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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고용한파 우려 속…반도체 세액공제, 국회 설득 나선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새해 첫달 조사한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지난해 이례적인 호황을 맞았던 취업시장엔 올해 세계 경기와 맞물려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전망은 밝지 않다. 앞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1 수준인 10만명으로 예측했다. 월별 취업자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천명)을 정점으로 7개월째 하락세가 계속됐다. 게다가 지난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증가세가 정점을 찍은 만큼 장기적 추세로의 조정을 피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2808만9000명)는 1년 전보다 81만6000명 증가해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취업자 증가분이 80만명을 넘어선 건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뿐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4~15일 국회를 찾는다. 양일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조세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과 비교하면 현재 정부안은 세제 지원 폭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졌다.기재위는 내주부터 관련 안건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야당은 기재부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재벌 특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이 후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2차관, 세종)△14일(화)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2차관, 국회)△15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16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1:00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장관, 조선호텔)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2차관, 비공개)△17일(금)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3일(월)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12:00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12:00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14일(화)-△15일(수)08:00 2023년 1월 고용동향09:00 2023년 1월 고용동향 분석09:00 한국경제설명회 및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결과 △16일(목)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11:00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16:30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17일(금)10:00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 당신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입니까?…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니트족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에 사는 장모(33)씨는 최근 한 달 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장씨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준비한 공무원시험에 결국 합격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취업 문을 뚫기도 녹록지 않았다. 사기업에라도 취업해보려 했지만 30대가 넘은 나이에 구직의 문도 자신감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결국 칩거하기 시작했다.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단념청년(NEET·니트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니트족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해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자신이 니트족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청년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취업 포기한 청년에 올해 최대 300만원 지원니트족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을 뜻하는 말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만 15세~29세 가운데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청년을 니트족으로 정의한다.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20~30대 청년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약 65만명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고립·은둔한 채 살아가는 청년이 서울시에만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고용부도 이달부터 니트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니트족이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기 프로그램 대상자는 3000명, 중·장기 프로그램은 대상자는 5000명이다.니트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청년 중 누가 니트족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의 대상자인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하고, 사전 문답표를 확인한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했다.◇‘나는 니트족일까?’…정부의 판단 근거 보니니트족을 구분하는 문답표는 △구직의지(3점) △일자리 수용 태도(3점) △취업 스트레스(3점) △직업 이력(5점) △구직 활동(6점) △재량점수(10점)으로 구분됐다.먼저 취업 의지가 없다는 근거로 향후 1년 이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없는지를 본다. 또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도 없다면 취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또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니트족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 기회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해당한다.취업 스트레스도 니트족을 판단하는 근거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니트족으로 볼 수 있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직업이력과 구직활동도 니트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6개월 이내 자격증을 따거나 자격증 시험을 봤다면, 또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니트족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된다.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담한 것도 마찬가지다.6개월 이내 취업박람회나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여하거나, 입사서류를 제출했거나,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의 직업소개소를 방문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된다.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 경험도 대상이다.니트족 판단하는 상담사 재량 근거도 중요하다.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니트족으로 보이기 위한 답변을 해도 상담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계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월 물가동향에는 작년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소비자물가 발표…공공요금 물가가중치 낮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통상 매달 초에 직전달의 물가동향을 낸다. 가격조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매월 하순 월 1회 조사를 통해 집계한다. 12월 난방비 역시 하순 조사에서 반영됐을 것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작년 11·12월은 모두 전년대비 5.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실제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연속 120(2020년=100)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이상 상승했으나, 전례없이 따뜻했던 11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난방비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자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다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가중치는 34.4로 가중치의 합계(1000)의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배 이상 높은 서비스(533.4), 공업제품(348.4) 품목이 상승했을 때보다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가중치는 농축수산물(83.8)보다도 작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물가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안 간담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산업활동동향…반도체 성적표 및 소비 감소세 ‘주목’ 최근 소매판매(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월의 경우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30일(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 서울청사)△1월31일(화)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2차관, 전주ㆍ새만금)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월1일(수)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 양재동 aT센터)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차관, 비공개)△2월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총리, 부산)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30일(월)06:00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월호 발간10:00 2022년 국세수입 실적11: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12:00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국내인구이동12:00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1월31일(화)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11:00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11:00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12:0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6:00 2022년 담배시장 동향17:00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2월1일(수)10:00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미정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7:00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2월3일(금)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12:00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현대모비스, 올해 첫 ‘CEO 타운홀 미팅’…새 BI 공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모비스(012330)가 올해 첫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열고 새해 경영 방침과 기업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현대모비스는 17일 경기 용인 마북기술연구소 스튜디오M으로 임직원들을 초청해 CEO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신규 직책자와 마북 연구소 신입사원부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까지 200여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100여명의 신청자가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다. 