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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텔레콤, 자판기/교통수단 등 무선결제서비스
- LG텔레콤은 019PCS를 이용해 동전없이 자판기 물건을 구매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데이터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LG텔레콤의 019 무선데이터결제서비스는 019PCS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자신의 019PCS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자판기의 물건 구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및 기타 전자상거래 등 유료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019 무선데이타결제서비스는 매 거래시마다 019 PCS를 통해 서로다른 인증번호를 단문서비스(SMS)로 이용자에게 통보, 타인 등 불법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서비스는 그동안 유료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 등을 PCS번호와 SMS를 통해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
LG텔레콤은 다날, 인포서브, 모빌리안, 엠차지 등과 제휴 현재 500여개의 유료사이트에서 무선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500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019PCS를 통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019무선결제자판기"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판기의 상품표시등 버튼만 선택하면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자판기에서 구입한 상품가격과 인터넷이용료는 한 달 뒤 PCS통화요금과 통합 청구된다.
한편, LG텔레콤은 지난 5월부터 019 PCS를 통해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ez-pas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I-plus와 I-book 모델에 한해 교통칩을 내장하고 있으며, 교통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PCS폰을 소유한 고객은 가까운 지점에서 교통칩을 구입해 부착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전노조,24일부터 파업 "결의"..분할매각 반대 (상보)
- 한국전력노동조합이 17일 전체조합원 2만3767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및 분할매각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87.6%의 투표율과 89.2%의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다.
한전노조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전력의 분할매각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한전 노조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한전 분할 매각정책은 적정투자보수율 보장, 연대보증 채무해결비용, 디폴트 해결비용, 한계비용정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1조여원에 달하는 구조개편 추진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전의 해외매각을 통해 막대한 국부유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노조는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의 즉각적 폐기 ▲각계 전문가,종사자와 정부가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재추진할 것 ▲공기업 비효율의 근본적 원인인 낙하산 인사와 관치경영을 철폐하고 공기업의 자율경영 보장 ▲소비자단체, 정부, 종사자대표로 구성된 공기업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경영구조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정보통신노조,금융산업노조, 택시노련,체신노조 등 3467개 노동단체와 102만 6186명의 노조원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다음달 8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관장하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12일에서 15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이고 전체조합원 5341명중 74.6%의 투표율에 72.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며, 한국노총이 선언한 다음달 8일 총파업투쟁일정에 맞춰 이날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 대통령·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발언록(전문-2)
- 다음은 김대통령과 역대 경제팀장 오찬중 대화.
▲남덕우 전 부총리 : (건배제의) 초청에 감사드린다. 대통령님과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건배하자.
▲조 순 전 부총리 : 우리 경제는 경기지표로 본다면 예상외로 좋다.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 그 방향과 진행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 지금까지 한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혁의 방향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 목표와 정향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닭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고 했다든가 명분에 너무 얽매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준비가 부족해서 실망감을 주는 것도 있다.
따라서 부실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욕을 해서는 안되고 소기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 이승윤 전 부총리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만 국민에게 선택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다. 훨씬 더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고 은행통합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최각규 전 부총리 : 바로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거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 또 서민들이 느끼는 격차가 문제다. 경제위기론도 경제지표가 좋지만 시민,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 때문인 것이다. 재경부의 정책은 거시경제 중심으로 가되 과거 산업정책과는 달리 분야별, 부분별, 지역별 각론으로 들어가서 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국제신용질서 안정이 필요하다.
금융이 부실하면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준다. 점차 국민이 자기 책임아래 시장력으로 금융 자체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 금융관행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금융관행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은행에 더 책임을 맡기는 식으로 가야 한다. 실제로 퇴출기업이 20개 정도 된다는데 모든 기업이 부도날 것처럼 위기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도 장기신용은행과 무슨 은행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자체가 부도되도록 했다.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된다.
