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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막연한 낙관·비관론 모두 버려라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다음은 2009년 1월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막연한 낙관·비관론 모두 버려라 - 지자체 경쟁력 이대론 안된다 - 30대기업 투자·고용 안줄인다 - 민주당, 국회의장실 점거농성 해제 ▲ 종합 - 국가공인 유통·디자인 `명장` 생긴다 - 독과점으로 치닫는 네이버 - 지방이전 기업 토지매입비 80% 지원 - 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 작년 1억이상 양도차익 7만명 <출발! 2009> - 예식장으로 전락한 230억짜리 대구 패션메카 - 오바마의 미국 리더십, 상반기 경제에 달렸다 - 한국계 오바마측근 큰일할까 - 에릭 슈미트 구글 CEO "인터넷 산업이 `경기 재부팅 이끌것 - 올해 1.6% 성장…2010년께 회복될것 - 위기 극복하려면 경제팀 교체해야 -"교육·의료 빗장 풀면 성장동력 무한" -물 산업 허브 노리는 싱가포르 정수기술 세계최고 ▲ 정치·외교안보 - 與野 절충안 찾기 아직 산넘어 산 - 무너진 김형오의장 리더십 - 오바마에 악수 청안 김정일 ▲ 국제 - 러 가스프롬, 우크라니아 가스공급 중단 - 사르코지, 가자사태 해결사로 - 中 "위안화 환율 안정적 운용" - UBS, 중국은행 보유지분 팔아 ▲ 금융·재테크 - 은행서 펀드가입 까다로워진다 - 올해는 주택대출 이자공포 벗어나나 - 올해 성장률보다 체감경기 더 걱정 - 홈쇼핑 보험판매 증가세 둔화 - 할부금융사, 채안펀드는 `그림의 떡` ▲ 기업과 증권 - 수출 힘받는 SK그룹 - 이노베이션 들어간 KT - 휴대폰도 `치킨게임` - 2009년 이런 기업이 있어 든든합니다 - 산단공 기업지원기관 변신 - 올해 소매유통 키워드 - 주요 10개 증권사 CEO 새해 경영전략 - 올 금융자산 황금률은 45:44:11 - 펀드 가입할때 이것만은 챙기세요 - 올해 뜰 스타株는 역시 대형우량주 - `올빼미 공시`에 투자자만 골탕 - 하루 35조 선물·옵션 거래에 코스피 흔들 - 인터넷TV 테마주 되나 ▲ 부동산 - 재건축 유망…상가·오피스텔은 글쎄 - 부동산경매 하반기부터 큰 장 선다 ◇ 서울경제 ▲ 1면 - "줄이고…버리고…전략 투자하라" - 조선업체 구조조정 채권단 갈등에 차질 - 국제유가 14% 폭등 - 소상공인 부동산대출 특별보증 - "對中 수출 늘리기 총력" - 2008년 美증시 대공황이후 최악 - 자영업자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 메릴린치 `역사 속으로` ▲ 종합 - 채권시장 외국인 입김 줄어드나 - 금융당국이 말하는 새해 3대 키워드는… -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보조금 대폭 증액 - 교수들이 뽑은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 和而不同 - 부동산 양도소득 1억이상 지난해 7만명 웃돌아 -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보조금 대폭 증액 ▲ 정치 - 민주, 국회의장실 점거 풀어 - 北 "南에는 강경 美에는 유연" - 한나라 "경제회복 속도내자" 민주 "MB악법 저지" - 李대통령 `위기극복 단합` 호소할듯 ▲ 금융 - 기업당 최고 70억…자금난 `숨통` - "고금리 정기예금 가입 서둘러라" - "국내 우량 회사채 투자비중 확대를" - 국민銀, 中企에 1兆5,000억 신규 지원 - 금리 0.5%P 할인·외화대출 상환유예도 ▲ 국제 - "美, 자동차산업 지원 확대할 것" - "올해가 美 주택구입 최적기" - 미국인들 `흥청망청 습관` 이젠 옛말? - "中·대만 적대관계 종식 협상 확대" - IMF, 벨라루스에 25억弗 구제금융 - 中 부동산 시장 바닥쳤나 ▲ 산업 - `난제 풀기` 연초부터 총력전 - SK 지난해 수출 38조 사상최대 - 통신업계 CEO 올 화두는 `생존과 경쟁력 확보` - LG데이콤·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2强체제 굳혀 - "올해를 미디어 혁신 원년으로" - 케이블TV업계 "이통시장 진출 고심 또 고심" - 中企 "4대 숙원과제 새해엔 실현되기를" - 산단공 "민간기업형 탈바꿈" - 백화점 빅3 복합쇼핑몰 경쟁 - 와인값 최고 25% 오른다 - 외식 메뉴도 줄줄이 인상 - 백화점 연말 반짝 매출 새해도 이어질까 ▲ 증권 - 불황에 강한 통신·제약주에 눈돌려라 - 작년 파생상품은 웃었다 ▲ 부동산 - 강남 재건축 "여전히 미래가치 최고"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 광교신도시 주상복합 용지 결국 `유찰` ◇ 한국경제 ▲ 1면 - 건설, 부채비율 300%·미분양 40% 퇴출 잣대로 - 美·유럽증시 강세로 2008 마감 - KT·KTF와 6월까지 합병한다 - 北 "한반도 비핵화 실현해야" - 2~3개 주택으로 임대사업 수도권서도 가능해진다 ▲ 종합 - 日관광객 `강남투어` 뜬다…`지우히메` 머리하고 명품 쇼핑 - 지경부,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 올해부터 대폭 확대 - 상의 "산업용 가스료 너무 비싸다"..개별소비세 면제 건의 -`해넘긴 민생`…中企 돈줄 막고 사채이자 올리고 - 국채 이어 회사채 금리도 하락세..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조짐 - 달러가뭄 해소…하반기 원·달러 1150원까지 떨어질듯 - 엔·달러 환율 10% 하락…연말 1달러=80엔 가능성 - 유로랜드 출범 10년…`3대 광역 경제권` 자리매김 ▲ 경제·금융 - 信保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올 1조 지원 - 자영업 대출 연대보증 폐지 추진 - 지난해 양도차익 1억이상 7만명 넘어 - 공정위 "대형포털, 불공정거래 가능성 크다" ▲ 정치 - 새해 첫날도 국회는 `거대한 여관` - 민주, 국회의장실 점거 해제 - 北 신년사…南 원색비난 美엔 협상메시지 - MB "2년뒤 경제 좋아져…장병들 일자리 너무 걱정 말라" ▲ 국제 - 불황에도 비디오게임·99센트숍은 웃었다 - 美-中, 중동 분쟁 놓고 힘겨루기 - 천당과 지옥 오간 국제유가…연초대비 54% 폭락 - 오바마 `경제 선생님` 3인방 확정 - 위안화, 올 달러당 6.75~6.95위안서 움직일듯 - 中, 방직 등 1730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해제 - 美정부, 車부품업체에도 구제금융 지원 ▲ 산업 - 전열정비 나서는 뉴삼성의 경제난 돌파 `히든카드`는… - SK, 지난해 수출 39조 `사상최대` - 퀄컴, KAIST 대학원생에 `러브콜` - 불경기에 인재 투자…락앤락 `희망의 메시지` - 산단공, 부서 통폐합 인원 감축 - 신세계, 와인 직접 들여온다 - 달라진 네이버 `오픈캐스트` 성공할까 - `2009년형 포르테` 준준형차 첫 1등급 연비 - 현재현 회장 맏딸 정담씨 동양매직 상무보로 승진 ▲ 부동산 - 판교-광교-송도 새해 벽두부터 분양전쟁 - 미분양 아파트 1조5천억원 규모 사들인다 - 벽산건설 오너 체제로 ▲ 증권 - 오바마 `1조弗 신뉴딜` 점화…정책랠리 기대 재부각 - 코스피 역대 1월 수익률 2.3%…미국선 `대통령 취임랠리`도 뚜렷 - 투자귀재 짐 로저스 "중국주식 매집중" - 헤지펀드 자금 순유출 규모 지난해 1000억달러 넘었다 - 적립식펀드 잔액 76조 육박…계좌수는 줄어
