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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저출산 대응..`한국인 수입한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정부의 저출산 대응 밑그림이 제시됐다. 노무현정부시절과 비교해 국적제도와 이민정책을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에 기여할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데려 와야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농어촌에서 시작된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수도 상당한 만큼 우리나라의 순혈주의 붕괴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민 정체성 확립 작업도 저출산 시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MB정부 참여정부와 다른점은..`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제시한 내용은 내년에 마련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담는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저출산 대응 청사진에 해당한다. 미래위원회는 출산인구 확대와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를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를 3대 정책분야로 제시했다. 노무현정부 시절과 비교해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지어 `한국인 늘리기`가 추가된 것이 확연히 다른 점이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저출산과 관련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내놨다. 정책분야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제시됐다. ◇ 83년 이후 저출산 현상 지속..출산율 높이기 한계 지난 2006년 마련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3년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했다.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들면서 경제가 뒷걸음질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초고속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주 출산연령층(25∼35세) 여성인구는 인구추계상 지난 2007년 386만명에서 2015년 32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0년대부터 진행된 저출산 여파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여 출산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출산율 차이로 인해 노년에 들어서는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세대도 이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나이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후대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라도 인력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다. ◇ 복수국적 허용..이민정책 개방적 전환 미래위원회는 `한국인 늘리기`의 방안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수국적 허용은 이미 입법예고돼 있다.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영구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해외입양인 등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정책 개방과 관련해서는 유학생 등 외국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국내에서 간편히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입국 관련 법령을 수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이 추진될 경우 우선 국적 상실로 사라지는 한국인이 줄어들고, 같은 민족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의 유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농어촌 가정이 외국 출신 신부들로 채워지면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국내 생산현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구성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뛰어 넘는 국민 정체성 재확립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 초등 취학연령 1년 단축 추진..`7살에 학교 보낸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양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입학전형시 가점을 주거나 부모의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등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이민이 확대되고,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저출산 대응 검토 정책들을 제시했다. 미래위원회는 우선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출산인구 확대와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제 개편 관련, 최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해 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단축, 현재 여덟 살에서 일곱 살로 낮춰 자녀가 부모품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학 연령 단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0∼4세 보육 및 유아교육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 교육가정 표준화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수준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소규모 공보육시설을 늘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시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고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다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일과 가정 양립 차원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과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형태도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인 늘리기 관련해서는 개방적 이민을 허용, 해외 우수 인력의 귀화를 활성화하고,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다문화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낙태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여 낙태 안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임신할 경우 자퇴를 강요하는 등의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입양아 양육비용 지원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여마저 있다"며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 접근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위원회는 내년초 제2차 저출산 회의를 여는 등 내년중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확정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다음은 11월 2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비과세 단물만 챙기는 서민금융 -"AMF 만들어 달러 자급자족" -국방부 "지나친 복무기간 단축 곤란" -李대통령, 세종시수정 국민에게 사과한다 -최경환 장관 "이건희 前회장 사면 긍정 검토됐으면" ▲종합 -G10 넘봤던 한국경제 위상 6년째 뒷걸음 -1인당 소득 2만弗 문턱서 맴맴 -인구 100만넘는 자율통합시에 21층 이상 건축허가 승인권 -소비자심리 8개월만에 하락 -광물公-포스코 자원개발 합작사 印尼에 설립 -선진국, 아시아 원조 경쟁 -한국, 15개월만에 순채권국 복귀 ▲정치·외교안보 -갈곳없는 `미운오리` 국립 서울병원 결국... -한나라 "예산안 연체 이번엔 안돼" -아프간 재파병 반대..