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255건
- [국감 이슈]재경위, 세수부족·세무조사 `국세청 질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수부족과 세무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이슈화했다. 재경위 의원들은 사상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투기와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도 집중 추궁했다. ◇세수부족 대책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다. 이 청장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하자 박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출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수전망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경부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국세청의 전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등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문제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많게는 8.7%, 적게는 4.3% 전년보다 못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엄정한 세정집행과 납세자의 편의 제고의 양바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묘를 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납세유예로 이자비용만 최소 540여억원"이라며 "국민세금을 더 걷기 전에 납세유예, 국세체납, 국세환급, 부실과세, 고소득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탈세 등 5대 주범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04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나 예산액 대비 3.5% 부족해 최근 3년째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수입 동향을 수시로 공개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세무조사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하반기 사상최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우려된다"면서 "벌써부터 시장에는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세무조사설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29% 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58%나 늘었다"며 "이는 세무조사를 세수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 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본연의 임 무이기는 하나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길들이기 식`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칫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같은당 김양수 의원도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내수침체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량으로 삼은 게 아니냐"며 기업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경기회복에까지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부동산 투기대책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후유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치중하다 세입결손이 확대될까 우려된다"며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200% 증가했지만 조사대상자 1인당 부과세액은 2004년 1억3200만원의 16%인 21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 용인, 분당, 성남 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세무 조사가 되레 가격상승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통한 수익률이 2003년 63.8%, 2004년 65.2%, 2005년 6 월말 71.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헛된 힘만 쓴 셈"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가격하락 분을 감안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투기조사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며 "투기조사에 올인한 국세청 정상 징세업무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벌 2세들의 신종 변칙증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장, SK(주) 최태원 회장 등을 거명하며 "재벌 2세들이 신종 변칙증여를 통해 1조20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에 관여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편법 증여를 받은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도 법인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론스타, 칼라일 등 2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 도 높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검찰고발이 관례인데 검찰고발 계획이 있느냐"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중소 외국계 펀드 4개를 추가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를 못하는 것이냐"며 "외국계 펀드를 둘러싸고 이해가 걸려있는 국내 주변세력의 저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주문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당초 7월초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사실적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각각 7000억원, 1조1500억원, 1조5000억원씩의 매각차익을 올렸다"며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IMF, 한국 올 성장률 3.8%로 낮춰(상보)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IMF는 21일 반기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지난 4월 전망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내년 성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강도는 5.0%로 올 봄에 생각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신흥 아시아국가 경제에 미치는 하향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끊임 없는 유가 상승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양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낮은 2.8%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IMF는 "신흥 아시아국가들이 대부분 통화를 다시 죄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한국만은 중요한 예외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의 저금리 정책이 소비반등을 도왔고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입 부담과 IT제품 수출 둔화 및 통화절상 효과 등을 반영,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하향조정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올해와 내년중 각각 2.0% 및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각각 1.6%포인트 및 1.4%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실업률은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3.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 4.3%로 제시했다. 이는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 3.9%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올 봄에 예상했던 대로 4.