- (희망을 찾아서)⑪금융, `희망 생산지`로 변하라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동중단, 감산, 감축, 공포, 추락, 비상경영···' 한국 경제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다. 그만큼 경제흐름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산업 현장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여만에 찾아온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모두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기를 직시하되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달러가 없어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나라를 수년만에 세계 5대 외환보유국으로 바꾼 저력을 발휘했다. 세계개발은행은 이를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적은 또 있다. 전쟁 폐허를 겪은 세계 최빈국을 수십년만에 메모리반도체· LCD· 디지털TV· 조선 세계1위, 조강(철강)생산 세계5위, 자동차생산 세계6위의 10대 세계경제대국으로 탈바꿈시키는 힘을 보여줬다. 희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다고 했다. 희망만 가지면 그곳에서 행복의 싹이 움튼다고도 했다. 위기가 불러오는 불안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경험이 축적돼있고, 10년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산업경쟁력과 기술력, 우수한 인재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제 그 자산을 써 볼 '기회'가 왔다. 위기는 곧 기회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땀 흘린다면 위기극복이라는 알찬 열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편집자)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지난 19일 오후 영업 일선 책임자인 33명의 영업지원 본부장들을 긴급 소집했다.강 행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일선 영업지원본부장들을 본사로 불러들인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주문하기 위한 것. 1240개의 영업점을 지역별로 총괄하고 있는 영업지원 본부장들은 이날 강 행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주라는 당부의 말을 단단히 들었다. 각 지점의 기업조사역(RM)들은 거래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안을 논의하는 등 하루 종일 발로 뛰어다니고 있다. 행장부터 직원까지 지원할 중소기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 통상적으로 12월은 기업대출이 감소한다. 기업들은 연말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수금을 하고 은행 빚을 갚는다. 게다가 경기 하강기에는 신규 투자를 꺼려 대출금이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수출입 기업들은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가 쉽지 않고 환율 변동이나 자금조달 기간 미스매치 등 외부 불안 요인에 따른 자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원해야할 기업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자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우량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성장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은 "정부의 강압이나 여론의 비판에 등 떠밀려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대형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그 부실채권을 견딜 수 있는 은행이 몇 곳이나 있겠는가. 결국 기업과 가계가 살아야 은행이 살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과 기업은 갑(甲)과 을(乙)의 관계가 아닌 공생(共生) 관계다"라고 강조했다. ◇ 공생의 필수요건 `자본확충`"솔직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맞추는 것은 쉽습니다. 부실 가능성 있으면 대출 안해주고 기존 대출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 확충에 대출 확대까지 둘 다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자본 확충과 대출 확대를 동시에 주문하자 시중은행에서는 이 같은 탄식이 나왔다. 자체 생존을 위협받는 은행들에게 무조건 기업을 지원하라고 종용해봤자 효과가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은행이 기업 곳곳에 자금 수혈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의 자본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자본적정성을 최우량 수준인 자기자본비율 12%, 기본자본비율 9%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 4대 은행 연말 BIS비율 예상치각 은행들은 4분기 내내 자본 확충해 `올인`해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KB금융(105560)지주로부터 5000억원을 지원받고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 뿐 아니라 포스코, 현대상선 등과의 지분 맞교환도 성사시켰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055550)지주가 8000억원을 증자하고 우리금융지주(053000)도 우리은행에 7000억원의 자본을 투입했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086790)로부터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와 동시에 각 은행들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단 연말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작업을 일단락했지만, 내년부터 기업 지원작업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경영간섭을 감내하고라도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손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부도나면 우리 경제의 기둥이 상처날 수 있고, 은행이 파산하면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은행의 자본 확충은 실물 경기 침체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무리한 인수합병(M&A)을 해온 재벌 계열사나 대규모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대형 건설업체에 문제가 발행할 경우 올해 은행들이 쌓아놓은 자본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자본확충펀드를 비롯한 차기 대비책도 구상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표 내걸고 일해봅시다" 위기 진원지서 희망 생산지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아침부터 시중은행장 7명을 불러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부진하다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연말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실시한 예대상계 등 특수 요인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소기업 실적은 확대됐다고 봐야한다는 항변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외환 등 6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300조3700억원(사모사채 제외)으로 지난 10월 잔액 297조원보다 1.17% 증가했다. 9월 대비 10월 대출 증가율 0.8%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달들어 지난 22일 기준으로는 299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감소했지만 연말기준으로 비교하면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을 해지해 대출금을 갚는 `예대상계` 규모가 기업은행 2500억원, 