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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aily리포트)마늘파문과 국민기만의 역사
  • [edaily 오상용기자] 지난 2000년에 타결된 한·중 마늘 협상의 진상이 뒤늦게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정책의 불투명성과 허약한 외교협상력을 질책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중요사실을 감춰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정책팀의 오상용 기자가 역사적 관점에서 최근의 마늘협상 파문을 바라봤습니다. ㅇ서기 993년 `서희, 거란을 몰아내다` =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 이름을 고려라 했다. 경계를 밝힌다면 그대 나라의 땅이 모두 우리 영토일진데 침식이란 말은 당치도 않다. 그대 나라와 통교함이 여의치 못함은 여진족이 중간에 있기 때문인지라 이들을 축출하고 우리 땅을 돌려 주면 어찌 수교하지 않을 소냐 " 진부하고 식상한 방식이지만 현재 사건을 옛 일들에 비춰 꼬집을 때면 늘 회자되는 역사적인 위인이나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려시대 서희장군은 정부의 허약한 외교협상력으로 국민들이 허탈해 할 때면 쉽게 떠올리는 인물입니다. ㅇ서기 2000년 7월15일 `한·중 마늘협상 타결` =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중국산 마늘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 묶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협상으로 양측 모두 조금씩 얻고, 잃었다" 다시 요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중마늘 협상타결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정부가 마늘 3만2000톤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발표됐군요. 농민들과 일부 언론은 아쉬움속에서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최근에야 밝혀졌지만 정부 당국은 당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로 종료되며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군요.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협상을 이끌었던 한덕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오늘(19일) 서규룡 농림부차관과 함께 사표를 냈다는군요. 마늘협상 파문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걸까요? ㅇ서기 1950년 `한강대교 폭파후 남한정부 피난`= 이승만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사수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고 등쳐 먹은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아직도 칼에 베인듯 아픈기억이 생생하시겠지만 그래도 몇가지 상기시켜 봅시다. 1950년 한국전쟁 `정부는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임해주십시오`라던 이승만정권은 새벽에 몰래 한강대교를 폭파하고 남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정부말만 믿고 서울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서울 수복후 `부역자 색출`이라는 광기에 다시한번 생 고생을 합니다. `내 생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던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부하의 총탄에 숨졌죠. `광주사태는 불순분자들의 국가전복 시도`라던 전두환 정권은 무고한 시민을 확살한 주범이었구요. `쌀만은 수입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대통령도 빼놓지 말아야 겠죠. 97년 IMF외환위기 직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던 경제 관료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니 숨차네요. 흠 별수 있나요? 우린 그렇게 속고 살았고 그래도 피고지고 또 피고 맨주먹 붉은 피로 일어선 불굴의 민족인 걸요. 그래도 몇 가지 요령은 익혀둡시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면계약은 없었는지, 감춘 건 없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확인할 길이 없을 때를 대비해 로비자금을 조성해 주요 정부부처 핵심라인에 줄을 대는 건 어떨까요. 비용이 다소 들겠지만, 멍하니 앉았다가 결정타에 당하느니 차라리 저렴합니다. 정부가 "돈 대줄테니 이 작물 한번 심어보라"면 일단 무시하고 다른 돈되는 작물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농정이 마음에 차지 않는 다구요 `농림부를 해체하라`구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농민분들 다 쓰러지고나면 농림부가 왜 필요합니까.
2002.07.19 I 오상용 기자
  • 고 박정구 금호회장 영결식
  • [edaily 김기성기자] 금호그룹은 17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에서 박성용 명예회장, 박삼구 부회장 등 그룹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정구 회장에 대한 발인식을 갖는다. 이어 용인에 있는 금호인력개발원으로 이동, 오전 9시 영결식을 거행한다. 영결식은 오전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열렸으며 고 박정구 회장에 대한 약력보고와 생전 육성녹음 청취에 이어 장례위원장인 황인성 전 총리의 영결사, 전윤철 경제부총리,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의 조사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상주, 유가족, 친족, 내빈의 분향 및 헌화가 이어진다. 이날 영결식에는 200여명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박회장의 육성녹음은 "금호를 세계 일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종업원과 함께 가꾸는 기업,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박 회장의 그룹회장 취임 당시 육성을 위주로 꾸며진다. 황인성 장례위원장은 영결사를 통해 고인 생전의 활동적인 모습과 호방한 성격들을 회상식으로 나열하고 전윤철 부총리, 김각중 회장, 김우식 총장 등도 조사를 통해 고인의 경제, 사회, 문화에서의 다양한 업적들을 되짚고 고인의 기업 정신과 유지를 받들어 국가, 사회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명복을 빈다. 금호그룹은 영결식 후 금호인력개발원을 출발, 방배동 자택을 들른 후 신문로 금호빌딩으로 이동, 노제를 지내기로 했다. 이어 장지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선영으로 이동, 운구 및 하관, 평토제를 거쳐 서울 도봉구 광륜사에 위패봉안으로 장례절차가 마무될 예정이다. 한편 박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에는 이날도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지금까지 장상 국무총리 서리,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리빈 주한중국대사, 임인택 건교부장관, 신국환 산자부장관(이상 13일 조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 이수성 전 총리, 이한동 전총리, 전윤철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규성 전 경제부총리,신건국정원장,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박상천, 유재건, 이양희 의원, 손양래 국세청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치혁 고합회장(이상14일 조문), 전두환 전 대통령, 윤관 전 대법원장, 박승 한국은행 총재, 박관용 국회의장, 고건 전 서울시장, 조순, 손학규 경기지사,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김원길, 박희태, 장재식, 최병렬, 이상득, 맹형규, 정동채 의원(이상 15일 조문) 등이 다녀갔다.