예금보장제와 관련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 10억, 15억 이런 예금까지 보장해서는 안된다. 시기도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믿고 맡길 은행이 흔들리는데 그런 은행에 돈을 맡기겠는가? 서민생활과 관련해 전기와 지하철, 버스요금 운영이 적자라면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서민생활에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웅배 전 부총리 :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최대 과제가 부실기업정리와 시장안정이다. 퇴출시킬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살릴 기업은 경영진에게 계약을 해서 약속을 받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아가려면 채권단과 경영진, 노조 3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영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일례를 들면 흑자가 날 때까지 임금인상을 안 한다든가 쟁의를 안 한다는 등의 약속이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약속을 채권단에게도 받고, 채권단도 자산정리를 하면서 탕감해줄 것은 탕감해 주는 식으로 채권단, 경영진, 노조가 3박자가 되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적자나는 기업에서 인건비와 노사문제로 분열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노사간에 협력해서 기업을 살리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우와 한보 문제가 있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7조는 큰 액수지만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성사 안 된 것 갖고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려 채권단이 채무조정 같은 것을 해줘서 그렇게 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상태에서 노조운동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실마리를 풀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기아도 흑자로 전환했다.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채권단이 채무조정을 해줬고 노조의 협조 등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사를 외국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점검해서 사실대로 드러내고 매각정리해 나간다면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제수지 적자시대에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지금은 흑자시대다. 그래서 외환위기로 다시 가지는 않는다. 내년에 외환자유화를 본격 실시하게 되는데 외환자유화 전에 적절한 외화유출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재형 전 부총리 : 이헌재장관이 7월에 바뀌었는데 이미 교체설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진념 경제팀이 2개월밖에 안됐는데 흔드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대로 전하겠다. 50조 공적자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남북경협에 한국정부가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또 2차 구조조정이 심각한 현실인데 현실로 인식하고 고난의 길을 정부가 택한 것은 긍정평가하나 과연 집행이 될 수 있겠는지, IMF위기 때는 그 위기감 속에서 IMF의 협상조건에 따라 정책을 집행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감내하고 실업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 한다.
제가 실명제를 집행했었지만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면 혼란이 올 것이다. 돈이 크게 움직이는 복잡한 혼란이 올 것이다.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과 그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줄이는 것 양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만제 전 부총리 :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느냐는 것이 최근에 핵심적인 의문이다. 거시경제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환율, 통화량, 물가가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99년, 2000년 상당히 성공했다.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체감경기가 다른 것은 연간 소비수준이 이제 겨우 97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98년에 줄었던 것이 회복중에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라든가 투자도 늘어서 IMF 전으로 회복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분야인데 건설분야는 주택경기가 반토막이 되고 그래서 부실기업들이 건설업에 많다. 99년 흑자가 늘었는데 우리가 또 해외진출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흑자를 많이 냈어도 상당 부분 외국에 이전한 것이다.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의 주요 요인은 세계경제이다.
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 원유가가 높아졌지만 이 문제도 낙관적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30달러를 넘어섰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가에 1-2%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거시지표가 훨씬 중요하다. 거시지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큰 탈없이 우리 경제는 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 건설업이 어려운데 건설업을 걱정하나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내수가 줄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 외국환 순환표도 판이한 몇가지 통계수치를 제시해 보면 주식발행이 99년의 3배가 늘었고, 회사채가 4배로 늘었고, 수익증권이 6-7배, 은행대출이 약 22조 줄었다. 간접금융이 없어지고 직접금융이 늘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국은행이 아주 잘 했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33% 늘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0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을 해소해도 자금경색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꼭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거시지표를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금융기관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클린뱅크를 한다는데 그럴 필요없이 놔두는 것이 좋다. 지금 주지 말고 은행들이 기업이나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손실이 얼마나 났다고 하면 그때 주는 것이 BIS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자산을 바로 매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금융사도 마찬가지이다. 망하면 그냥 팔아서 없애야 한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은행을 절대 깨끗이 해 두면 또 문제가 된다. 자구노력과 다른 많은노력을 해야 하고 단시간에 불가능하며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신협이 늦게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은행 몇 개 없어지면 다른 은행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대우도 따로 분할매각하는 것이 좋다. 자산으로 파는 것이 좋다. 몇 개만 하면 달라진다.
▲정재석 전 부총리 : 오늘 모임이 퇴임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이렇게 나라경제 걱정하는데 불러줘서 고맙다. 위기냐 위기 전단계 상황이냐 이야기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하는 개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하지만 위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배들부터 제가 일할 때까지 다른 건 좋아도 물가를 못 잡아서 어려웠는데 50년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균형 있었던 때가 없었다. 5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는가? 항상 어려웠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는가? 타개하고 갈 일은 타개하고 넘어갈 일이다. 위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지구상에 200여개의 국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경제지수를 보면 이런 균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을 제외하면 없을 것이다. 중국도 지금 물가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60-70년대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없다. 2-3주 전에 일본 게이오대의 총장을 만났는데 "일본경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부러웠는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온통 망할 것같이 난리라고들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더라.
