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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795건

  • 산은자산운용, 만기 다양화한 부동산펀드 `첫선`
  • [edaily 이정훈기자] 산은자산운용은 네 건의 아파트개발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채권을 조합하여 만기가 서로 다른 8개의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로 구조화한 `산은플러스특별자산투자신탁`을 오는 20일경 설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일 부동산개발사업을 기초로 단일 만기를 지닌 단위형 부동산펀드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복수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조합하여 최단 3개월부터 최장 26개월까지 만기를 갖는 8개의 펀드를 특별자산펀드의 형태로 출시한 것은 산은자산운용이 업계 최초이다. 이 상품은 국내 최상위 도급업체인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쌍용동대우아파트, 목포남악대우아파트, 아산배방대우아파트 및 부산민락동현대아파트 등 네건의 아파트개발사업에 PF방식으로 대출한 총 96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금전채권)을 은행에 신탁하고 교부 받은 8개의 수익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투자한다. 산은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산은플러스특별자산투자신탁제1차-1호 내지8호가 투자하는 아파트개발사업들은 네 사업장 모두 이미 분양이 시작되었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총분양대금 대비 PF대출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25% 미만), 대우건설의 채무인수 및 현대건설의 연대보증 등의 채권보전방안이 부여되어 있으며, 산업은행이 자산관리자로서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등 안정성이 돋보이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예상 투자기간이 3개월로 가장 짧은 1호 펀드의 경우 5.8%, 예상 투자기간이 12개월인 4호 펀드의 경우 6.5%, 예상 투자기간이 26개월로 가장 긴 8호 펀드의 경우 7.4% 등으로 투자기간에 비례해 목표 수익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설계돼 투자자가 각자의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다양한 투자기간과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펀드는 기존의 부동산펀드와 유사하게 투자기간 중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매1년 단위 결산 직후 이익금을 분배하되 원금은 펀드별 종료 시점에 지급하는 구조로서, 일정한 투자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환금성을 보강하기 위해 수익증권을 상장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판매되며,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04.12.14 I 이정훈 기자
  • 부동산경기 침체, 은행권 건설업체 신규대출 축소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주택경기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이 건설업종을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 신규여신 전결권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서면서 건설업종에 대한 은행대출금은 올 3분기 2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4조2000억원에 비해 2.9% 감소했다. 은행대출금은 1분기중 전분기대비 5000억원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분기 700억원, 3분기 360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반면, 건설업체의 회사채 발행순증은 올 11월 현재 4조2000억원으로 전년의 4조4000억원 대비 4%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을 줄이면서 건설업체 부도수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141개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가능일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의 입주는 5만2966가구중 2만9673가구로 입주율이 평균 56%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입주율은 지방광역시가 52%로 수도권의 61%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파트 거래건수도 계속 줄어 지난 1~10월 총 62만5000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했다. 특히, 올 5월부터 10월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거래건수는 1만7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0%나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주택 거래부진은 실수요자 이사수요 동결 및 신규아파트 입주지연을 야기해 업체의 자금조달에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수주량 감소 및 미분양증가도 건설업체의 자금상황을 압박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4.12.06 I 이진철 기자
  • 동부건설, 부천 역곡 ´센트레빌´ 특별분양 실시
  • [edaily 이진철기자] 동부건설(005960)은 지난 5월과 8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분양한 ´동부센트레빌´ 1·2단지 및 3단지 미분양분에 대해 새로운 금융조건으로 이달말까지 특별분양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들 단지는 이미 35평형 142가구와 42평형 164가구의 분양을 완료했다"며 "소형평형 위주인 24평형과 31평형 잔여분에 대해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융자(20평형대), 잔금 50%는 입주시에 완납이라는 새로운 금융조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부천 동부센트레빌은 삼신·진흥 아파트를 재건축한 1·2단지와 서경아파트를 재건축한 3단지총 1100여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 1300여가구 규모로 건립될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대규모 단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교통여건은 국철 역곡역과 지하철 7호선 온수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천종합운동장, 중앙레포츠공원, 생태박물관 등 여가시설을 누릴 수 있다. 동부건설은 특히 "부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시공하기 위해 외관을 옥탑조형물 및 야간경관 조명을 적용했다"며 "최상층 거실의 천정고를 기존의 2.3m에서 3.3m로 높혀 설계해 더 넓은 공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입구 특화와 데크식 주차장, 개방감을 극대화한 필로티 등을 적용했다"며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단지 곳곳에 조성해 녹지공간을 극대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꾸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분양문의: 02)2066-5004
2004.12.02 I 이진철 기자
  •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알아야 돈이 보인다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가 많이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예비 수요자들도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포함해 보유세 및 거래세 개편 등이 예고돼 있다. 또 신도시 사업인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양도 예정돼 있다.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살펴본다. <내년 월별 바뀌는 부동산제도☜클릭> ◇ 1월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1월1일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바뀐다. 우선 취득세율은 변동이 없다. 다만 등록세율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낸다.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커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로는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 이후부터는 아파트처럼 토지건물을 합산해 가격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에 대한 일반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종전 250만원)도 받지 못한다. 