니겠나. 대선자금수사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탄핵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선자금수사 제가 하자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대선자금수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 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냐.
제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청 인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제게 경고했다. 다른 것은 다 중립하더라도 검찰만은 손을 잡아야 한다, 쉽게 말해 틀어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소리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어느 검찰인데 검찰을 틀어쥐다니요, 우리가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검찰에서 모두들 인정하는 사람들을 전부 간부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 저도 뒤늦게 가끔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제가 어떻게 하겠나. 제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이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후회할 수도 없다. 다시 검찰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나. 그래서 제게 책임이 있다, 없다 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정국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이 너무 아프니까 야당은 또 야당대로 저항하는 것 아니겠나. 저항하는 것이고 그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그냥 철회해 주시면 만사는 다 해결된다, 제가 그 농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바는 없지만 기왕에 열린우리당이 저러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서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저도 또 사과할 것 사과하고 야당과 협의하고 타협할 것도 타협하고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이런 정치는 반복되면 안된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총선 결과를 국민심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했다. 일단 그러려면 일차적으로 입당을 하셔야 할텐데 열린우리당 입당은 언제 하실 것인지? 대통령께서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시킬 경우 공정선거관리나 이런 부분과 마찰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시기는 아직 상황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워낙 중대한 문제이고 앞으로 탄핵정국이나 향후 총선판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략적인 총선결과와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윤곽이라고 조금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 대통령 :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이미 다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 어느 부처가 어느 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할 것 같나. 한번 상상을 해 보라. 여러분 머리에는 상상이 떠오르나. 저는 아무런 상상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단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도 선거 좀 도와달라고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에 보기에 따라서는 옛날에 상대방 후보에게 다 줄섰다는 소문이 났지 않나.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사유로 삼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을 수준이어서 일체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시하고 지금 인사하고 있다. 어느 공무원을 누구를 어떻게 알아서 제가 선거에 개입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제가 아마 그렇게 하면 하루를 못 지나서 그것이 말썽이 돼서 금방 터져 나올 것이다. 어느 나라 없이 수상이 직접 선거를 하고 다니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도 공무원은 중립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선진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의 정부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공작을 하지 않았나. 이제 공작 안 한다. 없어졌다.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구에 누가 유력한지 여론조사 조차도 아무 데서도 보고받고 있지 않다. 국정원에서도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비서실에도 그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입당과 저의 정치적 견해 표명과 선거는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입당시기는 당하고 의논해서 이제 소위 오늘 이 결과를 밝히는 문제와 저는 특검도 좀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빨리 끝나지 않고 해서 못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가 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늦지 않게 입당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총선결과, 재신임, 탄핵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결국은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굳이 연계로 표현하시는데 저는 해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재신임이라든지 등등 그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존중할 것이다. 그 존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또는 협박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혼돈이 없게 그렇게 제가 밝혀 드리겠다. 대개 입당하는 시기쯤에 그렇게 밝혀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 문 :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10분의 1 발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2월 4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직을 걸고 정계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의하면 언론이 대부분 집계했지만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은 823억원, 노무현 캠프의 불법자금은 113억원 가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럴 경우 8분의 1을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께서는 10분의 1 발언과 관련해서 이러한 판정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과 관련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참모들은 자꾸 돈 얘기하고 돈을 얼마 얼마 10분의 1 넘었다 안 넘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런 시비하지 말라고 품위문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모두 발언만 하고 질문 받지 말고 그냥 끝내자고 그렇게 했다. 이 질문과 답변이 하도 구차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품위도 중요하지만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 분명히 10대 1이라는 비교는, 10대 1이라는 것은 비교이다. 왜 비교를 하나. 비교라는 것은 비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불법자금, 그것끼리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자금끼리 한번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발표한 113억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제외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것이 약 30억 가까이 된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대선 후에 측근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돈을 제외해야 10대 1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영수증을 변칙으로 발급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엄밀히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신고된 공개된 자금이다. 공개되고 신고됐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서는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에 공개하고 그 정도이면 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불법자금에서 빼면 훨씬 더 줄어버린다. 약 73억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는데 이 부분이 왔다갔다하더라도 여기에 이 금액이 16억6천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왔다갔다하면 아마 몇 억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럴 것이다. 몇 억 차이가 난다. 그런 수준인데, 그 몇 억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은퇴약속을 지켜야 될 만큼 무거운 것이면 은퇴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참모들의 의견은 이 16억6천은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 정도 무승부로 놔 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크게 묶어서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그 10분의 1 논의 자체에 대해서 말실수로 한때 제가 몰렸다. 말실수한 것 아니다. 며칠을 고심하다가 마음먹고 한 얘기이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자리가 있어서 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가, 절반은 받았지 않았겠는가, 700대 0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기정사실로 그것이 당연한 진리처럼 그렇게 덮여져 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키지 않고는 굉장히 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반 아니다, 차이가 많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0대 1, 은퇴 그렇게 도수 높은 말을 썼다.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마구 덮어씌우는 그 보자기를 제가 벗겨낼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려야 됐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허물이 있다. 그러나 제 허물을 좀 다른 허물과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차별성을 부각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준비해서 한 발언이다. 그런데 말실수처럼 해서 한때 제가 우스갯감이 되고 말았었다. 말실수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이다. 10대 1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차이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까 우연히 10대 1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를 하면서 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가 10대 1이다. 제가 13대 처음 국회의원 선거할 때 10대 1이 아니라 수십대 1의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눈물겹게 선거해서 이겼다. 그 이후 선거도, 14대 선거 낙선했지만 그때도 엄청난 선거자금, 소위 금력의 차이에 맞서서 싸워왔다. 부산시장 선거 때도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증거는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을 저는 안다. 선거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안다. 선거하고 만나보면 안다. 띠 두르고 서 있는 사람의 숫자와 표정에서 알 수 있고, 나를 돕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만날 수 없을 때, 우리 선거운동하던 사람이 상대방 선거운동원으로 어느 날 돌아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얼마나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대 1의 자금과 싸워왔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번 종로선거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 정인봉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저로서는 뜻을 가지고 해 왔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조금은 그래도 부끄러운 가운데도 내세우고 싶은 자랑이라서 내세운 것이다. 이 점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재 의원께서 삼성의 누구가 사람만 지명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폭로한 일이 있다. 그렇다. 사실이다. 김경재 의원이 제게 와서 “사람을 정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 사람을 한 사람 정해 주십시오, 저를 지명해도 좋습니다”고 해서 제가 “두고 봅시다”고 묵묵부답 했다. 그러지 마시오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을 그렇게 면박주기가 쉽지 않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밖에도 막판에 여러 몇몇 기업에서 접촉의 제의가 있었다. 누구누구를 만나겠느냐, 제가 만나지 않았다. 다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를 못해 주었다. 당에서는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해 줘야 돈이 모일 것 아니냐, 후보가 직접 전화 좀 해 달라고 성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끝내 버티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다. 지구당에 돈 내려보내지 마라, 필요 없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마라, 그렇게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좀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저처럼 고집했다면. 그러나... 그렇다. 저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 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거비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저 많은 돈 모을 때 이회창 후보가 다 몰랐다고 생각한다. 다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다 분배해 가지고 거둔 것 아닌가.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나. 후보는 가만히 계십시오, 꼭 필요할 때는 전화나 한 통 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아니겠나. 뭐 다된 마당인데 전화하고 말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저의 선거를 그때 밀착해서 도와줬던 선거대책본부위원회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의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 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내줬다. 그 이전에 재계에 발이 좀 넓다는 사람들을 저의 재정참모로 기용하라고 하는 당의 여러 권고를 제가 뿌리친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나. 제가 재정참모를, 재정책임자를 뿌리쳤기 때문에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또 따라서 선거자금을 지금 10분의 1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나.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내놓고 우리 과오를 전부 내놓고 어떤 경로로든 고해성사하자고 했지 않나. 고해성사는 어려운 것이다. 털어 내놓고 국민들에게 심판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선거하지 말자,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좀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애써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10분의 1을 5억 넘었느냐 10억 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고 싶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올바르게 미래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정치를 개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盧 대통령,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및 마무리 발언
<대통령 일문일답>
- 탄핵 앞두고 노 대통령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라는 여론이 많다. 사과 용의가 있나?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나도 잘 안다. 국민들이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없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뜻이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로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사태다. 이와 같은 국사를 놓고 정치적 흥정거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치발전에 이롭지 않다.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후에 선관위 해석에 대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겠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다."
