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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檢, 현대오토넷 압수물 분석중
- [이데일리 황은재기자] 다음은 4월3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의 로비 007작전 뺨친다-판교 청약전쟁 본격화..민간분양 ·임대접수 -델파이 파업예고..GM파산위기▲종합 <`게이트 온상` 로비의 세계> -여의도에 특A급 로비스트 20여명-로비의 천국 미국은 어떤가..로비 합법화, 3만5천명 활동-대형 부동산 개발뒤엔 항상 로비設..복답한 인허가가 원인-론스타 사태 외국게기업의 시각..법 위반 처벌은 당연, 反외국자본정서 곤란-해외서 한국돈 환전 쉬워진다-車 신용카드 잘 나가네..신규발급 40% 차지-KDI, 분배정책 저소득층에 도움안돼-美 "한국정부 우체국 보험에 특혜"-공정위, 불공정 거래 피해 신속히 구제▲국제 -태국 반쪽 총선..정국불안 한국기업 `좌불안석`-美 포털업체 온라인광고 전쟁-프랑스 노조 4일 또 총하업-日 상장사 배당 100조원 넘을 듯 ▲금융·재테크 -종신보험료 최고 20% 인하 -기업銀 주식 외국펀드에 안판다-자산 163조 신한은행 공식출범▲기업과 증권 -웅진 "건설 ·보험회사 사겠다"-단말기 보조금 대책 우왕좌왕-이건희 회장, ANOC 총회서 모습 드러내-아시아나 "건교부 제소"..터키노선 KAL 배분 항의-2분기 증시 이끌 테마주..M&A, 월드컵, 지방선거 관련주-혼합형 펀드 증시 조정기에 실적 빛나네-주식워런트 시장 5배 급성장◇서울경제 ▲1면 -대형 아파트 분양 차질 불가피..분양가 6억 이상 중도금 집단대출도 규제-외평채 가산금리 가파른 상승세..김재록 사건 영향 한달세 0.13%p 급등-외국계 회계법인 국내 지점 설치 허용 ▲종합 -고가 2주택자 내년에 집 팔때 1주택보다 양도세 6배까지 는다-재건축 개발부담금, 조헙설립 ·사업속도 빠를 수록 부담적어-중소 수출업체가 무너진다..환율하락 ·원자재값 상승에 월 200여곳 휴 ·폐업-1분기 무역수지 작년의 1/3-盧 "현대차등 수사 지켜보는 상황"-검찰, 현대오토넷 압수물 분석..추가 비자금조성 확인땐 총수 일가 수사 급류탈 듯-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한 ·미통상압력 새 불씨로-정세균 산자 "충자총액제 단계적으로 철폐가능"▲국제 -佛 소요 장기화..산업피해 확산-中-印 밀월시대 열린다..전략적 파트너쉽 강화▲산업 -중소수출업체.."환율하락 더 이상 감당못해"-엘리베이터 시장 외국계 `독무대`-휴대폰 보조금 합법화 일주일..이통시장 점차 안정찾아▲증권 -외국인 말로만 `경영참여`..속셈은 `차익실현`-ELW시장 `외화내빈`-주간 증시 전망 "봄 기운 완연"..상승세 이어갈 듯▲사회 -기프트카드 잔액 돌려받기.."너무 힘들어요"◇한국경제 ▲1면 -주주관리에 기업 허리 휜다-해외서 원貨 환전 쉬워진다-현대차 비자금수사 내달까지-판교 민간아파트 오늘부터 청약▲종합-日 실업률 8년만에 최저-美 무역장벽 보고서..FTA 협상 앞두고 공세강화 '공기업 민영화 지연`까지 시비-외평채 가산금리 한국만 급등-김재록 ·론스타 의혹 확선..사정당국 총동원 `론스타 전방위 압박` ▲국제 -노한 佛, 시라크 타협안도 태웠다-사우디 국왕 "온건 산유정책 유지"-中, 남태평양 `노마크 사냥`..英 철수따라 인프라 투자 등 영향력 확대▲사회 -지방의원 급여 양극화 ▲산업 -현대車 대외신인도 추락우려-휴대폰 보조금 시행후 DMB ·슬림 등 고가폰 판매 급신장-대우 일렉 금주 중 매각공고▲증권 -공모가 밑도는 새내기株 속출 -주가 반등은 `윈도 드레싱` 효과?
- "짝퉁시계요? 척 보면 알 수 있죠"
- [오마이뉴스 제공] ▲ 두 아들, 딸, 며느리와 함께 시계 수리를 하는 명장 이희영씨. ⓒ 전득렬10명 중 8명은 휴대폰의 시계를 보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시계 수리를 한다? 그것도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까지 가족 5명이 '시계수리'에 매달린다. "손목시계를 구경하기조차 힘든데 수리할 게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천만의 말씀.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시계 마니아와 명품 시계가 그들을 알아본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시계 부품을 일일이 핀셋으로 집어 맞춰 넣는 시계수리 명장 이희영씨네. 시계가 줄어들면서 생긴 블루오션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 가족의 꿈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아버지, 저도 '시계수리'를 해 보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 한 시계는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계수리가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처럼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가장 좋은 직업 아니겠습니까?"대한민국 시계수리의 최고 장인인 명장 이희영(52·대구 달서구)씨는 둘째 아들이 시계수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해야 했다. 큰아들도 시계수리를 하고 있는 터라 둘째만큼은 다른 일을 하기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의 만류와 설득도 둘째 인호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인호씨는 이후 아버지의 기술과 장인정신을 이어받아 지난해에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다. 그리고 최근 경북 구미 홈플러스 내에 '명품시계수리전문 구미점(스위스)'을 열어 당당히 시계수리점 사장이 됐다.가족 중 5명이 시계수리에 올인하다▲ 가족이 반대했지만 차남 인호(왼쪽)씨는 미래를 예견하고 시계 수리에 도전했다. 시계수리 경력 10년 차인 장남 윤호(오른쪽)씨.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 시계수리'대물림'을 하고 있다. ⓒ 전득렬이희영 명장은 요즘 '마음 부자'가 됐다. 첫째 아들 윤호(31), 둘째 인호(29)씨에 이어 막내딸 미경(27),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서유민(25)씨까지 '시계수리'에 합류했기 때문. 그야말로 아들·딸·며느리까지 5명의 가족이 시계를 만지는 '시계수리가족'이 됐다.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당당히 이어가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기 그지없는 것이다.장남 윤호씨. 타고난 소질 있어 기계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6년 일찌감치 '시계수리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어 2002년에는 경상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하고 경북도지사표창 등을 받는 등 '가업 대물림'의 합격점을 받았다. 벌써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가는 데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현재 대구 성서 홈플러스 내 '명품시계전문점본점(스위스)'에서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일하고 있다.차남 인호씨. 대학에서 전기를 전공한 후 '기사1급 자격증'을 땄다. 전공을 살려 관련 직종에 취업했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사표를 냈다. 어릴 때부터 시계를 장난감 삼아서 놀았던 인호씨는 막을 수 없는 핏줄에 이끌려 뒤늦게 시계수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천부적인 재능 때문일까, 아니면 아버지와 형의 헌신적인 지도 때문이었을까? 인호씨는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손목시계를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요즘, '시계수리'라는 '아날로그 기술'을 전파하는 20대의 '신세대 기술자'가 됐다.▲ 둘째 며느리 서유민씨. 시계수리에 열중하는 남편에 반해 시계수리를 시작했다. ⓒ 전득렬최근 시계수리 대열에 합류한 막내딸 미경씨와 며느리 서유민씨.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내가 사용할 시계라 생각하고 수리해야 한다'는 이 명장의 철학에 따라 시계수리의 상담, 접수부터 시계수리의 기본이 되는 시계 줄 교체, 전지 갈기 등의 일부터 배우고 있다.며느리 서유민씨는 "손목시계의 착용은 많이 줄었지만 명품시계와 브랜드 패션시계의 착용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명품시계는 마니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수리를 위해 멀리 타지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택배로 수리를 맡겨 오는 것을 보면 명품시계를 제대로 수리하는 곳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짝퉁시계 1위 롤렉스, 척 보면 알 수 있죠"짝퉁시계요? 