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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급속`..향후 50년 경제성장 2.9%-KDI
-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고령화등의 영향으로 향후 50년간 평균 2.9%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고령화 추세의 완화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30년 81.5세로 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향후 5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 추세 완화와 장기적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출산율의 다소간 상승은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확대 및 연장 등 출산·보육 지원정책 시행, 교육비 등 양육환경의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인력의 이민관련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령자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다년 고용계약 인정, 퇴직금의 기업연금전환 등이 필요하고 임금제도 개선, 취약 고령계층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위한 연금제도를 개선, 근로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조기실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로 금융자산의 수요 변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등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장기투자수단 제공 및 장기기준금리 형성 촉진을 위해 장기국채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기금 자산운용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환하여 적정 주식투자가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부실투신 정리, 수탁기관의 감시기능 정착, 공적감독 강화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위탁 운용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해야 하며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은 현재의 `기금직접운용`에서 위탁투자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증가 억제를 통한 균형재정기조 유지 및 국민부담 증가 최소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현재 국민연금 위주의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축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 대비 자구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盧, APEC 참석..주변4국 정상과 연쇄회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초점은 `북핵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모아진다. 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중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한다.
◇주변 4강과 북핵 평화적 해법 논의
노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
특히 20일로 예정된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따른 후속방안, 경제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간의 우의를 확인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이라크 파병에 대한 후속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은 두 정상의 회담 내용을 합의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외교무대에서 첫 대면이 되는 만큼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보다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일 FTA협상 연내 착수 합의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간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무협상단` 연내 출범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APEC 회담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연내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은 이를 위해 "한·일 양국간 정부 단위 실무협상단을 연내에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 채택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2005년까지는 한·일FT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방문, FTA 등 경제협력
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싱가포르 공화국 나단 대통령의 초청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나단 대통령 예방 및 고촉통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과 지역정세,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투자 증진과 FTA 추진문제를 구체화하고 역내 경제중심으로서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펼친다.
◇기업 CEO와 세일즈 외교
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와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선다. 노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 APEC 참석국가의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혁과 개방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한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APEC과 연계된 △APEC 최고경영자 서미트 △APEC 기업자문위원회인 (ABAC) △태평양경제협의회(PBEC)등 주요 민간회의에 참석, 역내 무역 및 투자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국내기업인 14명이 참석한다.
권 수석은 "주요 일정 가운데는 제너럴 모터스, 마이크로 소프트, 휴렛팩커드와 같은 유수기업의 저명한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이번 방콕 APEC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권 수석은 그동안 경제위주로 운영됐던 APEC이 이번 방콕회담을 계기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포괄하는 그런 협력체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방콕 APEC의 의제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 테러`이다.
- (전문)통합신당 김근태대표 국회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참으로 엄중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희망으로 빛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여망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낡은 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권정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작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현실정치인 김근태는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최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대표께서 제시한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만에 하나 정치개혁 없이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정치개혁에 나라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수용합시다.
정당개혁에 나섭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은 줄입시다. 확실하게 원내정책정당을 실현합시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칩시다. 현행 1인 1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신당은 정치권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약속"을 합시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이 함께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을 선언합시다.
내년 총선을 깨끗한 선거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1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규제됩니다. 만일 18일 이후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지도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히 경쟁하고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됩시다.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역대 모든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국정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을 놓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여론은 냉정합니다.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넘어 갈 수 있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부끄러운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과외가 판을 치고,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강남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없애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를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인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보호"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균형예산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사간의 무한대립은 노조의 발전에도,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제2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T 분야,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첫출발부터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인턴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후 취업이 되면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이공계 졸업자를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연계시킨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 확대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새싹이 움텄습니다. 이로 인해 기나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도 서울답방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해결 방식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졸속으로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의 책임자들 역시 개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됩니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킵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중시해야합니다.