국민을 설득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하자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경제가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경제팀이 일을 하는데 장관들이 소신으로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사회분위기에서 장관들을 너무 혼내는데 또 국회에 가면 또 그런다. 연말, 내년초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장관들이 신념을 갖고 일하도록 정부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좋다. 다행히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경제팀이 대통령님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임창렬 전 부총리 : 과거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다보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보고 눈을 돌려야 하는데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정책과 벤처기업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를 기업가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SOC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비교적 적게 책정돼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우리나라가 호황을 맞아 잘 되고 있는데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허가를 해 줘야 된다. 벤처기업육성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예금보장은 방향은 옳지만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
▲이규성 전 장관 : 현재의 개혁이나 정책방안은 현실인식이나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그대로 실천된다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데 국민적 참여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금융단체라든가 경제단체가 협의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으로서 지식기반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강봉균 전 장관 : 시중 자금문제와 증시문제가 문제고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있는데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다. 문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시기와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공공기업 개혁 지연은 노사문제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외신뢰는 투자자유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개혁이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투명성과 지배구조문제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금부분보장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를 일거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1년후 2천만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실시하지 않으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벤처산업육성을 해야 한다.
▲이헌재 전 재경장관 : 직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거시지표가 중요하다. 한번 잘못되면 거시지표는 어렵다.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지금 거시지표가 좋은 것은 다행이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3대원칙과 5대과제,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한다. 신용정책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연기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연기금의 운용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감경기와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택문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까지 소유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소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소유인센티브는 없어진다. 예금부분보장은 해야 한다. 잘못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대통령 :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느낀 것이 많다. 이 모임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얻은 바가 크다. 한 분 빼지 않고 정성껏 어떻게 하면 나라와 정부가 더 잘하겠느냐 귀중한 말씀을 해 줘서 감사하다. 특히 과거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약속한 대로 4대개혁을 마무리하고 정보화를 계속 추진하고 전통산업을 정보화에 접목시키고 바이오산업도 고효율 산업으로 육성시켜 즉 다시 말하면 4대개혁과 정보화, 바이오 산업을 3위일체로 추진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21세기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도록 하겠다. 특히 김만제 위원은 당이 다른 데도 좋은 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간혹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이번주 3년물 국고채 7.89~8.07% 전망- 채권폴
-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18~23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7.89~8.0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14~16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7.85~7.92%)
lower upper
avr 7.89 8.07
max 7.95 8.20
min 7.85 7.98
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이번주 채권폴에는 14명이 참여했다. Upper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8%이상이라고 답해 시장참가자들 대부분이 8%선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Lower에서는 7.85%가 6명으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7.90%와 7.95%가 각각 3명, 7.88%가 2명이었다. 표준편차는 0.03992.
Upper는 표준편차가 0.06779로 Lower에 비해 수익률 편차가 컸다. 8.05%가 4명, 8.00%가 3명, 8.20%와 8.10%가 각각 2명 등이었다.
응답자별로 상하 수익률 차이가 20bp를 넘을 정도로 밴드폭이 넓었다. 잇따른 돌발악재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수익률 전망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 황윤재 과장= 국제유가 상승을 수요공급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듯이 석유메이저들과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유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않다.