- 3시간 반 후에는 탄핵이 현실화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된 것에 대한 본인의 심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탄핵발의 내용을 보면 선관위 불복과 부정부패, 경제파탄이라는 것이다. 뒤의 두 가지는 정치적 책임이고, 첫번째 선관위 해석이 핵심이다. 선관위 결정을 다시 봤는데... (선관위 통고문을 읽어준다) 언론은 이걸 보고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 아니냐? 이 권고가 정치적 의미가 큰데, 국민들에게는 경고로 알려졌다.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 결정이 법적 효력은 없는데, 정치적으로 경고받은 것처럼 돼서 대통령 품위가 훼손됐다. 정치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정치적 중립"이 얘기가 되는 지 생각해보자. 예전 YS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임명하고, 이회창 총재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공천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아닌가?
그리고 DJ 시절에는 돈은 안 내려보냈지만, 사람들 영입하고 공천 다 하지 않았는가? 이걸 나는 전혀 안 하지 않느냐? 공무원 단 한 사람에게도 눈치를 준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나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대통령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총선에서 정국구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판단할 게 아닌가? 내가 뭘 하든지 정치적 발언은 해야 한다. 9일 저녁 9시뉴스에 선관위 경고라고 보도된 후 10시 케이블TV 캐치온에서는 미국의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의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후보 지원유세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막이 내린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지만, 대통령이 계속 연설하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중적 사고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식과 정서가 있기에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안하겠다는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 거부한 것으로,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할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이걸 탄핵 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하도 위험해서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적시해달라. 이를테면, 엉뚱한 FTA 체결해서 경제위기 온다. 그런 걸 중단시키기 위해 탄핵을 하려 한다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내 책임은 아니다.
어제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다녀갔는데, 페르손이 94년 재무장관을 하며 긴축재정 썼을 때 전국민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6년 뒤 효과가 나타나자 자기를 총리시켜줬다고 하더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나도 비슷한 처지 아니냐? 대선에서 계속 이기다가 갑자기 승부가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내가 취임하자마자 진작부터 나온 것 아니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이 또 하나의 죄다. 국회의석이 불리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구도 극복을 시도한 것이 원인 아닌가? 대선자금 수사 없었으면 탄핵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대선자금 수사 벌어지게 된 것이 나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 아니냐?
검찰 인사하면서 여러 사람이 내게 경고했다. 다른 건 놔두어도 검찰은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무슨 소리냐 중립, 독립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도 뒤늦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어떻게 하겠나? 후회할 수도, 검찰 인사를 다시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야당의 저항이 도를 넘어가는 데, 야당이 탄핵을 철회하면 해결된다. 우리당 농성도 지시한 바 없는데, 기왕에 저지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한발 물러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 나도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굴복을 강요하지 마라."
- 사실상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이냐? 공명선거 실시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신임과 연계시킬 총선 결과의 윤곽을 그려달라.
▲"정부, 특히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돼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거나 할 것 같나? 한 번 상상해보라. 나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공무원에게 지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가 보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후보에 줄을 다 섰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정도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가서 말썽될 것이다. 나의 우리당 입당과 정부의 선거중립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지역구 여론조사도 보고 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그런 건 안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겠다. 입당 시기는 우리당과 얘기하겠다. 특검도 일찍 끝나지 않아서 못했는데, 특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국민들 협박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조건과 결과를 명확히 해 혼란하지 않도록 입당 즈음에 얘기하겠다."
- 1/10 발언과 달리 1/8을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모들은 1/10 넘었다, 안 넘었다 시비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회견도 질문 받지 말고 끝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진실보다 더 큰 품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10 대 1은 비교다. 왜 비교를 하냐면, 의미가 있어서다. 대선 불법자금끼리 비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113억원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게 한 30억 정도 된다.
대선 후 측근 받은 돈은 제외해야 한다. 영수증 변칙 발급했다는 게 엄밀히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되고 신고된 게 아니냐? 영수증 발급하고 회계보고하면 합법으로 보는 게 그 당시 관례다. 이렇게 되면 73억 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은퇴 약속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면 내려와야 한다. 1/10 논의 자체에 대해 말실수로 몰렸지만, 말실수가 아니라 며칠 고심하다가 나온 얘기였다. 절반은 받지 않았냐는 얘기까지 나와서 "1/10 = 은퇴"라는 표현을 썼다. 위험부담 있었지만, 마구 덮어씌우는 보자기를 벗겨낼 수 없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나의 허물과 다른 허물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말실수로 알려져 웃음거리가 됐다. 1/10의 차이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그것도 한평생 정치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1/10이다. 13대에서부터 눈물겹게 노력해서 이겼다. 14대에서 낙선했지만, 금력의 차이속에서 선전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선거 운동 해보면 상대가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돕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고, 띠 두르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번 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정인봉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김경재 의원이 삼성의 아무개가 사람만 지명하면 돈 주겠다고 보고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이 "사람을 한 명 지명해달라. 나를 지명해도 좋다"고 했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몇몇 기업에서 접촉 기회 있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단 한군데도 전화하지 않았고, 지구당에도 돈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버텼다. 돈 없으면 광고하지 말라고 버틴 결과가 이것이다.
