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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뜬다)④"주변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할 것"
- ▲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분양가는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충재(사진)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의 일성이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단장은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신도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거환경은 떨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단장과의 일문일답. -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을 통해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추진 의미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촉진키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이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정책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공급체계였다면 보금자리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심근교에 공급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병행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나 자가보유를 촉진키 위한 10년임대·분납형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도입 등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선호도, 연령, 가구원수 등에 따라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기존과 다른 청약방식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는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빨리 공급하고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키 위해 도입했다. 입주희망자들은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어 그 만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 입주예약자에 대한 선호조사를 통해 단지시설, 부대·편의시설, 가구내 평면구조, 발코니 확장, 마감재 등을 선택토록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분양가 수준과 발표시기는▲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지구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추정 분양가는 9월말 사전예약시 공고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9·19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공공택지에 비해 약 15%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지구의 경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다. - 그린벨트 지역내 땅 소유주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보금자리 지구는 국민임대단지나 신도시, 일반 택지개발 등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정부는 환경평가 공청회를 비롯해 주민대표단 협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상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물가상승,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의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택지 또는 분양주택, 이주정착금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생활대책으로는 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양도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키로 했다. -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민간분양 40% 비중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1~2인 가구 증가로 중대형인 민간분양 비중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 임대주택 35%, 공공분양 25%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분양은 당초 9·19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키 위해 별도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마련,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급할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주로 도심내 철도부지 및 역세권내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방안이 별도로 제시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현재 훼손지 