유가상승이 경제성장 기조를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주 금리는 국고채 입찰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난주와 같은 급등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투신 임상엽 대리= 지난주 수익률 급등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악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나 중동 무력충돌 가능성 및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 실패라는 돌출 악재의 영향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유가 불안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파장으로 국내경제의 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것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주는 유가, 환율 등 대외 변수의 움직임과 정부의 시장안정책 내용, 주초 국고채 입찰 결과 등이 금리 움직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유가 문제가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이고 정부의 시장안정책 발표의 효과도 이전에 비해 줄고 주초 국고채 입찰 예정물량이 9000억원으로 시장상황에 비해 다소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세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금리는 7.9%대의 약보합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한수일 대리= 최근의 유가급등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연 불안감, 공공요금 인상과 태풍피해에 따른 농축산물가격 상승전망 등을 종합해보면 펀더멘탈의 악화가 금리에 주는 악영향의 정도가 금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환율급등이 정부의 수출위주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환율하락 전망을 어둡게 한다면 수입물가상승을 더욱 촉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상반기에 현대사태에 따른 극도의 불안감으로 금리가 급등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시는 그 사안 자체가 정책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었다고 보면 지금의 상황은 정책당국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삼성투신 박성진 선임= 이번주 채권시장은 강세를 견인할 만한 재료가 가격하락 밖에는 없으나 국고채 3년기준 8%선 상향돌파에 대한 시장 콘센서스가 높아져 있으므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8%선에서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중 자본수지 기조가 악화되고 고유가에 따른 세계적인 달러강세 추세가 얼마나 유지되는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자본수지 부문에서의 원화유동성 축소가 강세 반전시에도 기술적 반락 이상의 의미를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투신 김범석 팀장= 유가불안, 태풍피해 등으로 물가 불안심리가 고조될 것이고 그동안 수급요인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인식이 확산돼 수익률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 반등에 따른 딜링성 매수세 유입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후반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은행 조명규 차장=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상당기간 지연 시킬 것이고 유가의 고공행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금리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현 상황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금리안정을 우선책으로 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도이치 정인석 부지점장=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한 것은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빚고 채권은행단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국채 채권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가상승에 따른 수익률 상승압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SEI에셋코리아 김찬주 팀장= 듀레이션을 줄인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유가, 구조조정지연, 환율에 대한 모멘텀의 변화 조짐이 없어 금리고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리적 저항선인 8%는 테스트 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를 수반하면서 7.90%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또 최근 급상승에 대한 조정이 장중조정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할 때 수익률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BNP파리바 김수훈 부장= 유가급등, 달러강세, 미 증시약세 등의 영향으로 현수준의 금리대에서 시장안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약세는 인플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채권수익률은 8%선 이상에서 적정수준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신한은행 김관동 과장= 지난 금요일 장마철 폭우에 폐수 방출하듯 쏟아져 나온 악재들이 이번주 채권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월중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미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1%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채권시장에서는 다른 어느 악재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물가동향은 더욱 어둡게만 보이고 유가상승을 어느 정도 커버하던 환율마져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발표로 1120원대로 급등했으며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주식매도로 주식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채권시장 역시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추가적인 악재의 노출보다는 이미 나타난 악재들의 효과가 어느정도 지속될 것인지와 월요일에 있을 국고채 입찰의 강도에 따라 주중 수익률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도 수급의 효력이 다른 여타 악재들을 일정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 하락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지난 주와 같은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투신 최원녕 과장= 제한돼 있는 통화량과 채권의 균형점(국고채 수익율 기준으로 7.70%),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수익률 수준이 어느정도 확인됐다고 본다.
공급부문의 마찰적 요인으로 실물경기가 경착륙할 경우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당국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입장을 바꿔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금리상승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일투신증권 이현규 팀장= 국제유가의 상승세 지속, 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으로 금리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쉽게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포드의 대우차인수 포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이 채권시장에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소비자물가가 일반적인 예상치인 0.7~0.9%를 벗어나 전월비 1.0% 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월은 석유류제품 가격인상, 의료수가 인상 및 지하철료 인상 등 물가인상 요인이 많고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물가불안에 의한 금리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가불안가중, 주식시장의 하락세 지속, 원화가치하락, 교역조건의 악화 등 경제펀더멘털의 악화가 최근까지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채권시장수급 호조로 금리가 하락하던 트렌드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경우, 10월 이후에도 물가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워 통화 및 경제정책의 수단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이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폴 참가자(직위생략, 순서없음)
성철현(LG증권) 김기현(삼성증권) 조명규(한미은행) 김범석(대한투신) 김찬주(SEI에셋코리아) 김수훈(BNP파리바) 한수일(국민은행) 임상엽(현대투신) 김동환(하나증권) 김관동(신한은행) 최원녕(LG투신) 박성진(삼성투신) 이현규(제일투신증권) 정인석(도이치)
-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부문별 추진계획
- <우정사업 부문별 추진계획>
◇ 우정서비스 획기적 개선
ㅇ 신속·정확·안전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우편의 송달이행율을 현행 95%에서 2002년에는 98.5%로 향상시키고 빠른우편은 92%에서 95.5%로 높인다.
ㅇ 2002년까지 국제항공우편물 송달속도를 현재의 7∼10일에서 7일이내로, 국제특급은 1∼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한다.
ㅇ 우편집배권역 광역화사업을 지속 추진, 우편물 집배국 수를 지난해 1186국에서 내년에는 796국으로 통합 운영하고 민간택배수준의 소포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접수와 소포배달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ㅇ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우편주문판매서비스를 새로 도입, 올 하반기에 일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2002년까지 홍콩, 싱가폴, 중국 등으로 확대한다.