현재 당, 정간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을 두고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1일보다는 시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월 ▲ 원가 연동제·채권 입찰제 주택법이 12월에 개정되면 개정 절차를 걸쳐 2월부터 원가연동제, 채권 입찰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원가 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25.7평 이하 아파트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되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 반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택지지구 내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공급규칙개정방안으로 무주택우선공급비율 확대 (현행 75%에서 최대 85%), 청약제한 (재당첨 10년 이상 또는 평생 1회 제한), 전매제한(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4월 ▲주택가격공시제 실시(30일)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등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낱낱이 공개된다. 단독주택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13만5000개의 표준 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하며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해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22일)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 군, 군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를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당초 20% 이내, 7.56평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 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 6월 ▲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청약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남 판교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이 6월말 실시될 예정이다. 284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가구가 지어지며 공동주택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국민임대 포함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 100가구 중대형 (25.7평~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2274가구 등이다. 이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 연동제가 적용돼, 평당 850만~900만원에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점쳐지면,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75%에서 최대 85%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매금지,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금지 등이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보유자다. 따라서 집을 매도할 시에는 6월1일 이전, 반대로 집을 구입할 시에는 6월1일 이후에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도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7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7월경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 승인 신청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에 한해선 일정비율에 맞춰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 단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당초 내년 2-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기국회 법안 심사대상에서 빠져 예정보다 3-4개월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떴다방 운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 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법안 역시 7월 실시 예정으로 잡혀 있지만 정기국회 상정이 미뤄져 시행 시기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개정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0~40% 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신고하던 것을 실거래 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 등록세 등은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2004.11.30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캘린더)전국 6곳 분양· 8곳 모델하우스 오픈
  • [edaily 윤진섭기자] 겨울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내주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11월 다섯째주 (11월 29일~12월 4일) 전국 6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분양이 실시되고, 8곳에서 모델하우스를 문을 연다. 29일에는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에서 한신공영(004960)이 한신 휴플러스 청약을 접수한다. 총 364가구가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춘천지역 내에서도 학군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다. 신영통지구 마젤란 21도 같은 날 당첨자 계약을 실시한다. 30일에는 서울 동시분양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돼, 다음달 6일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동시분양에는 13개 단지로 총 1331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인천 6차 동시분양이 무산됨에 따라 참여키로 했던 인천 논현지구 신일해피트리가 개별분야에 나선다. 총 828세대를 분양하며 중대형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일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포스코건설의 더샵센텀스타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내년부터는 지방 6개 도시에서는 조건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자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3일에는 강남구 역삼동 역삼SK리더스뷰와 부천시 중동 이안더클래식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두 개 단지 모두 오피스텔이며 각각 102가구외 23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4일에는 부산의 대규모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있는 가운데 부산시 연제구 거제2차 월드메르디앙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동탄 신도시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월드메르디앙이 부산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11월 다섯째주 부동산캘린더 (29일~12월 4일) ▲29일(월)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한신休플러스 1,2순위 접수 033-264-61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동양파라곤 모델하우스 오픈 02-468-0141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신영통 마젤란21 당첨자 계약(~12/5) 031-236-2666 ▲30일(화) -서울 11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LG하이츠자이 1순위 접수 051-625-2121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한신休플러스 3순위 접수 033-264-6114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푸르지오 3순위 접수(~12/1) 055-367-8080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우미이노스빌 1,2순위 접수 061-684-558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 미아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1588-358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삼성래미안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1588-35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동일파크스위트 모델하우스 오픈 02-542-3994 ▲1일 (수) -인천광역시 논현지구 신일 해피트리 1순위 접수 032-472-774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LG하이츠자이 2순위 051-625-21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롯데캐슬 몰운대 1차 1,2순위 접수 051-293-4455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공 공공분양 1순위 접수 033-747-9082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우미이노스빌 3순위 접수 061-684-5588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경남아너스빌 1차 당첨자 발표 031-7266-555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LG 