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구람 라잔은 "세계 경제가 지난 수년동안 상당히 탄력적임을 입증해 왔다"면서 "큰 그림으로 볼 때 질병과 자연재해 고유가 등은 사소한 소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IMF는 다만, "전세계 제조업과 무역이 강해졌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변동성이 높은 고유가가 세계 경제의 큰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미국 경제와 관련,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 올봄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3.6%에서 3.3%로 하향 전망했다.IMF는 "카트리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은 크지 않으며,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휘발유값 급등과 같은 간접적 영향이 집값 하락세와 맞물릴 경우에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당초 예상보다 1.2%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당초 예상을 유지했다. IMF는 "일본 경제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희소식"이라면서도 "일본 역시 고유가 압력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확실히 해소될때까지는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중국경제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9.0% 및 8.2%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및 0.2%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IMF는 "중국경제가 과열의 위험이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환율제도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1.2%, 내년에도 당초 전망치에 0.5%포인트 못미치는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내수침체와 지지부진한 개혁, 증가하는 재정적자 등을 경제부진의 배경으로 지적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해 금리인하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 15년 만의 가격상승..日 부동산 되살아나나
- [이데일리 조영행기자] 198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를 상징하며 장기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1990년 이후 줄곧 하락을 거듭하던 일본의 땅값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가 대세상승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20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7월 1일 현재 시점의 기준지가에 따르면 도쿄 중심 23개구의 주택및 상업용지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0.5%, 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작지만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계속되던 땅값하락 추세가 처음으로 반전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니혼게자이신문은 땅값상승이 도시 중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상승과 소비심리 회복이 부동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신문은 자산 가격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땅 값 상승이 중심지에서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땅값상승 도심서 외곽으로 확산 땅값 상승 현황을 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 메구로 구의 경우 전 지역의 땅값이 올랐으며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히몬야, 하가시가오카, 야쿠모 등의 고급 주거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도쿄시내를 일주하는 지하철 순환노선인 JR 야마노테 선 외곽으로 땅값 상승이 확산돼 남서지역의 세타가야 구, 수기나미 구, 무사시노 시 등의 땅값이 올랐다. 오사카에서도 주거지역의 가격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 최고급 주거지역으로 유명한 아시야, 효고 현의 경우 외부 전입자의 증가로 땅값이 1.1% 상승했다. 상업용지의 가격 역시 가격상승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의 재개발 붐으로 인해 소토-칸다와 인근 5개 구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외곽지역의 소비자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도쿄의 다치가와, 치바 현의 가시와 등의 땅값 역시 상승했다. 도쿄의 긴자와 마루노우치 같이 이미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긴자의 중심가인 오모테도리 가 인근은 지난해 8.3% 상승을 넘어서서 15.4%의 인상을 기록. 신바시 인근 지역의 지가는 긴자에 새로운 점포가 몰리고 있는 데 힘입어 10% 이상 올랐다. 교통 여건 개선으로 인한 땅값 상승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쓰쿠바 고속철의 개통으로 이바라키 현 쓰쿠바 시의 8개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새로운 역사가 건설된 사이타마 현의 야시오와 치바 현의 나가레야마 역시 땅값 역시 상승했다. ◇경기활성화로 자금유입..장기상승은 `글쎄`일본의 땅값이 1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국토교통성은 경기 활성화로 인해 콘도미니엄과 업무용 빌딩의 수요가 증가, 도시 지역의 지가를 올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대도시권 땅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견조한 사무실 수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이 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앞서 지난 달 9일에는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BOJ)이 모두 경기 판단을 상향조정하면서 일본 경제가 소프트패치(회복기의 일시적 침체)를 탈피했다고 공식 선언해 경기활성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일본 내각부도 월례 경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및 가계 부문의 개선과 함께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계소비와 민간 설비투자 회복을 이유로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고유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엔화 절하 등은 부담"이라는 경고를 내기는 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내년에 바닥을 치고 경기회복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정부출연 연구소인 일본조사연구소가 20일 내놓은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일본인의 50.3%가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아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달에 발표된 같은 설문에서는 물가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39%에 그쳤었다.하지만 경기활성화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조사연구소의 테쯔 마쯔무라는 "땅값 상승이 더욱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상당 지역에서 땅값이 장기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국토교통성 발표에서도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빌딩용지 가운데서도 소규모 용지의 가격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땅값 회복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일본 부동산시장의 향방은 일본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견조한 성장세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카트리나 이후 미국경제)⑥스태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연율 3%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월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3%는 미국 성장률의 장기 평균치이자 호불황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선. 일시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불황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그러나 경제의 모멘텀은 갈 수록 약해지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로 경제를 이끌어가기가 이제는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들이 등장하고 있다.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졌다. 유가가 쉼 없이 상승하면서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4%대로까지 떨어지면서 인건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과열과 골디락스(Goldilocks: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가안정 속의 호경기)` 사이에 모아졌던 월가 경제논쟁의 화두가 카트리나를 계기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가 나쁜데,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과 인플레이션(경기가 좋은 가운데, 물가도 함께 오르는 상황)`쪽으로 이동했다.◆"3%대의 성장세 지속"카트리나가 남부를 강타한 직후인 지난 2일에서 7일사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3분기와 4분기 미국 성장률 예상치는 카트리나 피해 이전 설문당시에 비해 각각 0.6%p 및 0.4%p 낮아졌다. 