민주, 당론으로 확정 ▲국제 -아시아 금융안정 전담할 AMF 설립..IMF와 경쟁체제로 -3D 악몽이 일본을 괴롭힌다 -가이트너 실업률 상승에 사퇴압력 -사마란치는 KGB 스파이? ▲금융 재테크 -서민·中企만 `봉` vs 여론몰이식 비난 -현대·삼성카드 격차 더 커져 -산은, 대우건설 주간사 철회 ▲기업과 증권 -`그린 폴`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 -SK에너지 브라질서 또 터졌다 -세계 TV시장 출혈경쟁 -자존심 버린 구글 "네이버 따르자" -아이폰 바이러스 주의보 -준대형급 K7, 안정·공간 돋보여 -스마트그리드· U시티사업 하겠다 -삼성생명 "내년 6월까지 상장" -우리금융 남은지분 16% 내년 상반기 매각 -LG생건, 더페이스샵 3500억에 샀다 -장하준 교수 "英·美 자산거품 꺼지면 더블딥 올수도" ▲부동산 -김포신도시 1만1024가구 동시분양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준다 -빌딩 앞 땅 시민 휴식처로 -대형사 공동시공 대단지 주목 -현대엠코 서울 아파트 첫 분양 ▲사회 -사시 면접강화로 22명 탈락 -백신접종 집단감염 보건당국 늑장 대응 ◇서울경제신문 ▲1면 -노동계 12월 총파업 `찻잔속 태풍` 가능성 -한국 금융시장 `유리그릇` 됐다 -아프리카 원조 2012년까지 2배로 -李대통령, 세종시 입장 직접 밝힌다 ▲종합 -오바마 "한국 교육열 배우자" 또 강조 -결혼 건수 1년만에 플러스로 -심야 여성전용 택시 나온다 -휴대폰 문자 하루 500건으로 제한 -`농협보험` 특혜공방 전면전 가나 -은행 금리 담합 실태조사 착수 -소비심리 8개월만에 내리막 -철강업계 "임투세액공제 폐지 반대" -R&D 지원에 버금가는 파격적 `출산장려 세제` 만든다 -"한·EU FTA 내년 상반기 발효" -"달러 패권시대 대안 위안화 아닌 유로화" -재정부 `내식구 챙기기` 예산편성 눈총 -산업은행,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업무 포기 ▲정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접점찾나 -내년 G20 재무차관회의 송도서 개최 -"세종시 토지가격 비싼편 맥주공장은 이익 못낼것" -서울시장 후보경쟁 점화 -재입국때 여권 사용 제한 ▲금융 -금융권 연말연시 `인사도미노` 예고 -기업은행, 중기대출 줄인다 -예보, 우리금융 지분 7% 매각 -은행 중기·가계연체율 다시 오름세 -저축銀 강남이어 분당 입성 경쟁 `후끈` ▲국제 -`美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 최우선" -사퇴압력 가이트너 미국 재무..후임설 흘러나와 -美 주택거래 실적 2년반만에 최고 ▲산업 -삼성, 바이오시밀러 투자 늘린다 -"K7, 준대형 세단 새 역사 쓸것" -삼성전자 "신입사원 40% 인턴십으로 충원" -STX,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에 50억 지원 -온라인게임업체 줄줄이 세무조사 -패션 잡화브랜드 `쌈지` 부도설 휘말려 ▲증권 -웅진그룹 회장, 웅진코웨이 지분 전량 매각 -대우건설 나흘째 뒷걸음 -풍림산업 "나도 세종시 수혜주" ▲사회 -흉부외과 전공의 연봉 2배로 인상 -성균관대 "작년 성적정보 일선 고교에 제공" -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추진 ▲부동산 -서울 전매제한 없는 단지 `눈길` -재개발 조합, 일반분양가 올리기 지속 -서울시 "공공택지 지역 우선공급 비율 못 줄인다" ◇한국경제신문 ▲1면 -李대통령, 세종시 사과한다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못한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3500억원에 인수 -M&A기업 지분변동관련 세무조사 ▲종합 -올사시 3차 사상최대 22명 탈락 -반도체·LCD 항공 수출에 `급행료` -위키피디아 `신뢰의 위기`로 흔들 -日 `3D불황`..디플레·주가하락·정책부재 -예보, 우리금융 지분 16% 내년 두번나눠 추가 `세일` -대외원조 국격 2015년 美·日 수준으로 ▲경제 -`트리핀 딜레마`에 빠진 달러 -산은, 대우건설 매각주관사 철회 -"이건희 前 삼성회장 사면 찬성" ▲금융 -`대출금리 답합` 칼 뺀 공정위..방패 든 은행 -고질적 민원해소 금감원, 현장검사 -은행들 女心유혹 특화상품 봇물 ▲정치 -"어떤 질문도 안 피한다" MB, 세종시 정면돌파 -국회 예산처리 위법 `밥먹듯` -G20 정상회의 `백서` 만든다 ▲국제 -2010년은 `AC 원년`..멀리보는 기업만이 성공한다 -中당국, 돈줄 조이기 나선다 -필리핀 `남부학살` 쇼크..국가비상사태 선포 -HSBC 가장 우량..UBS·씨티銀 여전히 취약 ▲사회 -학원단속허술..기업형 학원·고액과외 다 빠져 -교과위 의원 62.5% "외고 추첨해야" -금속노조, 지역지부 연내 전환 무산 -인구 100만이상 통합시에 道핵심권한 이전 -기업 애간장 태우던 특허수사 빨라졌다 -기본요금 20~30%싼 `경차택시` 나온다 -법원 "금품 뿌리는 재개발 총회는 못연다" ▲산업 -KIA 이름 걸고 탄생한 `K7`..안전성·연비 동급 최고 -철강업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해 달라" -"홈쇼핑 이미 포화상태인데"..中企채널 신설 논란 -휴대폰 문자 하루 500통 이상 못 보낸다 -웅진식품 "발효홍삼·中 시장이 새 승부처" ▲부동산 -기재울·왕십리·은평..알짜 뉴타운 내집마련 찬스 -강변 테크노마트 1530억에 팔린다 -LH공사, 광교신도시에 아파트 공급 -판교 중심 상업지구, 이번에 `2조 자금줄` 구할까 -재개발 공사기간중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건설업계, 서아프리카 진출 길 넓어진다 ▲증권 -`해외수주의 힘`..대형 건설株 동반 신고가 -잇딴 블록세일에 기관 매수여력 더 악화 -삼성투신, 연기금 위탁운용사 재선정 -코스피 200社 올 배당액 8조..작년보다 1조 늘듯 -올 증시 퇴출기업 79社 `역대 최다` 육박 -올 신규상장 최고 주식부자는 최태원 회장
- 30대 여성 고용충격 `직격탄`..환경개선 `시급`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최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30대 연령층의 취업률 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학력이나 직종에 무관하게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경제현안 분석 3가지 이슈중 하나인 `여성중심의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한 분석`(김희삼 연구위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21만9000명)를 보인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여성취업자수 감소폭은 21만1000명(-2.1%)으로 전체 취업자 감소의 9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젊은 여성,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이 두드러지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출률은 1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30대에서 성별 격차가 컸다.KDI는 "취업유입 역시 청소년과 고령층을 제외하면 30~50대 여성에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여성의 고용 위축은 여성 취업 환경의 취약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핵심근로연령대(30~50대)에서도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인구 편입의 주요 사유로는 가사나 육아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30대의 비경인구 편입 사유중에는 육아 32.9%, 가사가 47.5%에 달했다. 여성 5명중 1명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결혼, 육아,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보수(24.6%)나 장래성(19.9%)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였다. KDI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편입돼 있지 못하고 불완전 취업과 잠재실업상태 이동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선진국보다 낮으며, 고학력 여성 고용률은 현격히 낮은 만큼 고급 여성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로 2007년 기준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남성이 89.2%로 OECD평균(89.1%)과 거의 유사하지만 여성은 60.8%로 OECD평균(79.4%)에 비해 약 20%p나 낮다. KDI는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기 힘든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여성은 학력과 직종에 무관하게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머물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출산 및 육아부담 경감,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혼 여성의 근로기회 창출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구체적으로는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용 