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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추가 개편 놓고 또 `엇박자`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이후 종부세 제도 개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사안별로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법 개정 논의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지난 9월 정부 발표를 믿고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부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오전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헌재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사안별 입장은 각각 달랐다. 대규모 감세안을 테이블에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일부 대책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 파트너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생각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과 유사했다.(표 참조)◇ 1주택자 종부세 감면폭, 여당 내에서 의견 충돌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주택 보유)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3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8, 10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깎아주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은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당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을 존중하되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토대로 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라는 중장기 정책 목표 등 3가지를 고려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태희 의장의 발언과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판단 기준이 1가구 1주택 거주목적 장기보유자라고 했다"며 "장기보유란 말에 걸맞게 하겠다(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보유 기준이 3년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웃으면서 "3년이 장기보유냐, 그건 단기보유 아니냐"며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 종부세 과세기준, 한나라당 6억 vs 정부 9억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린다. 이는 종부세율 인하와 함께 정부의 종부세법 개편안의 핵심 사안으로 지난 9월 당정 합의안을 도출할 당시에도 여당 내부의 반발이 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하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당에서 일단 받아들이되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 6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부 방침은 있었다"며 "(헌재 판결 이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됐다"고 단정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야당 협상용 방안으로 애초부터 고수할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방침과 관련,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던)9월과 (헌재 판결이 난) 11월에는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의 큰 변화는 없다"며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한나라당 "종부세 유지해야" vs 정부 "종부세 폐지해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도 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두개로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까지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추진할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전제로 종부세법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에 가깝다. 그는 "종부세와 지방세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넣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08.11.17 I 좌동욱 기자

건설업계 구조조정 막 오르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10년전 이맘때 IMF에 지원을 요청했던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개혁안을 마련하는 국가로 거듭나 10년간의 구조조정 노력이 허사가 아니었음은 증명돼가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충격은 피해갈 수 없어 건설 등 일부 분야의 부문별 구조조정이 본격 막을 올리려 하고 있다. 이번주 은행권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주단 자율협약 신청을 받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 신청할 전망으로 이는 건설 부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수조사를 발표할 지도 관심이다. 저축은행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1주택자 종부세 대체입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중 당정이 협의를 갖는다. ◇G20 정상회담 금융위기 국제 공조 확인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재차 확인하고, 공동의 국제 금융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개혁안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5개의 원칙 아래 47개 중단기 실천과제로 구성되며 3개국으로 구성된 의장국단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절차 등을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의장국단에 참여, 국제금융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만들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실천과제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데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천과제가 실제 확정돼 실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데다 금리 인하 등 구체적인 조치들은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G20 정상회담보다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G20 정상회담 이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PF 등 부문 구조조정 막 오르나 지난주 신성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 건설사 대상 대주단 협약 가입이 본격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는 향후 1년간 주채권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의 줄줄이 부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주단 협약 가입은 자금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독주를 받아 마신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건설업계는 `(가입을) 하려면 다 함께 하고, 안 하려면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 부문과 관련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표면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899개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마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KDI에서 신속한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주문한 만큼, 발표와 함께 구조조정도 부상할 전망이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1주택자 종부세 관련, 대체입법 논의가 이번주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내년말까지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오는 1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3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율 적용으로 인해 10~20%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시가는 오는 12월 과세분은 현행대로 납부하되,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미 개정안으로 제출된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의 9억원 상향조정은 원래대로 6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협의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부세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08.11.16 I 김세형 기자

재정부 "종부세 무신고자 환급 긍정검토"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신고해 납부한 사람이 대상자이지만,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철의 생생경제`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가`라는 물음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래 산(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보유세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종부세도 보유세, 즉 재산세의 일종인데 재산세를 (한 주택에) 오래 산 사람은 깎아주고 최근 이사온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감안해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정방안을 당정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헌재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말까지 1주택자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008.11.14 I 오상용 기자

헌재, 종부세 사망선고..4년만에 무용지물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무용지물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세대별 합산 방식의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고, 이미 냈던 종부세도 일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종부세가 법 시행 4년만에 용도 폐기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 구멍 뚫린 종부세 헌재의 이날 판결로 종부세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세대 합산과세는 당장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인별 과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 이전, 지분 나누기 등으로 종부세를 피해나갈 구멍은 넓어졌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세대별 합산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각자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6억원이라 초과분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종부세를 감면 받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종부세를 피해갈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종전(6억원)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적지 않아 법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와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인별 과세로 바뀔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사실상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안 마련 여기에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이 관련법을 개정할 때 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특별 세액공제 조항 등을 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7만9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가구(전체의 61.3%)이고 1주택자는 14만7000가구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14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완화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내놓은 바 있다. ◇ 환급 대란..행정 마비 우려강남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환급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다. 국세청은 일단 세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것으로 전해졌다.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른 총 환급규모는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대상자는 14~15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환급액수가 총 얼마에 달할지, 언제 어떤식으로 환급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기존 규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행정은 연말까지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유가환급금에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으로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힘이 부칠 전망. 특히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8.11.13 I 오상용 기자