복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관련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내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사업지구 내외에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별도로 복구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으로 이미 추진 중인 2기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2기 신도시는 입지 용적률 녹지율 등 계획기준,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등이 보금자리지구와 달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신도시는 도시외곽 주택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건설 중이며 서울 인접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수요와는 차별성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뜬다)③청약전략 이렇게 짜라☞(보금자리주택 뜬다)②시범단지 6만가구..4村 4色☞(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보금자리주택 뜬다)①MB표 서민주택 150만가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요체인 보금자리주택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지, 훼손된 그린벨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적잖은 과제도 안고 있다. 이데일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도입목적, 남은 과제 등을 짚어보고 대기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일정과 청약전략도 소개한다.[편집자] "공공주택과 도시형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겠다."(6월25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4월30일,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에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선보인다. ◇ 현정부 주택공급정책의 요체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를 공급하되 중소형(85㎡이하) 분양주택 70만가구, 임대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수도권에 공급되는 100만가구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내 지역에 20만가구, 도시근교 지역에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외곽에는 이미 지정된 신도시 공공택지를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을 선정했다. 이 곳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0가구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3만가구는 올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만6000가구는 민간 중대형주택이 들어선다. 올해 공급되는 3만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1만8000가구, 임대주택이 1만2000가구다. 또 분양주택 1만8000가구 중 80%인 1만4000여가구는 9월에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된다. ◇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의 공공주택에 비해 `가격과 입지,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공공분양보다 15%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200%)과 녹지율(20%)을 조정하고 토지보상 기준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원도급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보금자리주택은 시행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보금자리주택은 녹지가 풍부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져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12~18km에 불과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단지에서의 임대주택비율도 35%로 완화돼 나머지 65%의 물량은 분양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 가운데 25%는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이고 40%는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업체는 중소형이나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단지내에 중소형 공공분양,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은 물론 민간 중대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셈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주택 수요변화를 고려해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20~150가구)도 일반아파트와 혼합해 지어질 예정이다. ◇ 무주택자·신혼부부 내집마련 `찬스` 보금자리주택은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도 유리하다. 