위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최근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와 특권과 지역주의로 얼룩진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무한책임을 지는 "일꾼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문)새천년민주당 박상천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민생이 파탄상태에 있으며, 사회는 대립과 분열, 반목과 불화가 갈수록 깊어져 위기국면에 들어선지 오랩니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6자회담으로 대화의 계기는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여 내외의 위기에 대처해야 할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비롯한 위기대책은 제쳐두고 정국구도개편과 정치패턴바꾸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당만들기 등 정치문제에 열중하다가 이제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선언하여 국민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국관련 중요현안 등 몇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해체위기에서 살아난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진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 당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신임 정국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보고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은 민주당 공천 대통령후보로서 100만당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7개월의 분규 끝에, 우리 민주당은 해체는 모면하였으나 분열을 피할 수 없었고, 지난 9. 29.에는 노대통령 자신이 탈당하여 명실상부하게 야당이 되었습니다.
야당되기를 강요당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폭거는 우리당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믿고 대선때 표를 주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기본을 파괴한 민주헌정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러한 배신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당공천을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으며, 정당은 어떻게 대선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분열의 대통령"을 공천한 죄, 민주당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당이 분열되기 전 마지막 당무회의직전 탈당파 책임자들에게 50년 민주당의 명맥만 유지하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법통과 합리적 진보와 건전보수가 함께 하는 "국민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당파가 진정 "통합신당"을 하려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신당의 기본방침에 배치된다고 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신당의 기본방침은 "범개혁단일신당", 즉 각 정당에 있는 진보성향의원들과 정당권 밖의 진보성향인사들이 합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 신당이 양대정당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정당구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개혁의 국민정당인 민주당은 신당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개혁세력이 실권을 장악한 신당이 양대정당으로 등장할 때, 한국은 "급진 대 수구적 보수"의 양극단이 대결하는 "편가르기 정당구도", "대립과 갈등의 국회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념갈등, 계층갈등, 노사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인한 사회불안으로 경제회생과 일류국가도약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을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신당, 이러한 정국구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국민정당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영국 블레어총리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이나 독일 쉬뢰더총리의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는 진보정당의 국민정당으로의 전환을 말해줍니다. 국민정당인 미국의 민주당과 성격이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대통령이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구도는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사라져 가는 "진보 대 보수의 정당구도"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한국에 재현하려는 무모한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좌·우를 넘어 중도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 정치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당내토론을 거쳐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마지못해 탈당파를 따라간 의원들에게도 재입당의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께서 청와대권력이 민주당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50년을 이어온 민주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옳다, 민주당을 해체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신당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민주당지키는 일을 성원해주신데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야당의 길을 꿋꿋하게 걷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민주개혁을 이룩해낸 그 용기와 헌신으로, 야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집권할 때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IT강국을 건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서민층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던 중도개혁주의노선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야당상"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 도울 것이며, 잘못하는 일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반드시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개혁세력"은 민주당입니다.
93-94년 "정치개혁입법"을 주도하여, 지방자치실현, 금품선거배제와 TV선거도입, 합법정치자금조성을 위한 후원회제도 활성화, 정보기관의 월권행위를 종식시킨 안기부개혁, 전화도청에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등을 성사시킨 의원들이 지금 어느 정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주당정부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이루어낸 이러한 "민주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신당이 개혁세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개혁의 실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뿌리깊은 나무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50년동안 국민속에 뿌리내려온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거확충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주었듯이, 다시한번 우리 민주당을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Ⅱ.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려하는 목적,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측근비리에 대한 사죄와 자기책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략"임이 드러났습니다.
10. 10 노대통령은, 20년 측근이며 집사격인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이 SK로부터 "대통령당선축하금"으로 11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를 책임지기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10. 11. 기자회견에서는 오늘의 국정혼란은 대통령책임이 아니고 국회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감사원장 인준안을 부결시켜서 대통령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에 "정국구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국회가 고건국무총리와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승인하고 추경예산안 등을 제때에 통과시켜 뒷받침한 일은 숨기고, 대통령 뜻대로 안된 일 두 가지를 내세워 "발목잡기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는 군사정권때처럼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이는 "통법부"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 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감사원장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인준 안 해준 것과 국정혼란, 경제침체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 12. 시정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개혁대상으로 "정치권의 도덕불감증"을 들었습니다.