우리은행 17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제히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패스트 트랙`과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각 은행별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신보 특별출연으로 대출 전액에 대해 100% 정부 보증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뿐 아니라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도 줄이는 이중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하나은행 역시 신보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구성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양광산업, 로봇산업 등 성장산업을 지원하는 특화대출상품을 발빠르게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외형경쟁과 단기 외화차입 확대로 최근의 경제위기를 몰고온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는 은행들은 `변해야 산다`는 말을 어느때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신한은행 전 임원진들이 지난 달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표를 내걸고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결의를 다진 사례는 은행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제 위기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뒤로하고 희망의 생산지로 변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KB금융, 유진證 인수협상 탈락 오히려 긍정적-LIG☞주택대출 최저금리 4%대로 하락☞국민은행, 하이브리드·후순위債 8천억 발행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한달간 연장
-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다음은 12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韓中日기업인 `3國 FTA`를 바란다-한화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한달간 연장-不實사립대 퇴출시킨다-올해 국민소득 1만8000弗 밑으로▲트렌드, 종합-갈수록 커지는 MB의 경제위기감-産銀 "가격 3월완납은 불변"..한화 곤혹-쌍용차 회생 여전히 미궁-서울 택시기본료 2000원대 되나-문명의충돌 저자 새뮤얼헌팅턴 타계-쌍용건설 이어 또 무산위기..대형M&A 연쇄차질 불가피▲기획-한중일 기업인 394명에게 듣는 새해 전망 위안화 강세論 우세..증시 전망은 낙관 경기회복 속도 중국이 가장 빠를 것▲경제종합-연말환율 잡기 이틀에 달렸다-라면 과자 빙과류 권장가격 표시 삭제-韓銀 대기업도 외화대출-석유개발사업 2900억원 지원-홍삼 녹두 메밀 수삼 팥..긴급관세로 국내산업 보호▲정치·외교안보 -국회 육박전이냐 대타협이냐-盧의 남자들 戊子士禍?-깊어지는 김형오 의장의 고민▲국제 -이스라엘 기자지구 맹폭 230여명 사망-日 철강업계 실적 하향-GM 이번엔 부품사로 골머리▲금융·재테크 -올해 만기 도래한 ELD 85개 수익률 분석해보니-앞이 안보일때는 金을 사라-은행 연말까지 16조원 자본확충▲기업과 증권 -미리 가 본 美 최대 전자쇼 `CES 2009`-"CES를 기회로" 삼성 CEO 총출동-中 바오산철강 8% 인상-모비스, 하이브리드車 신기술 도전-잠수함, 고속정 주문 쏟아지네-글로비스 中에 물류합작사 설립-남성복도 온라인 쇼핑 전성시대-17일 개장한 김해 롯데프리미엄아웃렛 가보니▲기업과증권-애널리스트 주가전망 `헛방`-일신랩 약세장서 잘나가네-일부 중동펀드 분산투자의 힘-한국석유 경영권 분쟁 끝-中企 울며 겨자먹기식 증자 붐-약세장에 46% 수익 `거꾸로펀드`▲부동산 -상가기준시가 0.04%↓...4년만에 첫하락-4대강 물줄기 따라 역사 문화 되살린다◇서울경제신문 ▲1면-대우조선 본계약 한달 연기-"희망불씨 지피자"처절한 사투-"추경 편성 요건 완화 금융지원 준비해야"-노후빌딩 리모델링에 인센티브▲종합·해설-미분양펀드 대주단 등 건설사 지원 하도급 실적따라 차등-상가기준시가 2005년 후 첫 하락-조달청 등 `中企제품 구매의무제`안지킨다-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양측 입장차 여전..매각 숨통 트일지는 미지수, 대우조선 본계약 한달 연기-"기업 환손실 줄여라" 연말 환율관리 비상-부실 사립대학 통폐합 본격 추진-라면 과자등 포장용지서 `권장 소비자가`없앤다-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 줄어-해외 신시장 개척 등 "위기를 기회로"-中企 "내년 자금 실적 더 악화"-정부,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국민 신한 2곳만 제외 가능성-저축銀에 투입 공자금 11兆 넘어-상장사 40%가 부실 기업" 판정▲금융-퇴직연금 선점 경쟁 거세진다-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경영관련정보 공개 거부해 빈축-국민銀 "자본확충 쉴틈이 없다"-삼성생명 "구조조정 단행"▲국제-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면 공습-美 경제 갈수록 먹구름만.."내년 부동산시장 침체 더 악화"-러 루블화가치 폭락따라 불안심리 고조▲산업-위기의 쌍용車 "금주가 최대 고비"-유가급락 여파 석유제품 수출액 `뚝`-통신업계 내년 투자 4% 늘린다-제지업계, 펄프값 급락 불구 울상-국내 화장품 브랜드 불황에도 잘나갔다-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순조로운 출발`▲증권-"IT업종 내년 1분기 최악의 영업적자"-우선주 `폭탄돌리기 주의보`-차등배당 기업 크게 줄었다-배어마켓 랠리 마무리...변동성 커질 듯◇한국경제신문 ▲1면 -원달러 환율 "30일 오후3시`급조정없다-대기업 임원승진 예년보다 대폭 감소-"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산은 "대우조선 본계약 한달 연기..대급완납은 예정대로"▲종합 -삼성타운의 힘..기준시가 상승률 1위 서초진흥상가-연말자금 MMF CMA에 몰린다-건설대기업 선급금받도고 하도급社엔 `차일피일`-홍삼 녹두 등 29개 농축산물 내년 특별긴급관세대상에-작년 서비스업 매출 916조 업체 87%가 직원 5명 미만-"한국 온 김에"..외국인 교포 원화 통장 개설 붐-靑 "긴장촉구 발언"...확대해석 경계-"한화, 대우조선 인수에 특혜줄 수 없다"-"상하이차 노조 先자구 안하면 쌍용자동차 청산절차 밟겠다"-18개銀, 자본확충 20조 육박-대구銀 `2지점 1지점장`도입▲국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확전땐 글로벌 경제타격-印-파키스탄 "전쟁은 피하겠다"-자동차 다음은 소매업?..줄파산 `경고등`-"불황기 최고투자는 글로벌 인재 육성" -日 엘피다, 대만 반도체 3社사와 합병 협상▲산업 -경영 혹한기 돌파..SK 현대차 `변신` LG 금호 `안정`-`LCD 한국` 추격 대만정부까지 나섰다-해군 고속함용 엔진 STX엔진 735억 수주-콧대 높았던 포스코 "우리 제품 좀 써달라"-CEO들의 해외 출장..LG 올해 최대 103일-석유제품 수출단가 한달새 절반이상 ↓-PC넘보는 휴대폰..2009년은 `모바일 인터넷의 해`-"기업들 야반도주는 최악의 판단"-"모텔서 파티해봤어?"..고급시설 호텔 뺨치네▲부동산 -2008 집값 `소외지역의 반란` 거샜다▲증권 -올 증시 D-2..기관 `윈도 드레싱` 프로그램이 변수-주식매수청구부담 `뚝`...기업합병 속도낼 듯-올 파생상품시장 `냉온탕`..ELS울고 ELW웃어-세계 M&A시장 챔피언 골드만삭스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종부세 완화등 감세 확 늘어난다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3일 발간했다. 