신혼부부주택은 전체의 30%,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는 10%가 배정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정물량도 5%로 확대됐으며 장애인 등도 10%를 차지한다. 주택기금 공공분양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기금지원 대상주택규모를 75㎡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리고 지원시기도 착공에서 사업승인으로 바꿔 토지매입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5㎡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지구 지정이 추가로 이뤄지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이후 공급물량은 수도권 9만가구, 지방 6만가구 등 매년 15만가구씩이다. 수도권에서 공급될 9만가구 중 절반 정도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개발을 통해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을 향후 10년간 순차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연내 긴축전환 시사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8월12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공기업 투자늘려 하반기 경기 떠받친다-152만명 8.15 특별 사면-MB "선진국에 뒤진 미디어 선진화 서둘러야"-韓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금리 인상쪽 흐름" ▲종합-`현정은 특사` 남북관계 전환점 될까.."남북현안 패키지 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비때마다 남북 잇는 현대家-한은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했지만..이성태 총재 출구전략 거론-펀드환매 17일째..투자자들은 요즘 대형펀드에 실망..수수료 싼 인덱스펀드로-민자사업 녹색투자 늘리고 중도포기땐 80% 돌려받게-펀드 자산배분 비율 6개월마다 점검-주택대출 많은 은행 불이익..전세대출 지원액은 늘려-패키지형 자원개발 나설 것..남호기 한국남부발전 사장-평택주민 채용땐 임금 50% 지원-한국 수출규모 세계 12위→10위 ▲국제-美 전문가들 "경제 내년말께 급성장"-中 대출 급증에도 부실대출은 줄어-인플레 우려 중국, 지난달 물가도 하락-일본 개미들 "회사채 사자"-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애셋매니지먼트 회장 강세론자 변심?-오바마, 아프간전쟁 수령에 빠지나-일본 대지진 공포-국제 설탕가격 28년만에 최고 ▲금융 재테크-고속道 하이패스 겸용 신용카드 인기-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제주 으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못올린다 ▲기업과 증권-조선 빅4 이제부턴 `풍력전쟁`-글로벌 철강가격 꿈틀-삼성, PC 연결없이 작동하는 프로젝터 선보여-KT 전산망 장애..일부 번호이동 안돼 ▲기업 경영-D램 반도체값 이달들어 수직상승-쌍용차 매각 속도 낸다-북미 휴대폰 절반은 한국산 ▲유통-웰빙의 적 `나트륨` 빼거나 줄이거나-헉! 35만원짜리 金계탕-유명 향수 리뉴얼 잇달아-수도사들이 만든 우리밀 쿠키 ▲기업과 증권-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시사했는데..4분기 증시 조정 가능성 커져-中상하이증시 체력 떨어지나-내일 옵션만기 영향 크지 않을듯-기아車 2분기 영업이익 3천억 예상-S&T홀딩스 자회사 덕봤네-한화 2분기 영업이익 4.6% 감소-쌍용차 주식은 품귀로 과열?-거래가뭄 해소 방법도 가지가지-상반기 사상최대 매출기업도 옥석 뚜렷-반등장 타고 ELS 다시 살아나는데..-코미팜, 주가와 실적이 너무 멀어-외국인 20일 연속 `바이 코리아` ▲부동산-매물 늘어 가격 당분간 안정될듯-`녹색 옷` 입는 랜드마크 빌딩-제주 삼화지구 단독주택지 분양-`공공관리` 성수구역 재개발 급물살-대구 신서.충북 오송 주변 노려라-잠실 곳곳서 전세 재계약 실랑이◇서울경제신문▲1면-"휴가 끝나자마자.." 기아차 또 파업돌입-한은, 연내 통화정책 긴축전환 시사-생계형 범죄 152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종합-대한유화 2대주주 지분매각에..LG화학등 유화업체 대거 참여-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못한다-예인선 파업 사태 확산일로-亞 잇단 자연재해..세계경제 `흔들`-이랜드 뉴코아 가남점 신관.킴스클럽 건물..싱가포르 투자청에 팔린다-평택 고용개발촉진지역 사상 첫 지정-현정은 회장, 北전달 정부 메시지는..정치이슈보다 납북경협 사안 등 전한듯-관광재개 준비 끝낸 현대아산.."좋은소식 있을 것" 부푼 기대-美 젊은이들 `중국행` 줄이어-쌀 10만톤 사들인다▲금융-청약통장 `고금리 적금상품` 떠올라-저신용자들 역차별 논란 거셀듯-신한등 캐피털업계 공격적 채권발행 ▲국제-美, 유동성 공급 서서히 잠근다-中 경기지표 일제 급락-美 이번주 750억弗 규모 국채 입찰-英 대형슈퍼 `때아닌 호황`-"아.태 국가, 통화강세 억제 나설것"..FT, 수출감소 우려 외환시장 적극 개입 전망 ▲산업-포스코 "구글 문화 배우자"-한국, 日 2차전지 독주 깨나-대우조선 풍력사업 본격 진출-LG `디자인 강화` 240Hz LCDZ TV 국내 출시-`글로벌 게임`이 업계 명암 갈랐다-한국휴대폰 북미 점유율 50% 눈앞-세계 최대 풍력발전업체 `베스타스`.."한국산 부품 대량구매 하겠다"-경기침체 속 하도급 분쟁 급증-올 와인시장 트렌드는 伊와인이다 ▲증권-증권사 추천업종.종목 제각각-"IT.車 비중 줄이고 은행.조선 늘려야"-"우리금융 저평가 매력.실적개선 기대"-외국인 순매수 1위는 `화학`-서울반도체가 `녹색테마` 최대 수혜-"하반기 실적개선" 車부품주 상승행진 ▲부동산-"충북 오송.대구 신서 첨단의료단지 선정.."매머드급 호재..시장에 활력" 기대-`강남 재건축 입주권` 매물 나왔다-`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다시 수면위로◇한국경제신문 ▲1면-안산.시화 등 수도권 공장용지도 `꿈틀`-한은, 기준금리 인상 3분기이후에나 검토-나우콤, 영화.