나만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다. 누가 돕느냐에 따라 선거비용은 차이가 난다. 이회창 후보도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걸 잘 몰랐을 것으로 본다. 참모들이 "후보님, 가만히 있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전화나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냐? 선거에서 밀착해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 아직도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들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끝냈다. 내가 선거때 재계에 발이 넓은 사람을 뿌리친 것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후보로서 고초를 겪었고, 지금 1/10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제 과오를 내놓고 고해성사하자고, 다시는 이런 선거는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나? 이 의미를 크게 이해해달라. 1/5, 1/10 넘었느냐가 사건의 본질로, 개혁에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무리 발언>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 10년간, 15년간 내 딴에는 정치를 열심히 했다. 항상 새로운 길 가려고 노력했다. 그게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걷는 길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역간 분열에도 반대했다.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서 노력했다.
정치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낙선이 아니다. 무슨 돈으로 경선했냐고 할 때, 지금도 대답할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선거비용이 내 생각보다는 많다. 비용의 액수만 가지고는 선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문제는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100만원 이상 다 공개해야 하는데 선거자금 다 모을 수 있는지 걱정되지만, 국민들의 정치참여 문화로 극복해야 한다. 부끄러우면서도 열심히 변명할 수 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50억 넘는 소액 성금과 발품팔이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걸 투명하게 못했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달라. 내가 겪었으니 다음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으로 치부하는 일도, 부당하게 돈을 마구 쓰는 일도 없게 해야 떳떳하게 정치가 개혁될 수 있다.
편파수사 얘기는 본시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측근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균형 맞추려고 쥐어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당은 오죽 했겠나? 그러나 편파수사는 아니다. 측근들은 수백 만원 받은 것까지 수사가 되는 것 같더라. 수백 회는 소환된 것 같다.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 수사하면서 한 사람이 수십 번씩 소환되고, 압수수색되고, 친척의 친구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자. 나도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러나 불만은 작은 요소이다. 큰 것은 이번 일 겪으면 뛰어넘자는 것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도 뛰어넘지 못했는데...이번에는 뛰어넘어야 한다.
학벌사회, 연고사회다. 내가 그 위에 돛단배처럼 떠있다. 편파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역편파가 있지 않겠나? 그동안 몇 가지 벌여놓은 일을 하게 해주시면 신명과 소명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너 적당하지 않다. 그만두라 하면 혼란없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 Net心(넷심) 잡기에 앞장선 정치인 홈피들
- [오마이뉴스 제공] "네티즌 10명 가운데 약 6명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이는데 찬성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한 탈락운동’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찬성 비율도 74.2%에 달해 인터넷이 선거운동의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과 정치와의 상관관계는 지난 대선이 정점이었다. 그 정점이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빛을 발할지는 의문이지만 지금까지는 낙관적이다. 그렇지만 인터넷과 정치를 접목시켰을 때 그 효과는 유권자를 온 국민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에나 최대치로 가능하지, 유권자의 수가 고작해야 30만 정도인 지역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효과라는 것이 ‘미지수’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은 정치인들에게는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도구임이 틀림이 없다. 지난 대선 당시 TV를 봤던 응답자들이 이번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소식을 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오히려 10대가 TV를 선거매체로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7.6%로 높아 인터넷 매체가 전체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신문>(2004년 1월 28일자), “(e리서치) 인터넷 선거 운동 인식 조사”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대폭 활성화 될 것이다. 이것의 바탕에는 이른바 ‘돈 선거’를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간 청중동원 등 폐해가 컸던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자연설회 등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중 집회를 없애고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입후보 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와 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형태로 발송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 전자우편을 발송 시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선거에 적극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현역의원, 정치신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현역의원은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거나 업그래이드 중이며, 정치신인인 경우 네티즌의 입맛에 맞는 메뉴와 내용을 개발하고자 노력중이다.
한 예로 2004년 3월 4일 현재, 중앙일보의 홈페이지(www.joins.com) "17대 총선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에 등록한 사람은 1,907명으로 나타났다. 이 코너에는 기본정보, 학력, 경력 등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정보에는 에메일과 홈페이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3월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등록된 1907명 중 홈페이지 주소를 밝힘/밝히지 않음(기재함/기재하지 않음)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주소를 밝히지 않는 사람은 1,1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 ‘17대 총선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에 등록한 사람 10명 중 4명만이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40일전인 3월 6일인 지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10명에 6명은 홈페이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 총선 사이트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없다고 까지 말하기에는 무리한 감이 있으나 정치인 홍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언론사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이에 걸 맞는 홍보 방법일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앙일보 총선 사이트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거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반면 일찍부터 홈페이지를 오픈 해서 유권자와의 쌍방향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홈페이지도 있다. 그 중 한 홈페이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www.blue-jyh.or.kr를 입력하라. 너무 복잡하고 길다고 생각되면 ‘지용호’라고 간단히 입력해도 된다. 첫 화면을 보고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디자인만 봐서 그렇다. 이 홈페이지의 백미는 "내용"이다. 개발자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홈페이지 주인이 누구인지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메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소리 눈 98’을 다운 받으면 시각장애인도 blue-jyh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점자 의정보고서를 낸 한나라당 박진 의원 홈페이지에도 이건 없었다. 홈페이지 주인장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메뉴를 구성한 것이 지용호(blue-jyh)가 ‘정치인 1호’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메뉴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톡톡 눈에 튀는 메뉴구성이라는 것이다. ‘홈페이지 추천하기’를 클릭 해 보자. 보내는 사람 이름, 메일주소, 추천하는 사람 이름, 메일주소.. 이런 것은 다른 홈페이지에도 있다. 어라? 이건 뭔가? 추천하고자하는 분과의 관계를 다음 중에서 선택하란다. 도움은 안 되지만(?) 친한 친구다. 한솥밥 먹는 식구다. 날 챙겨주는 선배다. 허구헌날 같이 술 푸는 직장 동료다. 내가 아끼는 후배다. 기타: 그냥 좀 안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걸 보고 안 웃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 서포터즈를 보자. 여타의 정치인들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정책, 기부금, 봉사 서포터즈 등등이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다. 네티즌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서포터즈를 구성해 놓았다. 지식 서포터즈, 호주머니 서포터즈, 손,발 서포터즈, 눈도장 서포터즈, 올인 서포터즈.