신봉자이 3차 당첨자 발표 031-719-4646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한신休플러스 당첨자 발표 033-264-6114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동부센트레빌 당첨자 계약(~12/3) 02-3663-0155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 대원칸타빌1,2단지 당첨자 계약(~12/3) 043-262-1800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 현진에버빌 당첨자 계약(~12/3) 043-298-9988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대원칸타빌 당첨자 계약(~12/3) 043-262-1800 ▲2일(목) -인천광역시 논현지구 신일 해피트리 2순위 접수 032-472-774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포스코 더&#49406;센텀스타 청약접수(~12/3) 051-731-00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롯데캐슬 몰운대 1차 3순위 접수 051-293-445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LG하이츠자이 3순위 051-625-2121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공 공공분양 2순위 접수 033-747-90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2지구 공공분양 뜨란채 당첨자 발표 031-938-1780~1 -경기도 양주시 가납리 주공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31-826-6182~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웰카운티 당첨자 발표 02-1566-3700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주공뜨란채 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 SK VIEW 당첨자 계약(~12/4) 051-702-5100 ▲3일(금) -인천광역시 논현지구 신일 해피트리 3순위 접수 032-472-7744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주공 공공분양 3순위 접수 033-747-90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SK리더스뷰 모델하우스 오픈 02-566-5778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안더클래식 모델하우스 오픈 032-329-2020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벽산아스타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51-555-8355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대우푸르지오 당첨자 발표 055-367-8080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우미이노스빌 당첨자 발표 061-684-5588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주공(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042-6042-4100 ▲4일(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차 월드메르디앙 모델하우스 오픈 051-864-011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LG하이츠자이 당첨자 발표 051-625-212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롯데캐슬 몰운대 당첨자 발표 051-293-4455 자료제공: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4.11.28 I 윤진섭 기자
  • 국민임대단지 분양아파트도 원가공개
  •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 대상으로 했으나,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가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에서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지이며, 현재까지 하남 풍산지구, 의왕 청계지구 등 17곳이 지정돼 있다. 이밖에 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도 통과시켰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며, 내년 3월 분양예정인 동탄신도시 2단계의 경우 올 연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또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법안 명칭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 택지의 50%를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부여하되 해당 주민에게 다른 토지를 제공하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조성기업이 문화·교육·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외국학교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의료시설은 설립단계에서는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2004.11.26 I 이진철 기자
  • 상의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라"
  • [edaily 김병수기자] 지역경제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모든 경제관련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신용보증한도 증액 등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단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전국상의 공동건의`를 발표했다. 부회장단은 "지방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무리한 정쟁과 여론분열을 조장하고,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회장단은 "특히 지방경제의 주춧돌인 지방건설업, 유통·서비스업은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대다수 지방에 소재한 영세숙박업소의 16%인 2800여개 업소가 휴폐업한 상태이고 각종 위생파동이 겹쳤던 음식업은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경영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경제가 어렵다보니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어 올 3분기에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은 대출회수액이 신규대출을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부회장단은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방경제 살리기에 힘써야한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추어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모든 경제 관련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완전 해제, 분양원가 공개 논의 철회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건설 수요를 늘리고, 시중 부동자금,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SOC와 같은 공공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 영세 유통·서비스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야한다며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범위 확대 ▲ 상인 자부담비율(自負擔比率) 현실화 ▲ 영세 서비스업체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법인소득세액 감면 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등 조치를 촉구했다. 부회장단은 또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최대한 가능하게 해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한도와 공급액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04.11.26 I 김병수 기자
  • 현대건설, 부산 광안 ´하이페리온´ 파격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건설(000720)은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 현대하이페리온´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혜택을 제공, 특별분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종전 계약금 20%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을 대폭 완화, 잔여가구의 분양조건을 계약금은 5%로 낮추고 60%의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융자 조건으로 변경, 입주시까지 계약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특히 "광안 현대하이페리온에 대해 외관과 설계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며 "외관 1층부터 3층까지를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운동하는 휘트니스 파크와 태풍에 대비한 외부 섀시 보강바 등 최첨단의 품격 높은 시설을 설치한다"고 강조했다. 광안 현대하이페리온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해운대 하이페리온의 공급에 이어 부산지역에 두 번째로 공급하는 대형평형 중심의 고급 일반 아파트다. 특히, 87%대의 높은 전용율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가 최고 수준이며, 수영만 일대에 최근 공급된 다른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대지 지분이 약 5배 가량 높아 향후 재산가치나 투자가치면에서 유리하다고 현대건설측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단지 내부의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했으며, 전가구에서 부산 광안대교의 전망과 백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복합 조망권을 갖췄다. 광안 현대하이페리온은 지하 2층, 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46평형 26가구 ▲49평형 99가구 ▲55평형 84가구 ▲62평형 56가구 등 총 265가구로 구성돼 있다. 평당분양가는 평균 98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7년 1월 예정이다. 광안 현대하이페리온의 모델하우스는 해운대 까르푸 주차장 옆에 설치돼 있다. 분양문의: 051)743-0440