음악 불법 콘텐츠 없앤다-뉴코아 강남점, 싱가포르 투자청에 팔린다 ▲종합-내일이 말복인데..여름장사 "雨울하네"-`자전거 등록제` 내년부터 시행-6월29일前 누적 교통벌점 `0`..면허취소 19만명에 응시자격-黨 "소득.법인세 인하분 메워라"..政, 세수 3조7000억 찾기 비상-"하반기 1% 이사 성장해야 금리인상 가능"-임시투자세액공제 친서민정책 `희생양` ▲경제-정부, 돈 풀어 쌀값하락 막는다-생필품 판매가격 정보 10월부터 공개-"출총제 폐지 국회통과 감회 남달라"-부실 저축銀 구조조정 압박..제주 으뜸 영업정지-카드사 리볼빙금리 맘대로 못올린다-공적자금관리위 내주 출범 ▲금융-국민은행, 카자흐 BCC은행 투자규모 줄인다..예정보다 2억불 축소-신한은행 `특허경영` 눈길 끄네-여전한 불법 사금융..피해 28% 늘어-대한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출시 ▲국제-美부동산업체 매과이어 파산 위기-자원사냥꾼 中, 호주정부 또 테스트-`中 금융여제` BNP파리바 중국책임자로 컴백 ▲산업-감산이 엊그제인데..철강재 없어 못판다-`바람` 잡는 조선 3社-`트위터` 뜨니 국내서도 SNS 바람-쌍용차 채권단, 명퇴자에 1000억 지원-700억 유상증자 참여..대한전선 3세 행보 `눈에 띄네`-네이버.다음 이번엔 모바일 격돌▲생활경제-롯데슈퍼, 신당점 반나절 차이로 사업조정 면해-식빵.맥주.우유도 `한정판`이 있다고?-영등포타임스퀘어에 비즈니스 호텔 들어선다 ▲부동산-강남 재건축 전매완화..호가 낮춘 매물 늘어-`워크아웃` 우림건설 잇단 해외수주-"이제 분양시작 했는데.."..PF 불법회수에 건설사 울상 ▲증권-실적개선 타고 저PER株 `재부각`-내일 옵션만기 영향 크지 않을듯-의료복합단지 수혜주 강세-가치주 펀드가 사는 `중소형 알짜주`는..-금호산업 2분기 흑자전환에 급등-코스닥기업 자산 매각 잇따른다-CJ CGV `해운대` 흥행돌풍 타고 강세
- [지금은 분양중]가좌지구 마지막 물량, ''한화 꿈에그린''
- [이데일리TV 이민희PD] 경기도 일산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가좌지구의 마지막 물량, '한화 꿈에그린'이 시장에 선보인다. 이데일리TV의 부동산 관련 주간 재테크 프로그램 '줌인TV부동산'에서 이곳을 탐방했다. '한화 꿈에그린'은 지하2층~지상20층 8개동 규모 총 545가구가 공급된다. 추세에 맞춰 대규모 중앙광장을 포함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이 인근에 있어, 자유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인천, 김포, 인천공항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고양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일산호수공원 주변에 대규모 지식기반정보단지를 조성하고, 방송·영화·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브로멕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2020년까지 예상인구 106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기반이 마련돼서 수도권 서북부권을 대표하는 광역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163제곱미터와 164제곱미터, 191제곱미터형 잔여가구를 특별 분양 중이고 분양가는 3.3㎡ 1,430만~1500만원 선이다. 과밀억제권역으로 163,164㎡ 주택형의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60% 감면 혜택과 취.등록세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는 2010년 3월.(분양문의 031-973-9000) 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경제 회복에 경의를..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2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한국, 전자책시대 열린다 -"서민 150만명 8·15 특별사면" -강남 재건축 급매물 다시 등장 -아시아증시 동반 연중최고 ▲트렌드 -"한국 경제회복에 경의를..그러나 아시아버블 우려" -`백만불짜리 전망` 서울시민에 개방 ▲종합 -7월 소비심리 7년만에 최고수준인데.. -중국 소비 되살아나..일본은 바닥 찍은듯 -백화점 "고가품만 잘팔려" ▲경제종합 -삼성-LG 손잡고 디지털TV 핵심칩 개발 -16조 농어업보조금 일단 유지 -북 인사 5명 금융제재 ▲국제 -환율주도권 뺏긴 미국 다음 카드는 -FRB의장 연임 찬반논란..TV홍보 나섰나 구설 -미국·이머징마켓 채권시장 살아났다 -월가, 2년만에 실적 전망치 올려 -`제조 강국` 일본이 흔들린다 -중국, 세계최대 金소비국 부상 ▲금융·재테크 -금융지주사 무분별한 차입 막는다 -일본에 은행만들기 27년 숙원 풀어 ▲기업과증권 -이슬람서 전자제품 팔려면? -만도, 푸조에 브레이크 공급 -내 차안에 `보디가드` 있다 ▲중소기업·벤처 -中企 절반 "하반기 채용 없다" -성진지오텍 회장 지분 10% 무상증여 ▲과학기술 -직장내 신종플루 확산 차단하라 -인공관절 수술로봇 국산화 시동 ▲유통 -유럽 쇼핑몰 클릭하는 주부들 -바캉스철 `집 지키미` 특수 -해외에서도 잘나가는 막걸리 ▲기업과증권 -中 V자회복 기대감 아시아로 확산 -현대건설 2분기 깜짝 실적 -꿀맛같은 중간배당 -LG생명과학 영업이익 124%↑ -일진전기 순이익 239% 증가 -서울반도체 영업익 껑충 -`10일연속 상승` 3년만에 진기록 ▲부동산 -오피스빌딩 수익률 상승세로 돌아서 -구파발역 인근 2·4·6단지 가점 높으면 청약해볼만 ◇서울경제 ▲1면 -"하반기 경제 성장세 둔화될 것" -서민 생계형 범법자 150만명 8·15특사 -"한국경제 회복에 경의를 표한다" -`바이코리아` 5년4개월만에 최대규모 -삼성·LG 손잡고 "시스템반도체 개발" ▲종합 -MB물가 흔들린다 -건설사 잇단 깜짝실적 -유통·외식업체 9호선 특수 ▲해설 -세계를 그들만의 체스판에..G2시대 시발점 되나 -"사용기간 연장안 고수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력" ▲李대통령 라디어 대담 -MB "출구전략 이르다"..