지식, 호주머니 서포터즈는 다 알 것이고.. ‘손,발 서포터즈’는 정치라는 것이 항상 손,발이 바쁜 일이라 하면서 기꺼이 blue-jyh의 손,발이 되어 달라 말한다. ‘눈도장 서포터즈’는 주위에 관심있는 사람은 눈도장 찍어놓고 쭈~욱 지켜보듯 그렇게 지용호를 지켜봐주는 서포터즈를 말한다. ’올인 서포터즈‘는 지식, 호주머니, 손,발, 눈도장 서포터즈를 다 합쳐 놓은 것으로 이들을 ‘지용호 폐인’ 혹은 ‘불나방’으로 비유한다.
톡톡 튀는 메뉴 구성중 하나 추가 할 것이 바로 서포터즈 임명장이다. 이 메뉴는 네티즌의 소속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메뉴로,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반장이나 해야지 받는 임명장, blue-jyh 홈페이지에서는 서포터즈로 가입하면 발급된다.
정치인 치고 자기 지역구 재미있게 소개해 놓은 홈페이지는 별로 없다. 홈페이지 메뉴중 가장 재미없고 방문자수가 가장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지역구’와 관계된 곳이다.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다. 지역구가 동대문(갑)인 blue--jyh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동대문 퀴즈’를 준비했다. 문항은 5개다. 쉬운 듯 보여도 지역주민에게 문제 풀게 해 보면 다 맞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다 맞으면 신나는 음악이 나온다. 틀려도 음악이 나오는데 너무 비장한 음악이 나와 다들 심통한 모습이다. 이제는 답을 외워서 꼭 다 맞아야만 나오는 음악을 듣고 간다. 자유게시판에는 퀴즈 다 맞으면 선물 안주냐는 푸념 섞인 질문도 올라와 있다. 웹 마스터 대답이 걸작이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법에 저촉된단다.
그리고 www.blue-jyh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의 참여와 반응이다. 홈페이지 오픈한지가 한달도 채 안 되지만 방문자 수가 4,100여명이 넘는다.
‘나는’ 네티즌 때문에 ‘뛰는’ 정치인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분명 다르다. 유권자의 2-30대 비율이 반을 넘는 그리고 정치 혐오증이 극대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이들을 겨냥한 방법을 당연히 강구해야 한다. 유권자, 정확히 말하면 국민 없는 정치인이란, 그 존재의 이유가 실종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면 정치인이 한걸음 다가가면 할수록 유권자는 한걸음 반 물러선다.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정치인 몫만도 유권자의 몫만도 아니다. 정치가 바뀌길 바라면 유권자부터 그리고 정치인부터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 모바일원 KTF통해 `맞짱맞고` 서비스 개시
- [edaily 김경인기자] 모바일원(036610)커뮤니케이션은 3일 KTF를 통한 모바일게임 `맞짱맞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공시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제목 : KTF(010,016,018)를 통한 모바일 게임 (맞짱맞고) 서비스 개시
2. 내용
(주)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036610)은 3월 3일 KTF(010,016,018)를 통하여
모바일 싱글 게임 "맞짱맞고"의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게임소개
"맞짱맞고"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각각 대전하는 캐릭터들을 파산시켜 승리를 거머쥐는 싱글형 게임 입니다. 특히,맞짱 모드는 연승을 하면 점당 금액이 2배씩 증가하는 게임방법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양질의 모바일 맞고 게임입니다.
게임의 진행은 일반모드와 맞짱모드의 2가지 중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맞짱 이팩트는 패를 낼 때 일정시간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통해 다른 종류의 패맞는 소리가 나며, 고스톱 판의 바닥이 파열이 되는 박진감 넘치며 사실감이 대폭 화된 모바일 맞고 게임입니다.
▣ 게임의 특징
1. 일반모드와 맞짱모드의 2가지 게임 방법을 제공합니다.
2. 게임을 즐기면서, 자기 자신의 패는 물론, 상대의 패 정보까지 볼 수 있습니다.
3. 맞짱모드를 통해 게임을 즐길 경우, 점당 금액이 2배씩 증가하게 됨으로써, 게임에 대한 몰입도 및 승부욕을 더욱 고취시킵니다.
4. 일정시간 버튼을 누름에 따라 발생하는, 온라인 고스톱 임펙트 도입으로 사용자의 손맛을 최고조로 이르게 합니다.
5. 맞짱맞고는 8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며, 각각의 캐릭터는 귀여운 아바타 형식으로 구성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6. 기존의 모바일 맞고 게임은 패의 크기가 작아서 게임을 즐기는데 있어서 불편하였던데 반해, 맞짱맞고는 패의 크기를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하여 게임을 즐기는데 있어서 시각적인 불편함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7. 점당 고스톱 머니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게임에 대한 중독성을 배가 시킬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속경로는
KTF멀티팩 접속-> 모빌샵(자료실) -> 고스톱,포커게임 베스트 -> 맞짱맞고
3. 기대효과
① 기존의 고스톱류와 차별화를 통해 모바일 게임 사용자 확대 기대
② 상위메뉴 서비스로 매출액 증대 기대
③ 지속적인 홍보 및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한 자사 브랜드 게임 이미지 향상 및 매출 향상
- (도약하는 중견그룹)동부, 그룹리스크 뚫고 레벨업(上)
- [edaily 김수헌기자] 비즈니스 세계의 관심은 온통 1등에만 모아져 있는 것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1등이 모든 후발주자들을 이끌고 있는 듯 비쳐지지만 때로는 2등 이하 중견들이 1등을 떠받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목격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견그룹들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들의 저력이 약한 업종에서는 1등의 리더십도 허약할 수 밖에 없다. 올해는 지난 수년간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변화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키워온 중견들이 그 어느해보다도 실력발휘가 예상되는 해다. 재도약의 잠재력을 마련하고, 1등과의 격차를 좁혀 `중견그룹의 해`로 만들고자 하는 중견그룹과 기업들이 올해 펼치게 될 노력과 의지를 기획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동부그룹이 도약을 향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동부그룹은 올초 반도체, 생명공학, IT 신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투자를 확대, 그룹 제조계열의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했다. 재계의 굵직한 그룹들이 잇달아 금융 계열사 매각에 나서고, 금융업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동부그룹은 오히려 금융사업 육성에 적극 나설 태세다.
