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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승찬 ETRI 원장 "TDX·CDMA 맞먹는 성과 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전자교환기(TDX)와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 4~64메가 D램 반도체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해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선보인 세계 최초 기술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선진국,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2025년을 바라보는 현재 일각에서는 ETRI가 그 이후 굵직한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3일 ETRI에서 열린 ‘ETRI 역사관’ 개관식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승찬 원장은 “소소한 성과가 있지만 큰 성과는 생각보다 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정부가 전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것과 달리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도입 영향, 시대적 변화 등의 이유가 있는데 ETRI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성과를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ETRI 역사관 내에 TDX, DRAM, TiCOM, CDMA를 개발한 산증인의 명단이 정리돼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ETRI는 역사관에 반도체부터 통신, 방송미디어, 컴퓨터, ICT융합 등 5대 연구부문 연구성과물을 시대순으로 구분해 전시했다. 그동안 창고에 있던 각종 성과물 68점을 한군데에 모았다. 특이한 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서명문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명문에는 ETRI 원장이 연구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3사(삼성반도체통신, 금성반도체, 현대전자)가 원장 지휘아래 순응하도록 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출연연에 R&D에서 전권을 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기반으로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TDX부터 CDMA기술, 와이브로(WiBro) 기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행정전상망용 주산기(TiCOM) 개발 등을 이뤄냈다.방승찬 ETRI 원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처럼 세계 최초의 역사를 썼던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하면서 굵직한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졌다. 연구과제제도(PBS) 중심으로 과제를 나눠주고 관리기관이 연구비를 분배해주는 시스템도 대형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방승찬 원장은 “PBS 도입 초창기(2000년대 초반)과 지금 상황이 다르고, 연구원에 전권을 줬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라며 “정부가 전적으로 연구원을 밀어줬던 당시와 달리 과제관리기관들이 생겨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고 전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어려움에도 ETRI는 인공지능, 로봇, 양자, 6G 통신 등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과 바이오 등 다른 분야와 융합도 시도할 계획이다. 방 원장은 “소장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굵직한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며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국방, 바이오 등 다른 분야와 접점을 모색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ETRI가 개발한 CDMA.(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ETRI의 ICT 융복합 기술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 '금(金) 욕조' 소문의 진실은…옛 대통령의 비밀별장을 가다[여행]
- 청남대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대청호 전경 (사진=청남대 제공)[청주(충북)=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충북 청주는 여행지 측면에서 볼 때 그리 볼거리가 풍요로운 곳은 아니다. 도시 역사와 규모에 비해 이름만 들어도 여행 욕구를 샘솟게 만드는 ‘전국구’ 관광지가 적은 탓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은 청주를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시켰다. 인기가 예전만 못하거나 방치 공간을 활용하는 ‘발 빠른 재창조 DNA’도 시나브로 축적됐다. 그래서일까. 봄의 한복판에 찾은 청주는 며칠을 머물러도 충분한 ‘꿀잼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베일에 가려졌던 권력자의 비밀스러운 휴식처청남대에 있는 대통령기념관과 양어장 (사진=청남대 제공)근래 청주에서 가장 핫한 곳은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다. 과거 대통령 전용 별장이던 이곳은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던 국가 1급 경호시설이었다. 전체 규모도 국제 규격 축구장 250개를 합친 180만㎡에 이른다. 내부엔 본관과 별관, 대통령기념관, 오각정, 골프장(9홀), 양어장, 하늘정원, 음악분수, 역대 대통령 이름을 딴 14㎞ 길이 산책길 등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대청호 인근에 마련된 청남대 골프장 (사진=청남대 제공)청남대가 대청호 주변에 들어선 결정적 계기는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변 풍경을 칭찬하면서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한 경호실이 건설을 진두지휘하면서 1983년 6월 시작한 공사는 반년 만인 그해 12월 마무리됐다.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실로 엄청난 속도였다. 준공 이후 20년 가까이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쓰이던 청남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3년 4월 18일 국가 1급 경호시설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대중시설로 개방됐다. 재임 중 딱 한 번 이곳을 찾은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으면 개방 안 했을 것”이라는 농담으로 청남대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청남대 본관 건물과 주변 전경 (사진=청남대 제공)지난 한 해에만 72만 명이 찾은 청남대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본관이다.