척 보면 알 수 있죠. 선물 받은 시계라 하면서 '진품'인지 '짝퉁'인지 감정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진위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선물한 사람의 성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구입한 곳과 뜻하지 않게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짝퉁시계 1위 롤렉스. 척 보기만 해도 진위를 가릴 수 있다. 왼쪽이 짝퉁, 오른쪽이 진품이다. ⓒ 전득렬우리나라에서 명품시계라 불리는 것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시계는 '롤렉스'. 그만큼 짝퉁도 많다고 한다. '짝퉁시계'의 대부분은 국적 불명의 '미아시계'들이다. 대부분 외국 출장과 여행지 등에서 구입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구입한 경우는 짝퉁인 것을 알지만 싼 가격 때문에 사게 됐다는 사람이 대부분. 짝퉁시계들은 조잡해서 '척' 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아주 정교한 모방품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만져 보기만 하면 바로 진위를 가릴 수 있다.반면, '진품'은 내구성이 있어 30년이 지나도 '이름값'을 한다고 한다. 명품의 중고 가격은 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호가한다고. 명품시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과 탄탄한 내구성, 그리고 고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정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고가의 명품시계는 시계의 내·외부에 하나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다.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엔진번호처럼 그 고유성과 명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명품시계를 수리할 때는 접수증에 반드시 고유번호를 확인해 주고 기록을 남긴다. 다른 시계(짝퉁)와의 차별성을 확인시켜주고 혹, 가격이 다른 것과 바뀌지 않게 일일이 확인해 '믿음과 신뢰'를 심어 준다고 이 명장은 설명한다. 장롱 속 시계, 멈춰 있다면 수리하라▲ 한때 '시계는 고가'라는 등식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명품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 전득렬시계가 귀하던 60~70년대는 시계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시대였다. 80년대부터 시계 착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수리도 많아져서 시계업계는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시계수리업은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태엽'을 돌려 시계를 움직이던 시대에서 '전지'를 사용해 시계가 돌아가게 하는 일명 '전지시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 만원 안팎의 저가 '일회용시계'가 넘쳐나면서 고장 난 시계를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시대는 끝나는 듯 보였다. 시계를 맡기고 술을 마시던 낭만의 시대도 가고, '시계=고가품'이라는 등식마저 사라졌다. 이와 함께 '시계수리점'도 노을 속으로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이 명장은 가장 어려웠던 그때를 떠올리며 그래도 시계수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었음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시계 전지만 갈아주며 겨우 전전하던 시계수리업자들도 하나 둘씩 문을 닫고 폐업할 때 그는 이미 '전지시계의 짧은 운명'을 예견했다고. 그의 예상대로 2000년부터 전지시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계식 시계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계 판매와 수리업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계수리점이 사라졌고 예전에 비해 10%도 안 되는 시계수리점은 귀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명품시계의 전문수리를 위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지가 닳은 시계가 장롱 속에 잠자고 있다면 빨리 전지를 갈아주는게 좋다. ⓒ 전득렬"명품시계들이 태엽을 감아서 '시계 밥'을 주는 '기계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 명장은 설명한다. 명품 브랜드 중에도 태엽이 아닌 '전지'를 넣어서 시곗바늘이 돌아가는 시계가 생산되기는 했지만 기계식 생산 비율은 꾸준히 유지됐다고 한다. 전지식 시계는 전지가 닳아서 시계가 멈추면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빨리 새 전지로 갈아 끼우라고 조언한다. 시계가 멈추면 전지에 남아 있는 전지의 액이 흘러내려 시계의 작은 부품들이 하나 둘씩 부식되어 시계 전체를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전지만 갈면 움직이는 시계를 그냥 방치해 뒀다가 시계 전체를 수리하게 되면 부품 비용과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후진양성 위한 나의 길, 나의 꿈경북 의성이 고향인 이 명장은 그곳에서 28년간 '정시당'이라는 시계점을 운영하며 시계수리와 판매업을 했다. 이후 2002년 대구 성서 홈플러스 오픈과 함께 자리를 옮겼다. 기능대회의 메달을 휩쓸며 수많은 종류의 명품시계를 해체하고 조립했던 지난 35년의 세월. 그 시간은 생애 최고의 훈장인 '명장'의 칭호를 부여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남아있다."시계에 생명 불어 넣어 줄 '시계수리 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계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시계 앞에 앉아 묵묵히 연구하며 기술을 전수해 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가야할 길"이라고 이 명장은 말한다. ⓒ 전득렬깨알 같은 부품을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고, 핀셋으로 집어 분해·조립하는 일이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게 이 명장의 설명.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면, 기술 전수도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시계수리 기술의 발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그의 두 아들이 기술을 배워 기능대회에 입상하는 등 대물림을 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발전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차남 인호씨는 "시계수리는 고장의 정도에 따라 부품제작과 조립에 온 신경이 곤두설 만큼 많은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꼼짝도 않던 시계가 내 손을 거쳐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보람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요즘은 시계 수리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망도 좋고,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입상도 가능하며 노력한 만큼 그 대가도 충분히 주어지는 '멋진 직업'이라고 설명했다.이 명장은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명장'이 되고, 많은 젊은이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가야할 길"이라고 한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속에서 땀과 열정을 쏟아 우리나라의 시계산업을 부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노력하는 게 그의 꿈이라고 전한다.
