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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11월2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조선: 南육참총장 전격 辭表..노대통령 반려,"남총장은 훌륭한 지휘자" 사의
-경향: 南육참총장 전격사의
-동아: 남재준 육참총장 전격 사의..NSC일단 반려..남총장 수용여부 불투명
-한국: 남재준 육참총장 사의..인사비리수사관련..노대통령 반려
-한겨레: 청와대 육참총장 사표 반려..노대통령 "군발전 공헌"
-매경: 車·조선 철강확보 전쟁
-서경: 세제정책 `표류`..3주택 중과세 등 黨·政·靑 충돌
-한경: 줄기세포 치료시대 열렸다.
◇주요기사
-韓美 쌀협상도 타결 실패(전조간)
-한국 `핵실험` 안보리 안갈듯(전조간)
-한국, 조선분쟁 EU에 승소..WTO "보조금 주장 근거없다"(전조간)
-환율 `1차 방어선` 1060원 붕괴( 전조간)
-대입정시 22만여명..평균 2.2대 1, 작년보다 3만여명 줄어(전조간)
-신세계 사상 최저 회사채 발행..3년만기 수익률 3.43%(경제지)
-금감원, 펀드운용 실태 집중 점검(한경)
-금감원, 저축은행 자산운용 실태점검(서경)
-韓銀도 적자났다..환율급락 막느라, 10년만에 사상최대(경향)
-채권금리 계속 하락..국민연금 재정 `비상`(한겨레)
-한미일 "북 경수로 1년 더 동결"..니혼게이자이(한국)
-일본도 對北 인권법 추진..야당 연내 초안마련, 집권당도 동조(경향)
-노대통령, 3부요인-4당대표 회동(동아)
-민노당 화났다..전공노·사무실수색 항의,행자장관 파면안(한겨레)
-안영근 당직 사퇴.."장성진급비리 국조"발언 관련(한겨레)
-세무조사때 통신자료 요구권, 與 법 개정안 국회제출(경향)
-"행정수도 대책 백지상태서 검토" 姜건교 밝혀..정부 후속안 늦어질 듯(조선)
-姜건교, 내년 공인중개사시험 2회 검토(경향)
-종부세 "국세심판 청구"대란 우려..대상자들 반발 커(한국)
-우크라이나 내전 긴장고조(전조간)
-파월, 최후에 더욱 빛났다..팔 총선등 중동문제 타협안 마련 성과커(동아)
-日 10년 장기불황 `원흉`..은행부실債 해결 눈앞(한국)
-"삼성 443억원 증여세 내야"..서울행정법원 판결(동아 한국 등)
-코오롱 임원 34명 무더기 퇴진(전조간)
-"까르푸 내년 2020억 한국투자"(한국)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공정위 불법경품·무가지 관여 지국진술 확보(한겨레)
-"미국감축후 자주국방예산 2015년까지 총 319조 필요"(조선)
-`용사마` 효과 1조(한경)
-3년 연속 대리시험 봤다..안부총리 "대책마련"담화(한국 등)
-유영철 정신질환없다..정신감정 보고서, "인격장애일 뿐"(한국)
- (edaily 리포트)“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야”
-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 브랜드는 `카리스마`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멀게는 금감위원장 시절, 가깝게는 올해 4.15 총선전에도 입증됐지요. 그 브랜드는 코드와 사람가리기로 유명한 현 정부내에서도 명성이 높습니다. 경제부 박동석 기자는 이부총리의 위풍당당 브랜드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참여정부가 한창 조각에 바쁠 때인 지난해 초로 가볼까요. 당시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총리는 그 때 물을 먹었지요. 이유는 달리 없었습니다.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올해 2월에는 이 부총리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할 정도였다는군요. 4.15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경제의 해결사 역을 맡아줄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 때 시장의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돌아온 개혁의 전도사’ ‘시장 경제의 마지막 파수꾼’ 정말 화려한 수식어를 줄줄이 달고 다녔습니다. 그 명성에 맞게 이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신용불량자, LG카드사태로 어지러운 금융시장을 간단하게 잠재웠지요.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철없는 어린애들 놀이터가 아니다”
그의 취임 일성입니다. 금융시장은 그의 카리스마에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업들도 기업부민(起業富民)을 외치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이 부총리의 카리스마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총리가 요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카리스마는 커녕 줏대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립니다. 줏대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주관과 정체성, 리더십이겠지요. 더더욱이 한국경제호를 이끌어가는 선장을 자부한 이 부총리에게 리더십은 배가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랄 수 있겠습니다.