2004.11.24 I 이진철 기자
  • 행정수도 위헌 한달..충청권 부동산시장은?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1일 위헌판결을 내린후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당시의 충격과 혼란에서 다소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다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악재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수도 위헌 결정후 충청권 분양시장은 충격과 혼돈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계약포기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달이 지난 지금은 겉으로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연기 등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루어졌던 곳은 아파트 프리미엄이 반토막 나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내달중 충청도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연기 등 위헌결정 ´직격탄´.. 아산·천안은 영향 ´미미´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의 직격탄을 받은 연기·공주 일대의 토지시장은 위헌판결후 일부에서 시세보다 20~30% 정도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연기군 조치원읍 로얄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당장 손절매하기 보다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매도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가격이 급등했던 공주, 연기 등의 주변 아파트들도 위헌판결후 프리미엄이 급락했지만 거래없이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연기군 조치원읍 대우 ´푸르지오´의 경우 위헌판결 이전만 하더라도 평형별로 3500만~4000만원을 형성했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인근 코리아공인 관계자는 "위헌판결 이후 프리미엄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로 매도나 매수 문의없이 정부의 후속대책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일부 지방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를 발표했지만 여기에 충청권은 제외됐다"며 "충청권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상대적으로 투자수요를 끌어모으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의 또다른 관심지역인 천안·아산의 경우 위헌결정에도 불구, 부동산시장은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대책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에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아산신도시와 삼성탕정단지 건설 등의 호재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LG건설이 위헌판결 직후 천안에서 분양한 ´LG쌍용자이´는 평균 1.5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하고 현재 65% 정도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천안·아산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높고 향후 입주물량이 많아 미분양 증가 등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 충청권 후속대책 마련, 충청권 부동산시장 영향 클 것 정부는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상태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충청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후속대책위원회는 "후속대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란과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의 여타 균형발전시책의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대책 수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충청도 지역에 청와대와 국회 등 헌법기관을 제외하고, 총리실 등 대부분의 행정 부처를 옮기는 행정타운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도 당초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 등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충청권 후속대책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따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다시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04.11.21 I 이진철 기자
  • 분양권 전매가능 지방 미분양아파트 ´관심´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지방 6개 도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가 탄력 운용되는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곳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이같은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시장 침체와 더불어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라는 제약으로 신규아파트를 외면했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청약 1순위, 무주택 우선공급 등의 자격을 잃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부산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분양하는 판교 등에 무주택우선공급이나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으로 분양가의 5~10%정도인 계약금만 있으면 추가 자금부담 없이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만 경과하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투자환경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대구 동서변 월드건설=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동서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난해 11월에 분양된 ´월드메르디앙´ 24, 47평형이 미계약분으로 남아 있다. 총 902가구의 대단지로 33, 38평형은 분양이 완료됐다. 계약금은 분양가에 5%이고 일부가구의 경우 분양가의 60%까지 중도금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입주는 오는 2006년 1월 예정이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쌍용건설= 부산 사직주공 재건축물량인 ´쌍용스윗닷홈´은 총 2947가구 대단지아파트로 24, 32, 49평형이 일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특별분양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를 알선해 준다. 입주는 2006년 12월 예정이다. ◇부산 진구 부암동 월드건설= 부산 진구 부암동에서 지난해 7월에 분양된 ´백양산 월드메르디앙´ 31평형과 34평형의 미계약 물량이 남아있다. 도심 유일의 택지지구인 4000여가구 당감택지지구 바로 앞에 위치해 택지지구 내 생활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어 생활여건이 좋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4월이다. ◇광주 북구 양산동 LG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LG그린자이 1단지 총 467가구로 33, 42, 49평형의 잔여물량이 남아있다. 입주는 2006년11월 예정이다. LG그린자이 2단지는 총 506가구 규모로 35, 42, 56평형이 미분양물량으로 있다. 이자후불제로 입주후 이자납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7월이다. 평당분양가는 454만~500만원선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신성건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신성미소지움 1단지 총 462가구로 45, 46평형의 잔여물량이 10%정도 남아 있다. 지난 9월 분양을 시작했으며, 45, 46평형 분양가는 3억3000만원선이다. 입주예정일은 2007년 6월이다.