지원 확대, 산전후휴가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 활용 장려, 관성적 연장근무 축소, 파트타임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근무시간 탄력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출산·육아 저소득층 위주 저출산대책 수정해야"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출산과 육아에만 편중된데다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돼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지난 3년간 저출산 고령화 관련 대책에 무려 29조8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중장기 재정소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당초 계획 예산을 초과하는 등 관련 예산과 수행체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여성 및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이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6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정도의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사회보험 장기재정 건전성 확보, 지자체 재원 부담 완화 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및 사업수행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3년간 29.8조 투입..재정불안정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9조8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고는 12조4095억원(41.6%), 기금 등 10조501억원(33.7%), 지방비 7조3899억원(24.8%)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저출산대책 13조7781억원(46.2%), 고령사회대책 10조8102억원(36.2%) 성장동력 확보대책 5조2523억원(17.6%)을 투자했다. 그러나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 방안 미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의 재정 불안정 심화 ▲출산, 육아에만 집중된 정부 재정편중 및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대책 집중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지자체의 재원부담 가중 ▲여성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 부족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행정체계 미흡 등을 현 대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의무지출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에서 50%나 차지하고, 고령사회예산에서 제외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원예산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에 나서고, 사회보험으로 인해 후세대가 부담할 막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택 사교육비 포괄 검토..아동수당제도 도입 보고서는 저출산 대책이 출산 육아에만 편중돼있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출산요인으로 높은 보육료 외에도 높은 사교육비, 주택비 등도 작용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저출산대책과 관련있는 교과부와 국토부 사업예산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저소득층 대상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됐지만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부분 저출산 고령화 사업들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적용되는 차등보조율 기준을 재분류해 지자체 재정력 차이와 재정수요 여건을 반영하고, 출산축하금 등 실효성이 미비한 사업, 무분별한 자체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시 지급하는 휴직급여 및 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직장보육시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 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위해 현재 1년간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6개월분은 휴직기간에 나머지는 복직후에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직장복귀후 30일이 지나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월 20만원)을 30일에서 180일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토록 수정해 해고유인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발굴, 확산에 나서야 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부분연금제도 도입이나 현행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조정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어 범정부적 대책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총괄적 조정 및 통제 기능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격상해 국회 내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특별점검단(가칭)` 등의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과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검토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 (국감)`심각한 저출산` 200년후 50만명 초미니국가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200년 뒤에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수립해야`라는 자료에 따르면 유엔 미래보고서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2200년 50만명, 2300년 5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심지어 27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아찔한 전망도 곁들였다.이같은 추정은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한국의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2명 수준보다 배가 높았으나 2008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줄었다. 이는 1980년의 출생아수인 87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올들어 7월까지 신생아수는 지난해에 비해 한달 평균 1800명씩 감소했으며, 혼인건수도 17만9300건으로 전년대비 7%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6년부터 감소하고, 총인구는 2018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20~30대 젊은층의 취업난, 결혼연령기 상승, 막대한 교육비 등 애낳기 힘든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유럽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구호나 캠페인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출산장려금 지원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교육 및 보육, 세제·주택·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는 국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저출산에 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 내년 예산 290조원대..복지예산 6조~7조원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기자]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포함 예산의 사이인 290조원 중반대로 잠정 결정됐다. 