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사적 공간으로 방탄유리부터 도청방지장치까지 철통 보안이 유지됐던 곳이다. 본관에 걸린 벽걸이 시계는 10시에 멈춰 있는데, 청남대를 일반에 개방하기 시작한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를 기념한 것이다. 대통령의 침실이 있는 청남대 본관 로비.1989년부터 36년간 청남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중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팀장이 들려준 비품 하나하나에 깃든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 흥미롭다. “본관 회의실 카펫 가격은 평당 500만원인 수제품입니다. 천장 샹들리에는 오스트리아산인데 같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도면을 아예 폐기했어요. 1층 식당에 있는 의자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앉던 의자에만 팔걸이가 있어요. 대통령 물품은 뭐가 달라도 특별했죠.” 청남대 본관에 있는 대통령 욕실에 있는 욕조. 수도꼭지, 밸브 등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대통령 침실 입구 앞에는 은색 셔터가 설치돼 있다. 벽에 있는 ‘올림·정지·내림’ 3개 버튼의 조절 장치로 안에서 셔터를 내리면 밖에선 절대 열 수 없도록 설계했다. 침실 안으로 들어가자 소문으로만 듣던 욕실과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다. 5공 청문회 당시 “청남대 대통령 목욕탕은 금으로 돼 있다”는 폭로가 나와 구설수에 올랐던 바로 그곳이다. 김 팀장은 “욕조 수도꼭지와 배수구, 밸브 등 일부만 금으로 도금을 했다. 이게 와전돼 전체가 금으로 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라고 말했다. 직접 눈으로 본 욕실과 화장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금 일부가 벗겨져 오히려 낡아 보였다. 대통령 전용 이발소 내 의자와 각종 물품들가장 특이한 기기는 대통령을 위한 전용 이발소에 있다. 온열 기능을 겸한 안마의자다. 의자 전면의 거울을 밀자 접이식 세면대가 튀어 나왔다. 청와대 이발사는 의자를 돌려 대통령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머리를 감겼다. 맞은편 영부인이 쓰던 미용실에는 간이침대와 샴푸의자, 거품식 욕조 등이 놓여 있어 대통령 못지않은 위상을 짐작게 했다. 대통령 가족거실 모습가족 거실에는 커다란 TV가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45인치 크기의 프로젝션 TV가 있었으나 화질이 안 좋아서 문민정부 시절에 지금의 TV로 교체했다고 한다. 영부인이 뜨개질하던 흔들의자,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던 응접탁자 등이 고풍스럽게 자리해 있다. 양어장 옆 ‘메타세콰이어 숲 쉼터’외부에도 둘러볼 만한 곳이 많다. 양어장 옆 ‘메타세콰이어 숲 쉼터’에는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1백여 그루가 병사들이 사열하듯 줄지어 솟아 있다. 나무 사이사이에 나무 데크와 의자를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도 쓰인다. 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 내에 있는 식기류. 모두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으로 청와대 봉황 마크가 새겨져 있다.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은 역대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쓰던 식기류와 침구류, 서적, 레저용품 등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던 자전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1회용 면도기 등 소박한 물품도 이곳에서 볼 수 있다.대통령기념관 청남대관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물품최근 청남대에선 봄 축제인 ‘영춘제’ 준비가 한창이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한복패션쇼, 아트쇼, 색소폰연주 등 각종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으로 상춘객을 맞이한다.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연초공장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시대의 객사였던 ‘문산관’청남대 인근으로는 함께 둘러보면 좋은 곳이 여럿 있다. 청남대에서 북쪽으로 13㎞ 떨어진 문의문화재단지는 ‘청주판 민속촌’으로도 불리는 곳이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가옥과 옛 비석 등을 옮겨와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이곳에서 볼거리는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시대 객사로 쓰이던 ‘문산관’과 양반 가옥을 복원한 고택, 주막, 민가, 성황당, 장승, 고인돌 등이다. 실제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대장간도 있는데 칼, 낫 등 제품을 판매한다.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대장간 작업실‘문화제조창’은 옛것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잘 녹아든 장소 중 하나다. 1946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를 생산하던 연초제조창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담배 산업이 위축되면서 경영난으로 가동을 멈춘 후 10년간 방치됐던 공간을 청주시가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예전에 연초제조창에서 사용한 굴뚝 앞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문화제조창이 있고, 뒤로는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창고가 있다. 담배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제조창’ 전경문화제조창 안에는 상업시설, 예술전시공간,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옛 건물을 잘 살린 덕분에 오래된 기둥과 벽, 굴뚝이 다수 남아 있는데 직접 보면 예전에 담배공장이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세련된 분위기다.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뱃잎 보관창고로 쓰이던 동부창고는 외부에 문신처럼 새긴 그래피티가 ‘힙한 분위기’를 짙게 풍기면서 SNS 사진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문화제조창 본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이어져 있어서 예술 세계까지 아우른다.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창고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옆에 경사진 형태로 지은 여행자센터는 방문객들의 쉼터이자 여행정보를 얻는 공간이다.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주시티투어’를 이용하면 청주여행이 더욱 편리해진다. 전용 버스를 타고 청남대 코스(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요금은 1인 2000원.청주 여행자센터 내부