그러나 절대 수준은 각각 3.6% 및 3.2%로 여전히 미국의 장기 추세치를 웃돌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3.3%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허리케인 충격이 올 하반기에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만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소비심리 `휘청`..우려감은 상존고무적인 성장률 전망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은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 온 소비자들이 카트리나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값이 폭등한 것이 직격탄이었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난주 소비자심리 지수는 전주보다 5포인트 더 떨어진 -20을 기록, 지난해 6월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와 테크노메트리카 마켓 인텔리전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9월 소비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9.7포인트 급락한 41.2를 기록, 조사를 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입소스의 집계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지수는 61.5를 나타내 이라크전 발발 당시인 지난 2003년 3월이후 가장 낮았다.◆소비자 지출능력 이미 한계 도달지난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에 그랬듯이 카트리나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의 심리는 금세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들의 지출능력이 이미 카트리나 이전부터 한계를 보여 왔다는데 있다.올들어 지난 8월까지 매달 평균 17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실업률은 4년만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지만, 8월중 시간당 임금은 16.1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오른데 그쳤다. 소비자물가가 3.2%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실질소득이 정체된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가 활기를 띨 수 있었던 것은 집값 상승 덕이 컸다. 그러나 이 마저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주택경기 정점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모기지금리를 타겟으로 금리인상을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빚을 내서 소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왔다. 7월중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마이너스 0.6%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9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물가압력↑..소비자 부담 가중미국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는 물가고는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이코노미스트들의 72%는 내년 중반(5월) 물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올 초겨울(11월) 전망치를 높인 이코노미스트 비중은 85%에 달했다. 기름값이 가장 큰 문제다.HSBC의 이코노미스트 재닛 헨리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재의 원유가격은 1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지난 1974년 수준을 이미 60%나 웃돌고 있다. 지금보다 25% 정도 더 오르게 되면, 2차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1979∼80년 당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재닛 헨리 이코노미스트는 `석유가 경제를 망친다(Oil Spoils)`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휘발유값이 카트리나 이전 수준으로 되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분기중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고유가를 잘 견뎌왔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정말로 시험에 들게 됐다"고 말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올겨울 평균 난방비가 석유는 34%, 가스는 5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서부지역 가스난방비는 71% 급증할 전망이다. 미국 가정의 평균 난방비 부담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지원 책임자 협회(NEADA)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올 겨울 미국 가정의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평균 4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모건스탠리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조아킴 펠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돌아왔다(Stagflation Reloaded)"고 선언했다. △생산성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카트리나로 인해 에너지가격 쇼크가 발생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시장주의가 부상하고 있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여전히 부양적이라는 이유다.그는 "이들 요소로 인해 향후 수년간 성장세가 짓눌리고 물가는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1970년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카트리나 이후의 경제지표들도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중 경기 선행지표격인 신규주문 지수는 9월 들어 마이너스 0.5로 기준치 아래로 추락한 반면, 인플레 지표인 지불가격 지수는 52.9로 두 배이상 폭등했다. 뉴욕연준의 제조업 지수에서도 신규주문이 13.1로 20포인트 이상 급락한 가운데, 가격지수는 53.4로 역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를 정도로 유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고유가로 석유 수요가 둔화되면 석유 가격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CSFB는 보고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유가는 수요를 붕괴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60달러선 아래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리차드 버너 같은 경우,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성장을 견인해 경기반등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물론 카트리나와 같은 경제외적 석유공급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나온 예측이다.◆"금리, `조심스럽게` 계속 인상"카트리나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자넷 옐렌 총재는 지난 8일 "허리케인 충격 완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카고 연준의 마이클 모스코우 총재도 "허리케인은 일시적으로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은 적절한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다루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그렇다고 해서 일각의 우려처럼 연준이 경제를 망칠만큼 긴축에 적극적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주장한 모건스탠리의 조아킴 펠스는 "성장이 둔화될 경우 연준은 금리인상을 멈추고 물가상승을 용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상황을 극도로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경기침체(Stag-)를 물가상승(-flation)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추측이다.샌프란시스코 연전의 옐렌 총재도 "허리케인 피해와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소비자와 기업 지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뒀다.