향후 2~3년 내에 시장의 새로운 평가를 받는 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동부그룹은 `반도체사업`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새로운 성장축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시장과 금융권의 우려, 그리고 불신은 아남반도체 지분인수나 지급보증에 참여한 계열사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룹 고위 경영진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동부제강, 동부건설, 동부한농화학, 동부화재 등 제조와 금융부문 주력사들에게는 `반도체 사업 리스크`에 따른 이른바 `그룹 리스크`가 여지없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주가가 맥을 추지 못했고 일부 신용평가회사는 계열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반도체 사업이 결국 그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변화가 나타났다.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의 통합경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대형 거래선 확보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룹 리스크`가 줄었다. 시장의 눈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달라지니 계열사 평가도 바뀌어
동부그룹의 변화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룹 내부에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부아남반도체가 세계적 업체들과 거래를 터고 수주실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그룹 리스크가 해소되고 동부아남의 투자자금 조달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계열사 주가도 날개짓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동부아남반도체는 기업설명회에서 "사업적, 재무적, 영업적 측면에서 계열사 추가부담은 전혀 발생할 수 없다"면서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논의가 구두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보유한 시설만 가동해도 영업활동에서 창출하는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이나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는 것.
아직 반도체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낫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부그룹 계열사를 평가하는 시장의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부제강(016380)과 동부건설(005960), 동부화재(005830) 등의 주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동부제강은 지난해 중반까지도 3000원~4000원대에 머물렀으나 10월말 3년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액면가(5000원) 돌파하더니 현재 800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신고가 수준이다.
동부건설도 동부아남반도체(001830)로부터 1370억원의 공사 미수금을 지난 연말 회수하자 주가에 반영되는 등 탄력을 받았다. 동부건설도 지난해 중반 3000원대를 탈출, 액면가를 회복한 상태다. 동부화재 역시 전반적으로 꾸준한 오름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동부제강 김동성 부사장은 "IMF 당시 1조 이상 자금을 투자했던 아산만 공장이 흑자기조로 돌아서고 반도체 리스크가 감소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동부제강에 대한 시장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동안 그룹 리스크 때문에 제조 계열사가 금융부문의 브랜드 강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금융부문에 플러스 팩트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1류 경영시스템과 경영문화가 도약원천..7개 부문 부회장 책임경영
두번째는 그룹의 경영시스템과 경영문화의 변화다. 그룹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 동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바로 성과관리와 책임경영, 그리고 인재중시 문화의 정착이다. 성과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경영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자율과 책임경영이 그룹 내부에 뿌리내리고 있다.
동부그룹이 올해부터 그룹의 경영부문을 기존 "제조" "금융" 양대 체제에서 7개 부문체제로 전격개편하고, 각 부문을 책임질 부회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같은 전략에 따른 것이다.
7개 부문은 ▲제강 ▲화학 ▲건설·운송 ▲전자 ▲금융 ▲보험 ▲IT·컨설팅 등이다. 각 부문별 부회장의 책임과 지도하에 성과중심 경영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업 전문화와 첨단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동부그룹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준기 회장은 지난해부터 사장단 회의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인재확보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짐 콜린스의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적합하고 유능한 인재의 중요성을 제시한 "버스이론"을 사장단에게 종종 언급하기도 한다.
김 회장은 특히 지론인 "유능한 CEO 육성"을 부쩍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 비문에 적힌 "여기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이 잘 일하도록 했던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글을 인용, CEO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기업을 일궜다는 사실보다 우수한 CEO를 육성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사람이 몰린다"..인재경영 성과 기대
최근 동부그룹에는 인재경영에 있어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동부아남반도체에 최근들어 전례없이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기획담당 안광조 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과 공정개발, 마케팅, 영업분야에서 동부아남과 함께 성장해 보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모두 국내외 굵직한 반도체업체 출신들이다.
종합소재기업으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제강도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인력을 대거 확충한다. 철강 뿐 아니라 신소재와 뉴 비즈니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지난 99년 준공한 아산만 공장이 세계 최고수준의 시설과 물류자동화 설비 때문에 이공대생들의 주요 견학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도 그룹 이지미 제고와 인재흡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 계열사들은 다른 그룹들이 금융업에서 손을 떼자 인재영입과 관련해 상대적 `수혜`를 받고 있다. 동부증권 이상돈 상무는 "금융부문도 1차적으로 사람 즉 인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경쟁력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타 그룹들이 금융사 매각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동부는 금융을 더욱 키우겟다고 나서니 인재확보에 더욱 유리해진 것이다.
◇금융사업,"외형확대+기초경쟁력 강화"
세번째는 지난해 도입한 `동부금융네트워크` 브랜드로 상징되는 금융부문 강화작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는 점이다. `금융`과 `보험`을 따로 나눈 뒤 한신혁 부회장과 장기제 부회장에게 각각 이를 맡긴 것도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동부그룹은 증권, 보험(생보 손보),투신운용,저축은행,캐피탈 등 종합금융 서비스가 가능할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그룹은 삼성과 LG 정도였으나, LG가 금융업에서 손을 떼면서 사실상 삼성과 동부 정도가 손꼽힌다.
동부그룹의 금융업에 대해서는 흔히들 "폼나게 하진 못했지만 깨먹은 것 없다"고 평가한다. 또 "고도성장기에 편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생존비결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동부그룹의 금융육성 전략은 중장기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외형확대와 함께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부증권의 겟모어증권 인수도 이같은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동부그룹은 이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금융 보험 서비스 ▲건설 운송 레저 ▲건강환경 생명 ▲철강 신소재 반도체 등을 4대 사업분야를 중점육성할 계획이다.
동부그룹 박광호 부사장은 "이미 사업진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IT 신소재, 생명공학 부문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문 역시 온라인 사업강화를 위해 겟모어증권을 인수한 것처럼 새로운 기회가 포착되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참여정부 1년 `10대 쟁점` 해명
-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 출범 1주년(25일)을 눈앞에 둔 청와대는 18일 지난 1년간 비판 받아 온 10대 쟁점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잘못된 인식이라며 통계 등을 제시해가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선 `로드맵만 그리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로드맵은 참여정부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로 만들었다"며 "인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균형발전, 노사관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253개의 로드맵을 완성했고, 로드맵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에만 신경쓴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 △"청년실업에 팔짱만 끼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 △"정책조정능력이 없어 사회갈등이 심화 된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 △"언론과 적대적 관계로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다" △"참여정부 인사는 코드인사-아마추어 인사" △"자주외교로 실속 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 등을 10대 쟁점사항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라는 지적과 관련, "참여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붕괴를 방지하는데 주력했다"면서 "그 결과 시장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GDP와 수출증가율 등 거시지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호조세로 돌아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시지표와 민생지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관건"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권력의 투명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라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선 "기업투명성과 노사안정의 기반 위에서 노사관계 개혁의 제도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320건으로 전년도의 322건에 비해 줄었고, 나아가 불법분규는 66건에서 2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곁들였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역할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된 개혁은->권력기관, 정당, 정부부처, 대기업, 언론 등 힘있는 집단의 제자리 찾기로 이어지고->우리 사회 각 집단이 수평과 자율, 개방적 시스템 아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단계로 진행되고->궁극적으로 국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리더십 전환과정에서의 불안과 진통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이다"고 해석했다.