2002.07.16 I 김기성 기자
  • (edaily리포트)포스코는 정권의 전리품(?)
  • [edaily 김기성기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DJ 정권말기가 다가오자 정치권력과 연루된 의혹사건으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포스코가 걸어온 기업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업부 김기성 기자가 포스코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해 보았습니다. 포스코(옛 포항제철)가 정치권력과 연루된 의혹사건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라 된통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정치권력(청와대)과 포스코 사이의 밀착 및 외압설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고, 포스코는 이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사건은 이희호여사가 3남인 홍걸씨와 유상부 포스코회장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최규선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포스코의 타이거풀스 주식 고가매입에 유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희호여사가 유회장과 홍걸씨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임원을 곧바로 보직해임하는 등 "불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유회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될 예정으로 있는 등 파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사건의 진위야 제대로 밝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문제는 포스코와 정치권력이 연루된 사건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고질병"이라는 데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서슬퍼른 군사정권 시절을 차치하고서라도 포스코는 "문민의 정부"인 YS정권에 이어 "국민의 정부"인 DJ정권에서도 여전히 외풍에 휘들렸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공기업에서 민영화됐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틀어쥔 정치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무늬만" 민영화된 회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외국인의 지분이 60%를 넘는 글로벌화된 포스코가 정권 말기만 되면 정치권력과 연루된 의혹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정치권이 이렇다할 주인이 없는 포스코를 "아무나 빼먹기 좋은 곶감"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포스코를 정권창출의 전리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권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일련의 사건에서 밝혀졌습니다. 멀리갈 필요도 없이 YS정권 이후 포스코와 정치권이 얽힌 의혹사건을 나열해 보면 정치권의 이런 인식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YS정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 개입 의혹이 불거져나왔던 동보스테인레스 지분매각 과정의 특혜의혹을 비롯해 포스코가 자산가치 3600억원에 불과한 삼미특수강 강관·봉강부문을 7194억원에 매입하는데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DJ정권 인수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하와이 콘도부지 등 한보철강이 매입한 국내외 부동산을 포스코가 고가 매입한 경위와 YS 막내 사위인 브루스 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넥스트웨이브 주식 매입도 추궁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DJ정권이 말미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포스코는 "최규선 게이트"라는 망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행과정은 YS정권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YS정권 이후 포스코의 경영진이 실권을 잡은 정권의 입맛대로 물갈이 돼 왔다는 점도 포스코와 정치권력의 밀착구조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포스코의 창업자인 박태준(TJ)고문은 지난 68년 창립 이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포스코를 이끌었습니다.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 때도 외풍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막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포스코는 "TJ왕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TJ는 포스코의 절대적인 인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TJ의 포스코가 정치권력에 본격적으로 휘말린 것은 YS정권 때입니다. 5공 때 정치에 입문한 TJ와 대권주자였던 YS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면서 철옹성 같은 이른바 "TJ 사단"이 포스코 밖으로 한순간에 내몰립니다. "TJ사단" 핵심 4인방의 막내뻘인 유회장이 포철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93년 "TJ맨"으로 찍혀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내쫓겼습니다. 나머지 4인방 멤버인 황경로(전 포스코경영연구소회장), 박득표(포스코건설회장), 이대공(포철교육재단 이사장)씨도 옷을 벗습니다. 포스코 임원중 11명, 계열사에서는 158명 임원중 78명이 해임됐다는 게 그 당시의 살벌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S정권이 포스코의 경영진으로 앉힌 정명식회장-조말수사장 체제도 경영진간의 내분과 제2 이동통신선정과 관련한 외압으로 1년만에 막을 내리고 94년 김만제회장 체제가 들어서 "TJ 지우기"에 본격 나섭니다. 그리고 4년 뒤인 98년. TJ가 자민련총재로 DJ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김만제회장은 임기도 못 채우고 내쫓기고 유회장을 중심으로 한 "TJ사단"이 다시 입성했으니까요. 포스코의 헤게모니가 권력의 향방에 따라 좌우된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포스코와 정치권이 연루된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제철전문가로 "TJ사단" 멤버중 정치색이 가장 덜하다고 평가되는 유회장과 지난 2000년 홍걸씨와의 만남이 이뤄졌을 즈음해 권력실세인 K씨와의 불화설, 내사설, 퇴진설 등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포스코 계열사들이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배경을 비롯해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최규선씨와 홍걸씨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왈 알리드 왕자의 2억달러 벤처자금 국내유입 과정에서 포스텍기술연구소가 지원한 이유,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을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 등 의혹이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엔론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내로라 하는 국내외 대기업들도 정치권력에 휘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이처럼 유독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정권의 향방에 따라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평가와는 달리 포스코가 여전히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이제 포스코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의 근원을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코의 확실한 주인이라도 만들어야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05.09 I 김기성 기자