비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사죄하는 자세는 어디로 실종되어 버리고, 갑자기 대통령 자신은 도덕적이고 정치권은 부도덕하므로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아 정치권을 대통령 뜻대로 개혁하고 국회와 대결하겠다는 오만한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검찰을 협박하여 최도술 비리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 수사를 덮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에 재신임지지 국민들을 신당지지세로 끌어들여 내년총선에서 신당을 띄워 정국구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죄한다는 분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한쪽으로는 검찰을 협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을 협박하겠다는 정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정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正道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우리당은 노대통령에게 재신임 국민투표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사항을 가지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한 헌법의 대의정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나, 대통령이 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중요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우리헌법이 국민투표를 제한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투표는 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권력자의 뜻대로 안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뜻을 관철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박정희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국민투표에 대통령직을 걸어 관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회를 국민대표기관으로 하는 대의제도 헌법체계의 파괴를 막기위해 헌법 제72조가 외교, 국방, 통일 등 外治에 관한 중요정책만을 국민투표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과거 히틀러의 국민투표정치를 뼈아프게 체험한 독일이 헌법(기본법)에서 국경과 영토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국민투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그 배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서 "정략"이 개재된 쿠테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신임투표에 승리한 후 국민지지가 높아졌다고 선전하여 신당을 띄워서 정국구도의 변혁을기도하고 국민의 이름을 빌려 국회를 억압하려는 정략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민중주의(populism),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없는 쿠데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도술 비리사건등에서 대통령 관련부분을 왜곡시키려는 것도 검찰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불순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재신임 국민투표는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합니다.
또, 공식 국민투표비용 1천억원외에 선전선동비용으로 얼마의 돈이 풀릴지 모릅니다.
사퇴할 경우 또한번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비용은 수조원이 될 것입니다. 돈이 풀려 물가는 오르고 국민불안으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넷째, 재신임을 받든 받지 못하든 어느 경우도,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국정혼란의 근본원인은 노대통령 자신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고 재신임여부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참여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국민투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적유권자 과반수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경우도 국민투표는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섯째, 이것이 先例가 되어 앞으로 대통령들은 걸핏하면 국민투표로 의회민주주의 압살을 기도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후일의 역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회의 협조없이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로 국민불안을 부채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적용대상을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와 개헌절차에 있는 국민투표, 두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새법을 만들기 전에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실무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위헌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다음, 우리당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최도술 비리사건 관련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신임투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최도술 비리사건으로 인한 대통령의 도덕성훼손을 회복하는 正道입니다.
최도술이 받은 돈 11억원은 "당선축하금"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최도술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주는 돈이라 하겠으며, 최도술은 전달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10.10. "(최도술의) 그 행위에 대하여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하면서 국민앞에 사죄하셨는데, 그 진상을 정확하게 국민앞에 밝혀야 "진정한 사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상을 고백하시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국회상황을 보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것이 확실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선언으로 위축된 검찰이 이 사건의 대통령관련부분을 축소왜곡하였을 때에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토록 할 것입니다.
□ 노대통령과 국회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근본대책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국정혼란을 근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 대한 노대통령과 국회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재신임정국이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신임정국의 발단이 된 최도술사건은 왜 생겼습니까.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에 근원이 있습니다.
제말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역대대통령이 모두 부정부패에 관계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노 두대통령은 자신들이,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다섯분의 대통령들이 특별히 부패가능성이 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이 불러온 부정부패입니다.
지금은 다원화시대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행헌법은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에 없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도를 두고있고, 국회의 국무총리에대한인준권, 국회의 국무총리와국무위원에대한해임건의권등을 두고 있어서, 국회의 과반수 당연합과 내각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국정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두가지 문제점, 즉 대통령쪽의 부정부패,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나누어 분권화시켜야 하며 ▲그 방법은 내각을 국회과반수연합이 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국방·통일 같은 外治는 대통령이 맡아 임기동안 초당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그밖의 內治분야는 국회과반수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제도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13개국이 30년 내지 70년간 시행하여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실증된 제도입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기에 이르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우리 헌법의 국무총리·국무위원제도를 활용하여 개헌없이 시행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17대국회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총리는 노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게됩니다. 책임총리제는 노대통령이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쪽의 부정부패와 국정차질을 막을 수 있고, 다원화된 세력들이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2006년경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노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재신임정국으로 인한 이상의 모든 문제를 협의할 "4당협의기구"를 둘 것을 제의합니다.