`자주외교로 실속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의 외교현실에서 자주와 동맹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보완적 가치이지 양자택일해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동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화돼 왔고, `균형적 실용외교`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코드인사-아마추어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 인사`로 지난 1년동안 연줄과 빽줄이 끊어지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정책되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얼룩졌던 산하단체 인사도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실·정실인사` 차단을 위해 "인재 데이타베이스+각계추천->인사수석실 추천(3~5배수)->인사추천회의 토론(2~3배수)->민정수석실 검증->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국정의 두 축인 정책결정과정과 인사시스템의 변화는 과거의 관행에 비춰보면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호적으로 태어난 첫 대통령의 정부로, 초대 대통령은 조선왕조의 호적이었고, 그 외 대통령들은 일제에서 출생한 대통령들"이라며 "확실히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청와대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달라"고 주문했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Soft Money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 정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로 떠들썩하다. 공화당은 조시 W 부시 현 대통령이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조용한 편이지만, `적`이 실체를 드러내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 복잡한 선거제도도 없다. 선거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대선 예비선거를 지켜본 입장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요약한다면 이렇다. 첫째, 연방정부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만, 지역성이 예상외로 강하다. 둘째,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권의 향방은 돈의 향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월가도 민주당 경선의 틀이 잡혀감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역성과 돈이라는 잣대로 미국 대선을 보면 복잡한 선거제도의 일면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선거를 위한, 선거에 의한, 선거의 정치
미국은 민주당(Democratic Party)과 공화당(Republican Party) 양당 구조가 확립돼 있다. 무소속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민주당원은 웬만하면 대를 이어 민주당원이고, 할아버지가 공화당원이면 손자도 공화당원이다.
미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당밖에서 끝임없이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만약 정치 지망생이라면 우선 당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정치에 입문할 수 있다. 지역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당원의 3~5% 추천을 받아 당위원회에 제출해야 선거에 나갈 수 있다. 그 선거가 지방의원을 뽑는 것이건, 시장을 뽑는 선거이건, 당원 추천이 필수다. 정치 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정견이나 이슈를 당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당간부들에게 설명한다. 지역구에서는 이런 후보군을 대상으로 경선을 벌이고, 최종 후보를 뽑는다. 당내 경선에서 이긴 후보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주, 지역구 등에서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예비선거를 치른다.
예비선거는 핵심 당원이 참여하는 코커스(Caucus)와 당원 및 무당적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라이머리(Primary)로 나뉜다.
코커스 규정은 주별로, 지역구별로 다르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경우는 임원급들이 참여하고, 메인주는 당원이면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선거가 지방성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다.
지방마다 자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지역구의 전통과 특성에 맞게 선거제도가 개별적으로 발달했다. 더구나 코커스 규정은 선거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지역위원회의 임원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후보를 뽑자고 하면 그것이 그 해의 코커스 방식이 된다.
코커스에서는 당임원(대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경선후보에 대해 선전하고, 지지를 부탁한다. 당임원들은 경선후보와의 관계, 정책, 인물, 재력 등을 소개하며 선거 운동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당원들은 경선후보 개인뿐아니라 당임원(대의원)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후보를 뽑는 것이지만, 지역의 대의원, 당임원들도 함께 신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경선 후보들도 우수한 대의원, 당임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지 작업을 해야한다. 경선 후보들은 대의원을 자신의 지지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프라이머리도 코커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치뤄지지만 참가 자격이 좀 더 넓다는 차이가 있다. 뉴욕주의 경우는 당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는 Close Primary다. 뉴저지주의 경우는 무당적자도 경선 후보를 뽑을 수 있는 Open Primary다.
경선 후보들은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지구당 간부 등 당연직 대의원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당원들은 경선 후보와 경선 후보가 지명한 대의원들에게 동시에 투표한다. 자신이 지명한 대의원들이 일정 수준(뉴욕주의 경우 15%)이상 지지를 받아야만 그 표가 유효표로 인정 받고, 자신이 받은 지지표와 합쳐서 지지율에 비례해서 대의원을 확보한다.
경선 후보는 지역에 기반한 대의원과 함께 평가받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력과 정치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조직력과 정치력은 곧 선거자금과 비례한다. 미국의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금권선거인 셈이다.
◇우리 대통령
대통령 선거 본선은 민주, 공화 각 당의 예비선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승자가 해당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대의원) 전체를 독식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첫째 화요일에 실시된다. 선거일 29일전까지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내가 민주당원이지만, 공화당원 후보가 마음에 들면 공화당원 후보를 찍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유권자의 당적을 조사해보면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카터와 클린턴 2명인데 반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레이건, 부시 부자 등 3명으로 민주당보다 앞선다.
각 주별로 다수 득표자가 그 주의 대의원을 모두 가져간다. 단 한표라도 많으면 전체 대의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앨 고어 후보가 유권자 지지를 더 많이 받았지만, 부시 현 대통령에게 패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미국이 이처럼 비합리적(?)인 것 같은 대통령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지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비후보를 결정할 때도 나타나듯이 대통령 후보는 지역의 대의원과 동시에 평가 받는다. 연방정부라는 큰 그림과 지역라는 작은 그림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유권자 개개인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는 `지역의 이해 또는 지역의 지지`와 연결돼 있다. 특정 주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주에서는 A후보를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대의원 전체를 A후보에게 밀어주는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개념만큼이나 "우리 주, 우리 커뮤니티, 우리 집안이 추대한 대통령"이라는 개념도 강하다. 연방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Soft Money, Hard Money
대통령 후보들도 선거전에서는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지만, 각 지역에 맞는 선거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남부 지역 표를 의식, 다소 보수적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식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지역 기반이 튼튼한 선거 진용을 짜야한다. 이들의 입김이 선거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을 굴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결국 누가 더 많은 선거자금을 끌어모았느냐가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미국의 정치인, 정치집단이 각종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Hard Money, Soft Money, Levin Funds 등 크게 3가지다.
Hard Money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는 자금으로, 자금의 모집, 사용처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Soft Money는 연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돈으로 Hard Money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약하다. Soft Money는 주법에 의해 제한 받는 경우가 있다.