소득·법인세율 인하 예정대로 -"사람만 바꾸면 일에 타격" 국면전환용 개각은 반대 ▲종합 -소비심리 7년만에 최고 수준 -모건스탠리 "한국 올 성장률 -0.5%로 상향" -하반기 中企 인력채용 훈풍 -노사불신 마지막 협상도 막았다 -288개 농어업 보조금 100개로 줄인다 ▲금융 -신한은행 日장벽 넘었다 -손보사, 음주운전 8·15 사면에 울상 -농협, 해외 금융자본 투자유치 적극 나서 ▲국제 -버냉키 연임자격 논란 정치권 이어 학계로 -이머징마켓 채권 발행 급증 -유럽도 카드대출 부실 위기 오나 -싱가포르, 신종플루 특수 부활 날갯짓 -日정부 국채판매 안간힘 ▲산업 -삼성, 소니에 LED패널 공급 추진 -GM대우 `경차 지존` 되찾는다 -금호타이어 생산 재개는 했지만 -대우로지스틱스 결국 법정관리 -기업들 휴가 마케팅 불 붙었다 -삼성전자, 전자책사업 본격화 -소니에릭슨, 한국시장 공략 강화 -체인없이 변속 `꿈의 자전거` 나온다 -獨 `트라이엄프` 한국시장서 손뗀다 ▲증권 -강한 실적모멘텀 한국기업에 "베팅" -유통 빅3 신고가 경신 -삼성전자 목표주가 "올려 올려"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상승장 타고 훨훨 -국내 상장 추진 외국기업 늘어난다 -코스닥 상장사 2분기 실적 희비 -상반기 불공정거래 적발 16% 늘어 -증권주 하반기 전망 "맑음" -"현대重 3분기도 상승세 지속" -한전 5분기만에 흑자.."상승여력 높다" ▲부동산 -경기 서남권 알짜 재건축 쏟아진다 -1순위 청약마감 후속물량 노려라 ◇한국경제 ▲1면 -삼성·LG 손잡고 디지털TV 칩 만든다 -페섹 "한국 빠른 회복에 경의" -준공공기관 개혁 사각지대 -李대통령 "8·15특사는 생계형 사범만" -ELS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종합 -3000원짜리 게임 받는데 통화료가 1만원 -막걸리 수출 상반기 16% 증가 -2011년 `온라인 전기버스` 서울시내 달린다 -공기관 감원규모 2배 부풀려 발표 -철강공룡 아르셀로미탈, 포스코에 SOS -버냉키 "美하반기 1% 성장" -"출구전략 이르다"..재정·통화확대 정책 유지 ▲경제 -소비자심리 7년만에 최고수준 -은행 예금금리 8개월만에 인상 -농어업 보조금 사업 288개→100개로 -금융硏 "하반기 제로성장..본격회복은 아직" ▲금융 -27년만의 역진출..일본신한은행 9월 문연다 -한은·금감원, 다음달 은행 공동검사 -한화, 새누리저축은행에 850억 출자 ▲국제 -中·대만 부동산 과열..태국·인도는 냉랭 -中가전보조금 상한 없앤다 -美소비자 금융위기 유럽으로 불똥 ▲산업 -"10년 뒤처진 수술로봇..1년안에 美 추격" -삼성전자, e북 단말기 출시..전자책 시장 커진다 -민영 미디어랩·중간광고 허용..신규 채널에 독 -만도, 보쉬 제치고 푸조에 브레이크 공급 ▲중기·과학 -일진전기 `내실경영`의 힘..영업이익률 4배↑ -대만선 스타벅스가 맥 못춘다는데 ▲생활경제 -맥빠진 7월 더위에 유통업계 울상 -9호선 골드라인 효과 짭짤하네 -상반기 화장품 `명동 대전` 승자는 ▲부동산 -비수기 맞아?..한여름 2만8000세대 찬란한 분양 -가락시영 `공공관리자制` 도입 추진 -오피스빌딩 2분기 수익률 플러스로 -서울 건물 최상층 개방땐 용적률 인센티브 ▲증권 -외국인·실적 힘입어 코스피 1600 도전한다 -소비심리 7년만에 최고..유통주 빅3 연중최고가 -삼성전자 목표주가 100만원 솔솔 -3분기 흑자전환 기대에 하이닉스 연중 최고가 -1조 넘는 공룔펀드 수익률은 별로네 -현대건설 2분기 영업익 1537억 깜짝실적 -LG생명과학, 2분기 영업익 146억 124% 급증
- 주공, 광명역세권 중대형 407가구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소하동 일원의 광명역세권 Ac-1블록에 중대형 분양아파트 407가구(조감도 참조)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101㎡ 131가구, 119㎡ 214가구, 123㎡(복층형) 4가구, 132㎡ 54가구, 135㎡(펜트하우스형) 2가구, 150㎡(펜트하우스형) 2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입주는 오는 2011년 3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1084만~1250만원대이며 기준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101㎡ 4억1120만원 ▲119㎡ 4억8980만원 ▲123㎡(복층형) 5억5750만원 ▲132㎡ 5억5930만원 ▲135㎡(펜트하우스형) 6억3610만원 ▲150㎡(펜트하우스형) 7억390만원 등이다. 청약예금 300만~500만원 가입자(경기도 기준 1, 2순위)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접수는 16일 개관하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전시관(광명KTX역 인근)에서 오는 21일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한다. 일반 청약은 27일 1순위(청약예금 2년이상 가입자), 28일 2순위(청약예금 6개월 이상~ 2년 미만 가입자), 29일 3순위(1, 2순위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받는다. 분양문의 : 주공 경기지역본부(031-250-8380~6) ▶ 관련기사 ◀☞주공, 하반기 국민임대 3만3천가구 공급☞주공, 보금자리주택 설계용역 공모
- (미리보는 경제신문)DDoS 이번 주말이 `고비`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10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 매일경제▲ 1면-세상을 바꾸는 `희망 바이러스` 예술교육-2분기 경제 성장률 전분기비 2.3%.."더블딥 가능성 없다"-DDoS, 16國 86개 IP로 공격-비정규직 9일새 3800명 해고-G8 정상회담 "통화 평가절하 경쟁 자제"▲ 뉴스포커스-서울~춘천 고속도로 자전거로 먼저 달려보니-"李대통령 만난 교황, 사립학교법 언급"-13년만에 결실본 솔로몬 군도의 꿈▲ 종합-공짜백신도 안받는 PC 80만대 `잠재테러범`-"DDoS 이번 주말이 고비"-사이버테러 안전기금 만들어야▲ 경제·금융-DDoS 불안한데 모바일뱅킹 해볼까-한은 하반기 경제전망..수출 3.7% 증가·유가72달러-KB지주 1조원 유상증자 결정-진동수 금융위원장 "단기차입·예대율 제도개선 검토"▲ 정치·외교안보-식량안보시대..한국, 아프리카에 농업인프라 지원-금강산 피격 1년..혼돈의 南北-"미디어법 표결처리하자"..민주 제외한 정당 한목소리▲ 국제-중국vs호주 원자재 감정싸움 악화일로-金사면 금값 할까?