또 내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될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4대강살리기 사업비중 절반 이상인 8조원을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6조~7조원 가량 늘어나 예산대비 지출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도 정부의 올해 당초 예산 규모 수준이 유지되며, 국방비 예산은 늘어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일자리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등이 집중 논의됐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284.5조원) 보다 많고 추경을 포함한 예산(301.8조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해 290조원 중반대로 잠정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조7000억원중 3조2000억원 등 2012년까지의 사업비 15조4000억원중 8조원을 부담한다.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4대강을 제외한 내년도 SOC 예산이 정부이 당초 올해 예산 규모인 2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 배정으로 각 지역의 예산배정이 축소된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청년인턴제 지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 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복지예산이 80조3000억원을 넘어서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6조~7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정부는 늘어난 복지지출로 먼저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로 도입한다.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 출산도 장려한다. 복지 전달체계를 손봐 예산 낭비와 누수도 막기로 했다.논란이 됐던 국방예산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돼왔고, IMF외환위기시 국방예산이 동결 혹은 마이너스 증가율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 및 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군구조 개편,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주거시설, 급식, 피복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해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 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 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키워 미래도약, 경제활력 회복을 꾀하는 한편 중기적으는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을 9월중에 확정,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내년 4대강 예산중 절반 水公 분담..SOC투자 확대(상보)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기자] 내년도 4대강살리기 사업비 6조7000억원중 절반 가량인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 나머지 3조5000억원만 재정에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전환된다. 이같은 방침은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 배정으로 각 지역의 예산배정이 축소된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이와함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복지예산이 80조3000억원을 넘어서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일자리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등이 집중 논의됐다.정부는 물문제 해소, 홍수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을 201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단기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는 경제위기 이전의 올해 당초 정부안 이상이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 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해 고용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이상 높게 계획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000억원을 웃돌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5.9% 수준이며 2030년에는 40.0%에 이를 전망이다.정부는 늘어난 복지지출로 먼저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로 도입한다.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 출산도 장려한다. 복지 전달체계를 손봐 예산 낭비와 누수도 막기로 했다.논란이 됐던 국방예산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돼왔고, IMF외환위기시 국방예산이 동결 혹은 마이너스 증가율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 및 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군구조 개편,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주거시설, 급식, 피복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해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 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 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키워 미래도약, 경제활력 회복을 꾀하는 한편 중기적으는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을 9월중에 확정,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日 총선공약 격돌 본격화..민주당 `선공`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오는 8월30일 총선을 겨냥한 일본 정치권의 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혁신적인 개혁을 선언했고, 집권당인 자민당 역시 주말쯤 선거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급진적인 정부 개혁과 사회보장 지출을 약속하는 선거 공약을 내놨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을 앞서며 승리가 예고되고 있는 민주당은 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 31만2000엔을 공제하고, 연금 증가 및 혁신, 도로 통행료와 수업료 폐기, 소기업 세금 인하, 지역자치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또 약 100명의 의회 의원들을 정부 장관 및 공사에 배치해 총리 주도 하에 국가전략국을 세우고, 고위 관료주의적 승진을 통제해 관료주도의 정부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내각 회의 의제가 더이상 총선에서 선임되지 않은 정부 차관들에 의해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엘리트 관료들이 정부 공사나 민간 회사 임원으로 가는 `낙하산 인사(Amakudari;天下り)` 역시 금지키로 했다.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총재는 "이같은 공약이 실천될 때 더이상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이 공약한 세금인하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3년간 매년 7조1000억엔, 2013년 이후에는 연간 16조8000억엔이 필요해 여당인 자민당 측은 부채 증가를 위한 부적절한 대중주의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민주당 공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역시 총선 공약에 2020년까지 가계당 가처분 소득을 100만엔까지 부양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자민당은 이를 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로 하고, 3~5세 유아에 대한 취학전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산 후 직장복귀 여성에 대한 지원 조치 및 보육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자민당은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공약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