4당대표와 원내총무들로 8인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Ⅲ.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정부의 경제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노대통령은 신당등 정치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10.13. 시정연설에서도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민생은 파탄상태에 와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자살율은 2000년대비 두배이상 증가하여 올 상반기만 405명이 자살하였습니다.
청년실업율이 전체 실업율의 2배에 이르고, 올해 대학졸업자 40여만명중 취업자는 2만명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2. 경제운용의 시스템부터 보강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의 리더십회복과 청와대경제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3. 특단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투자유인책으로 법인세인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중국의 법인세 인하여부를 보아가면서 인하하겠다는 것이나,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인하가 추세이며 중국과 투자유치경쟁을 하기 위하여도 먼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계획과 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미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문제 안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기피의 최대원인이 노사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10.13. 시정연설에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노사관계에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4. 청년실업감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창출능력이 큰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을 확충해야 합니다.
5. 부동산문제에 있어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제와 토지공개념등 투기억제책도 필요하지만,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와 채권시장쪽으로 흐르게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남의 경우 교육정책이 큰 몫을 합니다.
부동산문제로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입시에 내신성적 반영확대와 쉬운 출제는 사교육비 감소와 강남주택 가격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6. 장기대책으로, 기술혁신과 신기술보호, 우수인력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7. FTA 문제
수출확대를 위해 FTA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FTA는 많이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국을 잘 고르고 협정내용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선 농산대국을 골랐다는 문제점과 함께 협정내용도 EU와 칠레간 FTA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준동의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국회·정부간의 초당적 협의기구로서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제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의 재경, 산자, 노동, 과학, 기술 등 경제관련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한 의원들과 정부경제 관련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코드"맞는 분들만의 협의로는 폭넓고 균형잡힌 대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국회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몇 가지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의 현안들은 우리당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힐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시구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지혜롭게 현재의 대결상황을 풀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며,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오늘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봄은 우리앞에 활짝 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 10. 15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박 상 천
- 盧, APEC 참석·싱가포르 방문차 19일 출국(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1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중인 20일 오전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방안과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싱가포르 공화국 나단 대통령의 초청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권양숙 여사와 함께 19일 출국해 2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 테러`를 양대 주요 의제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회원국들이 도아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향후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APEC 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한국도 FTA를 통상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FTA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대체수단이 아닌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FTA 체결 공식논의 개시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그간 FTA 체결 문제에 대해 민간 중심의 연구 논의를 벌여왔고, 양국 외교통상 당국간에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정부 차원의 공식논의 돌입을 선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 왔다.
노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이번 1차 APEC 회담에서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등 APEC 참석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혁과 개방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한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ABAC회의에 대표로 참석하는 우리 기업인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윤재준 캐더랜드 회장 등 3명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21일 `2차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역내 경제의 투명성 강화, 자유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정보화 기술 적용과 능력 배양 사업 추진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의 토대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나단 대통령 예방 및 고촉통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과 지역정세,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공식수행원으로는 윤영관 외교부장관,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최혁 주 태국대사 내외, 권오규 정책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 정만호 의전비서관, 윤태영 대변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동행한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한덕수 산업연구원 원장은 특별수행원으로 함께한다.
- 정부 예산안 확정..연기금 증권투자 규모관심
- [edaily 김희석기자] 9월 넷째주인 이번주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초반부에 위치하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이다. 긴장마와 태풍을 이견낸 들판에서는 가을걷이로 바쁘고 수해지역에서는 복구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들도 눈코뜰새가 없다. 우선 정부는 이번주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시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개최된다. 현투매각등 투신 구조조정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새정부 첫 국정감사 막이 오른다.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경기전망 가늠
국회에 제출하게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주 확정된다. 화요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자리에서는 내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내년 연기금이 주식투자에 얼마를 투입할지, 채권투자중 국채비중은 얼마나 될지도 정해진다.