Levin Funds는 주, 지역, 지방의 당위원회를 통해 모금되는 것으로 특정 연방선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등 일반적인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Soft Money 금지`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거액의 Soft Money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활용해왔다. Soft Money는 용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당, 정적의 비리를 들춰내거나,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이른바 `get out of vote(GOV)`에 악용된 것. 연방법의 규정을 받는 Hard Money는 이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Soft Money 사용을 금지하는 `McCain-Feingold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화당의 존 맥케인 아리조나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러스 페인골드 위스콘신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통상 보수 상류층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은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Soft Money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조 등으로부터 거액의 Soft Money를 받아 정치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Soft Money 금지는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법안이 민주, 공화 상원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실제로 Soft Money는 기존 법률에서도 연방선거에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1907년이후 기업의 정치 기부금은 연방선거에 사용될 수 없다. 1947년이후 노조의 자금은 연방선거에 사용될 수 없다. 1974년이후 개인의 기부금이 1000달러가 넘거나, 정당에 대한 기부금이 2만달러가 넘을 경우 연방선거 자금으로 쓸 수 없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과 노조, 개인 재력가들이 Soft Money라는 명목으로 선거를 지원해왔다. 이는 미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Soft Money는 정당 지원금의 형식으로 정치권에 유입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연방 선거와는 무관한 것처럼 돼 있다.
Soft Money는 이익집단의 이해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소지를 안고 있고, 부패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 대상 1호`로 지목돼 왔다. Soft Money는 1992년 선거에서는 86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것이 1996년에는 2억6000만달러로 급증했고, 2000년 선거에서는 무려 7억5000만달러가 됐다. Soft Money를 이대로 둬서는 미국 정치가 명실상부 금권정이 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증폭했고, 결국 Soft Money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렇다면 Soft Money라는 자금줄이 막힌 민주당과 공화당은 어떤 돌파구를 찾아냈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 선거제도는 승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은 Soft Money에 접근하기 위해 `비영리 정치단체`를 생각해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연합` 류의 위성 정치 조직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주, 공화 양당은 자신들이 직접 Soft Money를 모금할 수 없게 되자, 측근 정치인사를 동원해 정치단체를 만들었고, 이 단체를 통해 이익단체로부터 무제한적으로 Soft Money를 모금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인 공화당의 `Progress for America(PFA)`라는 단체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토니 피더는 2000년 대선 당시 부시 진영의 선거참모였고, 부시의 일급 선거 참모인 칼 르보와도 가깝다.
피더는 한 인터뷰에서 "PFA는 부시의 정치적 이념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PFA에는 그러나 공화당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공화당의 전위조직이다. PFA의 대변인은 레이건 행정부에 참여했던 켄 아델만이고, 부시의 정치 참모인 칼 르보, 케네스 멜만 등도 PFA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PFA는 벌써 수백만달러의 Soft Money를 모금,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측면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욱 열심이다. Soft Money가 자신들의 주된 자금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Soft Money 금지법안이 통과된 후 십여개의 정치단체들이 생겨났다.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 해롤드 아이크, 더그 소스닉, 존 포데스타 등 전현직 민주당 인사들이 Soft Money를 노리고 외곽 정치단체를 만들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돈의 측면에서 보면 "누가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았나"로 판가름난다. 돈이 많은 선거 진영은 우수한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상대편을 헐뜯는 네커티브 TV 광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권력을 향한 정치인들의 집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 일단 정권을 잡고나면 "부정 자금이 상대방보다 10분의 1 미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포스코, 올해실적도 최대..주당 6천원배당(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포스코(005490)는 지난해 매출액 14조 3593억원, 영업이익 3조585억원, 순이익 1조 9806억원으로 사상 최고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도 매출액 16조 8750억원, 영업이익 3조 1790억원을 달성, 사상 최대치 기록을 이어갈 방침이다.
포스코는 또 올해 주당 6000원을 배당하며 배당성향 25%를 유지키로 했다. 자사주 취득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13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조강 생산능력을 세계 2위 수준인 3200만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은 14일 오후 증권거래소에서 CEO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구택 회장은 지난해 매출액 14조 3593억원, 영업이익 3조 585억원, 순이익 1조 9806억원 등 사상 최고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매출액증가율은 22%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7%와 80% 늘었다.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1.3%로 유럽의 아르셀로나 JFE, 신일철의 한자리수 이익률과 대비해 괄목할 만한 격차를 기록했다. 이구택회장은 "중국 등 국내외 철강 수요산업 호황으로 철강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선데다 자동차 강판, 전기강판 등 전략제품의 비중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 비율은 70.4%, 부채비율은 42.0%로 지난해 67.1%, 49.1%에서 각각 3.3%p와 7.1%p 개선됐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17.5% 늘어난 16조8750억원, 영업이익은 3.9%증가한 1790억원으로 책정했다. 조강생산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2930억원이다. 극한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을 높여 올해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구택회장은 올해 지난해와 같은 25%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당 배당금액은 지난해보다 71.4% 늘어난 6000원(중간배당 1000원 포함)으로 액면가 대비 120%에 달하게 됐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배당성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자사주 취득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기경영계획으로 향후 5년간 총 13조 5000억원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2008년까지 국내 철강부문 10조 7000 억원, 해외 철강 부문 2조 1000억원, 비철강부문 7,000억원 등에 투자,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것. 포스코는 특히 2008년까지 조강생산 능력을 세계 2위 수준인 32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강판, 고급 API재 강재, 스테 인리스 400계, 고급 전기강판 등 4대 전략제품을 집중 육성하여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 신제선공정인 파이넥스, 슬래브를 만들지 않고 제강에서 바로 압연하는 혁신기술인 스트립 캐스딩 등의 상용화를 통해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또한 향후 10년내에 중국, 인도, 동남아 지역등 가장 유망한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중인 파이넥스 공법을 적용한 1000만톤 규모의 생산기지를 확대해 나가고 철광석, 석탄 등 철강산업 자원보유국 등에서의 상공정 투자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구택 회장은 "세계적으로 철강업체들이 대형화 추세에 있다"며 필요하다면 해외기업을 M&A할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중국투자는 고급강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스폿선의 운송비율도 지난해 10%수준에서 올해는 6%대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며 주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전환우선주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대해 이 회장은 "열연제품 가격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말해 조만간 제품가격 인상을 시사했다.
- (특파원리포트)중국,두려워만 해서야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잠자던 거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렇다할만한 적수가 없던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정치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지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중국은 이제 미국 경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했다.지난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1200억달러가 넘는다.