- (카트리나 이후 미국경제)⑤부동산 `연착륙` 기대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카트리나의 경제 충격 전망이 엇갈리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 전망이 대세였지만 재해 복구 비용 투입과 파괴된 주택에 대한 신규 수요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오히려 다시 활황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에 대한 신뢰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으면서 모기지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해 복구에 따른 수요도 전체 시장 흐름을 되돌릴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표도 엇갈리고 있어 주택 보유자들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기존 주택 평균 가격은 사상 최고 속도로 상승했고 모기지 금리는 카트리나 직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들며 올들어 두번째 감소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설 무게..집값 꺾이지만 `연착륙`할 듯미국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01년 이후 인터넷 거품이 꺼지면서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기 진작을 위해 연방기준금리를 1%까지 떨어뜨리면서 모기지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효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8~9%대이던 30년 모기지 금리는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 올들어 5%대 후반까지 떨어졌고 이 기회를 틈타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팽창했다. 여기에 각 시중 은행들이 모기지론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주택 수요를 부추겼다. FRB가 지난해 6월 이후 10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지만 모기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택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다.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EO) 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라스베가스나 캘리포니아 베이커즈필드 등의 주택가격은 100%를 넘어섰다. 이처럼 집값 상승이 저금리로 시작된 만큼 카트리나 이후 금리 추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수다. 일단 FRB의 입장은 금리 상승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카트리나로 인한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되며 금리 인상 기조가 중단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았지만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와 인플레 우려로 기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기지 금리도 9월 첫째 주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지난 주 보합세를 기록, FRB의 금리 결정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그린스펀 의장이 지난 달 잭슨 빌 회의에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경제 유동성 확보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자산가치 과열에 대해 우려한 점도 FRB가 금리를 통해 주택 가격의 지나친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받을 타격은 달라진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금리 정책을 다뤄 온 그린스펀 의장의 성향에 주목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FRB가 점진적이고 완만한 통화 긴축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트리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과열된 주택 시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거품이 커질수록 붕괴됐을 때의 충격은 더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실업 부담 가중..구매력·주택수요 `찬물` 고유가 충격도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고유가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다면 고용과 소비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당장 일자리가 걱정이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줄여야 하는 마당이 집을 살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지난 8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16만9000건 증가하며 전월 24만2000건보다 감소했지만 카트리나로 인한 실업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9월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7일 발표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트리나 피해로 최고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재건사업으로 인한 신규 고용 효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도 문제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한달새 2.34달러에서 3.03달러로 상승했다. 물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과 주택 구매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도 많다. 지난 6월 신규주택 가격이 21만9500만달러로 떨어진 반면 7월 기존 주택판매는 2.6% 감소했다. 모기지뱅커스어소시에이션이 측정하는 모기지 수요 지수는 지난 8월 말 470.6으로 6월 최고치 529.3에서 11% 떨어졌다. 워싱턴 DC 교외지역 주택시장의 지난 7월 단독 주택 계약건수는 전년 대비 8.9% 감소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제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집주인들에 주택을 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메릴린치 북미담당 최고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 주택 및 콘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모기지 신청자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주택 경기 호황이 끝나 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메사추세츠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잭 코튼은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던 1년전부터 주택 시장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카트리나 이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둔화가 예상돼 고객들에게 매물로 나와있는 다른 집들보다 호가를 5% 낮추라고 조언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낮춰 받기 싫다면 미국 경제가 카트리나의 충격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1년 이후에나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택 구매열기 지속.."부동산 붐 이어진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모기지금리는 여전이 낮으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미 부동산중개업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데이비드 레레아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존주택 가격은 평균 21만8000달러로 올랐다. 미 연방주택기업감독청에 따르면 올 2분기 2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택 가격은 연율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카트리나 피해로 모기지금리가 다소 느리게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NAR는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주택 파괴, 일자리 감소, 사업 손실 등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은 모기지금리가 오르더라도 속도가 느릴 것으로 내다봤다. 차입비용이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주택 판매나 수요는 다른 지역에서도 늘어날 수 있다. NAR는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오는 4분기 5.9%, 내년 말까지는 6.7%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지난 주 30년 모기지금리가 변동하지 않은 반면 나머지는 경기 성장 둔화 예상으로 하락했다. 15년 금리는 평균 5.32%에서 5.30%로, 1년마다 조정되는 단기 모기지금리(ARMs)는 평균 4.48%에서 4.45%로 떨어졌다. 프랭크 노다프트 프레디 맥 부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피해 지역 재건 수요가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택 건설 비용도 2~3%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모기지 금리는 낮아지면서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가옥 파괴로 수요 급증..