ㅇ 우편서비스 리콜제를 확대 실시, 우편물 분실·훼손시 손해배상액을 2002년까지 소포의 경우 4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연차적으로 현실화 한다. 우편물 지연배달시 손해배상 대상우편물도 확대, 손해배상 제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국제우편물 배상체제도 개선한다.
ㅇ 우체국보험 관련 각종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가입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보험 지급에 관한 심사업무를 전문기관인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에 위탁 시행하고 우체국보험 분쟁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설치·운영한다.
ㅇ 우정사업본부 출범 100일이 되는 10월초에 기존 우편서비스헌장을 대폭 보완한 "우체국서비스 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콜센터를 설치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우정시설 현대화와 전산 네트워크 확충
ㅇ 현재 12개 우편집중국을 2002년까지 22개로 확충, 전국 우편자동화 네트워크사업을 마치는 한편, 우편집중국을 중심으로 우편물 운송망 운용체계를 재편성해 대전교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운송망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우편물 종적 추적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모든 우편접수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기능 창구를 2002년까지 3665개 우체국에 확대 보급하고 우편이용량이 많은 우체국이나 지하철역 등에 무인우편창구를 매년 50개씩 신설, 2002년까지 200대를 보급한다.
ㅇ 올해 일반우체국 12국, 우편집중국 4국, 우편취급소 50개소 등 66개의 우체국을 신설하고 펀리하게 우체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무인자동화 창구를 올해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0대씩 증설한다.
◇ 인터넷기반의 우정서비스 확충
ㅇ 인터넷으로 우체국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우체국(Cyber Post Office)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에 인터넷우편(Hybrid Mail), 우표류 구매·경조 우편카드·방문소포 등의 접수환경시스템을 개발한다. 200만명에게 전자사서함 무료 e-메일계정을 부여, 내년 상반기 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2년까지 600만명이 전자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한다.
ㅇ우체국 인터넷쇼핑몰(ePOST)을 국내 최대·최고의 쇼핑몰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S/W판매, 해외서비스, 우편전자백화점(EC호스팅 사업) 개장 등 취급품목을 확대한다. 1일 10만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을 확충하고 2002년까지 민간전문업체와의 서비스 제휴와 시스템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한다.
ㅇ우체국예금에 인터넷뱅킹시스템을 도입, 카드결제, 정기적금·예금의 가입, 조회기능 등의 금융서비스를 올 9월부터 실시하고 전자화폐 도입에 필요한 전자지불수단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한다.
ㅇ 우체국보험 인터넷 판매지원시스템을 구축, 보험금 지급, 환급금 대출, 계약사항조회 등 다양한 우체국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보험상품도 판매한다.
◇ 우정사업 종합정보화 추진
ㅇ 우정사업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3월까지 수립, 지금까지 분야별로 구축해 운영중이거나 새로 구축할 경영정보, 우편·금융관련 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호환되도록 지원한다.
ㅇ 우체국을 지역정보문화센터로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4·5급관서에 우체국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 이용안내와 지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6급이하 관서로 확대 추진한다.
ㅇ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체국 여유공간을 활용, 컴퓨터교육장과 인터넷플라자를 설치·운영한다. 컴퓨터교육장은 2002년까지 4·5급 관서를 대상으로 매년 25국씩 새로 설치하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1,060개 6급이하 우체국에는 ADSL 보급계획에 맞춰 인터넷플라자를 확대 설치·운영한다.
ㅇ 올 하반기부터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우정사업본부의 문서생산, 유통, 보관, 보존 등을 전산화하고 감독우체국까지 LAN을 설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문서정보 시스템, e-메일 등을 하나의 웹화면으로 수용하는 지식기반행정시스템(EDMS)을 개발·구축해 내년부터 활용한다.
◇ 국영금융의 역할 강화
ㅇ 우체국 금융창구를 국가금융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한미은행, 평화은행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외환은행과 동원증권으로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앞으로 증권사와 투자신탁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우체국 금융창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와 선불카드 기능을 결합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발급해 우체국예금의 잔액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우체국금융의 국가재정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를 현재 6조5천억원에서 2002년에는 13조3천억원까지 확대하고, 국공채 매입규모도 올해 3조3천억원에서 2002년에는 5조원으로 늘린다.