이데일리는 23개 행정기관의 총 400여건의 바뀌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세제 ▲산업/국토환경(2차례) ▲교육·과학/보건복지·여성 ▲노동/행정·문화/법무/농식품·산림 등 4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이명박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중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제가 완화된다.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과세방식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변경된다. 또 수도권 이외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역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의 공제금액도 늘어난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 종합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즉각적으로 내려가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도 인하돼 종합소득세율과 시기별로 같아진다.법인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낮은 법인세율의 경우 현행 13%→(`08년 귀속)11%→(`10년 귀속)10%로 인하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09년 귀속)22%→(`10년 귀속)20%로 떨어진다.◇ 종부세 완화..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인별과세 전환노무현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가 허용돼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도 신설된다.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세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 부양가족 많으면 세금혜택 늘어난다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별공제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져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도 하루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확대되는 동시에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 비과세 확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높아지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이 바뀐다.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간주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8년 이상 재촌재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뒤 양도할 때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 R&D·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지방미분양 세제지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영구화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신설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11월3일부터 2010년12월13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시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매겨지고 1세대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과 관련,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그 이듬해 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은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된 사업체에서 10년 이상된 곳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 이밖에 어떤 세제지원 있나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세 감면 등이 확대된다. 8년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제도가 신설되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율도 확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및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된다.
- 공공택지 전매제한 1~5년으로 단축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판교의 경우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으로 짧아지는 셈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공공주택은 용적률·녹지율 조정을 통해 분양가를 15% 낮출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주택정책 목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을 내년 3월부터 규모·지역별로 2년씩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85㎡이하 7년, 85㎡ 초과 5년으로 돼 있는 기간이 각각 5년과 3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과천·성남·고양·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수원·안양·부천·광명·의왕·군포·시흥시 등이다. 또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돼 있는 기타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각각 3년과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3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 규제도 내년 3월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조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85㎡이하 소형 아파트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 85㎡초과 중대형 당첨자는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재당첨) 될 수 없다. 지방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되고 있다.토지거래허가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우선 해제키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적으로 1만9158.2㎢가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해제 대상 지역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전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15%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현행 180%에서 200%로 상향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건설이 재개되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 지원규모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단지형 다세대, 1~2인가구를 위한 기숙형, 임대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키로 했으며,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요건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내년 13만가구, 2010년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6년 16만가구 등 총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며 특별법 재정을 통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반토막 성장` 잇단 경고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12월17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내년 3% 성장..