건축 자재·인력 부족도 가격 올릴 것 허리케인으로 멕시코만 지역의 가옥이 상당수 파괴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특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NAR에 따르면 카트리나로 최소 20만호의 주택이 파괴됐으며 뉴올리언즈에서는 전체 주택의 80%가 재건축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인접한 휴스턴, 애틀란타, 배튼루지 등의 주택 구매 및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재민들이 몰려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예상한 투기 세력까지 붙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레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카트리나 덕분에 집값이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적으로 재고는 부족한 상황에서 집을 잃은 피해 지역 수재민들의 주택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임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 그는 이에 따라 올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각각 3.4%, 6.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NAR는 전국 평균 기존주택 가격은 올해 10.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이 낮은 지역에 대한 주택 건설이 집중되면서 평균 신규주택 가격은 올해 3.8% 상승한 뒤 내년에는 6.2%로 다소 빨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피해 지역 재건축 수요로 건축자재가 부족해질 것이며 결국 건축 비용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업이 우려되지만 이 역시 재건 수요로 벌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파견업체인 맨파워의 조레스 회장은 "카트리나 피해복구를 위한 건설인력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카트리나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고용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재건 특수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AP통신은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지이 지난해 건축허가가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했다며 복구 특수가 미국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미국 주택 가격이 더 이상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욕프리뷰)인디언 서머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덮친 지 2주일이 지났다. 2주일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다.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는 배럴당 64달러대로 떨어졌다. 카트리나 쇼크로 급락했던 주가는 카트리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강한 탄력을 과시하고 있다.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미국 최대의 자연재해라는 카트리나는 그저 일시적인 충격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디언 서머`처럼 최근 지수 상승은 카트리나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타난 반짝 회복으로 남을 것인가. 이와 관련, 이번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등 물가지표와 소매판매 등의 경제지표들은 지수 향방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PPI·CPI 촉각12일 뉴욕증시에는 예정된 경제지표가 없다. 다만, 주중에는 `8월 생산자물가(PPI)`와 `8월 소비자물가(PPI)` 등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물가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다.전망은 좋지 않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월 생산자물가가 전월과 같은 0.7%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료와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생산자물가 발표 이틀 후인 15일에는 8월 CPI가 예정돼 있다. 예상치는 0.5%로 전월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근원 CPI는 0.2% 올라 7월 0.1%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 불안..기업들 비용전가 조짐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하기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시달렸다. 카트리나는 이같은 비용부담을 보다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이같은 낌새가 보다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전망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운송업체 UPS는 항공화물에 부담하는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 올들어 타이어 요금을 세번 올린 굿이어 등의 타이어업체들은 추가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배터리에서부터 커피, 치킨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고 자재 부족으로 인해 집값도 상승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급관리협회(ISM)의 노버트 오르는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은 소비자가격에 이를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샌프란시스코연준총재는 자넷 옐렌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무리 잘 억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유가는 부분적으로라도 근원인플레에 침투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금리와 주식시장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 위협이 성장률 둔화 위험보다 크다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그렇지만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 위험만으로 연준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인디펜던스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존 포렐리는 "20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시장에서는 카트리나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연준이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연준도 이같은 생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동결과 금리인상이라는 두가지 선택만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포렐리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정책 발표후 밝힐 성명에서 향후 연준의 금리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포렐리는 "8월 경제지표는 아직 카트리나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카트리나 이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유가와 증시최근 주가 상승에는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향후 증시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유가 전망이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로서는 유가 하락과 상승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주유업계는 최근 휘발유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섬에 따라 사상 최고 가격으로 치솟았던 휘발유 소매가격이 수일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주유업계 조사업체인 런드버그 서베이가 8월26일~9월6일 동안 미 7000개 주유소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유업체들은 휘발유 도매가격이 지난 2일부터 하락해 단기간 내 소매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매트릭스 에셋 어드바이저의 이사인 더글라스 알타베프는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 하락이 주식시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애널리스트들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이번주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블룸버그통신이 석유담당 애널리스트와 투자전략가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5명(46%)이 이번주에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8명(33%)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16명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선행지표는 지수선물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시간 오후 5시20분 현재 S&P 500 지수선물은 전장대비 0.30포인트 오른 1248.80을 기록중이고, 나스닥 100 지수선물은 1.50포인트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