- 정치-언론 '공짜 밥·술' 추적기
- [오마이뉴스 제공] "기자에게 사준 밥·술값은 노터치"양당, 대변인단 식대만 1억원 넘어 ① 1회 조찬 287만원도 정치인과 기자가 만나 밥 먹고 술 먹는데 쓰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같은 질문에 대한 정치인과 기자의 답변은 각각 달랐다. "바다와 같다."대변인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기자들과 만나는데) 욕심을 부리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액수의 범위를 '바다'에 비유했다. "모른다."기자들의 답변은 대체로 이랬다. 밥집과 술집을 선택한 것도, 비용을 부담한 것도 취재원 쪽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가 새삼스레, 어쩌면 해묵은 기자들과 취재원의 접대 관행을 취재하기로 결심한 것은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부적절한 식사·음주관행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있고 나서다.여론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성추행'과 동시에 '부적절한 접대 관행'을 지적했지만, 후자에 대해선 별다른 추적 보도가 없었다. "다 한 통속 아니냐"며 언론의 자기검열을 꼬집는 논평도 많았다.이참에 <오마이뉴스>는 정치인·기자 접대비의 실상과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우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2005년 회계보고서와 비례대표 49명, 각 지역별로 지역구 의원 10명을 엄선해 후원금 지출내역서를 살펴봤다.지난해 장부상 대변인단 식대 : 열린우리당 1억2055만원·한나라당 1억5800만원일단 가장 확실한 건 대변인 쪽이다(당대표와 사무총장의 지출 비용은 두번째 기사 참조). 대변인을 비롯해 부대변인, 대변인 행정실 관계자들의 지출은 기자들과 관계된 게 대부분이다. 식비, 회식비, 간식비 등이다.당대표나 사무총장의 경우 각사 반장(출입처 대표기자) 모임이나 상견례 등 '굵직한 모임'에 나타나지만, '작은 모임'을 일상적으로 하는 대변인들이 기자들과 만나서 쓰는 비용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범위였다.우선 총액을 비교하자면, 열린우리당이 대변인단(부총장 포함) 식대로 작년 한해 1억2055만원 가량을 썼다. 한나라당의 대변인단이 쓴 액수는 그보다 조금 많은 1억5800만원이었다.부적절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2004년 연말 당시 박영선 대변인은 공보활동비 명목으로 중앙·경향·연합 3개사에 총 100만원 문화상품권을 돌렸다. 또한 지난해 6월 모 부대변인은 방송사 기자들과의 노래주점에서 뒤풀이 비용으로 34만6천원을 청구했다.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가 기자들에게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을 지원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작년 5월 중국 방문시 특파원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썼고, 기자들의 경조사에는 꼬박꼬박 50만원씩을 부조했다. 양당 대표를 통털어 박근혜 대표가 중국 방문시 수행기자단과의 조찬식대(조어대 국빈관)로 287만원을 쓴 것이 1회 간담회로는 최고액이었다.대변인 활동비는 300만원,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다대변인에게는 양당 모두 3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때에 따라서는 추가 경비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드문 예다. 사실 300만원은 이들의 지출 규모로 봤을 때 턱없는 액수다. "대변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한 달에 1천만원은 든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한 열린우리당 전직 대변인은 "매달 500만원은 세비 등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부족분을 후원금(정치자금)으로 보탠 경우다. 2005년 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지출 내역서에 따르면, 한 해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40여 차례의 식대를 지출했고 그 액수는 65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전병헌 대변인은 "정치자금으로 써도 되는지 몰랐다"며 개인 카드로 충당했다고 말한다.현직 대변인의 비교도 흥미롭다. 취임 한달째인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500여만원은 쓴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게 적정수준인 것 같다"면서도 "이보다 더 적게는 못쓸 것 같다, 앞으로 이보다 더 나올까 걱정이다(웃음)"라고 말한다. 우 대변인 역시 추가비용은 사비로 충당하고 있었다.이계진 대변인은 당에서 지원받는 300만원 이상은 아예 쓰지 않는다. "민원을 받지 않고 세비로만 정치하겠다"며 후원회도 조직하지 않은 이 대변인의 경우, 당대표와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 자리에 끼는 '더부살이'로 기자들을 만나거나 10만원 안팎의 소액 오찬으로 버티고 있다. 이 대변인은 "개인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노후를 위해 쓸 돈인데…"라며 사비 털 생각은 하지 않는다. 간혹 2차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망가는' 쪽을 택한다.초선의원, 한달동안 작심하고 20개 언론사 돌았더니... 600만원개별 의원이 기자들에게 쓰는 돈도 상당하다. 물론 편차는 있다. 이는 "기자들과 정치인의 진솔한 대화의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에서 "기자들과는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상수다, 말 실수로 사고난다"는 인식차에서 기인한다.비례대표인 한 초선의원은 지난달 작심하고 인터넷 3개사를 포함해 방송·일간지·통신사 등 20개사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오찬의 경우엔 20~30만원, 만찬의 경우엔 술(소주·맥주)값이 보태지면서 40~50만원 정도가 들었다. 평균 30만원으로 치면 한달새 600만원을 기자들과의 밥값, 술값으로 쓴 셈이다. 한달 의원 세비와 맞먹는 액수다.이 의원의 경우 대부분 '사비'로 지불했고 몇 건의 경우만 후원금에서 정책간담회, 혹은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청구해 썼다. 따라서 각 의원들이 해당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보고서에는 이같은 비용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이런 전제로 기자와의 식대를 명시한 경우만 살펴보면, 비례대표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의원은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한해 31차례 '기자오찬 식대'로 880만원 가량을 썼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17차례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52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의장 하절기 활동 관련', '금산법 개정방향 관련' 이라는 '목적'을 명기하고 기자간담회를 12차례(230만원) 가졌다. 전여옥 의원은 한 회 기자간담회 비용으로 90만원 상당액을 지출하기도 했다.민주노동당은 어떨까?이는 한 명을 제외하고 8명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인 민주노동당과 대조되는 실태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계장부는 타당 의원들에 비해 몇 배 두꺼웠지만('성실신고' 했다는 방증이다), 기자간담회 항목은 물론 그와 유사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상대적으로 기자들과 접촉 빈도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노회찬 의원의 경우, 작년 한해 총 5차례 기자들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보통 한 번에 대여섯 명이 모이는데, 10만원 안팎의 식대를 노 의원이 지불하면 호프집에서 먹는 2차는 기자 쪽에서 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니까 가능한 '상례'인지 모른다.후원금의 대부분을 '출장비'로 쓴 단병호 의원도 급할 때는 기자들을 만났다. 작년 연말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긴장이 높아질 즈음 3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갖고 46만원 상당을 지출했다.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기자간담회 비용을 명시한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혐의'는 짙다. 정책개발비나 정책자문비 혹은 일반 식비 등 두루뭉수리하게 적은 지출내역은 선관위의 '실사'가 필요한 대목이다.총리 내정자인 한명숙 의원(고양·일산갑)은 작년 한 해 18차례에 걸쳐 480만원의 비용을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썼다."기자한테 쓴 거면 선관위도·언론사도 문제삼지 않는다"모 정당의 감사를 지낸 바 있는 한 공인회계사는 "한 언론사와의 식비로 30만원을 쓴 경우가 있었는데 영수증은 '인쇄비용'으로 청구되어 있었다"며 "왜 그런지 담당자에게 물으니 단란주점에서 먹은 건데 주인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의 영수증을 대신 끊어준 경우였다"고 말했다.또 이 회계사는 "중앙당이 쓴 접대비 중에 기자들에게 쓴 게 70%는 되는 것 같더라"며 "왜 이렇게 많냐고 물으니까, 기자한테 쓴 거면 선관위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고 기자들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한 당직자의 '기막힌 답변'을 전했다.고백컨대 국회의원들이 지출한 기자들과의 밥값, 술값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했다. 곳곳에 숨어 있었다. 중앙당 재정 곳곳, 의원들의 후원금 곳곳, 그리고 의원들의 뒷주머니 등 다방면에서 지출돼 왔다.한나라당의 한 주요당직자는 "매달 사비로 쓰는 밥값이 1천만원을 넘는다"며 "그 중 기자들에게 절반이 지출된다"고 말한다. 지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선거 기간, 모 당의장 후보의 캠프에서 지원활동을 한 한 의원은 기자들 접대비로 18개사를 돌며 360만원을 썼다고 한다. 