2004.11.16 I 이진철 기자
  • (부동산캘린더) 부산 대규모 아파트 분양 `관심`
  • [edaily 윤진섭기자] 부산을 비롯해, 대구, 울산, 광주, 창원, 양산 등 6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과거엔 분양 이후 소유권 등기 시점까지 아파트를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분양을 받은 후 1년 뒤에 팔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는 급속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일시적으로 해빙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매매거래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점치고 있다. 11월 셋째주(15일~19일)엔 서울 10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과 함께 부천, 용인, 성남지역에서 아파트 공급과 당첨자 발표가 이어진다. 또 이번 투기과열지구 일부 완화와 발맞춰 부산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부천시 오정동에서 `주공 뜨란채`가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또 같은 날에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의 역세권인 `서강 한화오벨리스크 스위트`의 당첨자 계약이 있다. 16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덕소 세양 아르비채리버가 순위를 접수한다. 중앙선 복선화 전철의 개통에 따른 수혜지이고 인근에 올해 분양을 한 대규모 단지가 건설되고 있어 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7일에는 서울 10차 동시분양의 계약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LG건설(006360)이 성원·OPC아파트를 재건축한 `LG성남자이` 당첨자 발표가 있다. 사전 조합원분 배정시 무작위 추첨해 일반분양분의 층과 향의 선택폭이 일반 분양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910세대 대규모 단지를 이룰 전망이다. 19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신영통 `마젤란 21`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분당선 연장과 영덕~양재간 고속국도의 수혜지이며, 지리적으로도 신영통지역은 분당, 수원과 용인, 화성, 동탄, 태안 등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입지해 있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또 같은 날에는 부산에서 SK건설이 `오륙도 SK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 아파트는 47층의 높이로, 15개동 300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이다. 34~98평형의 중대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워형 구조와 계단식 배치로 대부분 가구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이어 LG건설과 중앙건설(015110)이 남구 용호동에서 공동으로 분양하는 `LG하이츠자이`도 오는 2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 셋째주 부동산캘린더 (15일~19일) ▲15일(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주공3차 국민임대 우선공급 및 1,2,3순위 접수 032-446-0861~3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주공뜨란채 공공분양 지구주민, 이주자 접수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신갈 주공 국민임대 1,2,3순위 접수 031-250-8380~5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1순위 접수 041-588-2181~2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동일하이빌 당첨자 발표 02-582-004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아크로타워 당첨자 계약(~11/17) 02-706-00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한화 오벨리스크 스위트 당첨자 계약(~11/17) 02-786-710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주공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1/17) 033-760-6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 국민임대 계약(~11/17) 062-368-8322 ▲16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세양 아르비채리버 전순위 접수(~11/7) 031-5555-003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주공뜨란채 공공분양 특별 및 1,2순위 접수 1588-9082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2순위 접수 041-588-2181~2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동일하이빌 당첨자 발표 041-577-0014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동해 북삼 코아루 계약(~11/17) 033-533-9700 ▲17일(수) -서울특별시 10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주공뜨란채 공공분양 3순위 접수 1588-9082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2순위 접수 041-588-2181~2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LG성남자이 당첨자 발표 031-712-4402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주공2차 당첨자 발표 042-602-41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주공13단지 공공임대 당첨자 계약(~11/19) 032-446-086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아산 배방 푸르지오 당첨자 계약(11/19) 041-558-7177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주공 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1/18) 051-890-0227 ▲18일(목)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진 아이월 1,2,3순위 접수 031-836-7700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동일하이빌 당첨자 발표 041-577-0014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주공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55-269-840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부영 임대 당첨자 발표 041-588-2181~2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뜨란채 7단지 당첨자 계약 02-3416-3700 ▲19일(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신영통 마젤란 21 모델하우스 오픈 031-236-2666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성복1차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오픈 031-7266-555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지구 청도솔리움 모델하우스 오픈 02-3661-377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 SK VIEW 모델하우스 오픈 051-702-5100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 영조 아름다운 나날 모델하우스 오픈 043-236-7500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3지구 계룡리슈빌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42-480-7238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효자2차 포스코 더&#49406;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63-276-300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진 아이월 당첨자 발표 031-836-770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진 아이월 당첨자 계약(~11/23) 031-836-7700 자료제공:(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4.11.14 I 윤진섭 기자