  • (화제)고(故)정주영 명예회장 "국민장" 격상 움직임
  • [edaily] 고(故)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에는 지난 22일 김영삼, 전두환 전대통령, 이수성, 이홍구, 이영덕 전총리, 이한동 현총리, 김중권 민주당대표,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등이 다녀갔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행렬도 이어졌다. 경제계에선 김각중 전경련회장, 조중훈 한진그룹명예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등을 위시한 경제인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건희 삼성회장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조문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거목의 타계"를 애도하는 각계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고인의 장례를 가족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유족들도 국민장으로 격상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국민장 격상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전경련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장례를 국민장 또는 경제인장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한 상태다. 또 체육계도 국민장을 제의했다. 전경련측은 "경제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불때 정부와 협의해 국민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지난 67년 제정된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무장관이 제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장으로 결정되면 대통령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장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장례 비용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하게 되며 7일장이내로 치르게 된다. 현대차그룹 등 현대가족들은 이같은 법률에 근거, 국민장으로 치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대차의 고위관계자는 "전경련 등 경제인들이 국민장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고 체육계도 같은 입장이라면 국민장에 대한 어느정도의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측에도 이같은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고,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오후 빈소를 찾은 공동여당의 김종필 전총재는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했는데 법률 규정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몽구 회장은 "사회장이나 가족장은 큰 차이가 없어 가족장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국민장으로 해준다면 큰 영광이겠지만 국민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아쉬워했다. 유족들은 만일 정부가 국민장을 결정해준다면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가족장을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국이래 대통령직을 지내지 않은 인물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 47년 6월 안두회에 의해 암살된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국장 및 국민장에 의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이나 최종현 SK회장은 모두 사회장의 일종인 회사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일단 재벌총수에 대해 국민장으로 치른 전례가 없다는 점에 따라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재계인사들은 정경유착, 재벌의 정치참여 등 그가 한국경제에 보여준 부정적인 영향 이상으로 "한강의 기적"을 제일 앞에서 이끌면서 한국경제발전을 선도한 점은 그 누구보다도 큰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만큼,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2001.03.23 I 문주용 기자
  • (현장스케치)"고인의 검소함 이어받아야"-전두환 전대통령
  • [edaily] ○…전두환 전대통령은 22일 정주영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자제분들은 고인의 검소함을 이어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해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 이날 전 전대통령은 오후 4시40분께 고인의 빈소를 찾아 정몽구 회장과 고인의 검소했던 일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하고 "80세가 넘어 돌아가시면 보통 호상이라 하지만 정회장 같은 경제계 원로가 돌아가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애석함을 표시하기도. 전 전대통령은 또 "고인의 건강이 심하게 나빠진 것은 92년 대선출마 탓"이라며 "경제인의 역할은 일자리 많이 주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오후 5시경 최병렬 부총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동하고 빈소에 조문. 이총재는 "고인은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남다른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한 후 "아주 건강하셨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상주인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이총재와 함께 문상한 하순봉 의원이 "재계에서 사회장이나 국민장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묻자 "국민장으로 해주신다면 커다란 영광이겠지만 국민장이 아무나 하는 것이냐"며 "사회장이나 가족장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가족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답변. 이에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도 동생인 박지만씨와 고인의 빈소를 찾아 문상.
2001.03.22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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