이런 의원들의 '빵꾸'난 카드를 메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보좌관들도 여럿 된다.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자 접대비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의 편차는 컸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차제에 '보이지 않는' 정치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취재진에게 연중 캠페인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살림살이가 빠듯한 한 주요 당직자는 접대비 때문에 '고민'이라면서도 "이런 말 쓰지 마라, 기자들이 부담스러워 안 만나려고 한다"고 걱정했다.'뒷주머니' 없는 부대변인들은 어쩌나 지인이 주는 용돈으로 충당... 발상의 전환 필요한 때 각 당에는 대변인을 보좌하는 부대변인들이 있다. 이들은 또 상근(유급)과 비상근(무급)으로 나뉘는데, 열린우리당의 경우 각각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지만 한나라당은 그나마도 없다. 박근혜 대표가 한번 외유로 1억5천만원을 쓰는 것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부대변인들에게 자신의 활동비라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당 저간의 사정에 밝은 부대변인의 경우 대변인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를 지원한다. 또 기자들 민심을 청취해 당에 전하기도 한다. 또 '예비 정치인'으로서 기자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역시 기자들에게 쓰는 술값, 밥값이 꽤 된다.열린우리당의 한 상근 부대변인은 "당에서 주는 활동비로는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며 "매달 그 두 배를 지출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부족분은 지연·학연을 매개로 한 선배, 지인들이 찔러주는 용돈이나 월급을 턴다.그나마 '스폰서'가 없는 경우엔 눈물겹다. 한나라당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돈 없을 때는 기자들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 약속 있다고 둘러댄다"고 말한다.20년 가까이 정당 생활을 해온 한 부대변인은 "한때 대변인이나 대변인 행정실장은 요직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과거 '밀실정치' 시절엔 당에서 지원하는 대변인 활동비가 수천만원대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모범사례도 있다.한 '돈 없는' 부대변인은 국회 식당에서 2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대변인실에서 공짜 커피를 탄 뒤 의원동산에서 얘기를 나눈다며 '발상의 전환'을 충고한다. 아울러 의원들과 기자들의 술자리 관행에 대해 "▲호텔에서 먹을 이유가 없다 ▲일식집에서 일인당 6~7만원짜리 식사할 이유도 없다 ▲칸막이 있는 술집, 이른바 까페에서 양주 먹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한번 만나면 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지난 2월 24일 금요일, 한나라당과 <동아일보>의 상견례. 장소는 서울 광화문의 M한정식전문점.이 곳은 식사도우미가 배석하는 이른바 '요정식' 한정식당이다. 가령 4명의 식사자리라면 좌우에서 두 명의 도우미가 앞접시에 음식을 놔주고 술을 따르며 함께 마시기도 한다. 이 날 도우미는 주로 음식을 날랐지만, 양측 대표가 떠나고 난 뒤 10여명이 자리를 옮긴 지하노래방의 도우미는 적극적으로 흥을 돋궜다. 동원된 도우미는 1·2차 각각 3명, 2명.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이 식당에는 '메뉴판'이랄 게 없다. 저녁식사는 무조건 7만원짜리 코스, 그리고 '서버(식사도우미)' 비용이 7만원 추가된다. 식당 측이 취재진에게 공개한 양주 가격은 국산이 15만원, 발렌타인 17년산이 25만원. 맥주는 한 병당 5천원이다. 계산을 해보자. 한나라당의 한 주요당직자는 "1차에서 6병, 2차에서 3병 들어갔다고 하더라"며 소문을 전했고, 이계진 대변인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했다. 이 대변인은 "내가 마신 폭탄주(양주+맥주)는 서너 잔이었다"고 말했고, <동아> 쪽 한 참석자는 "1차에서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적게 잡아 양주 3병에 각 20만원이라고 치면 60만원, 맥주 30병을 보태면 15만원. 1차 술값만 75만원. 종합해보면 1차 식사자리에서만 최소 200여 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2차에서도 역시 폭탄주가 돌았다고 하니 술값은 더 늘어난다.한달 전 '과거'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다. 그 때 그 사건을 다시금 들춰내는 것은 정당의 대표와 언론사의 편집국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상견례 자리에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이날 비용은 한나라당에서 부담했고, 최연희 당시 사무총장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계진 대변인은 말했다. 한나라당은 <동아> 뿐만 아니라 이미 유력 일간지 세 곳과 상견례 회동을 가졌고, 방송사들과도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간지와는 중식 레스토랑에서 가졌지만 2차 술자리를 이어가지는 않았고, 가장 최근 상견례를 한 방송사는 여의도 모 횟집에서 식사를 한 뒤 2차를 갔지만 방송사 쪽에서 비용을 부담했다는 후문이다. 열린우리당도 예외는 아니다. 규모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사와의 상견례 혹은 술자리를 갖는다. 2005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작년 한해 당대표와 사무총장의 식대 총액은 1억3천만원이었고, 한나라당은 2억3천만원으로 좀더 많았다. 당에선 대표와 사무총장에게 활동비로 법인카드를 제공한다. 이 중 기자들과의 밥값, 술값으로 지출된 게 얼마인지는 추산이 불가능하다. 회계장부에 누구와 먹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직자들은 최소 1/3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말한다.이 역시 전부는 아니다.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사비'로 쓰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령 한나라당의 경우 사무총장을 지낸 한 의원은 개인 비용으로 매달 1천만원 이상은 썼다고 귀띔했다. 김무성 전 사무총장은 한달 500만원씩 지원되는 활동비도 마다했다. 당 형편을 고려해서다.사비를 동원해야 하는 건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매달 7천만원 가량 적자인 중앙당 재정 형편에 손을 내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열린우리당은 각 의원들에게 매달 당비 50만원씩을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사실 기자들과의 접대관행에서 거대 양당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 열린우리당 당직자의 "우리가 그 M한정식집에 갔으면 절반으로 확 줄었을 거다, 우리는 '소폭(소주+맥주)'이니까"라는 우스개소리에서 별다른 인식차가 없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여론은 '정언유착'의 가능성을 꼬집었지만 정치권은 '관행'이라는 인식이다.열린우리당 한 전직 대변인은 "사고(성추행)가 나서 그렇지 늘상 있어온 회식 자리 아닌가"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 한 전직 사무총장은 "기자들이 정보보고 올리는 걸로 어떻게 다 아나, 편집국장도 한번씩 취재원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듣는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자정신은 '술정신'일까 '맨정신'일까 [탐사기획] 정치-언론 '공짜 밥·술' 추적기 ③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선 다양한 모임이 있다. 반장(출입처 대표기자) 모임부터 말진(막내)기자·사진기자·방송기자·여기자 모임 등. 최근엔 인터넷기자 모임도 생겼다. 이 외에도 학연·지연에 따라 다양한 모임들이 구성된다. 심지어 '00에 사는 싱글 남기자 모임'이라는 식의 거주지가 같고 처지가 비슷한 기자들끼리도 뭉친다. 이토록 별의별 공통분모를 동원해 모임을 만드는 것은 소속사 차원을 넘어 취재원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다. 가령 반장모임에서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거나 여기자모임에서 한 당직자를 호출해 만찬을 하는 식이다. 기자들 쪽에서 정치인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의원이나 당직자 쪽에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 술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찾는 기자들정치부 기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정치인을 찾아 헤맨다. 기자에게 양식이란 '정보'다. 때문에 시간 외 근무를 마다 않고, 몸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저녁 술자리를 약속한다. 많을 땐 일주일 내내, 적어도 두세 차례는 저녁 모임이 있는 게 정치부 기자들에겐 예사다. 그렇다고 금방 끝나나? '깔끔하게'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만 하면 밤 10시를 전후한 시각에 끝나지만, 많은 경우 자정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2차를 간 경우다. '소폭'이든 '양폭'이든 폭탄주 돌리기도 필수항목이다.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의원회관을 돌며 정치인을 만나는(이를 '마와리 돈다'고 한다) 것으로 모자라,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정치인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것이 기자의 숙명임을 자처한다.