-위구르 현장르포 `농민공·학생 등 수천명 엑소더스`-`뉴GM` 새출발..40일만에 파산보호 졸업▲ 기업과 증권-한진해운의 녹색도전-LS전선, 이라크서 2억달러 수주-포르테 하이브리드 15일 나온다-돈되는 사모펀드 투자하고 싶은데..-요즘 주식시장은 `3無 장세`..거래 가뭄에 주도주·매수세력 없어-`무늬만 M&A`로 주가 띄우기-이수앱지스 `삼성효과` 끝-해외펀드 당일 차익 못챙긴다▲ 부동산-날개단 서울 도심재개발 분양-대단지 미분양 `이삭줍기` 나서볼까-개별분양으로 가는 김포 한강-40억짜리 이태원빌라 나온다▲ 사회-"가족·친지에 보험 팔아라"..기막힌 인턴-"민노총 탈퇴" KT노조도 투표-DDoS 공격 도대체 누가-하도급업체 통해 로템 기술 빼낸 SLS重 회장 등 8명에 유죄확정◇ 서울경제▲ 1면-사이버테러 주춤..주말이 고비-한은 "더블딥없다..하반기 플러스 성장"-명품도 유행탄다-진동수 금융위원장 "위기대응 금융정책 완급조절 필요"▲ 종합-2050년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해외펀드 시차 악용 단타매매 `제동`-특별공급 아파트는 재산 불리는 수단?-실손의보 8~9월까지 가입땐 전액 보장-한나라, 정부 증세 제동-저축銀 주택대출 매일 점검-"김정일 1년뒤엔 매우 위태로울수도"-워싱턴타임스▲ 정치-여야 `사이버 테러` 놓고도 싸움질-민주당 내주 `국회 등원` 검토-李대통령 "한국, 개도국 식량안보 분야 지원"-北 "개성공단 회담 결렬 위기" 경고▲ 국제-"경제 불안할수록 믿을건 金 뿐"-위구르 자치구 `살얼음판 평화`-中 `자동차 왕국` 위상 굳힌다-美 이코노미스트들 "2차 부양 시기상조"-액손모빌 加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산업-삼성 신사업들 속속 기지개 켠다-LS전선, 이라크서 2억弗 수주-수입 원자재값 3달 연속 오름세-쌍용차 "장기파업 엄정 법 집행을"▲ 증권-`재료없는 증시` PR매매에 휘둘려-실적기대 `유통 빅3` 나란히 상승-대형은행株 동반강세-연기금, 이달들어 IT·금융주 집중매입-섬유株에 매수세 이어져-"녹색네마株 투자 선별적 접근을"-법인, 주식형 펀드 투자 확 줄였다-"디도스 수혜 제한적" 보안株 약세 돌아서-금융투자協 "CD금리 4분기 이후나 오를 것"-동일금속 내주 16~17일 공모 청약◇ 한국경제▲ 1면-1인용 피자·원룸텔..`싱글산업` 불황 모른다-김성조 정책위의장 "술·담배 세금 안올리겠다"-사이버테러 약해졌다지만..`주말 비상`-KT노조도 민노총 탈퇴 추진▲ 종합-2050년 한국은 인구小國·노인大國-시위중 경찰에 발길질 여성 `重刑`-올 여름휴가 26일~내달1일 가장 붐빈다-美, 전국 초·중·고생에 신종플루 백신 접종-한은 "하반기 플러스 성장..더블딥 가능성 낮다"-KB금융, 유상증자 1조로 확정..사외이사 반발로 절반 축소-李대통령 "곡물 투기 방지 국제기구서 연구"-"北 김정일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워싱턴타임스-경찰 "장자연씨 술접대 강요 당했다"-노 前대통령 봉화마을서 `영원한 안식`▲ 국제-공자금 수혈 씨티그룹 경영진 쇄신-中 인플레 우려..국채인기 시들-버핏 "美 경제 힘쓰려면 비아그라(경기부양책) 더 필요"-LCD TV 패널시장 2016년까지 정체될 듯▲ 산업-LS전선, 이라크 방송·통신시장 열었다-포르테 하이브리드 `4-에코 스타일` 적용-GM대우 베트남법인 현지서 `윈스톰` 출시▲ 부동산-김포한강 3개단지 대부분 중형..실수요자 노려볼만-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캠코, 압류부동산 267억원어치 공매-한강신도시~김포공항 경전철 2013년 개통▲ 증권-한·미 은행株 `리먼 그림자` 걷어냈다-`어닝시즌`..PER 낮아진다-인도 등 해외펀드 `시간차 단타`에 제동-가스公, 뉴욕서 5억弗 해외채권 발행 성공▲ 펀드·증권-M&A/자산매각 등 일회성 재료株 `출렁`-박스권 장세서 `투자주의·경고` 종목 속출-LS산전(010120)·일진전기(103590) 등 스마트 그리드 관련株 `환호`▶ 관련기사 ◀☞(VOD)"LS산전, 향후 스마트그리드 성장성 매력 부각"☞(VOD)미녀들의 종목레이더..LS산전, 유한양행 등
- (미리보는 경제신문) 목동 분당 과천 등 주택대출 죈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일간신문의 6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한국경제 리셋 버튼을 눌러라-용산선 기찻길 공원으로 바뀐다-삼성엔지니어링 알제리서 26억불 수주▲ 트렌드-가장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저축않는 한국..가계저축률 OECD 꼴찌▲ 종합-부동자금 주택 상가로 빠르게 쏠린다-앵그리 머니의 귀환-중소 건설 조선사 8곳 워크아웃-불황도 비켜간 다단계-차세대 성장엔진 플랜트 산업..조선업 이어 한국 먹여살릴 주력산업 부상▲ 국제-일본도 비정규직 공방으로 몸살-미-러 정상 오늘 모스크바서 첫 회담-국제 곡물가 슬금슬금 오르는데..-일본 국세청 아마존에 140억엔 추징▲ 금융재테크-실손보험 개편 경과규정 놓고 대혼란-카드 캐피털 자금난 숨통 트여-은행 대출증가 수신증가액 절반 그쳐▲ 기업과 증권-포스데이타, 와이브로 사업 포기-라세티, 중국서 안전 최고 등급-현정은 "대북사업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수박값이 금값-세계증시 거래가뭄에 더위 먹었나-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회계감사 깐깐해진다-오모텍 친환경모터로 나도 `녹색주`-판매수수료 자율화펀드 첫 등장-박해춘 "3분기 단기 바닥..주가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 부동산-지역주택조합사업 곳곳서 삐거덕-쪽방 주민, 임대주택서 10년 살수 있다◇ 서울경제▲ 1면-옥쇄파업 45일째..쌍용차 어디로?-조단위 LCD 투자..삼성 하반기 재개-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물밑 작업▲ 종합-삼성엔지, 26억불 정유 플랜트 수주-촌지 파파라치 생긴다-5만원권, 경마장 카지노로 몰려-안상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1년도 좋다"-한국 가계 저축률 OECD 꼴찌 위기-세계 10위 우라늄업체 한전이 지분 인수-국세청 고위직 인사 앞두고 술렁-주택담보대출 선별 규제 강화▲ 금융-지재권 재고자산 등도 담보 대출-국민은행, 중기 신용대출 더 죈다▲ 국제-인도도 달러화 흔들기 가세-GM 오펠 매각 구도 돌연 안갯속▲ 산업-현정은 "대북 관광사업 절대 포기안해"-대한상의 "하반기 반도체 조선 맑음, 차 철강 흐림"-온라인 게임사, 해외 직배급 는다▲ 증권-2분기 실적시즌 9일부터..