12일 정부과천청사 1동 통합브리핑룸에서 있었던 이 부총리의 정례브리핑은 결코 원하지 않지만, 흔들리는 그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변명이 많더군요. 그는 경제가, 특히 서민경제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 같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쪽에서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하고 뉴딜도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세금을 더 늘리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요.
이 부총리는 “경제는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난감해 하더군요. 헌재 리(Lee)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대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 변명은 정부가 연기금을 당겨서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는 방식은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투자할 지, 안 할 지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라고도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연기금도 부총리 산하가 아닌가요.
이부총리도 정례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스스로 이 점을 시인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방위로 내수 진작을 하려한다며 연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써야 한다고 애써 강조하더군요. 결국 이부총리는 뉴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연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연막을 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연기금 동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총리의 카리스마에 걸맞지 않는 말은 또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서울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조세 저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역시 모순입니다. 혹은 변명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3만1891가구에 달하지만 강남구 64개단지 1만7253가구등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가 정부가 내세우는 과세형평성보다는 강남 때리기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총리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경제 선장으로서의 이 부총리가 스타일을 많이 구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업과 시장은 당당한 부총리를 원합니다. 혹, 이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해 구차해보이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아니겠지요.
- (홍정민의 `부자는 돼지꿈만 꾼다`)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 [edaily 홍정민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침에 부동산 부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산증식을 위해, 혹은 상속용으로 주택을 서너채쯤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보유세가 중과된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 대책 발표 후 각 시중은행 PB센터에는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성되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정책이 최소한 부자들의 부동산 심리를 기선제압하는데는 성공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불린 자산인데, 싸게 내놓기는 꺼림직합니다. 또 리디노미네이션 우려, 자산 운용처 부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을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세 수단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즘 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증여`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 보유주택 합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 혹은 자녀에 대한 증여를 통해 소유를 분리시키는 게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증여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세대분리가 되려면 자녀가 30세 이상 기혼에 소득도 있어야 한다니, 자녀를 빨리 가져 이미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면 토지를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중은행 PB는 "증여를 할 경우 보유세는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양도세 문제가 남게 된다"면서 "세대분리 조건만 해결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일부는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주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을 `관리`할 뿐이지 투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가능하면 매각하거나 상가, 오피스 등 수익성 부동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과세되지만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40억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부자들은 실제로 지난해 초부터 주택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은행 PB센터는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자산 가운데 주택 투자 비중이 5% 미만에 불과하다고 전합니다. 이미 주택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이 PB센터에서도 지난해 중반부터 주택은 매각하라고 조언했다고 하는군요.
일반 개인들이 지난해말까지도 주택 투자에 몰렸던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선견지명`이라고 해야할 지, `빈부간 정보격차(?)`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자들은 정보 취득 능력이나 노력, 성실성에 있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특출나다는 점입니다.
한 시중은행 PB는 "부자가 되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부자들의 자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집을 내놓은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 원매자들이 집을 구경하러 오기 전에 연락을 달라고 부탁한다고 합니다. 집안 식구들을 모두 내보내기 위해서죠.
보통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주말에 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딸린 식구를 최소 3명으로 쳐도 중개인, 원매자, 집주인 등을 포함해 6명을 넘게 되고 이 경우 집에 40평 정도라도 매우 비좁아 보인다는 겁니다.