그 저변에는 주요당직자회의, 대변인의 논평, 인터뷰 등 공식적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오프'(비공개) 정보와 상대의 감춰진 속내를 알아내고, 그 과정에서 취재원과 친밀감을 쌓아 신뢰를 형성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특히 속보성 외에도 그물같은 인적 취재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치기사의 특성상, '비공식 자리'가 기자들의 또다른 취재현장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밥과 술이 넘어가도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탐색전은 팽팽하다. 청와대 비서관들과 기자들이 식사나 술자리를 할 때는 '긴장!' '긴장!' 구호를 외칠 정도라고 하니.여기서 '폭탄주 불가피론'도 나온다. 폭탄주를 먹지 못하는 한 전직 대변인은 "폭탄주는 상대의 이성을 무장해제시켜 지인의 입장에서 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기 몸 망가지더라도 취재를 한다는 직업의식 때문이지, 맛으로 먹겠냐"고 기자 입장에 섰다. 한 정치부 여기자도 "정치부 기자에게 위염은 기본"이라며 "낮에 들은 정보와 밥자리, 술자리에서의 정보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술 문화를) 바꾸지 않은 한 기자들이 먼저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한 일간지 남자기자는 "정치부에 와서 10㎏이 불었다"고 한다. 술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고있는데 바보된 느낌"이라며 정보 풀에서 배제된 듯한 불안감을 토로했다.기자윤리강령, 너무 먼 그대?기자의 감시와 견제가 공식, 비공식을 넘나들며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비공식 루트가 발달한 한국사회에선 비공식 현장은 기자의 중요한 취재처다. 문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정화 노력이다. 우선 공짜 접대 관행.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언론인 자정선언문(2001년)에는 기자의 청렴 의무로 "취재와 관련된 식사와 음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KBS는 지난 2003년 PD의 가족동반 외유파문이 터진 뒤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윤리강령을 선포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고 다짐했다.기자들의 향응과 접대 파문이 일 때마다 언론사는 윤리강령을 다지며 자정을 선언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일단 사회적으로 그래선 안된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고 지적한다.그런 점에서 장 교수는 "기자 개인보다 경영자, 즉 언론사주의 윤리의식이 더 문제"라고 말한다. 기자가 식대를 제 돈으로 낼 수 있도록 제반 경비를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런 곳은 아직 소수이기 때문이다. KBS의 경우 접대금지 윤리강령을 발표하면서 예산지원와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지원해 실천의지를 보였다. "2차도 취재현장" - "매우 후진적 발상"또다른 문제는 이른바 '2차 문화'다. 무자비하게 폭탄주가 돌거나 요란한 노래방에서 집단적인 혼혈의식을 경험하는 것. 기자들의 몸이 상하는 시점이기도 하다.의견은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한국사회 술문화의 특성상 "2차도 취재현장"이라는 불가피론에 대해 "술좋아하는 사람들의 자기합리화"라는 반박논리가 맞선다. 장 교수는 전자의 논리에 대해 "매우 후진적 발상"이라고 일갈한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 여론형성이 안되고 방석집이나 비밀요정에서 파벌과 인맥을 통해 정보 거래가 이뤄진 시대라면 술자리 역시 주요 취재현장이지만, 지금은 다르다. 권력이 대중으로 옮아갔다. 국민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대다.따라서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보는 앞으로 나오라고 압박해야 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다. 그런데 되려 언론이 과거의 기준을 요구하는 꼴이다. 정치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그런 시대 탓인지, 김소희 <한겨레21> 기자처럼 "상식과 가치관에 반하는 술자리에서 몇마디 얻어듣느니 기꺼이 낙종을 택하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기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작년 한해 5차례 기자들과 식사를 했다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술자리보다는 기자들과 자주 티타임을 갖는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의원실로 찾아오는 기자들과 30분~1시간씩 부담없이 의견을 교환한다. 새삼스럽지만, 기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기준은 정확성과 진정성. 기자의 생명은 '맨정신'인 셈이다.
- 코스피, 엉금엉금 6일째 상승 `1340P 눈앞`(마감)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유가증권시장이 6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34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기관의 사자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30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5.42포인트(0.41%) 상승한 1338.1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량종목 100개로 이뤄진 통합지수(KRX100)도 12.93포인트(0.47%) 상승한 2780.57로 마감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세로 출발, 장초반 134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일 미국증시가 반등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조정을 받으며 1330선을 유지하는 제한적인 오름세에 그쳤다.이날 거래대금은 2조6910억원으로 전일보다 2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거래량은 2억8976주로 1억만주 가량 줄었다.기관이 192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주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1155억원이 순매수됐다. 차익거래를 통해 1103억원이 순매수됐고, 비차익거래는 52억원 매수우위를 나타냈다.반면 외국인은 37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전기전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서비스업 등에서 나타났다. 개인도 1553억원을 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 섬유(1.56%), 화학(1.09%), 철강(1.97%), 기계(1.95%), 보험(1.63%) ,운수장비(0.97%)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기(-0.27%), 전기가스(-0.28%), 통신(-0.11%), 증권(-0.52%)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삼성전자(005930)가 전일대비 3000원(-0.48%) 하락한 62만3000원을 기록하며 이틀연속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선 국민은행(0.37%), 포스코(2.65%), 현대차(005380)(0.74%), 우리금융(0.53%), 신한지주(1.56%), 하이닉스(2.35%), KT(0.39%) 등이 상승했다. 반면 한국전력(-0.37%), SK텔레콤(-0.52%), LG필립스LCD(-1.81%), LG전자(-1.28%), 하나금융지주(-0.78%), KT&G(-1.76%) 등은 하락했다.재건축 규제 등 집값안정을 위한 3.30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건설주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풍림산업(001310)과 삼호(001880)가 7%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고려개발, 동부건설, 중앙건설, 금호산업 등은 2~4%대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1% 내외의 하락률로 약세를 보여 대조를 나타냈다.이밖에 파워콤의 최대주주인 데이콤(015940)이 국내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점유율 상승 호재를 바탕으로 4% 이상 상승했고, 효성(004800)도 실적개선 기대감과 자산가치가 부각되면서 8% 이상 올랐다.이상원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상승을 이끌었지만 외국인이 미국의 금리인상 발표이후 이틀연속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이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시장부진을 주도했던 정보기술(IT)주들의 실적윤곽이 드러나는 다음주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날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8개를 포함해 466개였고, 내린 종목은 하한가 1개 등 300개였다. 또 62개 종목은 보합이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현대車 비자금 전면수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3월30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현대차그룹 비자금 전면수사-연예인이 투자한 코스닥주식 `경계령`-학군 광역화해 집값 잡는다-판교 청약대란 없었다▲종합<`김재록 로비사건` 일파만파>-검찰수사 예보공사로 확대되나-검찰 "현대車 비자금 더 있었다"-누구도 모르는 수사방향-충격에 휩싸인 현대車..오너일가 불똥튈까 전전긍긍-진념 前부총리의 선긋기-보수·진보 머리 맞댔지만 `양극화해법` 시각차-남덕우 "대통령 세금발언이 사회갈등 조장"-FTA 2년 칠레수출 年50% 늘었다-경기 하반기 조정 받을수도-美금리 5%시대 `눈앞`-가족대신 병원이 간병..내년 시범운영후 확대▲금융 -내달 1일 신한·조흥은행 통합 출범-예보, 우리금융 전격검사-변액유니버설보험 4월 투자원금 공개-KSCC-삼성 후불교통카드 협상 타결▲국제-휘청거리는 뉴질랜드 경제-日 공무원 철밥통 깬다-美 백만장자 세무조사-中 섬유산업 해외진출 장려-美 위안화압력 끈질기네..환율조작 中제재법 마련▲기업 -SK경쟁력 `글로벌리티`서 찾는다-마음은 벌써 `현장`으로..이건희 회장 발목부상 완쾌 단계-삼성가전 프리미엄 승부수-한심한 이동통신 3사..