깜짝실적 없을듯-글로벌 하이일드 펀드 잇단 출시-코스닥 기업수 세자릿수로 회귀하나-이머징증시, 중국발 상승온기 이어질듯▲ 부동산-김포 한강신도시, 동시분양 성공할까 업계 촉각-10년 민간임대 백조되나-위례신도시 특별분양권 사기 주의보◇ 한국경제▲ 1면-세종시, 기업 대학 유치해야 자족 가능-LG, 예비 해외주재원에 국사 시험-목동 분당 과천 등 주택대출 죈다-쌍용차 협력업체 10곳 중 9곳 문닫아▲ 종합-외국인 쿼터 축소의 딜레마-과천주공 4단지 반년만에 2억원 급등▲ 경제-수면위로 떠오른 감세 유보-인증제 도입 `알짜녹색` 집중 지원-출구 전략 관련 이성태 총재 입에 주목▲ 금융-연체율 급등 행진 마침표..은행 턴어라운드-저축은행 예금금리 다시 올린다▲ 국제-연금고갈 째깍째깍..금융위기 후 투자손실 눈덩이-글로벌 CEO 영입 업종파괴 붐-중국도 출구전략 솔솔..대출 부실 자산거품 대비▲ 산업-삼성 LG "이구환신 호재떴다..중서 명예회복"-대우로지스틱스, 기업회생절차 신청-LG화학, 연료전환 CDM사업 UN인증▲ 생활경제-싸게 팔거나 망하거나..일본은 지금 세일중-CJ, 그룹차원 한식 세계화 나서▲ 부동산-하반기 재건축 아파트 6000채 쏟아진다-위례신도시 물딱지 주의보▲ 증권-박스권 장세에도 대장주는 빛났다-외국인 시총 비중 30% 돌파 눈앞-호전된 기관수급..9일 옵션만기도 충격 없을듯-2분기 실적발표 10일 신세계부터 스타트-상반기 베스트애널 신진으로 세대교체-하반기 증시 `밴드웨건효과`에 달렸다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산업, 국토·환경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산업▲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실시: 지난 6월9일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수급권 보호▲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 (예시) 카드 가입 및 이용시 의무 및 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안내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은행주식 보유규제 완화: 10월10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산업자본의 지분율 10% 초과에서 18% 초과로 완화▲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종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7월부터 각 부처에서 운영해 오던 13개의 각종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마크)로 통합하여 운영. 지식경제부 소관 9개 인증마크은 7월1일 즉시 시행. 지식경제부 소관 이외의 인증제품은 2011년1월1일부터 시행.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전국을 통용범위로 하고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한 소액권 2종 발행. 1만원권 70만매(70억원), 5000원권 60만매(30억원). 선물용 세트(3종: 3만, 5만, 10만)와 상품권책(10만원) 발행▲소비자경품규제 폐지: 7월1일부터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 전면 폐지. 기존에는 경품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음▲특허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7월1일 이후 출원부터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현재 특허거절 결정시 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심사를 받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향후 특허거절 결정후 불복심판 청구없이 재심사 청구 가능◇국토·환경▲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형태로 본격 공급.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 및 복리 시설 적용이 배제되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도 저리의 안정적인(연 4.5%→2%, 최장 6년→15년) 전세자금 대출 적용.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도 금리 인하(2%→1%, 1년간 한시적) 혜택 부여▲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하반기부터 330만㎡ 이상 택지 개발 및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하반기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시행될 예정.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하반기에 낙후지역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 지난 2008년12월 1차 서남권 종합발전구역(목포, 무안 등) 지정▲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하반기에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20%→40%, 2년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40%→50%) 시행▲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8월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 확대 : 3천㎡ 미만 → 1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훼손원인 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 구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예정.