평소엔 두지 않던 꽃이나 화분도 옮겨다 놓아 분위기도 한층 밝게 바꾼다고 하네요. 집 보러 왔다는 말에 식구들이 떼로 모여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던 분들, 반성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정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며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환율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간담회가 있었다. 가용토지 공급원활화방안을 확정짓고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방안은 건교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은 브리핑이 끝난후 관계국장들이 설명하게 될거다.
(고용·경기동향)
먼저 10월중 고용동향과 경기관련해 10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5만명이 증가해 9월에 이어 급격한 고용둔화에서 다소 회복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42만4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당시 급속하게 감고한 이후 99년과 2000년 증가했고 2001년이후 2003년까지 줄었는데 올 10월까지 10만명이 증가했다. 컴퓨터나 정보처리 등 사업서비스업도 16만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제조업과 관련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다만 건설업은 경기자체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 고용이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올해 전체 취업자는 40만명 수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환위기이후 평균 50만명이상씩 증가하던 취업자가 작년 3만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이 못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건설 등 서민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여전히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현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기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추석이 있었던 9월부터 국내소비와 내수경기 회복속도가 어느정도 빨라지지 않겠냐고 예측했고, 기대했지만 고유가가 지속됐고 기타 비경제적 요인들이 겹쳐서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선 이런 것을 반영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아마 5%대 이하로 내려갈거 같다. 이달 말쯤에나 공식집계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4%대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3분기 이후 4분기에 수출생산, 고용이 비교적 활황을 보였던 것을 비교할때 올해 4분기에도 성장률이 5%대가 안될거 같다. 연간으로 봐서는 5% 수준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내수 회복속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못하고 수출이나 생산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거 같다.
지난번에 마련한 추경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을 조기집행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내수는 늦으나마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이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투자계획)
아울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몇 가지 말하겠다. 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느냐는 논의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건설경기 부분에 선행지표 움직임을 볼때 올해 들어와서 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이후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5%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재정을 조기집행통해 어느정도 내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시차를 봤을때 올해 건설수주의 감소가 내년 2분기이후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적·연계적 투자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년 5%성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30만에서 40만명 이상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되는 점과 작년에 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올해 잘해야 40만개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내년에도 최소 5% 성장은 되야 하고 4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체감경기가 아주 나쁘리라 본다.
특히 건설은 자체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파급효과가 커서 음식점 등 서민경제에 직결된 부분이 있어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한거다. 이전에 말한대로 현 상황에서 보면 보완적·연계적 대책이다. 일부에서 뉴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건 너무 앞서나가서 표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부에선 일시적 미봉책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정책이냐는 비판도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로 가야만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가 가능하다.
구조적 전환노력과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경기상황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2주일이 걸리고 안가면 보름이 걸린다고 한다. 다만 체력이 약할때 해열제라든지 기침약같은 대증요법마저 쓰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이것이 악화되고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어려움과 페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내부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현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구조적 내지 전환기적 어려움에 있고 불경기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다. 주로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겨냥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민간투자)
연기금의 민간투자 활용을 비난하는데 이것은 정부주도의 톱다운(Top-down)에서 벗어나 바텀업(Bottom-up)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이나 혁신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 민간주도로 바텀업 방식으로 개발할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건설투자나 공공투자를 할 바에는 이런 민간주도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투자방식은 현금투자방식이다. 교실을 짓기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민간으로 짓게하고 정부는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임대료는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전에 획일적인 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투자방식으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할거다.
연기금뿐 아니라 민간자본 , 공기업, 외국자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우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교도소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현실이다. 영국을 예로들면 교육시설의 46%, 군 주거시설의 32%를 민간이 건설해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관광문화체육시설에 30%, 교육 22%, 복지 13% 등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방식을 민간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공과 건설투자를 늘려보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 투자처를 효율화하도록 하는거다. 정부가 연기금 땡겨서 투자하겠다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연기금의 경우 주로 국채에 투자, 국채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 반면 교원공제 등은 민간사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군인공제도 그렇다. 수익성이 국채금리보다 높고 안정성도 보장돼 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연기금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정부가 연기금을 보고 이래라저래라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우리 금융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저축이 민간투자로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 연기금도 그중 하나다. 연기금이 신규로 늘어나는 40조 가까운 돈이 제대로 투자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가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활용, 국민경제에 확대생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지 판단은 연기금이 한다. 우려하지 말아달라.