-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딱 삼 세 번 만이었다. 진외증조부인 유진 벨 선교사부터 4대째 우리나라 의료·교육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22대 총선에 등판한다.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례 제안을 받은 후) 병원과 학교 어른에게 전화해 여쭤보니 ‘학교는 언제든 다시 도울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번’이라고 했다”며 “며칠 밤을 집사람과 토론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백범 김구 선생 주치의이자 3·1 운동을 지원했던 윌리엄 린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5·18) 광주항쟁에서 통역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아 외신에 그 진상을 알렸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해 두 달 남짓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지금도 솔직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인 위원장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우파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 ‘위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좌파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양쪽에서 욕하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다”고 애써 웃었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명확하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쳐나가고 있고, 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당이다. 그동안 혁신을 통해 많이 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식사를 서너 번했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이즘’(-ism·주의)을 버렸다고 인 위원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199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전두환에게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보복은 못 쓰는 것이여,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를 보라’고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당’이다. 법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목소리가 크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가 전 정권이 잘못하면 후 정권이 그 문제를 다 치워야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경기 나쁜 것은 100% 이 정권의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집값을 봐라. 통계는 위조, 가짜(fake)였고 틀린(false)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정치에 기분 나쁜 사람이 ‘에이 다 싫어’ 하는 유혹이 있다. 제3의 길을 찾을 순 있는데 심각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냉정해질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총선) 전략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나라는 대통령에게 각각 맡긴다. 그분이 리더다. 이조(이재명·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3년 못 끝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가 1년 만에 재산 41억원 늘었다는 기사를 가리키며) 밑천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 전략은.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경험으론 진보 쪽이 많고 사상은 철저히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는 건전한 보수, 세련된 보수다. -국민의미래 목표 의석은 몇 석인가. △욕심 같아선 40석 이상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혁신위원회 때 이소희 (세종시)의원 도움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의 비례 순번인) 19번까진 적어도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한다. 뽑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미래에) 와서 보니 좋은 사람이 많다. 평범하면서 전문가가 많고 대부분 젊다. 국회에서 국민을 반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그것이 키(key)다.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싶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람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맛보게끔 해야 건전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말했듯 ‘헝그리 정신’, 미국도 이민자가 살렸다. 이민자가 제 나라에서 제도상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기회 주어지니 자기도 부자 되고 나라도 발전시켰다. 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들어오면 한 판 붙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50년 전 유엔(UN) 국가가 와서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10대 강국이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민정책처럼 노동 허가 제도도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바꾸고 싶다. -어떤 포용의 정치를 지향하나. △꼴통 우파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 팁 오닐 하원 의장은 투닥거리면서도 신사적으로 지냈다. 불러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뭘 양보할 거야’ 백악관에서 조율하고 각자 당을 설득하면 법이 통과됐다. 그런 정치를 원한다. 정쟁과 극단 (대립) 그만하자고. 민주당도 김대중이즘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3월27일) 서울 송파를 다녔는데 민주당이 있기에 일부러 한 분 한 분 인사했다. 국회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참이다. 