헌재, 종부세 사망선고..4년만에 무용지물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무용지물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세대별 합산 방식의 현행 종부세 부과방식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해갈 길이 열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줄고, 이미 냈던 종부세도 일부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종부세가 법 시행 4년만에 용도 폐기의 길을 걷게 된 셈이다 ◇ 구멍 뚫린 종부세 헌재의 이날 판결로 종부세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세대 합산과세는 당장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인별 과세로 바뀌게 됨에 따라 세대원간 명의 이전, 지분 나누기 등으로 종부세를 피해나갈 구멍은 넓어졌다.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세대별 합산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로는 각자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6억원이라 초과분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것인지, 종부세를 감면 받을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종부세를 피해갈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종전(6억원)대로 유지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개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안 마련 여기에다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규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거주목적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 입법기관이 관련법을 개정할 때 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뜻에 따라 10년간의 특별공제 조항 등을 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7만9000가구였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가구(전체의 61.3%)이고 1주택자는 14만7000가구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14만7000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종부세 완화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내놓은 바 있다. ◇ 환급 대란..행정 마비 우려강남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환급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다. 국세청은 일단 세대합산 때문에 더 내게된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환급액수가 총 얼마에 달할지, 언제 어떤식으로 환급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기존 규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개정 과정에서 환급적용 규정을 두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세무행정은 연말까지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유가환급금에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환급으로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힘이 부칠 전망. 특히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법개정 방향에 따라 환급대상 여부가 판가름날 수도 있고, 올해분 종부세 납부에 대한 논란도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8.11.13 I 오상용 기자

`지방 신규아파트`도 양도세중과 배제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방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향후 2년간 매입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에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도 포함키로 했다.대상 주택은 지방 미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향후 매도시점,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올해 9~36%)이 적용되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준다.주택법상 미분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에서 신규 분양하는 `잠재적 미분양` 주택도 이번 대책의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이에 따라 청약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계약을 시작할 예정인 풍림산업의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금강 엑슬루타워` 등 현재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연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 아파트가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줄 경우 분양을 진행중이거나 곧 분양할 신규 단지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향후 주택경기가 급호전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승인 신청이 몰릴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업승인 신청` 후 단계의 분양 예정물량으로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2008.11.04 I 윤도진 기자

(11·3대책)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중과 배제(상보)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향후 2년간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올해 9~36%)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자는 매입 주택에 대해 매년 8%씩, 10년 보유시 양도세액의 최대 80%를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수혜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중 이날(11월3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주택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1명의 매수자가 여러 채의 미분양을 매입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 없이 양도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시엔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세제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미분양 매입자가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다만 재정부는 대책 발표 이전에 거래가 이뤄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입시점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아닌 지방 주택의 경우에도 1가구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해당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된다.한편 정부는 지난 9월1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거주요건을 강화(수도권 3년, 지방 2년)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을 유지키로 했다.

2008.11.03 I 윤도진 기자

(11.3대책)투기규제 풀고 돈 풀어 경기부양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통해 14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제외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강화할 계획이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전면 수정해 현행 요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 10조원 증액, 공기업 SOC투자 1조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3조원의 세금지원 등 재정을 통해 총 1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 10조원은 ▲SOC투자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6000억원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어업인 자금난 해소 및 보증지원에 3조4000억원 ▲청년 실업대책 지원 3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조1000억이 각각 배분된다. 정부는 당초 273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10조원 증액된 283조8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5%로, 지방은 10%로 차등화했다. 이와 관련한 감세규모는 내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강만수 장관은 "이같은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전부 해제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전부 풀린다.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진다.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도 최대 70%포인트로 높였다. 지난 8월 내놓았던 수도권 분양 전매제한기간 완화조치도 기존 분양분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양도세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내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 한채를 더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내년 7월 계약분부터 강화하려 했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외환시장 안정대책도 내놨다. 내년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 한도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1조원씩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출자규모는 올해와 내년 절반씩 이뤄진다. 또 신보와 기보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해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08.11.03 I 오상용 기자

(11·3대책)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중과 배제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향후 2년간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또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 대해 1주택자에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키로 했다.아울러 미분양 주택이 아닌 지방 주택의 경우에도 1가구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해당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된다.한편 정부는 지난 9월1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거주요건을 강화(수도권 3년, 지방 2년)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을 유지키로 했다.