또 장밋빛 전망-속도붙는 고위공무원 물갈이..교과부 국세청 1급 일괄사표-서초 반포 역전세난..4500가구 입주 쏟아져-중국 내년 성장 반토막 잇단 경고-대졸 초임..한국 > 일본 싱가포르▲트렌드-"올해 경영성적표요? 환율에 달렸죠"-우체통이 사라진다..6년새 35% 줄어-내년 불황에도 잘 나갈 IT제품 4가지..미니노트북 클라우드서비스 버추얼화시스템 소형게임기▲종합-국민에 희망준다고 3% 성장 내세웠지만..-실물경기 회복 3~4년 걸린다-내년 경제운용계획 "금융우기로 생긴 신빈곤층을 구출하라"-자금 숨통 틔워주면서 강력 선제적 구조조정-절대농지 여의도 78배 푼다..농업보호구역서 해제-내년 R&D 예산도 앞당겨 지출..상반기 3분의 2 집행-강만수 장관 "KIC를 한국판 테마섹으로"-미래학자 패트릭 딕슨 "아멕스+노키아+AT&T+고글 이업종 결합 금융회사 나올것"▲국제-잘 나가던 산탄데르 3중 악재..스페인 2500억유로 은행권 지원-전세계 국부펀드 구조조정 중..쿠웨이트투자청 해외투자 회수-오바마, 기차 타고 백악관 간다-일본 차도 떨고 있다..도요타 "빅3 파산땐 우리도 큰 타격"-"독일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 3%"-중국수출 `감기` 들면 한국은 `폐렴`▲금융-채권조정위원회 구조조정 칼자루 쥔다-`유동성의 힘` 시중금리 하락세..은행채금리 열흘새 큰폭 내려-금융권 희망퇴직 확산..한국씨티 농협 628명▲기업과증권-블랙베리폰 한국서도 통할까..옴니아 아이폰과 경쟁-점점 내려가는 현대차 판매목표..두달새 80만대 줄어-쌍용차 오늘부터 휴무..전공장 내달 4일까지-현대백화점그룹 오너 3세 제헤..정교선씨 홈쇼핑 대표로-리터당 40원 덜내고 셀프주유 할까/-실과 바늘, GM대우-대우차판매 대금결제 분쟁중-주식형펀드 성적보니..삼성그룹주 환헤지 안한 일본펀드 선방-두 얼굴의 ELS..10월엔 주가하락 주범, 12월 들어선 버팀목-크리스마스 후폭풍 주의하세요..1조이상 프로그램매물 쏭아질 가능성-자금난 기업 유가증권신고서 검증 더 깐깐해진다▲부동산-속타는 경인운하주식회사..공공사업 전환되면 주도권 잃을까 우려-도곡렉슬 3.3제곱미터당 3000만원 붕괴-광교신도시 행정구역 따라 `희비`-지난달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저◇ 서울경제신문▲1면-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정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완화-이수영 경총회장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창출에 맞춰야"-건설 조선사 10곳에 산은, 직접 자금지원-"중국 내년 5~6% 성장" 칸 IMF 총재, 골드만삭스 경고 잇따라-불황속에서 일군 꿈의 1000억 매출..대륙제관 용현BM 등 강소기업 눈길▲종합-교과부 이어 국세청도 1급 일괄사표..고위직 공무원 쇄신바람 부나-국세청 후속인사..차장에 강성태 관리관 유력-내일부터 중기 특별 예대상계 실시..은행권 내달말까지-미국, 차 빅3 지원 이르면 오늘 발표-대졸 신입초임 일본보다 높다-일반 지주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해설-미국 사실상 제로금리..달러약세 가속화-돌발 악재없고 증시안정땐 환율 1250원선도 기대해 볼만▲내년 경제운용방향-경제 재도약 핵심키워드는 녹색 드라이브-은행 3단계 자본확충안 마련 `부실 사전 차단`-공공기관 통합 등 3대 과제 정부 "내년 6월까지 매듭"-경제전망은 "적어도 2~3년은 가시밭길"-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파견근로 허용업종 대폭 확대▲금융-카드대출 갈수록 어려워진다..수수료인상 현금서비스 자격요건 강화-저축은행 금리전략 `엇갈린 행보`-은행, 신보 특별출연 통해 중기지원 확대-보험사, 신용경색 여파 신사업 IPO 차질▲산업-항공사 "내년 환율 1200원 전망"..유가는 70~75달러 잡아-현대 기아차 내년 사업계획 고심..노조 설명회 2차례나 연기-현대백화점 3세경영 제체 구축 마무리-삼성, 국내 MP3P 시장 1위 굳히기..점유율 40%로 독주-800만화소 카메라폰 시대 본격화-블랙베리폰 국내 상륙..기업고객 본격 공략-포털업계, 위법 유해성 게시물 공동 대응▲증권-투신권 실탄 부족 "사고 싶어도 못산다"-피델리티 "중국 성장스토리 여전히 유효"-유가증권시장 껌값주 수두룩-한국증시 선진시장 승격여부 오늘 발표-미래에셋 해외법인 대대적 개편..싱가포르 폐쇄▲부동산-이번에도 CD금리 하락-집갑 상승 통할까?-건설업계 `우울한 연말`..대규모 감원, 부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 한파-광교 행정구역 양분..청약 희비 갈릴 듯-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 차질◇ 한국경제신문▲1면-관가 1급 물갈이 시작…`인사 태풍` 몰아친다-쌍용차도 오늘부터 조업중단…노조 반발-김포-광교 `학교없는 신도시` 우려 현실화-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CD금리 4.49%로 급락…30개월만에 최저-대졸 초임, 일본보다 많다▲종합-"증시 상반기 바닥 확인…우량주는 선취매할 때"-일반지주사에 증권 보험 자회사 허용-`열석→참석` 법률용어 알기쉽게 고친다-신문협회 "포털 등 신문 언론중재법에 규정은 부적절"▲종합해설-"복지부종 경고 잇따르더니…올게 왔다" 술렁-군 정년보장 안한다..심사후 부적격자 퇴출-세계경제 친디아 비상..중국 내년 반토막 성장 경고-중국 인민은행 총재, 금리인하 시사▲경제운용방향-실직하면 600만원 생계비 대출..실업자 13만명 직업훈련-성장률 3%로 낮춰..여전히 낙관적-강만수 "금융위기는 권력이동 신호탄..내년 버텨야 일류국가 도약"-정규직 전환기간 3~4년으로 늘린다-생계형 범죄 벌금 절반이하로 낮춰▲경제금융-중기 예적금으로 대출 갚으면 수수료 면제-하나은행 "생존게임 자신있다"-희망퇴직 나이 낮췄더니 "나도 나도"-산은, 건설 조선 9개사에 자금 지원▲국제-경제위기속 글로벌 스타된 JAL CEO-씨티의 동병상련?..두바이 80억달러 지원-중국 항공업계 "경착륙 막아라" 비상령-구조조정 칼 빼든 BOA 루이스 CEO-오바마, 내무장관 살라자르, 교육장관 덩컨 내정-스필버그, 팜비치회원도 매도프에 당했다-도시바, 반도체공장 한달간 가동중단▲산업-저가매력 떨어진 PDP..퇴출 벼량에-현대백화점 그룹, 3세 경영체제 본궤도-8기가 낸드플래시 가격도 1달러 붕괴 임박-쌍용차에선 무슨 일이..글로벌 차 불황 몰아치는데 노사마찰이라니-포털 7곳, 악성 댓글 동시 삭제한다-20여년 두산의 입, 김진 사장 홍보업무 손 뗀다▲부동산-강남 집값 하락폭 더 커져..거래 살리기 긴급처방-대주단 가입독려 해프닝..신훈 주택협회장 사퇴-지방 미분양, 입주 70% 넘으면 노려볼 만-성북동 등 5곳 단독주택단지 보존-잘실 리센츠 부지 전체가 경매위기..패닉상태-가락시장 테마공원형 재건축..내년 본격화▲증권-연말 윈도드레싱 기대감 `모락모락`-장외파생상품 청산소 만든다..거래소 결제불이행 위험대비-글로벌 재정투입 13조달러..세계 시총의 45%-주식형 혼합형 채권비중 늘린다..금리인하로 수익률 호전-게임업체 예당온라인 중국에 매각 추진-주식 반등하자 주식형펀드 환매 늘어-MB정책 기대감에 코스닥 테마주 `훨훨`