아무리 내 얼굴에 아주 심한 욕을 해도 포용의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없고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해 스위스처럼 돼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자처하나. △실수하지만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전두환 손자 "꾸준히 마약 치료"…檢,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전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10대 재벌가 산소 위 관 하나 더”…‘파묘’ 속 첩장, 실제 있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영화 ‘파묘’에서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장의사 고영근의 모티프가 된 장의사 유재철 씨가 실제 첩장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사진=영화 ‘파묘’ 스틸컷)유 씨는 지난 5일 스브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파묘’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며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영화 속에서 화제가 첩장 사례를 목격한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유 씨는 영화 속에서 파묘 전 가족들이 ‘파묘요’고 외치며 무덤을 내리치는 이유에 대해 “놀라지 마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삽으로 ‘파묘요, 파묘요, 파묘요’ 하면서 3번을 파고, 가족들이 동서남북으로 한 삽씩 떠서 떼어놓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묘 후 동전을 땅에 던지는 것은 “묘지를 여태 잘 썼다는 의미”라며 “일종의 사용료”라고 전했다. 유 씨는 “묘지를 여태 잘 썼다는 의미에서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진다”며 “장 감독이 실제 파묘 현장에 왔을 때 제가 10원짜리 동전 3개를 던지는 걸 보셨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에선 100원짜리를 던지더라. 10원짜리가 흙색이랑 비슷해서 표시가 안 나서 던졌다더라”고 했다.유 씨는 영화 속 극적인 반전 요소였던 ‘첩장’(한 묫자리에 관이 중첩으로 묻혀 있는 것)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씨는 “통상 양반집이나 일이 잘 풀려 큰돈을 번 집 묫자리 옆에 간혹 첩장한다”며 “한 3년 전쯤 10대 재벌집 의뢰를 받고 집안의 할머니 산소를 팠는데, 3~4m 파자 옆 흙이 쓰러지면서 다른 관이 딱 나오더라. 누군가 명당 기운을 받으려고 할머니 관 인근에 묻은 것”이라고 했다.유 씨는 염을 마친 뒤 영화 속 인물들처럼 ‘묫바람’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 감고 자려고 하면 누군가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꽤 선명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며칠간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아는 스님을 찾아갔다고.이에 스님은 유 씨에 “야 인마, 염장이가 뭐 하는 거야. 네가 집착하니까 영이 못 떠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유 씨는 “아저씨 덕분에 전체 과정을 다 배우게 됐다. 좋은 데 가시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계속 고인을 생각한 탓에 고인이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고 전했다.그는 “그 다음부터는 염할 때 그 순간만 열심히 살고 염 끝나고 나오면서 잊어버린다”며 “그러니까 몇 천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유 씨는 30년간 장의사를 한 업계 베테랑이다. 그동안 유명 스님 및 재벌가 등 인사들이 그의 손을 거친 가운데 최규하,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도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음 장의사 일을 시작할 때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점차 고인을 모신 뒤 유족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이들을 보내며 유 씨가 얻은 깨달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저도 어느 한순간에는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오늘이 제일 소중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고 싶고 그렇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 함성득 “조국 사태 없었다면 文정권 재창출도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대통령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5일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현 윤석열 정부가 아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 전 대통령이 갈등이 촉발,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함 원장이 이달 출간한 ‘위기의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지난 2019년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배경이 설명돼 있다. 함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출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고 봤다. 그는 본인 저서에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애정이 있고 도리를 생각해 온 윤석열의 검찰과 대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련 저서에는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일화도 공개돼 있다. 2019년 9월 6일 당시 윤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 조국 수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 논의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독대를 통해 ‘조국 수사’를 용인했다고 책에서는 기술돼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친문계 핵심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임명을 건의해 결국 9월 9일 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게 함 교수의 주장이다. 함 교수는 1997년 고려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학’ 강좌를 개설했다. 국내에서 정치와 대통령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명성을 쌓아 왔다.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관찰한 경험을 축적해 연구 중이다.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겸 정치법학과 교수,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