현금방식보다 임대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산운영 탄력성외에 비용측면 고려도 해야한다. 지하철 건설단가 상승률보면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 정도 늘었다. 국채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투자계획을 임차료방식으로 지불한다면 가능하다. 자금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수도 있다. 교실이나 기숙사 등 언젠가 해야 될 투자가 재원이 없어 미뤄진다고 할때 민자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싼 값에 할 수 있다.
정부주도 방식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경직적 예산운영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종합투자계획을 만들려고 한다.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투자규모가 결정된 바 없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할때쯤 윤곽이 나타날거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언젠가 해야되지만 재원 제약때문에 하지 못하는 산업을 골라서 할거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나 임대주택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청소년 일자리를 늘려주는 문제, 교육시설, 대부장학사업 확대 등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꼭 해야되는 사업들을 골라서 민간 참여와 외국자본 참여를 확대시켜 추진할려고 한다.
종합투자계획 윤곽이 나오기도 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한경우 지금까지 경기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단기적으로 계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이나마 끌고 오고 있는 것은 정책적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유세제 개편)
보유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발표했다. 자세한 말은 안하겠지만 첫째 종부세의 초점을 맞춰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도입의 중요한 점은 보유세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지난 8월달에 10월중까지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화, 투명화,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점에서 보유세제도 추진됐다.
지금까지 재산세나 토지세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했다. 그 과정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서 불형평성문제는 더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재산세와 부동산제도를 놔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종부세를 도입해봤자 정부가 당초 추구하려고 했던 과세물건간의 형평성과 지자체간의 균형이라는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보유세를 과거 과표산정방식을 벗어나서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서 과거와 같은 복잡한 누진단계를 축소시켜 과세하자는 것이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중요한 의의다.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경제적 가치가 강남의 집이 다른 곳 집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다.
종부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 아파트들은 재산세 최고세율인 7% 누진세율 구간에서 재산세가 매겨졌다. 강남의 과표가 높았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의하면 4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7%의 최고 누진세율을 적용된다. 내년에도 그거는 그대로 갈거다. 만일 내년에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커졌을거다. 그걸 전제로 하고 개정을 비교하면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문일답)
-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가 전망을 낼때는 한가지 가격지수만을 전제로 전망하거나 추계하지 않는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전망할때 환율폭을 어느정도까지 잡느냐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현재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내년 경기를 걱정하기 앞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자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새롭게 있지 않다. 기왕에 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느정도 경제를 활발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주저앉는 것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난 추경에서 통과해준 예산에 따라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거다. 내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매년 보면 예산 특성상 1월과 2월에 공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 특성상 일자리 창출예산은 1~3월달에 늘어난다. 그런걸 감안해 미리 준비해서 예산 국회확정후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정부가 정책조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정책들중 소득세나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잘 안맞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는 내년도에 10% 정도 증가한다. 그것은 과거에 재산세가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뒀을 경우 내년에 종합토지세의 경우만 한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돼 있었다. 그런데 종토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가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로 10% 증가한다. 이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로서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경제는 경제적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거다.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거만 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를 전체로 보고 그런걸 감안하고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건설경기 침체가 정부의 10.29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부동대책이 정책적목적이 아닌 정치적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까. 주택행정정책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칠 것은 고쳐나간다. 부동산투기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
주택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건교부가 발표한다.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수요를 건전하게 하는 정책을 병행할 거다.
-추진중인 기업도시 등 논의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만큼 투자유인책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감하게 정책리더십을 발휘해서 투자기회를 늘려줄 필요성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달라. 당과 관계부처와좀 더 대화를 해나갈거다. 지금은 하나의 논의과정이다. 여러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당과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거다.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
▲EITC가 미국식 제도도 있고 영국식 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고 우리의 세정현실을 감안해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가를 내년 6월까지 검토하겠다. 그 결론은 그때가서 도출하겠다. 시행시기도 검토하겠다.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다같이 인정하고 있어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가지만 말하면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체제하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 차차상위계층이다. 기술격차로 인한 어려움, 구조조정 대상 등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고 개방경쟁적인 체제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노력에 상응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중 검토를 끝내겠다.