보조금놓고 서로 헐뜯기-싸이월드 이젠 동영상 시대로-담배·마약·의약품 몰래 팔던 불법사이트 160곳 폐쇄조치-삼성 이번엔 내비게이션-휴대전화로 혈당도 관리-`말많은` 부실기업 M&A 누가 주도했나-현대건설 인수전 새국면-은행株 `지각변동` 시작됐다-구글 광고·NHN 게임서 돈번다-`버냉키 후폭풍`은 없었다▲부동산 -국내 리츠시장 2조원 돌파-판교 중소형 민간아파트 내달 3일부터 청약-민간이 주공보다 분양가 더 싸네-주공아파트 청약 첫날 표정..접수현장 눈치작전 치열◇서울경제 ▲1면 -현대車 비자금 전면수사-경기지표 일제히 `빨간 불`-판교청약 첫날 신청자 몰려-강북 학생도 강남 고등학교 진학▲종합 <김재록 게이트> -아더앤더슨등 외국계 컨설팅 회사..세금안내 `추징` 전력-식당서 우연히 만난 이헌재 前부총리..김재록 관련 질문엔 말아껴-진념 "가족에게 부끄러운 행동한적 없다"-검찰 칼날 현대車그룹 `정조준`-외환銀, LG카드 매각 변수되나-현대家 수난시대?..검찰, 브릿지증권 압수수색-`보호자 없는 병원` 내년 첫선-선진화포럼 `좌우 열린토론회` 시각차 팽팽-남덕우 "세금을 통치수단으로 쓰지말라"-내달 5단체장 초청..盧대통령, 재계와 잇단 스킨십-정치 바람에 `소프트패치` 우려-美금리인상, 국내금리 맞대응 인상 힘들듯-판교 민간분양가 확정..시세차익 커져 경쟁률 더 높아질듯▲금융 -"SC제일銀 경영 개입 안한다"-국민銀, 외환 노조에 끌려 다니나-自保 `노폴트制` 도입 가능할까-국내 파생상품 거래 4경원 육박▲국제 -美·中, 정상회담전 `상생 길닦기`-브라질 금융시장 `출렁`-이스라엘 총선 집권당 신승-"동아시아 달러화 붕괴 대비해야"▲산업 -대기업 직원관리 `초비상`-삼성전자 "2010년 세계 3대 가전사로"-"정몽구회장등 대외일정 어떡하나"-LG전자, 브라질서 초고가전략-하나로텔, SO와 `TV포털 연합전선`-기존 휴대폰 반납해요? 말아요?-생활용품 `프리미엄 경쟁` 치열▲증권 -美금리인상 실적호전주 주목을-`판교청약` 증시 영향 미미할듯-외국계證 "한국 은행업종 매력적"-이익전망 좋은 기업 잡아볼까-SK, 주가관리 `OK`-엔터테인먼트社, 창투사 인수 붐▲부동산 -판교 민영·주공 분양가 논란-평당 200만원 추가부담해야-층별 선호도 반영 분양가 책정-송도국제도시에 고급 골프빌리지◇한국경제 ▲1면 -또 4월 징크스?..경기선행지수 13개월만에 내림세-판교 주공아파트 청약 첫날 2대1-글로비스 비자금 추가 발견-`학군 광역화` 논의▲종합 -美·中은 `금융공포의 균형`-버냉키 5월 추가인상 강력 시사-`보호자 없는 병원` 생긴다-국책 연구원 카드 캐시백 국고 환수<김재록 로비의혹 파문확산> -"김재록·현대차 `투 트랙` 수사할 것"-"전면수사 없다더니" 당혹 현대차 분위기-검찰 칼끝 어디까지..-범현대家 동시 겨눈 검찰 칼끝..정말 `오비이락`일까-풍성 33평형 4억490만원 최고-주공 고분양가 논란-임대가 분양보다 투자비 더 많을듯-한국선진화포럼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하나` 대토론회-남덕우 "대통령의 양극화 발언이 갈등 조장"-대우건설 현장실사 없이 내달중순 매각작업 재개▲국제 -유럽은 지금 파업중-고개숙인 상하이 부동산-日 공무원 채용 30%씩 줄인다-美 "부유층 탈세 꼼짝마"▲산업 -재계 "양극화 해소 얘기 좀 해봅시다"-동양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시대-컴퓨터 CPU 인텔만 있더냐-휴대폰 보조금 이틀만에 10만명-휴대폰으로 당뇨병 관리▲부동산 -성남거주자 우선공급 물량 거의 마감-과도한 분양보증 수수료 원가반영 못한다-판교 중대형아파트 턴키수주 입찰경쟁률 최고 5대1▲금융 -통합 신한은행 공식출범..쌈짓돈 250억이 163조 메가뱅크 변신-신한銀 누가 움직이나..라응찬 선장·신상훈 기관장 `선봉`-중소형 보험사 `증자 삼매경`▲증권 -4월 증시 어디로.."1300 위태" "1400 돌파"-KCC도 현대건설 눈독?-쎄븐마운틴 계열사 상호지분 확대-외환銀 소액주주 배당案 부결-코스닥 新저가株 줄이어-상장社, 사외이사로 저명인사 모시기 `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재건축개발이익 소급해 환수-盧대통령 세금발언 또 논란-판교 오늘부터 청약접수-위안화 12년만에 최고▲종합<불씨 커지는 `김재록 로비사건`>-"나는 관련없다" 너도나도 거리두기-외환은행 매각 조사·곡직자 골프금지령·김재록 사건까지‥움츠린 공무원들-캠코.예보와의 커넥션도 수사-"다음 차례는 어디냐" 재계 초비상-국민 삶의질 OECD중 바닥권-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분배-농가 자산 22%늘어..1가구 2억9817만원▲금융 -테마섹 한국서 은행경영 참여할까..SCB지분 11.5% 인수 최대주주로 등장..하나銀 이어 SC제일銀 경영개입 관심-13%싼 온라인 車보험 나온다..현대하이카다이렉트 내달 출시-기업銀 샐러리맨에 우대금리-고혈당에 보험가입 거절된 보험사임원 "체중 10kg 줄여 보험 가입"▲국제-프랑스 노조.학생 총파업 `검은 화요일`..열차 멈추고 학교.병원 문닫아-美 이민법 완화..보수파 반발-베이커는 부시 가문 해결사-美.中 "정면충돌 피하자"..미국 상무장관 "보복관세 유보"에 중국 "지재권 보호"-이스라엘 총선 카디마당 승리▲기업 -현대차 "그래도 할일은 해야죠"..유럽공장 체코로 확정..연 30만대 규모 2008년 완공-쌍용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최형탁사장 반제품 조립수출등 대안 검토-美 TI, R&D센터 한국에 문열어-김승연회장, WBC 4강신화 김인식감독 격려-토종호텔 로열티 받고 필리핀에 브랜드 수출..임피리얼팰리스호텔-SKT.삼성 보조금 갈등-협력업체 입주시키길 잘했네..삼성전기-D전자 상생경영 화제-새내기 사원 경영에 참여..KT파워텔-창립 15주년 팬택 박병엽부회장의 새각오 "죽는다는 각오로 미래 개척하자"-봄바람 살~랑 SUV타고 씽씽-감히 태국 종이업체가...더블에이 한국진출 확대에 국내업체 발끈-무궁화 전자 장애딛고 홀로 섰다.-신단공, 개성에 아파트형공장 5월 착공-청풍, 사위에게 경영 맡겨..새 대표에 정완균씨-세계2위 엘리베이터社 `쉰들러홀딩스`..현대엘 지분 25% 경영목적 확보-한국證, 하나금융 414만株 매각-기관, 하나로텔 11일째 사들여-주식 직접투자 22만명 줄어..펀드열풍 반영..코스닥선 개미 여전-까르푸 인수 불확실.롯데월드 사고..롯데쇼핑 하락 어디까지-로마노 푸르덴셜 매니저, 분산투자 강조▲부동산 -판교 주공아파트 오늘부터 청약 시작..홈페이지.현장3곳서 오후 6시까지-3.30 대책 앞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초기단계인 재건축 `급매물`-4월초 중개업자 경매업무 대거 진출..경매 대중화시대 온다▲사회-화물연대 광주서 `기습파업`-검찰, 단국대 부실채권 매각포기 관련 예보-시행사 뒷거래 여부 조사-"GPS 고유등록상표로 못쓴다"◇서울경제 ▲1면 -검찰 "현대車 사옥 증축 인허가가 문제"..`김재록 게이트` 수사 서울시.건교부로 확대-"민영화 속도조절해야"..출총제.금융산업 분리 등 위반 적어지면 규제완화 가능..盧대통령 상의 특별강연-벤처기업.이노비즈 기보, 이행보증 확대-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BSI 호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 `대주주 적격성` 도마에..경영권 행사땐 SC제일銀 지분 팔아야 할 수도-전국 부동산 시가총액 2개월만에 47兆 늘어▲종합 <김재록 게이트> -캠코.예보도 `좌불안석`..파장 어디까지-이헌재 사단 "우릴 매도 말라"..진념 前부총리도 "불쾌하다"-다음 타깃은 우리금융그룹?.."황영기 회장까지 수사선상 오르나" 술렁..우리PE는 인베스투스와 제휴 결별 선언-캠코.예보 전면수사 조만간 본격화 할듯-건교부 규칙까지 고쳐가며 지원..현대車 본사증축 뭐가 문제인가-현대車 `경영권 승계`도 손댈까-괘씸죄? 선거앞둔 정치인 손보기? 현대차 수사배경 說난무<盧대통령, 대한상의 특별강연>-"세금 안올리고 양극화재원 마련할 것-재계 "稅감면 축소땐 기업부담 가중-지자체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실적 저조..6개사업 투자계호기 대비 15% 그쳐-노인인구따라 지방교부금 배분-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규모 2008년 산정-판교發 분양가 인하압력 확산..타지역 건설업체 "고민되네"-산자부 "인사청탁 못봐준다"..김종갑.이원걸 차관 "두번이상 전화땐 추천 배제"-`삶의 질` OECD 국가중 최하위-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큰폭올라-론스타 "세금못낸다" 심판청구 심리결과 내년에나 나올듯▲금융 -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SC제일銀 지배구조 논란-"코리안리에 좋은 일 있으려나.."..박종원 사장 올 첫 라운딩서 `홀인원` 기록-동부화재 하와이지점 영업개시-한.중.일 헤지펀드 공동감시한다..3개국 금융감독당국 시스템 구축 합의-"LTV(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금융기관 중징계"-"삼성화재 온라인 自保 진출땐 시장 올 20%까지 성장할 것"..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신한지주 전략기능 강화▲국제 -`CPE 총파업`..프랑스가 멈췄다-금속값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16년간 5만배 수익` 中 `주식귀재` 등장-美 소매유통사 JC페니 `신바람 경영에 매출 쑥쑥-요한슨 `가장 섹시한 여성`-美 이민법 절충안 통과▲산업 -현대차 "핵심사업 차질없게"-"현대엘리 경영에 참여하겠다"..쉰들러, 선전포고..고속 엘리베이터 기술도 제공-쌍용차, 中합작공장 무산-세계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윤종용부회장 2년째 선정-"믿음야구서 경영 노하우 배워라"-지속가능발전기업協 회장에 허동수씨-보조금 탓에 번호이동제 `휘청`-"휴대폰 신화로 글로벌기업 도약"..팬택계열 창업 15주년-산업스파이 갈수록 기승 中企들도 기술유출 심각-`신기술 사업화 펀드` 활성화위해 "정책-민간자금 수익배분 차별화를"-태양전지 웨이퍼 국산화 성공-유니모테크, 한양대와 기술협력..`수직형 LED` 공동개발 추진-유통가에 호주산 바람분다-이마트 상하이에 6호점 오픈-롯데마트 창립 8주년 초특가전-과자유해성 논란이후 `추억의 간식` 큰 인기▲증권 -종목별 주가 차별화 심화-현대차그룹株 충격 벗어나-KCC.현대엘리베이터 동반 급등-삼호주가 6%이상 급락-3월 법인 배당투자 오늘이 마지막날..배당수익.배당락 손실 따져봐야-주식형 편드 "작은 고추가 낫네"-경제활동인구 6.5명중 1명`株테크`-2분기 증시 조정 골 깊어진다-공시후 투자하면 손해 "사실로"-아이메카 해외CB 물량주의보▲부동산 -판교주공 오늘부터 청약..평면 대해부.."민간업체 수준 뺨쳐"-내달 전국 3만가구 공급..전년대비 23.9% 줄어..수도권 1만634가구-롯데건설 새 오피스텔이름 공모-시안, 경기 광주 가족봉안묘 분양-`해안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한국경제 ▲1면 -현대차外 다른기업으로 수사 확대-盧대통령 "상생 로비하러 왔다"..商議 CEO대상 강연..재계에 양극화 해소 압박-판교분양가 합의 내달 3일 청약-또 물류대란 오나..화물연대 총파업.철도노조 일부 업무거부-新노동법 시행전 입사자도 소급적용..中진출기업 퇴직금 비상▲종합 -왕건 청동상.뼈피리..북한 국보급 문화재 90여점 서울 나들이-국무조정실장에 김영주씨-지역혁신 대전 1위..산업硏, 16개 시.도 조사-"출총제가 기업에 부담주는 것은 사실"..盧대통령 상의 특강 주요내용-프랑스 노동계 `反CPE` 총파업..파리 지하철 절반 `스톱`..항공도 결항<김재록 로비의혹> -"新사업 현안 산더미 같은데..." 현대차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김재록-전현직 의원 `비리 커넥션`이 수사 발단..현대車 수사는 `지류`일 뿐-현대차 사옥증축 인허가 과정 논란..서울시 "현대 신청前 개정된 규칙 따랐을뿐"..