- (부동산5大결산)②규제 98%풀렸다..2%는 언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의 초점은 MB정부가 어느 선까지 규제를 풀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MB정부 출범 후 첫 작품은 강북 집값 규제책이었다. `강북집값 안정대책`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개업소 담합 등을 정부가 직접 감독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정부로 비판받던 MB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내놓은 국면전환용 성격이 다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되자 MB정부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였다. MB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난 현재 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MB정부는 참여정부 5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마련됐던 재건축 규제를 1년도 안돼 대부분 풀어버렸다. 참여정부 시기 사실상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켜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을 노린 것이다. MB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였다. 지난 2005년 8·31대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개발이익환수 장치의 하나로 도입하고 2006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올 3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후폭풍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지난 8월, MB정부는 또 한 차례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정부는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 중 예비안전진단을 제외시키고 2003년 7월 도입된 후분양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4년간 시행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시장에서 원하던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등은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 당시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며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11·3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바라던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 용적률을 대거 완화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70%포인트 높여 늘어나는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종전 `60㎡ 20%, 60~85㎡ 40%, 85㎡ 이상 40%`를 85㎡ 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의무건설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대체됐다. ◇ 부동산 세제 완화MB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완화책도 함께 추진했다. 6·11미분양 대책을 통해 기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의 시작이다. 이후 9·1세제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전 보다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시 80%까지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종부세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세대별합산은 일부 위헌 판결을,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됐다. 양도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11·3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시 한시적(2009~2010년)으로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2009~2010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한 것. 감세안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세율 50%(단일세율)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세율(6~35%, 단 2010년에는 6~33%)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장 10년, 최단 5년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줄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으며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 28개동만 남기고 모두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제한,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풀리게 된다. ◇ 남은 규제는거래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의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LTV, DTI 등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전매제한 정도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사실상 대출규제 역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강남3구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성과 파급력 때문에 쉽게 대출규제를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겪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도 정부가 대출규제완화 카드를 풀어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완화 혹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어 경기침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내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3~7년, 민간택지에서는 1~5년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주택 전매제한기간의 추가적인 단축에 대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가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건축 관련 규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도가 남아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사회적 투자를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돼 정부가 개발이익분의 최고 50%까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수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 국제 금융 위기,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경기위기 2년 더간다"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11월29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경제위기 2년은 더간다..