내년 예산은 지난달말 `대통령 중간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당시 발표된 내년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예산보다 2.1% 증가한 117.5조원. 공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적자국채없이 세입내 세출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치고 예산자문회의 심의를 받았다. 특히 태풍 `매미`라는 돌발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예산안은 내년 나라살림의 윤곽을 그린다는 점에서 경기나 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내년 경기전망을 배경으로 세입을 정하고 이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이나 산업이 어느방향인지도 엿볼수 있다.
◇새정부 첫 국감 시작..내년 총선 전초전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새정부들어 처음맞는 국감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어느때보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민주당이 신·구류로 갈라져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기 때문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경기침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게 뻔하고 이와 맞물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농업시장 개방,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대책, 청년실업문제, 노사정책, 위도 핵폐기장 선정의 적정성 등도 예상되는 쟁점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이라크 파병, 주5일근무제, 위도 핵폐기장 설치 등에 대해서도 첨예한 논리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국감 첫째주인 이번주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필두로 국세청 본청, 산자부 전체등이 감사 대상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감위·금감원 등 주요 경제부서는 다음주로 계획돼 있다.
◇민생점검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잇달아
태풍 매미의 기습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은 `경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내에서 논의된다. 우선 22일 청와대에서는 2차민생점검회의가 열린다. 당초 지난주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풍피해로 연기됐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다.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6월 1차회의때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7월의 2차회의는 산업통상분야로 FTA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거시경제가 논의대상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대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투매각협상·생보상장안 조율 막바지
생보상장과 현투매각 등 굵직한 구조조정 현안들의 진척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생보상장안이 이번주중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생보상장 자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상장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었지만 의원들간 일정문제 등으로 회의를 이번주초로 미뤘다.
자문안이 금감위에 제출될 경우 주후반쯤 권고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장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의 상장실행 의사가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차원의 권고안 발표가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양대 투신 구조조정 검토에 들어가면서 미국현지 협상단 파견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투 매각협상도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 한투와 대투의 경우 론스타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투신권은 외부요인의 의해 점차 구조조정의 본류로 흘러드는 분위기다.
◇공기업 조사계획 발표..국민銀 재제 관심
이번주 주목할만한 이슈를 보면 재경부의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 시장통합을 위한 작업이 드디어 법제화 단계로 접어든 것. 두바이에서는 IMF/WB 연차총회가 개최된다. 10월 국채발행 계획과 국채시장 전망, 공정위의 공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계획도 지켜볼만 하다.
금감위는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공시위반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SK글로벌 회계분식로 문제가 된 은행의 금융거래 조회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24일 열리는 증선위에서는 국민은행의 SK증권 처분과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조사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지난주 금감원 조사심의위원회에서의 검찰고발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증선위에서의 원안통과나 제재수위 조정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24일 2/4분기 자금순환동향을 발표하며 금통위는 25일 비공개로 본회의를 개최한다.