-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있는 경향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나도 그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성향인지, 우리 상황에서 특수한 반응인지에 분석이 정확치 않다. 그것을 연구소와 통계청에 분석을 부탁해놓고 있다. 경향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어디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일종의 흘러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가능하면 고소득층 소비를 많이하는 분위기만들도록 머리를 짜고 있다. 별로 신통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
- 종합부동산세 순항할까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1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산층 거주자들의 재산세도 평균 10%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개편했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중대한 관심사다.
◇세부담 형평성 개선
종부세에는 ‘부유세’ 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분배정책을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이른 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그 돈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누진세율로 무겁게 매겨지는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세’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세제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기본 목표는 기형적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현행 세율체계를 그냥 내버려두면 과표현실화 때문에 종토세가 내년에 25%나 늘어나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보유세를 확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래세가 많고 보유세가 적은 것을 한 번에 정상화 시킬 수는 없다”며 “이번 개편안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 세금도 거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해 놓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값으로 따지면 싼 아파트 세부담이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는 불공평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인 대전시 7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79만원인 데 반해 기준시가가 3억6000만원으로 4000만원이나 더 비싼 서울 강남 26평 아파트의 세금이 17만원에 불과한 기형적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는 토지나 집에 대한 보유세가 시가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종토세가 대폭 늘어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 수 세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납
특히 집부자 땅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3%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강남 지역 아파트나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등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보유세는 올해 세금보다 50%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일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6억원인 강남지역 73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306만원의 세금이 나왔으나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과 9월에 375만원의 재산세(지방세)를 나눠내고 12월15일에는 국세(종부세)로 175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
올해보다 세금이 80% 늘어나는 셈. 그러나 전년대비 50%로 정해진 상한에 따라 올해의 50%선인 153만원을 낸다.
기준시가가 11억1000만원인 잠실 52평 아파트의 경우는 세부담이 올해 126만원에서 302만원으로 무려 140%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한 50%가 적용돼 189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렇게 종부세를 내야할 과세 대상자가 주택분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빌딩, 상가, 사무실등의 부속토지 8000명등 약 6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지방세와 국세(종부세)로 이원화 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도 조정됐다.
일반 주택보유자들의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각각 7월과 10월에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합)재산세를 7월말에 절반, 10월말에 절반씩을 내면된다.
또 상가, 사무실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완납해야 하고 나대지등 개인소유의 땅과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말에 전부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소유자 기준이며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졌거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이상인 빈 땅을 가진 토지 소유주들은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토지소유자가 자진신고해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다. 종토세로 내년에 거두어들일 세금은 약 6000억~7000억원수준이다.
◇보완 과제 `산적`..조세저항 부담도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대신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할 때 내야 하는 거래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붙는 교육세등을 합쳐 총 5.8%수준인 거래세를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법으로 1.2%포인트 낮춘 4.6%로 매길 계획이다. 등록세 인하시기는 등기일 기준이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은 누진과세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현행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정하되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임대기간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저항과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수면 밑으로 수그러들 지는 미지수다.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명분론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두자릿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핵심 쟁점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상한선이 쳐지긴 했으나 어차피 5년정도 후면 세부담이 현재에 비해 5배로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8억원짜리(기준시가 기준) 주택과 5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를 둘 다 갖고 있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것도 부담이다.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등 위헌 논란 역시 피해 갈 수 없다.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종부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미실현 이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종토세와 재산세를 물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논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 목적과는 상관없이 노후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나 남들에게 세를 주고 살아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등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당 세금에 대한 청구를 심판하고 있는 국세심판원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한꺼번에 수천건의 청구가 밀려들 것을 우려해 직원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재분배의 주요 수단으로 종부세가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종부세 정착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로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