조성환(왼쪽 세번째)현대모비스 사장(이 16일 열린 현대모비스 ‘CEO 타운홀 미팅’에서 임직원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현대모비스)이날 조성환 사장은 지난해 주요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경영 상황, 주요 경영 방침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공유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iF 디자인 어워드’(엠비전(M.Vision) X), ‘IDEA 디자인 어워드’(엠비전 PoP·2Go), ‘PACE 어워드’(독립후륜조향시스템), ‘CES 혁신상’(스위블 디스플레이, 엠브레인 등) 등 역대 최다인 총 8건의 해외 수상 실적을 거둔 바 있다.아울러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RE100 가입을 추진하고 ‘2045 탄소중립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경영 성과도 뚜렷했다. 흔들림 없는 연구 개발 및 인력 투자와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 출범을 통해 사업경쟁력도 한층 강화한 바 있다.현대모비스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자동차 부품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지향점을 담은 BI를 새로 공개했다. 새 BI에는 모빌리티 각 영역의 탁월한 기술력이 모여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새 BI는 사명 모비스(MOBIS)의 O에 특별하고 통합된 최고의 하나(One)라는 의미를 부여해 ‘이동의 모든 순간을 담은 내일의 모빌리티(The one for all mobility)’라는 슬로건을 극대화했다.앞서 현대모비스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3에서 ‘뉴 모비스(NEW MOBIS)’ 비전을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업 도약을 선언한 바 있다. 회사명 ‘MOBIS’의 의미도 ‘MObility Beyond Integrated Solution’으로 재정의했다.현대모비스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완벽한 품질의 소프트웨어와 최적화된 반도체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Mobility Platform Provider)’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재차 확고히 했다.경영방침으로는 ‘인재 중심, 자율적 실행, 미래 주도’ 등 3대 키워드가 제시됐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면서 ‘멀리 보고, 한발 앞서’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자는 경영 철학을 담았다. 조 장은 “채용 전략 다변화와 합리적 시스템 운영으로 인재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거점 오피스 등 하이브리드 근무환경 구축, 소통과 협업 강화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타운홀 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주요 성과와 경영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올해 사업 운용의 주요 방향성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앞세웠다. 전동화와 차세대 모듈 등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략 반도체 사업 역량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핵심부품 수주를 지난해 대비 10% 늘려 글로벌 제조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보틱스 등 신사업 개발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양대 축으로 ‘수익성 기반 경영 강화’와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꼽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 체질 개선과 내실 경영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력으로 채운 조선업 31개월 만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이 이어지던 조선업은 적극적으로 외국인력을 채용하면서 31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청년층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4개월째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지난해 12월 15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안내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5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만3000명(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 활동 정상화 등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특히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10개월 만에 커졌다. 올해 증가 폭이 정점이었던 지난 2월(56만5000명) 이후 지난해 11월(31만9000명)까지 계속 둔화하다가 반등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증감으로 해석된다.고용부는 증가 폭이 반등한 가장 큰 이유로 공공행정서비스업의 감소 폭이 둔화한 것을 들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의 전년동기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은 10만7000명이었다. △9월 47만3000명 △10월 54만6000명 △11월 46만5000명 등 대규모 감소 폭을 보이던 지난해 하반기 대비 대폭 줄어든 것이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 희망 일자리 사업들이 정부 기관 중심으로 주로 많이 채용됐는데, 그것이 12월이 되면서 종료됐다”며 “이게 2022년도 12월 기저효과를 적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즉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전년동기대비 큰 감소 폭 효과가 나타나던 공공행정 분야의 가입자 수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천 과장은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 부분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여전히 지속된 감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다만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확대도 영향이 있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구인난이 이어지던 조선업의 가입자 수가 2020년 6월 이후 31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천 과장은 “조선업 가입자 숫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인도 물량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며 “2021년 수주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2023년도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천 과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조선업체에 채용이 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반영되고 있다”며 “그래서 여전히 조선업에서 내국인 쪽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 숫자가 증가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감소한 246만2000명으로 집계되면서 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때문이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천 과장은 “청년 취업자 감소를 가장 크게 만드는 요인은 청년층 인구감소인데, 노동시장에 실제로 진입하는 25세에서 29세 청년층 인구감소 폭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 올해 취업 못 한 사람들,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방법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구직단념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도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이 늘어난다.15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직단념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5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장성이 강화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올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을 지원한다.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최저임금 9620원…월급 201만580원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올해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만529원(201만580원의 5%), 복리후생비 2만105원(2,01만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도 시행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등을 배울 수 있다.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지난해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
- 수원시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 참여자 51명 모집
- ‘2023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 모집 분야.(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2023년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4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올해는 51명을 이번달 중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오디션 행사를 추진하는 ‘창업지원 컨설턴트’ △111CM 건축물 및 공간을 소개하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111CM 관리운영’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채수하고 이화학, 미생물 등 수질검사를 하는 ‘수질검사 전문기술 인력 운영’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서류 검토를 보조하고, 보육업무를 지원하는 ‘신통, 방통, 소통을 위한 보육행정 코디네이터’ 등 3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하루 6~8시간 근무하며, 수원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급 1만390원의 임금을 받는다.지원 자격과 모집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 채용계획에 따라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일자리→수원형 성장-업 일자리(구 새-일 공공일자리)’에 공고할 예정이다.사업이 종료된 후 참여자들에게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원일자리센터에 의무적으로 구직 등록을 해 수시로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수원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박람회 등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작년까지 233개 사업 541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