2008.11.03 I 윤도진 기자

日 27조엔 경기부양 "신경은 썼는데 효과는 글쎄"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총 27조엔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8년 오부치 정권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로, 금융위기 심화로 일본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2조엔을 들여 생활지원급부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돕는 가계·기업 중심의 부양책과 함께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부양책이 최근까지 요동쳤던 일본 금융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당장 경제적 영향이 커지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사상 두번째 큰 경기부양 규모..가계·기업 중심 일본은 지난 8월에도 11조7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번 2차 경기부양 규모는 무려 26조9000억엔에 달해 지난 98년 오부치 게이조 정부 당시 27조엔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를 5조엔으로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춰잡았지만 이 역시 오부치 정부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오부치 정권 당시에는 공공사업 위주로 경기부양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특히 재정지출 가운데 2조엔은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 관련 급부금을 지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2조8000억엔 또는 5조엔 가운데 60% 가량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된다. 급부금 지급 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 회계연도에 6만4000엔을 받게된다. 또 재정지출 외의 부양규모의 80% 가량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며 가계와 기업 중심의 부양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들 지원형태는 대출이나 보증의 상한선 확대 형태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투입 규모는 수천억엔선으로 낮아질 수 있다. ◇ 증시부양에도 초점..장기투자 장려 이번 경기부양책은 증시 부양 쪽에도 상당한 초점을 맞췄다. 개인 투자자들의 저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자본수익이나 배당에 대한 감세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까지 확대했고, 기존 20%에서 낮아진 소득 관련 세율도 10%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완화도 포함됐다. 또한 새로운 부양안에는 미국의 401K 형태의 연금계획 추진도 들어있다. 401K는 미국 정부가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혜택 조항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 일본 정부 역시 기업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보편화된 주식 소유 계획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기업이 주식을 사뒀다가 직원들의 퇴직 시 주식을 할당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들 역시 일부는 이를 도입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미 정부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규제를 발표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보유 주식의 유연한 처분 등도 포함됐다. ◇ 인프라보다 가계·기업중심 혜택 일본 정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둘째아이부터는 3만6000엔이 지원키로 했다. 올해 만료예정이었던 모기지 세금에 대한 신용도 확대되며 최대 신용한도도 600만엔까지 늘어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조엔 이상의 자본투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경우 대체에너지를 사용한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해외 수익의 본국송환을 장려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도로관련 세수를 일반 예산으로 흡수하는 것과 함께 지방 중보는 1조엔 가량을 지원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파격적인 인하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 등도 일부 포함됐다. ◇ 당장 영향 기대하기 힘들어..소득세 인상계획 부담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양책에도 불구, 평가는 다소 비관적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불확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은행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주 매입을 계획한 것은 현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일본의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을 보면 금융시스템을 통해 퍼지고 있는 주가하락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조금 다르다. 각종 가계 지원에도 불구, 이같은 지출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0.2% 끌어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헤이 모리타 바클레이즈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며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의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저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양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소 다로 총리가 총선을 미루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이같은 부양안이 총선 승리를 위한 밑밥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일부 부양안의 경우 특별 회계 잔여분에서 충당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자금이 마련되야 하는데 그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 수 있다. 3년간의 감세 이후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부담으로 지적된다. 아소 총리는 "이르면 2011년 회계연도부터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소 총리 측근에 따르면 정부는 현 5%의 소비세를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8.10.31 I 양미영 기자