- (가판분석)9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경향 : 경로연금 지급누락 많다..저소득층 노인 8만명 혜택못받아
- 동아 : "수능석차 공개하라"..교육부선 항소방침
- 조선 : 청와대· 野 "김두관 격돌"
- 한국 : 盧 "김 행자 해임안은 편짜기", 野 "수용거부는 헌정유린"
- 한겨레 : 노 "김행자 해임안 납득못해", 한나라 "노대통령 중간평가"
- 매경 : 판교 등 신도시 잘 갖춰지면 "강남주민 4명중 1명 이사갈 것"
- 서경 : 외투기업 노사문제 특별 관리..산자부 투자유치대책
- 한경 : 통합아파트세 새로 생긴다..재산세·종토세 폐지 단일세율 부과
◇주요기사
- 외국인 투자금 일부 돌려준다..노사문제 전담인력도 배치(매경)
- 한국투자 외국사에 현금보조..기관, 공무원에 포상(조선)
- 공정위장 "계좌추적권 발동요건 강화"..5년연장 골격은 유지(서경)
- 공정위장 "계좌추적 요건 강화용의..지주사 도입땐 인센티브"(매경)
- 차세대 성장동력 10대산업, 2008년까지 3조5천억 투입(한겨레)
- 금융기관 검사때 대주주 면담..사전지도 강화(경향)
- 우리카드 매각중단..우리은행에 합병검토(동아)
- 김정태 행장 징계수위 논란..금감원 고심(동아)
- 수출입은행장 "기업은행 지분 매각 긍정 검토"(서경)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장기주택대출 경쟁(한경)
- 우리카드, 높은 연체율 은폐 의혹..1439억 현금서비스로 처리(매경)
- "은행 대형화 리스크 크다" 한은총재, 독과점 폐해 우려(한경)
- 신협,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매경)
- 외국계은행, 전국영업 본격화..씨티, 광주등 3곳 지점 설립신청(서경)
- 방카슈랑스 오늘부터 본격 시행..은행, 증권 등 보험상품 판매(한경)
- 방카슈랑스, 출발부터 "삐거덕"..당분간 파행운영 불가피(서경)
- 금호그룹 "2005년 물류사업 진출"(매경)
- 골드만 "교보생명 주식 인수하겠다"..대우인터 보유지분 24%(한경)
- 대기업 체감경기 호전 조짐..전경련 BSI 100 돌파(매경)
- 미국발 경제훈풍, 한국 "무풍지대"(동아)
- 삼성전자, 쌍용차 수도권 공장..연말까지 증설 허용할 듯(한경)
- 삼성전자, 인텔, IBM "나노반도체" 경쟁(조선)
- 하나로, 유동성위기 벗어나..SKT서 기업어음 1200억 인수(조선)
- 정부, 지난주만 25억달러어치 매입.."지나친 환개입" 논란(조선)
- LG화학, 미국에 건자재공장 세운다(한경)
- 대기업 사외이사는 로비용?..경실련 분석(한국)
- 한국 최대수출국 중국부상..7월 미국 수출액 추월(한국)
- 상반기 관세 체납액도 "눈덩이"..2839억 작년 전체규모 넘어(한경)
- 재산·종토세 2007년부터 통합..부동산 보유세 강화 후속조치(서경)
- 화물연대 곳곳 차량시위..부산항 등 물류차질 우려(한국)
- OECD "한국 농업부문도 선진국"..DDA협상 개방폭 커질 듯(한국)
- 총리실서 국민연금기금 관리..복지부 "정치논리 가능성" 반발(조선)
- (증시조망대)"떨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 [edaily 안근모기자]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不 心+白 辣)" 중국 쓰촨(四川)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매운 음식이라면 뒤질 리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리어 "맵지 않을까 두렵다(心+白 不辣)"며 기염을 토해 쓰촨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박스권에 꽁꽁 묶인 채 버티고 있는 미국 증시가 그나마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不 心+白 落)"는 기대심리를 내포하고 있다면, 강한 하방경직성으로 틈 날 때마다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증시는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다(心+白 不落)", 즉 "오를까봐 못판다"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도 거래소시장은 20일선 훨씬 위쪽인 5일선이 강한 지지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끝내 뚫리긴 했지만). 악재에 밀린 하락장에서도 1조7000억원 수준에 그친 거래대금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기대감을 의미하는 듯하다.
지난달 30일의 주가급락 당시와는 달리 어제 개인들은 순매도 규모를 220억원 수준으로 제한했는데, 개인투자자의 차익실현은 이제 일단락 됐다는 분석(동원증권 정훈석 책임연구원)도 나오고 있다.
메릴린치의 맥케이브 말처럼 우리 시장도 미국을 따라 한 차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휴가들을 간 사이 일시적이나마 결별(decoupling)을 꾀할 지 관심이 끌리는 때다.