검찰 "서울시.서초구.건교부에 로비 가능성"-"김재록 관련 이외는 조사 않는다"-판교주공 분양.임대아파트 오늘부터 청약..분양물량 1.5배 넘으면 청약 마감-공인인증서 빨리 받아두세요-청약자격 확인 또 확인..접수당일만 취소.재신청 가능-양극화 예산 대폭 늘린다..기획처, 건교.산자부 예산 깎아 복지분야에 진출-"日 20년간 2%대 성장 유지할것"..후카가와 도쿄대 교수, 세계경제硏 강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화물연대 기습적 총파업 돌입▲국제 -中國版 워런버핏-스트레스 많은 직업 자녀 자살위험 높다-중국, 日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차이나달러` 파워 더 커진다-美상원 이민法 절충안 마련-日 상장사 정관변경 잇달아▲산업 -김인식式 리더십으로 `뉴 한화` 실현-쌍용자동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벽걸이형 프로젝터 북미 유럽서 호평-현대차 체코공장 최종 확정-대우건설 인수戰 중소 투자자 군인공제회만 바라보네-휴대폰 보조금 시작부터 혼탁-공부 잘되게 하는 소리 개발-연매출 3조 우량기업 우뚝..팬택계열 창립 15주년-신라호텔에 고급 메디컬센터-삼성병원, 中 의료시장 진출-`나노 미사일`로 암세포 파괴-프라이머리CBO 다시 나온다-스캔애니, 맞춤형 발 교정구 제작-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미지 벗기 몸부림..감자튀김 대신 바게트, 햄버거 대용 베이컨-"빨간 옷 한벌이라도 더..."-TV홈쇼핑, 우리쌀 지킴이로-매각 앞둔 까르푸 `몸값 신경전`▲부동산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탄력받나-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150개 `찜`-8.31 후속대책 발표앞둔 부동산시장..강남 "집값 폭락 없을 것"-코캣, 필리핀서 230만弗 공사 수주-판교 중소형 분양가 잠정합의..성남시, 민간업체 요구 수용 가닥-"판교 피해가자" 건설업계 3色 행보-지난달 땅값 8.31 이후 가장 많이 올라..충남 전국평균 2배▲금융 -국민연금, LG카드 인수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우리.신한등 "캐스팅보트 잡아라"-신한지주 4CO체제 조직개편-"입원비 보험상품, 보험범죄 유발"..보험소비자연맹-부산은행 이장호號 출범..선임과정 잡음.노조반대등 행보 `관심`-"2~3년내 온라인시장 2위 달성"..현대하이카다이렉트車보험▲증권 -ELS.ELF등 초고속 진화..밋밋한 파생상품 가라!-자산가치 보다 낮은 IT株 속출-3월 배당투자 오늘 마감-녹십자, 1분기 영업익 67%증가-롯데쇼핑 주가 `저가 매력`-비티아이 웃고 삼고.고제는 울고-한국證 올 순익 6000억 넘을듯-휘닉스피디이.네패스 등 실적 `먹구름`..목표주가 하향 종목 속출-반도체경기 회복 늦어지나..증권사 "하반기이후 가능"-현대이미지, 현대아이티로 새출범-현대엘리베이터 급등 다시 M&A휘말리나?-코스닥 종목 신규분석 잇따라-영진약품, 치매치료제 특허 `약발`
- (주간전망대)8·31 후속 발표..판교 분양 타결될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 부동산 경제지표 등 이슈가 많은 한주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에 이은 `빅매치`로 불리는 LG카드 인수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8·31 후속조치와 판교분양 차질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서비스생산동향과 수출실적, 기업경기조사 등의 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재건축 이익 어느정도 걷나..또다른 초강수 가능성은? 우선 8·31대책 후속조치가 3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재건축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간 논의와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거론되는 내용 중에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50% 환수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은 실수요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지역 실수요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집값의 이상급등을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뒤죽박죽 판교..성남시-민간건설사 협상 주목 판교는 아직 꼬여있다. 청약 분양일정이 이번주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주택공사는 지난 24일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문제는 주공이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도 모두 5월4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분양과 임대 등 다른 아파트도 최소한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얻어 당첨자 발표를 5월4일로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의 틀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동시분양이 깨지면 일부 청약자는 통장을 바꿔가며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임대아파트는 민영과 공공물량에 두번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당첨자 발표 뒤에도 이중당첨 등 적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 `과세가능` 일각주장..론스타코리아 위상과 역할이 관건 금융에서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과 함께 론스타 과세여부 등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으로 본다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의 당시 위상이나 대표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금융계 또한번의 `빅매치`..LG카드 매각 시작 외환은행에 이어 LG카드 인수전이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쓴맛을 본 하나금융지주의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등이 LG카드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성태 부총재가 내정된 데 이어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김종창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후임인사도 단행된다. 이성태 신임 총재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금통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변화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재하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7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월가에서는 15번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분석이 대세다. ◇2월 산업·서비스동향 발표..IMF 한국외환개선 자문활동 돌입 한편 30일부터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TA(Technical Assistance)단이 다음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원), 금융기 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문활동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28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9일과 31일 각각 `2월 산업활동동향`과 `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9일 `2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9일 1분기 산업동향과 함께 2분기 전망을 발표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다음달부터 자동차 공인연비 실제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4월1일에는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 당적논쟁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한명숙 의원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여야간에 당적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 내정자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려야 인준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 금융권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골프의혹에 대해서는 이번부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있고 이명박 서울시장 테니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김경록 칼럼니스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근저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깔려 있다. 여기서는 ‘인구구조 변화→주택수요→주택가격의 변화’라는 고리를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맨큐-웨일(Mankiw-Weil)의 미국 주택가격 47% 하락전망과 논쟁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맨큐 등(1989)은 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베이비 붐 세대들의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향후 이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질 주택가격이 20년 후에(1987~2007) 47%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림 1), 결론적으로 틀렸다). 아마 연구 논문이 이처럼 일반인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미디어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림 1] 주택수요와 실질 주택가격 (5년 이동평균) 자료 : Mankiw&Weil (1989) 그러나 미디어의 관심이 대단한데 반해 학계의 반응은 반대였다.