日 27조엔 경기부양 "신경은 썼는데 효과는 글쎄"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정부가 5조엔 규모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총 27조엔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8년 오부치 정권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로, 금융위기 심화로 일본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2조엔을 들여 생활지원급부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돕는 가계·기업 중심의 부양책과 함께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부양책이 최근까지 요동쳤던 일본 금융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당장 경제적 영향이 커지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사상 두번째 큰 경기부양 규모..가계·기업 중심 일본은 지난 8월에도 11조7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번 2차 경기부양 규모는 무려 26조9000억엔에 달해 지난 98년 오부치 게이조 정부 당시 27조엔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를 5조엔으로 기존 예상보다 크게 낮춰잡았지만 이 역시 오부치 정부 이후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오부치 정권 당시에는 공공사업 위주로 경기부양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특히 재정지출 가운데 2조엔은 모든 세대에 생활지원 관련 급부금을 지급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2조8000억엔 또는 5조엔 가운데 60% 가량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된다. 급부금 지급 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 회계연도에 6만4000엔을 받게된다. 또 재정지출 외의 부양규모의 80% 가량은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며 가계와 기업 중심의 부양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들 지원형태는 대출이나 보증의 상한선 확대 형태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투입 규모는 수천억엔선으로 낮아질 수 있다. ◇ 증시부양에도 초점..장기투자 장려 이번 경기부양책은 증시 부양 쪽에도 상당한 초점을 맞췄다. 개인 투자자들의 저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자본수익이나 배당에 대한 감세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까지 확대했고, 기존 20%에서 낮아진 소득 관련 세율도 10%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완화도 포함됐다. 또한 새로운 부양안에는 미국의 401K 형태의 연금계획 추진도 들어있다. 401K는 미국 정부가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혜택 조항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 일본 정부 역시 기업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보편화된 주식 소유 계획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기업이 주식을 사뒀다가 직원들의 퇴직 시 주식을 할당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들 역시 일부는 이를 도입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미 정부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규제를 발표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보유 주식의 유연한 처분 등도 포함됐다. ◇ 인프라보다 가계·기업중심 혜택 일본 정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둘째아이부터는 3만6000엔이 지원키로 했다. 올해 만료예정이었던 모기지 세금에 대한 신용도 확대되며 최대 신용한도도 600만엔까지 늘어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조엔 이상의 자본투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경우 대체에너지를 사용한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해외 수익의 본국송환을 장려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도로관련 세수를 일반 예산으로 흡수되는 것과 함께 지방 중보는 1조엔 가량을 지원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파격적인 인하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 등도 일부 포함됐다. ◇ 당장 영향 기대하기 힘들어..소득세 인상계획 부담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부양책에도 불구, 평가는 다소 비관적이다.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불확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은행 자본적정성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주 매입을 계획한 것은 현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일본의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을 보면 금융시스템을 통해 퍼지고 있는 주가하락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조금 다르다. 각종 가계 지원에도 불구, 이같은 지출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0.2% 끌어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교헤이 모리타 바클레이즈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며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의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저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양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소 다로 총리가 총선을 미루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이같은 부양안이 총선 승리를 위한 밑밥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례로 일부 부양안의 경우 특별 회계 잔여분에서 충당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자금이 마련되야 하는데 그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 수 있다. 3년간의 감세 이후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부담으로 지적된다. 아소 총리는 "이르면 2011년 회계연도부터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소 총리 측근에 따르면 정부는 현 5%의 소비세를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8.10.31 I 양미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당분간 유지될 듯
[이데일리 윤진섭 좌동욱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약 5조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폐지하지만, 소득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2단계로 나눠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11월4일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 시점을 다음달 초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총 지출 규모를 당초 계획한 273조8000억원에서 약 5조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정부 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5% 내외에서 1%포인트 가량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 환수는 강화한다는 방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아직 부처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분양가 상한제는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며 "시간을 두고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율 인하는 당초 정부안대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감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세율을 2009년 한번에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됐지만, 세수감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양도차익의 50%)를 폐지, 양도세 일반 세율(6~33%)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연 8%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중 서울이나 인천 일부 지역 등 투기 우려가 남은 곳만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대학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당정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고위급 당정회의가 끝난 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10.30 I 좌동욱 기자

강만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종합)
[이데일리 좌동욱 박옥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워낙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뒀지만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날 국감 보충 질의과정에서도 강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에 대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양도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강 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업계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정부내 검토조차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자체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하자고 요구할 경우 정부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3%포인트 인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등의 세금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며 "현재 면세보다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합의만 되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10.22 I 좌동욱 기자

강만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 (상보)
[이데일리 좌동욱 박옥희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워낙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뒀지만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양도세 중과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강 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업계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정부내 검토조차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자체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하자고 요구할 경우 정부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3%포인트 인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등의 세금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며 "현재 면세보다 확대할 수 있는 것이 합의만 되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10.22 I 좌동욱 기자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 7일부터 9억으로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이 내일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6억원~9억원이하(실거래가) 1세대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양도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이 7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규정의 제외를 받는 저가주택의 기준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돼 내일부터 적용된다.이밖에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및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방안도 시행에 들어간다.◇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소득세법시행령 개정>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소득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개정>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④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08.10.06 I 오상용 기자

9억이하 1주택 양도세 면제..내달초 시행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1세대1주택의 가격 기준이 다음달 초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부동산거래가 오히려 동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며 적용시기를 이같이 설명했다.따라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라도, 시행령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양도하면) 새 규정을 적용 받아,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달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개정 사항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이밖에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중과세 요건완화`와 `지방소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완화` 및 `10년이상 보유한 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도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내달초 법령 공포 직후 바로 시행된다.앞서 재정부는 미분양 사태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강화하려던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연기한 바 있다.