[증권사 데일리]
-교보: 긍정적 시장 방향성에 주목, 매수관점 대응이 바람직
-대우: 시장 센티멘트 약화를 중기적 포석으로 활용..포트폴리오 색깔 명확히
-서울: 혼조 등락속 추세 유지..중기목표 760내외까지 상승 가능성 유효
-메리츠: 변동성 확대, 긍정적 투자자에겐 비중 늘리는 좋은 기회
-대투: 상승 기조내에서 박스권 흐름 연장..조정시 저점 매수
-동원: 20일선 지지시 상향 직각삼각형 패턴 가능..저항매물 소화하며 레벨업
-한양: 5일선 하회로 추가하락 가능성..저가매수 대응 견지
-동양: 수급 불균형 가능성 줄었으나, 양극화로 시세지연..반도체 조선 등으로 차별화
-대신: 하방경직성과 수요기반 약화..매수세 확산보다 집중, 차별적 대응
-현대: 지수견인 변수 제한적..주가 변동성 축소되는 기간조정 예상
-우리: 시장관심, 경기회복 속도로..박스권 관점에서 종목중심 접근
-동부: 국내 유동성 보강 시간 걸릴 듯..관망하며 20일선 지지여부 확인
-브릿지: 20일선 지지력 테스트 재연 가능성 높아져
-굿모닝신한: 시가총액(300조) 감안하면 시장은 이미 800p 도달..큰 물량부담
-LG: KOSPI만의 나홀로 강세 부담..미국발 동조화 랠리 주요국에서 훼손중
[뉴욕증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보합으로 끝났다. 오후들어 바짝 반등의 고삐를 당겼던 뉴욕 주식시장은 보합선에 만족해야했다. 반도체 등 기술주들은 `호재`를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키는데 실패해 "시장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4일 다우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지난 주말보다 32.07포인트(0.35%) 오른 9186.04, S&P500은 2.67포인트(0.27%) 오른 982.82, 나스닥은 1.56포인트(0.09%) 떨어진 1714.06을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9500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5억7300만주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15개, 내린 종목은 1799개였다. 나스닥에서는 1234종목이 오르고, 1786종목이 떨어졌다.
개장전에 나온 6월 공장주문은 예상치를 웃도는 1.7% 증가를 기록,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 출발했다.
기술주들은 2분기 반도체 판매가 10% 이상 늘어나고, 반도체칩 메이커인 인피니온의 회장이 내년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놨음에도 이를 주가 상승에 활용하지 못했다.
시스코의 투자등급이 강력매수로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누벨러스의 투자등급도 상향됐지만 주변주로의 매수세 확산은 차단당했다. 이날 시스코는 고전끝에 0.57% 상승하는데 그쳤다. 누벨러스는 3% 올랐다.
인텔은 0.44% 올라 겨우 체면을 유지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3포인트(0.39%) 오른 395.25를 나타냈다.
야후와 아마존이 2.16% , 0.95% 씩 하락 하는등 닷컴 진영의 간판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노사분규로 파업 가능성까지 논의되던 전화회사 버라이존은 4.25% 올랐다.
다우 종목으로는 채권 보증 사업 부문을 매각키로한 GE가 1% 이상 하락했다가 장막판 0.07% 상승 반전했다. 러시아 석유회사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쉐브론텍사코는 0.53% 떨어졌다.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하는 메트라이프는 3% 이상 떨어졌다가 0.04% 상승 반전했고, 금융주인 시티그룹은 0.97%, JP모건은 1.11% 올랐다. JP모건이 투자등급을 올린 서적 체인점 보더스는 5.22% 올랐다.
이처럼 월가가 호재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자 메릴린치의 수석 전략가인 리차드 맥케이브는 "시장이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늦여름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릴린치의 미국시장 전략가인 리차드 번스타인도 "자체적으로 산출한 매도지표가 65.6을 기록, 주식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프루덴셜의 에드 야드니 전략가는 "이번 랠리는 실적호전 전망이 뒷받침하고 있어 버블붕괴 이후 5, 6차례 가짜 랠리와는 다르다"며 "기술주 주가 조정이 깊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러는 유로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 국제 유가는 떨어졌고, 금값은 올랐다.