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47%는 너무 심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가끔씩 빠지는 편견에 빠졌다고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등 다양했다. 우드워드(1991)는 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며, 시장은 효율적이므로 미래의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시계열의 불안정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주택공급은 장기적으로 탄력적이므로 주택의 수요가 설령 줄어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라도,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므로 주택가격은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집 소유자들이 아니라 주택 건설업자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인구구조와 자산시장을 전망할 때 자산의 양(stock)과 자산의 가격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에 따라 주택수요나 주식의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해당 자산가격이 반드시 떨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맨큐와 웨일은 1년 뒤에 이들 비판 들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했다. 47%하락은 전망이 아니라 단순한 시계열을 연장하여 추정한 수치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은 단지 주택시장에서 인구구조가 매우 중요한 동인이며, 90년대에는 주택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그렇다면 인구구조가 아니면 주택가격의 동인이 무엇인지 대안을 말한 논문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여전히 답들을 못하고 있다고 면박을 준다. 중요한 특성인데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 주택가격은 왜 예측가능한 주택수요의 변화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가? 둘째, 역사적으로 주택가격은 변동성이 큰데 이것은 결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로 비탄력적인가?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에서 호황과 붕괴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이다. 즉 주택공급은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미래의 수요변화를 가격에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주택수요 나아가서 주택가격에까지 인구구조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어쨌든 맨큐-웨일의 글은 주택수요와 가격에서 인구구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공로를 충분히 인정 받을만하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불명확하다고 하지만 주택의 수요에 인구구조가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 지적인 것 같다. 이후의 연구들도 여전히 맨큐-웨일의 아이디어를 원용하여 쓰고 있다. 캐나다, 일본의 경험 맨큐-웨일의 연구 이후 캐나다, 오스트리아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89년 현재 미국과 동일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 주택가격 변화는 두 나라가 다르게 변하였다(그림 2). 캐나다는 미국보다 빠른 70년대 초에 가격이 오른 뒤에 오히려 뒤에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미국은 70년대 후반에 가격이 오른 뒤 실질가격이 80년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결국 동일한 인구구조하에서 다른 가격 변화를 보인 것은 인구구조가 주택가격 변동 요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50%정도의 큰 폭의 실질가격 상승이, 인구구조 변화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은 인구구조가 주택수요나 가격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2] 미국과 캐나다의 실질 주택가격 추이 자료 : Engelhard and Poterba (1991) Ohtake(1996) 등은 일본에서 맨큐-웨일의 분석을 수정해서 적용해본 결과 다음의 세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인구구조는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양(stock)에는 영향을 주나,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단기조정과정에서 인구구조는 주택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주택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비탄력성 등으로 주택가격은 과거변수를 이용하여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비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나 위의 캐나다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고령화와 일본주택가격의 버블 붕괴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 오다케의 분석은 일본의 주택시장 버블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3)은 최공필 등(2004)의 연구에서 일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펀더멘털로 추정한 이론적 가격지수의 차를 버블로 보고, 이것과 고령화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주택가격의 버블이 급격하게 붕괴된 것이 묘하게도 일본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와 겹친다. [그림 3] 일본의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나타난 버블과 고령화지수 자료 : 최공필 등(2005) 인구구조와 주택수요, 그리고 주택가격 맨큐-웨일이 제기한 인구구조와 주택가격 문제는 계속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87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실질주택가격이 47%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렸지만 인구구조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애석하게도 맨큐-웨일은 미국의 이민인구 유입이라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또한 주택은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 뿐만 아니라 중장년 층에서 또 한번 고급 주택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마 이 둘을 고려했으면 이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맨큐의 문제제기와 이후 이은 논쟁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소득이나 해당국의 제도, 생활 패턴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점을 전후해서는 주택수요는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둘째, 주택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주택의 가격이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택수요의 증가는 주택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주택수요가 변화하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건설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주택수요 변화→주택가격 변화라는 고리에서 주택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마지막 고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도 상승시킬 지는 그 나라 주택 공급시장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조의 큰 변화가 오는 시기에 주택가격도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자 료 >김경환(1999),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가 주택수요 및 주택상대가격에 미치는 효과”, Draft.Engelhard, G.V. and Poterba, J.M. (1991), “House prices and demographic change : Canadian evidenc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Hamilton, B.W.(1991),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 A second look”,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Hendershott, P.H.(1991), “Are real house prices likely to decline by 47 percen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Mankiw, N.G. and Weil, D.N.(1989),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Mankiw, N.G. and Weil, D.N.(1992),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 A reply to our critic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Ohtake, F. and Shintani, M.(1996), “The effect of demographics on the Japanes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6.Woodward(1991), “Economists’ Prejudices : Why the Mankiw-Weil story is not credibl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