2008.09.28 I 오상용 기자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8.09.26 I 박성호 기자

(자료)22개 신성장동력 과제별 내용과 비전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신성장동력기획단이 2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2개 과제를 신성장동력화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과제별 내용과 비전, 그리고 신성장동력화에 필요한 투자 규모 전문이다. <에너지·환경> <1>무공해 석탄 에너지 - 저급탄을 원료로 합성석유를 생산. 합성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재활용하는 "무공해 가스화 기술" 상용화가 핵심 (비전 및 목표) 2018년 고용 창출 15만명, 국내 석유소비량 8% 대체. 국내 석유 소비량 8% : 연간 8천만 배럴 상당 (시장전망) 유가등락에 따라 합성석유 수요가 연동되어 시장규모의 변동성이 크나, 가장 큰 잠재 시장인 수송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시장전망은 밝음 (경쟁여건) 무공해 가스화는 선진국에서도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새로운 분야로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 기술적?사업적 성공가능성이 높음 (수행과제) 유가 일정수준 이하 하락 시 차액 정부 보전 방안 마련. 무공해 가스화 기술개발, 합성가스 활용 기술개발.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위한 자원 개발 협력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22조원 투자 필요 <2>해양 바이오 연료 - 해조류를 활용하여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생산. 대량 양식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양산공정 확립이 관건 (비전 및 목표)2018년 고용 창출 5만명, 국내 휘발유 소비 20%* 대체. 국내 휘발유 소비 20% : 연간 19억 리터 상당 (시장전망)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연평균 7.5% 성장하고 있으며 '07년 513억 리터에서 ’20년에는 1,500억 리터까지 성장 예상 (경쟁여건) 국내 연구기관이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산공정 확립시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분야 시장 선점 가능 (수행과제) 바이오 연료 사용을 위한 교통세법, 석유사업법 개정.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정책, 감세정책 마련시행. 대형 해양 양식장 개발, 바이오 연료 생산 시스템, 바이오 연료 양산 공장 건설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6조원 투자 필요 <3>태양전지 - 태양전지는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가장 유망한 지속가능 에너지확보 수단이며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유망 산업.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시장 20%점유 태양광 강국 실현 (시장전망) 전 세계 태양전지 시장은 각국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급성장 중이며 '18년에는 1,870억불 규모로 전망.박막(2세대) 태양전지의 시장증가율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량은 '07년 2,826MW로 '06년 대비 67% 증가 (경쟁여건) 기존 1세대 태양전지 및 핵심장비는 경쟁력이 취약하나, 2~3세대 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지 않아 집중 투자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 (수행과제) 3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양산화 기술 확보. 박막 태양전지 및 관련 소재, 장치 국산화 기술개발. VLS-PV 건설을 통한 시스템 운영 및 적용. 박막 태양전지 대규모 일괄생산체계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2.4조원 투자 필요 <4>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CO2를 포집하여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신개념 산업. 폐유전 등 CO2 저장장소가 없는 국내에서도 CO2 회수/처리가 가능해짐 (비전 및 목표) 2018년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처리 (시장전망)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관련 산업이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08년 900억불에서 ’18년에는 2300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현재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 중이며, 저비용 재자원화 기술 확보가 관건. 선진국 등에서 CO2를 이용한 메탄올, 올레핀 합성 등 다분야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신개념 도입 필요. (수행과제) 배출규제 개정 추진. CO2포집기술. 포집 CO2 재자원화·고부가화 기술 개발. 산학연 협력 네트웍구축을 통한 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100억원 투자 필요 <5>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 원리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시장의 40% 점유 (시장전망) 세계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량('12년)은 1,290M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연료전지 시장은 '18년 599억불로 전망 (경쟁여건) 기존 2세대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에서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나, 3세대 기술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 (수행과제)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기준가격체계로 개선. 대형 연료전지 복합발전플랜트 개발, 차세대 연료전지 상용화,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개발시 연료전지 발전 채택, 신규발전소 건설 및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연료전지 도입 의무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4조원 투자 필요 <6> 원전 플랜트 - 미자립 원천기술과 수출용 차세대 신형원전 개발을 앞당겨 세계 6대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 (비전 및 목표) 2012년까지 원전플랜트 해외수출 달성 (시장전망) 고유가 등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CO2 감축 필요성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9기의 원전건설 시장(약 7,000억불)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06) (경쟁여건) 세계 수준의 운영기술과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신 시공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 확보 가능 (수행과제)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 설계코드, 원전 제어계측장치(MMIS), 차세대 신형원전(APR+) 조기 개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원전협력 MoU 체결 추진,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강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600억원 투자 필요 <수송시스템> <7>그린카 - 그린카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CO2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자동차.