[조간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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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정몽헌 회장 투신자살..대북경협 차질빚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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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정몽헌 회장 투신자살 "대북사업 후유증 괴로워했다"
- 한겨레: 비운에 스러진 대북사업 집념..정몽헌 회장 투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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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8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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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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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공공비축제 도입등 양정제도 개편
- [edaily 김춘동기자] DDA농업협상에 대비해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반적인 양정(糧政)제도 개편안이 검토된다. 또한 2010년까지 쌀 소득만으로 가계비 충당이 가능한 6ha수준의 전업농 7만호가 육성되며, 농림부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농정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 개방 확대에 대비해 영농 규모화 지원과 함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 2013년까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의 이전수입을 전체 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매나 정책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현재 일반 농가의 경우 재배면적 0.1ha이상)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워크아웃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해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확대하고, 생산이력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들의 교류·휴양·정주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촌 `제 2주택 갖기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의 의료·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06년까지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키로 했다.
농림부의 기능도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 명칭도 가칭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8월 중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업인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의 제·개정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복숭아·키위 농가의 경우 폐업시 3년간 순소득분을 지급하는 한편 가격 폭락시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 국민경제자문위원, `FTA` 관련 어떤 제언했나
-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방향`을 주제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민간 자문위원들은 "대외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 종전의 수동적, 소극적 입장을 버리고 적극적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개방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한 개방 의지만 있어서는 안되고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과 구조조정 전략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지도를 세우고, 이를 추진할 `FTA 추진기구`를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내각과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분야 자문위원들의 주요 제언 요지를 정리했다.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은 그동안 수동적, 소극적입장을 취해왔다. 이제는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과거에는 협상에서 개방을 적게하는 것을 업적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개방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증진이 필요하다. 또 정부에서도 비정부기관들에게 개방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상 같은 데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개방을 하는 것이 FTA 같은 쌍무협상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한덕수(전 청와대 경제수석)=시장개방정책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개방과 FTA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준영(전 주UN대표부 대사)=한·일 FTA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한다. 그리고 나서 한·미, 한·중 FTA도 지체없이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예를 보듯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외교적 효과도 큰 만큼 종합적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배광선(산업연구원장)=한·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한다.
◇박용성(대한상공회의소 회장)=현재 일본은 선택적인 협정을 원한는 것 같다. 농업은 일본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포괄적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양국간 비관세 장벽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로 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김재철(한국무역협회회장)=전세계 80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비준으로 협정을 맺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우리도 한·칠레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강력하고 세밀한 협상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김영수(중소기업협회장)=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인한 수입품 때문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위해서 FTA추진은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에는 정부측 위원으로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진식 산자부장관, 김정호 농림부차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권오규 정책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 CEO들, `2만 달러 시대` 위해 어떤 제언했나
- [edaily 김진석기자] `한국CEO포럼` 소속 전문경영인 38명은 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주제로 한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경제는 당분간 고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구조조정의 중요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투명성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의 조기정착과 개방의 중요성 등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반부패, 투명성, 정부효율성 등의 제반 지표 순위를 지금보다 크게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합의만 이뤄지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정리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주제발표)=우리사회의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인구가 충분한 기간은 앞으로 10년 정도로, 이 기간동안 고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조왕하 코오롱 부회장=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은 모두 중요하다. 단기적 경기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미뤄서는 안되며, 구조조정은 졸속보다 실기하는 것이 더 나쁘다.
◇이명우 소니코리아 사장=80년대 국민소득이 영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아일랜드가 투명경영,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결국 영국을 추월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서두칠 이스텔시스템즈 사장=노사관계는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과제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CEO는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을 확실히 하고, 노조는 타협과 이해를, 정부는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강석진 CEO컨설팅 회장=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2~3년 내 기업경영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김충세 한국 알카텔 사장=천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면에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지만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IT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발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기업의 연구센터, 합작회사 등을 유치하면 동북아 허브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소장=소프트웨어의 정부조달 단가가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정부 스스로 의도와는 달리 시장을 축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우리 경제 어렵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위기가 무엇인지 알면 대처할 수 있다.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