극약처방 주저말아야" -법원, 존엄사 첫 인정 -자동차 5社 내달 6만대 감산 -생산·소비·투자 모두 마이너스 -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만기연장 보증 -중국의 보복‥佛에어버스 150대 구매 연기 ▲뉴스포커스 -이윤호 지경부장관, 11월 무역흑자‥내년 수출증가율 한자릿수 -대만큰손 영종·송도 부동산 사들여 -강연료 비싼 유명인사 찬밥신세 -상설 언론중재부 만들어 포털뉴스 피해 구제한다 ▲종합 -한국 8년만에 순채무국 전락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失手보다 失期가 더 큰 재앙 ▲경제·금융 -"정부가 中企 상환우선주도 사달라" -키코 피해 은행·中企 대질심문 -국민연금, 美국채 11억달러 한은에 넘겨 -대출금리 7년만에 최고 -대주단, 내주까지 채권행사유예 통보 -3개 바이오 단체 통합된다 ▲정치·외교안보 -美 연수취업 프로그램 `그림의 떡` -李대통령 연말 마무리 구상은 -정세균 "청와대 가지 않겠다" ▲국제 -印테러배후 알카에다 vs 자생조직 논란 -스페인 미분양주택 100만채 -스페인 최대은행 산탄데르도 흔들 -썰렁한 추수감사절 명품시장도 한파 -中 철도건설에 7천위안 투자 -일본, 농지차용 자유화 추진 ▲기업과 증권 -디카 사려고 남대문 찾았는데…어? 엔高에 전문점보다 비싸네 -C&채권단 동상이몽 -현대제철 한달만에 철근값 또 10%↓ -美 포천 "제네시스는 특별한 차" -삼성건설 싱가포르 고속도로 수주 -삼성물산 `한국의 선` 올해의 디자인상 -증시침체에 공모주도 바겐세일 -국민銀, KB금융 5% 연내 매각 -용현BM·파라다이스·평산·영원무역 수익성 개선 -김종빈 前검찰총장이 GS건설株 샀다는데… -적립식펀드 계좌 1469만개로 넉달째 감소 -은산토건, 태원물산 공개매수 선언 -NHN 코스피 이전 첫날 3% 올랐다 -美쇠고기 관련주 단기과열 -한전 올해 영업익 2050억 적자 예상 -외국인·기관 사흘째 쌍끌이 매수 ▲부동산 -전매풀린 강북재개발 2곳 -中 최고 120층 상하이타워 오늘 첫 삽 -덤핑공사 보증 안한다 ◇ 서울경제신문 ▲1면 -건설사 아예 일손 놨다 -"시장 실패땐 정부가 거침없이 개입해야" -"지나친 금융규제는 혁신·창의성 죽여" -실물경제 `한겨울` -10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마이너스 기록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종합 -삼성 서초동 시대 2주일..상가 모처럼 활기 -대출 금리 7년4개월만에 최고 -정부 "내년 16만개 일자리 창출" -"장기불황 피하려면 SOC투자 신중을" -`채권펀드` 내달 중순 3조∼5조로 출범 -외국인 `셀 코리아`로 8년만에 순채무국 전환 -국민연금 보유 美국채 11억弗 한은에 추가인도 -사채업자 강제 빚 독촉 금지 추진 ▲해설 -최악의 경제지표..`불황의 먹구름` 몰려온다 "적시에 충분한 수준 내년 정부 지출을" -4분기 마이너스 성장..비관론 아닌 현실로? ▲정치 -`예산안` 첨예 대립..파행 치닫나 -경의선 열차, 기적소리 멈췄다 -"예산안 처리해주면 특단방안 마련해 집행" -"MB 만나러 靑에 안가겠다" -토플러 "美 대북정책 더 유연해질 것" ▲국제 -日 `불황의 그림자` 짙어진다 -GM·포드 경영진, 연봉삭감 "…" -美 상업용 부동산도 `위험` -아르셀로미탈 9,000명 감원 -중동 국부펀드 올들어 15% 손실 -SAM, 3개 헤지펀드 환매 중단 ▲산업 -기아차 `디자인 경영` 결실 -해상운임지수 800 붕괴 -국내 최대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 완공 -SK에너지 `잔가지 치기` 마무리 -LG전자, 브라질 `톱 오브 마인드` 브랜드에 ▲증권 -中펀드·金펀드 부활 날갯짓 -외국인 모처럼 3일연속 "사자"..어떻게 될까 -NHN 유가증권시장 `산뜻한 출발` -"美 자동차 빅3 특단대책 없으면 생존기간 2∼7개월 뿐" -C&그룹주 `와르르` -코스닥 `우울한 공시` 늘었다 -엔씨소프트, 게임대장주 부활하나 -자유 적립식 펀드 인기 -은산토건 "태원물산 공개매수" ◇한국경제신문 ▲1면 -LG전자 `불경기형` 조직개편 -국내 첫 `존엄사` 인정 -불황기 초고가 경품 4억원 아파트 등장 -日 부동산세금 대폭 줄인다 ▲종합 -"지금 반등장은 인디언 서머" -개성공단 상주인력 1천여명 철수 -네이버의 변신..네티즌이 초기화면 꾸민다 -불법시위 주도 민간단체 보조금 중단 -"大選기탁금 5억은 과다" -한국 8년만에 순채무국 전환 -8조 확보한 주택금융公 은행·가계부실 막는다 -"필요하다면 극약처방도 주저 말아야" -"10년전 換亂 극복 경험 큰 자산" -"거대 관료주의 타파 고민할 때" -"금융사 현금보유·자산구성도 감독해야" -수출 부진..광공업 생산 13개월만에 마이너스 -조선업 불황에 輸保 `긴장` -대출금리 7년4개월만에 최고 -한은도 女風..신입직원 36명 중 17명 ▲정치 -"반대만 하는 야당은 지지 못받아" -호텔모임 사라지고 후원금 `뚝` -민주, 여권과의 대화 전면 거부 -李대통령 "매일 같은보고 되풀이..큰 그림 그려라" ▲국제 -중국-프랑스 `에어버스` 전쟁 -뻔뻔한 美 자동차 CEO -632m 中 최고 마천루 상하이 타워 `첫삽` -中 외환보유액 2조弗 넘었다 -美 상업용 부동산도 붕괴조짐 -印 경제 `뭄바이 테러` 후유증 클듯 -고어·파월 등 유명강사 강연료도 `뚝` ▲산업 -LG전자 `글로벌 특공대` 체질로 -포천이 극찬한 제네시스 "그 가격대 최고의 차" -국내 최대 공작기계 연구센터 가동 -가스公, 협력사에 계약금액 70% 선불 -정의선 `디자인 경영` 꽃피웠다 -벤츠코리아의 파격인사 실험..33세 CFO 영입키로 -대한항공, 불경기에 신규노선 확대 `눈길` -노키아도 터치스크린폰 만든다 -BDI 800선 아래로 추락 ▲부동산 -지방 미분양 아파트 5개월만에 줄었다 -C&우방 4개단지 입주예정자, 계약금·중도금 돌려받는다 -서울 전셋값 올들어 최대폭 하락 -삼성건설, 싱가포르 고속도로 공사 수주 -역세권 장기전세 내년부터 탄력 ▲증권 -은행·건설株, 이젠 `증시 지킴이` -개별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시 삼성전자 수익률 6개월 126% 가능 -국내 주식형펀드 순자산 50조 회복 -펀드 판매, 은행 줄고 증권 늘어 -농심라면 잘 팔리니 율촌화학도 동반강세 -반등장…개인비중 줄었다 -하이닉스 무차별 매도주체, 美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인듯 -크라운제과, 빙그레 경영권 위협에 반격 -삼성화재 시총, KT 추월 -은산토건, 태원물산 M&A 공격 -서부트럭 "161억쯤이야..합병 예정대로"
- 용산 `고가 주상복합`분양 줄줄이 연기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당초 연내 분양을 목표로 했던 서울 용산일대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모두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다. 분양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불리는 용산지역이지만 워낙 고가여서 시장 침체를 뚫기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계획해 둔 공급일정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늦추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산 한강로2가 국제빌딩주변 특별3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동부건설(005960)은 당초 올 하반기 예정이던 주상복합 분양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늦췄다. 동부건설은 이 곳에 지하 7층~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2개동을 지어 155~241㎡형 아파트 128가구(일반분양분 4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가 3.3㎡당 36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이 주상복합은 이미 지난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친 상태. 