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 품목 (비전 및 목표) '13년 그린카 4대 강국, '18년 세계 자동차 4강 도약 (시장전망) 그린카는 '10년 이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30년경 신규 차량 전량 대체 예상되며, ‘18년 전세계 시장규모는 6,593억불로 전망 (경쟁여건) 전반적인 그린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PHEV 기술 조기 확보시 세계 시장 주도 가능.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휴대폰처럼 가정에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행과제) 친환경차 안전성평가 및 인증 관련 법령 개정. PHEV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양산, 친환경 자동차용 초경량, 고효율 부품개발, 수소연료전지차 핵심부품 개발, 클린디젤 파워트레인 시스템 및 통합제어기술 개발. HEV 보급촉진을 위한 양산단계 인센티브, 연료전지차 실증 및 시범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8>선박·해양시스템 - 조선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 비중 강화. Mobile Harbor와 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해양구조물 시장 창출도 추진 (비전 및 목표) ’13년 세계 1위 조선 강국, ’18년 조선기술 Global Leader (시장전망) '90년대부터 증가해온 선박 신규 및 교체수요 증가 추세가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어 향후 수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세계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950), '13년 (1,200), '18년 (1,500) (경쟁여건) 경쟁국 대비 유연한 설계능력과 높은 납기준수율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세계시장의 35～40% 점유, 세계 1위 지속. 다만, 생산기술 위주 기술개발로 고부가제품 관련 원천기술이 부족하여 후발국과 대비되는 능동적 시장선도 역량을 제고할 필요 (수행과제) 환경 친화형 선박 및 핵심 부품 기술 개발, IT융합 핵심기술개발 및 선실 인테리어 설계 기술 개발, 심해 및 극지 작업용 해양 복합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기존 주력선종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로 소형 조선소의 신성장 동력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성능 해석 및 평가를 위한 시험 인프라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7,330억원 투자 필요 <9>반도체 -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약 4배 큰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고 신개념 차세대 메모리도 미리 준비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반도체 2강, 메모리․시스템반도체의 동반 발전 (시장전망) 세계 반도체 시장은 PC, 모바일에 이어 DTV, 자동차, 태양전지용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며 지속 성장 전망. 세계 시스템반도체시장 규모전망(억불) : `08년 (2,219), `13년 (2,840), `18년 (3,360). 시스템반도체(79%)는 메모리반도체(21%)보다 3～4배 큰 시장을 보유 (경쟁여건) 현재 국내 시스템반도체 주체별 역량은 경쟁국 대비 60~80% 수준이며 시스템·반도체 산업간 상생협력과 핵심인력 확보가 우선 과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산업(IT, 자동차 등) 및 반도체 제조능력은 강점 (수행과제) (정보통신시스템) 프로세서, 아날로그, RF설계 및 공정기술. (자동차반도체) Infortainment, Body 및 샤시용 반도체 기술. (디지털헬스반도체) 소자개발, 공정 확립 및 플랫폼 구축. (에너지반도체) 솔라장비/셀, IGBT 소자, 대기절감반도체 기술. 글로벌 협력(제조에 집중하며, 설계·마케팅능력 배양). 합작법인 설립 등 업계간 융합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5조원 투자 필요 <10>디스플레이 - 휘어지는 Flexible Display, 자체 발광이 가능한 AM-OLED, 자동차·창문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한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전략품목 육성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강국, 패널·소재/부품·장비산업 동반 일류화 (시장전망)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평판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상('07년:982억불 → '18년:2,226억불). 패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비·소재의 시장규모도 확대('07년: 550억불 → '18년:1,300억불) (경쟁여건) 국내 기업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원천기술과 장비·소재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 (수행과제) 탕정, 파주 등 산업집적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건설 규제 완화). (대형 AMOLED) 소재․장비, 화소형성, Package, Backplane, 투명소자, OLED 응용기술. (Flexible) 기판소재, 유무기반도체 소자, 공정 및 장비기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1조원 규모의 중핵기업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7조원 투자 필요 <11>차세대 무선통신 -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4세대 이동통신 등)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최고의 Mobile Business 최강국으로 도약 (시장전망) 차세대 무선통신 산업은 '10년 2,698억불, '13년 4,094억불, '18년에는 6,41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경쟁여건)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2위(21%)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동통신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단말기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음 (수행과제) 차세대 무선통신 핵심부품 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본격화.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및 표준 IPR 확보 추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방통위 협의)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조원 투자 필요 <12>LED 조명 - 반도체 및 IT 기술을 접목하여 고효율·친환경의 고부가가치 조명산업 창출. 국내 조명의 30%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 원전 2기의 발전량 절약 (비전 및 목표) 2012년 세계 TOP3 LED산업 강국 실현 (시장전망) LED시장은 지속적 성능향상과 응용분야 확대로, '07년 140억불에서 '15년 약 1천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연평균 30% 성장). 국내 LED 시장 규모는 ‘07년 약 2조원 수준으로 주로 휴대폰 Key-pad, LCD BLU(Back-Light Unit), 신호/표시용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경쟁여건) 높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사업 진출이 급속히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IT 기술력과 집중적인 R&D 투자로 선진국 대비 80% 기술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선진국과 원천기술 경쟁이 가능한 수준 (수행과제) LED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해 각종 법령上 요건·기술기준 정비(LED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 에피/칩/패키징,소재/모듈,어플리케이션. 