ㅇ 우체국보험을 통한 공익사업을 확대, 교통안전보험 수입보험료중 1%를 재원으로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곳에 설치·운영하고 휴면보험금 이자를 재원으로 모범 소년·소녀가장 355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ㅇ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신청 조직을 영업활동 지원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5급관서 관리기능을 인근 4급관서에 통합하는 감독우체국 광역화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 서비스 부분인력을 보강한다. 일부 우체국이 통합되는 산간벽지·도서지역에는 우편취급소를 설치, 경영수지를 개선한다.
ㅇ 인사제도를 개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공무원의 시험승진제를 심사승진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인근지역 2∼3개 우체국(6·7급)을 1명의 우체국장이 겸임하는 겸임 우체국장제를 도입한다. 체신청장이나 감독우체국장에게 조직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체신청장의 임기제, 기능직 공무원의 직종 통합과 공채모집 등을 추진한다.
ㅇ 우정사업본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합리화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또 적절한 요금조정을 병행해 현재 82%수준인 우편요금 원가보상율을 2002년까지 90%수준으로 현실화시켜 올해 813억원, 2001년 1103억원, 2002년 1505억원의 경상수지흑자를 이뤄 장기적으로 투자보수액을 감안한 총수지의 흑자기반을 구축한다.
- 물가 전망 엇갈려, 목표선 유지 가능한가
-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이 0.7%정도로 높게 나오고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잡은 물가목표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수준과 시기를 조정하고 국제유가가 현수준에서 추가로 오르지만 않는다면 당초 물가목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동양증권은 유가상승과 의료수가, 지하철 요금인상, 계절적 요인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8월 물가는 전월비 0.4~0.5%, 9월물가는 0.5~0.7%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증권은 그러나 환율 또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연말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최저 2.3%, 전화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대부분 인상되더라고 최고 2.8%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양증권은 소비자물가 구성요인 중 최대 비중(36.92%)을 차지하고 있는 공업제품이 물가상승의 약 23%를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석유류 제품을 제외한 다른 공업제품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은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경쟁 심화와 유통시장 발달로 기업들의 가격 교섭력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경제성장률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요압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은 올해 상반기중 국민계정상 내수부문 지출이 건설투자 부진으로 97년 수준에도 훨씬 못미쳐 수요압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이후 2년 연속 9% 전후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97년 이후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5%(2000년 성장률 9% 추정)로 90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6%에 크게 못미쳐 수요가 잠재공급능력을 상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장 내용상으로도 초과수요압력이 단기간내에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GDP의 50%를 상회하는 서비스산업과 건설업의 성장세가 제조업의 성장에 비해 매우 약하거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고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동양증권은 이처럼 초과수요압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향후 물가는 국제원유가, 공공요금, 계절적 요인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과거 당국의 물가관리 행태로 볼 때 물가 목표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인상폭을 줄이거나 다음해로 연기할 가능서이 높다고 분석했다.
동양증권은 국내석유류 가격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석유류 가격의 약 62%(8월 휘발유 기준)가 세금이어서 세금을 제외한 유가 기준으로 볼 때 그 동안의 가격 인상이 불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은 정유사들이 현재의 고유가가 유지될 경우 추가 인상폭을 휘발유 기준으로 40~50원(소비자물가 0.15%~0.18%상승 효과)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지 않는 한 국내 석유류 가격의 추가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물가압력이 크기 않다는 주장에 반해 올해 인플레 3%선을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투신운용은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3%선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의 파급효과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투신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비 0.7~0.8%선이 될 것이라며 9월에도 ①의료비 인상분 반영(약 0.2% 인상요인) ②소비자 유가 30~40원 인상(약 0.2% 인상요인 ) ③도시철도 요금 20% 인상 ④항공운임 인상 등이 대기 중이어서 0.5% 이상의 상승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삼성투신은 10월이후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을 전월비 0.3%로 가정하더라도 올해 물가 상승률은 전년말 대비 3.3%로 당초 한은과 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만 2.8% 상승이라는 결과는 유가가 현재가격 수준에서 3달러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경우 시장의 기대인플레를 4%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투신은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상 유가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동절기로 접어들 경우 물가에는 뚜렷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상승률이 연내에 4%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투신은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경상가격 기준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유럽의 경기하락이 가시화될 경우 무역수지의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GDP 지출항목면에서 가장 변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역수지 흑자축소와 GDP성장률 체감이 상충해 국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투신은 2/4분기에도 성장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IMT-2000 사업관련 막대한 설비투자를 감안할 때 GDP성장률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