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허용. 간접적 주민지원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을 학자금·전기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8월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작성 주기를 5년 → 2년으로 단축.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을 통해 지원▲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은 가을학기(9월)부터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4개 대학에서 시행하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은 7월부터 시행하며, U-City 인력양성센터(edu.ucta.or.kr)에서 교육 과정별 안내, 수강생 모집요강 등의 정보를 제공▲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8월(예정)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 개시될 예정.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을 선정▲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6월28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 시행▲(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5월28일부터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추적시스템(ULTS) 본격 제공. 전국 5개 물류거점(경인․양산ICD, 군포․양산IFT, 부산진CY) 및 10개 고속도로 톨게이트(부곡, 양산, 부산, 서부산, 북부산, 가락, 대동, 광양, 동광양, 옥곡)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7월1일부터 낙동강수계에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 종전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업지역을 포함. 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모 등도 연간 사용량 1000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평방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확대▲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6월1일부터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7월부터 철도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재활용 용도를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
- 3자녀가구 "집 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8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10채 중 1채, 국민임대주택 4채 중 1채는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배정된다. 또 3자녀 가구는 전기요금도 월평균 8300원 가량 인하 혜택을 받는다. ◇ 3자녀 가구, 우선공급 확대..전기요금 20% 할인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1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51만7000가구가 월 평균 8273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주택공급 확대(자료 : 국토부)◇ 올해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 건설..수도권 9만가구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모두 13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9만가구를 짓고 지방에는 4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이 가운데는 공공분양 주택 6만가구를 비롯해 10년 공공임대(2만가구), 장기전세(5000가구), 국민임대(4만가구), 영구임대(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2010년에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2년에 16만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정부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시세대비 15%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앞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자료 : 국토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 따라 차등 부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시세대비 48~68%), 일반가구(시세대비 57~81%) 등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했다. 임대료 차등부과는 시흥능곡 1차지구(1095가구), 시흥능곡 2차지구(1858가구), 김천 대신지구(422가구) 등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각 1곳씩 3개 시범지구를 다음달 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곳에 200여억원을 투입해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개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