공공 기관의 고효율 LED 조명 사용 확대, 시범 사업 진행. 지역별 LED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 확대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3.6조원 투자 필요 <13>RFID/USN - 전자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자동 인식하는 RFID,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USN은 지식기반 산업의 대표 인프라 (비전 및 목표) 2018년 RFID/USN기반 지능형 서비스 세계 3강 실현 (시장전망) 세계시장은 기술 및 서비스 향상과 함께 다양한 응용/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18년 약 1,275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RFID/USN 기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1.7%로 전망되며, 서비스 시장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 34.9%로 초고속 성장 예상 (경쟁여건) 주요 부품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의 본격적인 도입·확산을 위해서는 적용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도 시급. RFID 분야는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대규모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 중이며, USN은 全세계적으로 도입 초기 단계 (수행과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 선점 및 특허 대응 역량 제고. 시범·확산사업 추진 및 RFID 도입 의무화 추진. 민간의 RFID/USN 초기적용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인천 송도 신도시를 RFID/USN 산업의 메카로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2조원 투자 필요 <융합신산업> <14>로봇 - 기기·부품 등 제조업과 응용 SW, 콘텐츠 등 서비스 특성을 모두 갖는 Multi Value Chain형 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미래 유망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지능형 로봇 산업 3대 강국 실현 (시장전망) ’10년 이후부터 서비스 로봇시장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20년경에는 4200억불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 연평균('10～'20) 증가율 전망 : 제조로봇 8.9%, 전문서비스로봇 43.4%, 개인서비스로봇 32.3% (경쟁여건) 선도 대기업의 부족으로 민간주도의 산업 견인 역량은 취약 하나 성장 잠재력은 세계 최고수준 (수행과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로봇활용을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 우선과제 발굴 및 개선. 핵심원천기술개발, 8대 선도 유망품목 제품화 기술개발, 수요확산을 위한 공통기반·부품기술개발. 차세대 로봇 보급 확산 및 대규모 실증·체험 공간조성. 융·복합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벤처 경진대회,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로봇펀드 조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9조원 투자 필요 <15>신소재·나노융합 -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며, 나노융합은 나노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실현 및 나노기술 확보 (시장전망) 신소재 시장의 획기적 확대가 예상되며 나노기반 융합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선점 가속. 하이브리드차/항공기/풍력발전기(경량화 복합소재), 스마트 섬유의류(고기능·친환경 소재), 홈네트워(Flexible 디스플레이, e-paper 소재), WIG선(고강도 철강소재), 인공장기(생체친화소재) (경쟁여건) 소재부문은 세계 5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숙기로 전환중인 단계이며, 신소재 분야 원천기술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 나노기술 업체의 50% 이상이 나노소재 관련 기업 (수행과제) 첨단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를 위한 생산, 가공 등 요소기술 개발, 나노기반 기술개발 및 나노융합 기술개발. 개발된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설비 신규 투자 확대, 수요대기업-소재기업간 상생프로그램 확대. Hub & Spoke 네트워크 활성화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2.6조원 투자 필요 <16>IT융합 시스템 -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New IT'의 대표적 분야 (비전 및 목표) 2018년 IT융합기술 1등 국가 실현 (시장전망)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자동차의 전장장치 비중은 '05년 약 20%에서 '15년 40%로 증가하여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McKinsey, '07) (경쟁여건)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 (수행과제) 차량안전관련 주파수 기술기준 정비, 에너지 절감/친환경 Green 건설-IT융합 법제도 보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추진 등. 융합 기술개발 `전통산업+IT혁신센터` 도입 및 활성화. 전통산업+IT 융합기술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17>방송통신 융합미디어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컨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인터넷TV, 휴대방송 등 서비스 융합, 통신·방송 인프라 통합, 단말의 융복합화 등 융합 환경 변화를 선도 (비전 및 목표) 2018년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및 인프라 분야 선도국가 (시장전망)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 세계시장은 ’08년 2,346억불 규모에서 ’13년 3,623억불, ’18년 4,665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디지털기회지수 3년 연속 1위, 브로드밴드 보급률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인프라를 구축. 지난 5년간 RFID/USN,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응용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본격적인 시장 창출 및 보급·확산은 미흡 (수행과제) 융합촉진을 위한 서비스 규제체계 선진화. 차세대 방송통신 네트워크 원천기술 확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본격 개시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신장비 성능비교시험 및 방송통신 국제공인 시험인증 산업기반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8.7조원 투자 필요 <바이오> <18>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바이오신약, 제품 및 IT융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창출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5대 생명공학·의료기기 산업 강국 실현 (시장전망) 바이오산업은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난제 해결과 직결,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산업이자 대표적 지식산업. 