건설사도 주상복합 새 브랜드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는 이름까지 만들고 준비를 마쳤지만 일정을 미루게 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요즘같은 시장 상황에서 고가의 주상복합을 내놓았다가 기대 이하의 청약성적을 거둘 경우 입주후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조합원들도 경기가 살아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어 내년 3월 이후에 분양시점을 잡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이곳 외에 서울역 맞은 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서도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 탓에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제빌딩주변 특별4구역 부지에 들어설 최고 40층 주상복합 3개동, 494가구(일반분양 135가구)짜리 분양사업도 지체되고 있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등이 공동 시공하는 이 주상복합은 관리처분계획상 일반분양가가 3.3㎡당 3600만~3800만원선이다.이 사업도 12월 중으로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분양시장 침체 상황과 상가 세입자들과의 협의 문제가 겹치며 내년으로 분양일정이 넘어가게 됐다. 4구역 조합 관계자는 "1000여명에 달하는 상가 세입자 문제가 정리되어야 착공계를 제출하고 분양에 착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세입자 보상 협의가 마무리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내에 분양을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우건설(047040)과 삼성건설이 각각 용산역 전면부 2구역, 3구역에서 진행하는 주상복합 사업 역시 보상 등의 진척이 더뎌 분양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곳 2구역에서 지하 9층, 지상 35층과 3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 130가구(185~368㎡형, 일반분양 91가구)를 내놓을 계획. 삼성건설은 3구역에서 지하 9층, 지상 40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194가구(171~294㎡형)의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 분양가는 모두 3.3㎡당 37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산 전면부 지역은 집창촌을 비롯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보상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한강대로 건너편 국제빌딩 구역보다도 분양일정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 지역 주상복합 사업 현황- 국제빌딩주변3구역(한강로2가 191번지, 1만574.4㎡)지상 40층, 지하7층 주거복합 아파트 128가구(일반분양 40여가구), 시공: 동부건설- 국제빌딩주변4구역(한강로2가 63-70번지, 4만7161.80㎡)지상 39·40층, 지하7층 7개동, 주거복합 아파트 493가구(일반분양 135가구), 시공: 삼성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동자동4구역(동자동 36-17번지, 1만8790.10㎡)지상 26~35층, 지하 9층 4개동 주거복합 아파트 273가구, 시공: 동부건설- 용산역전면2구역(한강로2가 391번지, 1만8956.80㎡)지상 35·38층, 지하 9층 2개동, 주거복합 아파트 130가구, 시공: 대우건설- 용산역전면3구역(한강로2가 342번지, 2만4788.0㎡)지상 40층, 지하9층 2개동, 주거복합 아파트 194가구, 시공: 삼성건설▶ 관련기사 ◀☞동부건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완공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국경제 카드사태때보다 심각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11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한국경제 카드사태때보다 심각 -"살생부 없으니 대주단 가입을" -마다가스카르 130만ha 농지확보 -바른 논에 물대듯 자금공급을 ▲종합 -LA교민지역피해..주택800채 `잿더미` -유인촌 장관 "신문사 종합편성채널 소유 곤란" -자통법 포괄주의 일보후퇴 -정부, 건설사 대주단 자율협약 연장 왜? -건설사들 여전히 곁눈질만 ▲정치·외교안보 -李대통령 "美자동차 살아야 한국에도 도움" -南 유화제스처에 北 강경책 고수 ▲국제 -EU, 車산업에 500억달러 지원 추진 -美금융계 감원 15만명 육박 -내년 유가 30달러 전망 `솔솔` -G20정상 말로만 반보호주의 -훌루, 유투브 추월하나 -힐러리 국무장관 발탁 초읽기 ▲금융·재테크 -JP모간 "하나금융 NLP 4.76%→1.68%" -보험사도 수익성·건전성 악화 -국내 신평사, 공정한 신용평가 결의 ▲기업과 증권 -연말 인사폭풍...벌벌 떠는 임원들 -아시아나항동 사장 교체 -현대차, 중소형사로 FTA장벽 넘는다 -우울한 3분기 성적표에 "투자의견 하향" -펀드수수료 더 싸진다 -몸불리던 증권사 `다이어트` 나섰다 ▲부동산 -신혼부부 특별아파트 `로또` 되나 -종부세 환급이자만 413억 -12월 아파트 분양물량 82%↓ -올해 주택공급, 목표의 절반 불과 ▲사회 -71개大 수능만으로 뽑는다 -神도 혀를 찰 공기업 비리 -"비자없이 미국 가요" ◇서울경제신문 ▲1면 -국내기업 10곳중 9곳 "내년 구조조정 할수도" -건설경기 연착률 유도한다 -"달러의 시대 점차 끝날것" -`종부세 개편안` 우왕좌왕 -日 7년만에 또 경기침체 진입 ▲종합 -단속반 자리뜨자 "새 적금 들어라" -공기업 10곳중 1곳 임직원 비리 -"은행, 마른 논에 물 대듯 낮은 금리로 자금공급을" -과세기준 유지·세율인하는 `가닥` -환율 `한미통화스와프` 이전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에 `적색 경고문` -"경기침체 악화 막는게 급선무" ▲정치 -감세논쟁 `불똥` 예산안으로 번지나 -중소기업대ㅔ출 보증비율 한시적 100% 확대 검토 -MB "내년 3~4% 성장 목표" ▲금융 -개인 `생계용 신용대출` 늘었다 -생보, 금융불안으로 수익성 악화 -은행권, 주가지수연동예금 다시 선봬 ▲국제 -英, 미국發 금융위기 최대 희생양 되나 -글로벌 경제둔화 직격탄..."오래갈듯" -미국인 생활비 대폭 줄었다 -日 은행도 수익성 악화로 고전 ▲산업 -`뉴 삼성 시대` 활짝 열었다 -금호아시아나 사장단 인사 단행 -팬택계열 `도약의 날갯짓` -"올 게임 수출 사상 첫 10억弗 돌파" -LS산전 "亞 최대 전력설비사 도약" -불황에 `달력 마케팅`도 실종 ▲증권 -외국인 `매물폭탄` 당분간 계속된다 -채권형펀드서 돈 빠져나간다 -금융사 펀드 수수료 잇단 인하 -항공주 웃고 여행주 울고 -자동차 업종 수익모멘텀 이어진다 ▲사회 -성인남자 36% `비만`..10년새 11%P↑ -2009 大入 수능 비증 크게 높아진다 ▲부동산 -"한국 부동산 쌀때 사두자" 달러자금, 대거 몰려온다 -판교 분양자 "형평성 위배" 반발 ◇한국경제신문 ▲1면 -"건설사, 대주단 가입해도 경영권 다 보장할 수 없다" -종소 조선사 위기 보험사로 `불똥` -정부 달러 풀어봤자...외국계은행이 절반 가져가 ▲종합 -건설사·금융권 서로 不信...참여업체 1곳도 없어 -금융위원장 "대주단 협약, 살생부 아닌 상생부" -日 7년만에 경기침체 진입 -설비·건설투자 증가율 `0` -가계대출 증가세 일단 주춤 ▲정치 -"여야, FTA 은밀히 협력해야" -"정권교체후 어려움 커져 국민에 면목없어" ▲국제 -대만·英도 경기부양 `깃발` -美양대 모기지사도 `밑 빠진 독` 되나 -中 전력소비 9년만에 감소 -오바마 "의회의 소통에 역점" -"재정적자 감수하고 적극 경기부양" -美 차부품업체도 구제금융 요구 ▲사회 -다복회 계주 `10대 수익` 유혹..."철강사 인수 시도" -세울메트로·철도공사 노조 "20일 파업" -유재필 유진그룹 창업주 "광운대 인수 하기 어렵다" 통보▲산업 -`說 펀치`에 혼쭐난 대우자판 -"불황에도 필요한 투자는 해야" -産銀 "한화 핵심계열사 한 두곳 팔아랴" -글로벌 PC업계도 `제살 깎기` -실시간 IPTV 출불부터 `삐긋` ▲부동산 -MB정부 주택공급 첫해 `목표 미달` -SK건설, 라오스 6억弗 공사 수주 ▲금융 -엎친 데 덮칠라...보험 건전성규제 유예 -수표에 연 3% 이자 준다 -고금리 막차, 뭘 잡을까 고민되네! ▲증권 -`왝더독` 코스피 -연기금 10일째 순매수 `증시 버팀목` -연말까지 헤지펀드 청산물량 봇물 -채권형펀드 `부실채권 떼네기` 교육지책 -무상증자 기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