중국에 비판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은 미-중간 경제 이슈를 세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디플레이션,실업,무역적자가 그것이다.중국의 저임금 상품이 미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허물고 있으며(실업),중국산 제품 수입은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디플레이션 유발).중국은 또 위안화가치를 너무 낮게 책정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내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다.한국에서도 중국의 급성장이 "위협이냐 기회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대체로 중국의 위협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론의 하나로,중국은 미국에게나,세계경제에 큰 기회가 된다는 구자형 달라스 연방준비제도은행 연구원(박사)의 견해를 소개한다.구 박사는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세미나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경제에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강하다"며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라고 주장했다.
구 박사는 오레곤대학의 통계학석사와 경제학박사를 거친뒤 지난 96년부터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세미나의 내용은 구 박사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다음은 세미나 요약.
중국의 빠른 성장은 세계인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중국의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세계 2위로 부상했고,2015년이면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하는 국가들을 보았다.한때 일본과 대만,한국이나 싱가포르가 그랬다.브라질과 멕시코 등도 저임금에 기초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국가들이다.그런데 왜 중국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일까.그밖의 나라들에 대해선 아무도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아마도 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중국의 인구는 13억이다.
그렇다면 정말 중국은 세계경제에,미국경제에 위협적인 요소인가? 대답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NO"다.대국으로서의 중국경제는 분명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겠지만 그 영향은 긍정적이다.일부는 중국경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이득을 볼 것이다.미국은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오히려 환영해야 한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500년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난지 25년이다.지난 78년 중국의 경제규모(구매력 환산 GDP)는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했고 일본의 3분의 1이었다.지금은(2001년 기준) 미국의 60%로까지 성장했고,이는 일본보다 60%가 더 큰 규모다.
중국산 저가상품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이런 예를 들어보자.한국이 지난 20년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그러나 지금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일본경제가 과거 10년간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렇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느냐 여부는 한국내 이노베이션(혁신)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중국을 견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자본이 초과이득을 위해 저임금을 찾아나가는 상황은 지극히 당연하다.한국내부의 자본 효율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지난해 홍콩을 포함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얻은 무역흑자는 250억달러다.한국 GDP의 5%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교역이 많을수록 한국으로선 얻는 이득도 크다.
무역은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국제적수준에서 고용시장을 재편하기 때문이다.중국은 저임금에 비교우위가 있다.따라서 미국에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산업 쪽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다.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점점 더 부유해질 것이다.다른 나라들에게도 중국의 부는 축복이다.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중국이 부유해질 수록,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한,중국경제 성장의 과실은 혜택이 될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선 연준리의 공식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겠다.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중국이 스스로 결정할 거시경제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 수입품을 다른 저임금국가의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일뿐,국제금융질서에 역효과를 낸다.
중국의 무역수지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역흑자를 유지하려는 의도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중국이 무역흑자를 통해서만 경제발전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부문이다.그러나 은행은 정부소유이며,외환보유고도 많기 때문에 금융이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물론 중국경제가 단기적으로 과열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연준리의 디플레이션 정책과 관련해서도 밝혀둘 것이 있다.지난해 6월 연준리가 디플레이션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비판들이 있다.당시 국채시장이 요동을 쳤고 이후 국채시장 참가자들이 연준리를 믿지 않게 됐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준리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집단이란 점이다.이코노미스트들은 원래 자기 분야외엔 잘 알지 못한다.연준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은 여러번 다뤄봤다.또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해선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즉 금리를 인상하면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데 이에대해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다르다.우선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가 한번도 디플레이션을 겪어본 일이 없다.연준리 이코노미스트들도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모르고 있다.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연준리가 취하는 정책변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도 없다.이코노미스트들은 또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에 민감하다.당시 디플레를 다룬 방식엔 이같은 배경도 작용했다.
- `불황속 101가지 구직전략` 발간-FKI미디어
- [edaily 김희석기자] FKI미디어(www.fkimedia.co.kr)는 최근 `불황에도 성공할 수 있는 101가지 구직전략`을 발간했다. 불경기와 함께 들이닥친 구직시장의 불황속에서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서핑하는 수많은 국내 구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직전략서다.
이 책은 자신의 경력과 경력목표를 관리하는 법, 성공적인 구직과 만족스러운 경력관리를 위한 준비, 성공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경력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법, 성공적인 구직작전의 계획과 관리, 인적 네트워크 기술, 면접기술의 강화, 그리고 최고 임금 및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 구직 및 경력 관리서이자, 경력 지도자, 경력 카운셀러, 이력서 작성자, 재취업 알선 컨설턴트, 채용 전문가, 인사 전문가 등 49명의 직업관련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이 들어있다.
이 책의 저자 웬디 이넬로우(Wendy S. Enelow)는 세계적인 경력 전문가들의 교육 및 발전협회인 커리어 마스터즈 인스티튜트(Career Masters Institute)의 창설자이자 회장. 전세계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이력서 작성과 경력 지도, 구직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든 컨설턴트이자 CEO이다.
FKI미디어는 "비록 외국의 경험과 사례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놓고 볼 때 전혀 모자람이 없다"며 "이 책이 불경기와 함께 들이닥친 구직시장의 불황 속에서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서핑하는 수많은 국내 구직자들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구입문의 : 3771-0249, 0245 정가 1만2000원)
- 집단소송법 `분식회계`규정 정비시급
- [edaily 김희석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분식회계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실체법인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등에 분식회계 관련 규정이 미비, 당사자간 분쟁의 가능성이 커 남소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송대응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경련은 현행 규정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분식회계가 되는데(외부감사및회계에관한규정 48조 1의 2, 52조),이렇게 되면 ▲경미한 사항도 포괄 ▲판단기준의 모호 ▲법적성격의 문제 등에서 혼란이 야기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나치게 포괄적(회계감리상 19개 유형)이어서 회계원칙의 변경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한 이익조정, 회계 담당자의 착오나 오류로 인한 간단한 주석 누락까지도 회계분식이 된다는 것. 2001년 회계감리지적사항 중 64.2%가 당기순익, 잉여금,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었다고 전경련은 소개했다.
또한 기준이 애매하여 의도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많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전문가들도 견해가 갈리는데다 감리자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 전경련은 "불분명한 경우, 감리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회계당국이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감리당국에 의해 분식회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기업회계기준은 민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정함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여돼 있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의 근거규정으로서의 구속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집단소송법안의 부칙 조항으로는 과거의 분식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단절시킬 수 없어 많은 기업이 피소되고, 증권시장이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만을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와 법적용의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이에따라 분식회계를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만 소송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또는 외감법시행령에 분식회계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제재 목적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감리결과양정기준`과 같은 중요성 판단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회계정보의 중요성 원칙(materiality)이 정립돼 일정금액(세전이익의 5% 등) 이하의 내용은 공시나 사법적 판단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화(cook book approach)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