세계시장은 '08년 3,650억불 규모에서 '13년 7,646억불, '18년 12,353억불로 급성장할 전망 (경쟁여건) 우리나라도 BT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94~'06, 4.4조원)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약 출시 및 의료기기에 대한 원천기술·특허 보유. '07년말 기준 15종의 신약개발에 성공, 인플루엔자백신 등을 동남아권에 수출. '06년 현재 세계 논문점유율 세계 13위, 특허기술력 14위로 평가 (수행과제)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u-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영상토탈솔루션).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 투자 필요 <지식서비스> <19>소프트웨어 -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의 차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SW산업 세계 5강 도약 (시장전망) 세계 SW시장은 '08년 8,841억불에서 '13년까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며 12,630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경쟁여건) SW솔루션, 임베디드SW기술 분야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약 2.2년('07년 기준)이며, 전자정부, 금융,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IT 분야 하드웨어 기술격차가 1년인 것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 (수행과제) SW융합 촉진 공통기술/SW산업 기반 미래핵심SW 기술개발, 전략산업 SW 융합 원천기술 개발. SW와 서비스 결합 신시장 창출, SW와 제조업 결합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창출. 중소SW기업의 시장기회 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3조원 투자 필요 <20>디자인 - 소프트웨어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세계 4대 디자인 강국 진입 (시장전망) 국내 디자인시장은 최근 5년간 92% 성장('01년 4.07조원 → '06년 7.8조원), 향후 기업과 공공부문의 디자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 성장 전망. 각 산업의 디지털 개발환경 확산에 따라 IT와 디자인의 융합, 디자인업체의 종합 컨설팅 기업화 현상도 증대 예상 (경쟁여건) 우리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4위 수준이며, IT·가전 분야 중심으로 세계 유명 디자인상 수상실적이 급증하는 등 괄목할 성장. 향후 대·중소기업 간 디자인역량 격차, 취약한 디자인 기반기술 및 전략수립 기능, 협소한 시장규모 등 극복 필요 (수행과제) 디자인 개발위탁비용 세액공제, 디지털 디자인 자격제도 마련. 디자인 원천기술 및 핵심 컨텐츠 개발, 디지털 디자인 기술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디자인 수출 지원. 민간중심 디자인전략연구소 설립 및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4,600억원 투자 필요 <21>Healthcare -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 (비전 및 목표) 2018년 헬스케어서비스 선도국가 실현 (시장전망) 노령화, 소득수준 향상, 해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최근 5년간(03년-08년)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08년 약 5조달러 →’2018년 10조달러 예상) (경쟁여건) 국내 의료서비스 전체의 수준은 미국 대비 76% 수준이나 치과(91%), 안과, 신경외과, 재활의학(89%) 등은 우수(2007, KIET). 지속적 사후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유리 (수행과제) 헬스케어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의료기기, 서비스를 위한 IT기술 개발,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방안.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투자 소요액 전망) 향후 5년간 약 1.8조원 투자 필요 <22>디지털컨텐트 (비전 및 목표)컨텐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통한 세계 5대 컨텐트 강국 실현 (내용) 핵심 컨텐트(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 융합 컨텐트(CG, 가상세계, U러닝) 잠재 컨텐트(움악, 만화, 캐릭터, 에듀) 등 3대 컨텐트 집중 육성 (목표 수치)매출 62조원(2007년)→100조원(2012년), 수출 16억불→78억불, 고용 규모 52만명→100만명, 시장 점유율 2.4%(9위)→5%(5위)

2008.09.22 I 박옥희 기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없던 일로`?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항목 중 3년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주요건이 강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건설업계 비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거주요건 강화는 1주택자 실수요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거주요건 강화 방침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의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거주 요건을 삽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주택 거래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후 실거주지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았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엄격히 말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거주요건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와 한 세트로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감한 정책 결정은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령 개정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부 원안은 크게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올해 초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개 신도시 지역에만 적용되는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거주 요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하지만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칙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방침이 철회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이런 이유로 재정부 내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실거주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이란?정부는 지난 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법령이 정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주택을 3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3년 보유 조건만 있을 뿐 거주 요건이 없다.

2008.09.09 I 좌동욱 기자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09.09 I 윤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