  • 종합부동산세 보완은 어떻게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확정한 이후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부담이 주로 강남권에 집중되는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수호를 외치고 있는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에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과 함께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과세기준 논란도 당분간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45평이하 2채, 5년이상 임대시 종부세 면제 정부는 12일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45평(149㎡)이하 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다만 직접 건물을 짓는 건설임대에만 해당되며 지어진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이후 종부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모나 기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도 45평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해야 한다. 재산세도 임대주택 2채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되며 건설임대는 45평, 매입임대는 25.7평까지 해당되도록 했다. 또 장기임대 목적으로 45평이하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취득할 경우 오는 2006년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세금상한 적용여부 고심 정부는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50%) 적용 논란에 대한 입장도 조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보유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세금 상한선을 적용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주변 아파트들과 달리 상한선없이 보유세를 부과하기도 힘든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현재 신규아파트의 세금부담에 대해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법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매매통한 소유자 변경시 대책도 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세금상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주택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년의 50%로 설정해둔 세금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 아무개가 박아무래로 부터 A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금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김아무개가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상한선을 자신이 올해 냈던 200만원의 50%로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박아무개가 냈던 300만원의 50%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김아무개의 입장에서는 정부방침대로 `전년의 50%`를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실제 보유주택은 바뀐 만큼 세금 상한선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 기준을 전 소유자인 박아무개가 부담했던 세금으로 하느냐는 논란거리일 수 밖에 없다. 만일 지난해에 박모씨가 한 주택만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주택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같은 아파트 바로 옆집에 있는 경우라도 집주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단장은 "전 주인의 세금을 기준으로 50%의 상한선을 적용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소유자 변동의 경우 매매자들의 재산상태에 따라 여러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은퇴자 예외기준 적용은 곤란 정부는 다만 금융소득이 없는 은퇴한 장년층들이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인 기준시가 9억원이상 아파트 한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부과하는 만큼 채무관계나 인적사정을 고려해주는 부유세 개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 은퇴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심정적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 취지나 기본 골격과는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2004.11.12 I 김상욱 기자
  • 임대주택 2채·5년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면제
  • [edaily 김춘동기자]전용면적 45평(149㎡)이하 임대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또 중형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이 완화되며, 임대주택에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분리과세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발이 엄격하게 금지됐던 임야(보전산지)에도 예외적으로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가용토지 공급원활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46%에 달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수요를 보장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한편 집값안정과 건설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감면범위가 확대된다. 건설임대의 경우 149㎡이하 임대주택 2채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산세는 임대주택 2채이상을 임대의무기간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된다. 재산세 건설임대 감면범위도 149㎡까지 확대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범위가 149㎡이하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장기임대 목적으로 149㎡이하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취득할 경우 2006년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택지지원도 강화돼 공동주택용지중 5%(연 23만평)가 중형(85~149㎡) 10년임대용지로 감정가격로 공급된다. 자체택지내 임대주택 건설시 기존 용적률의 30%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10년임대용지가 3개월이상 미분양될 경우 5년임대용지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지원도 강화돼 60~85㎡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4%로 0.5%포인트 내리고, 호당 대출규모도 기존 6000만원에서 늘어난다. 중형(85~149㎡)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도 완화돼 입주시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거주자에게는 우선분양권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10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분리과세되며, 개발·운영단계 사업자간 사업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위해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도록 회계기준 변경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가용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만㎡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걸쳐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개별공장 신설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관리지역보다 보전 가치가 높은 전국 400헥타르(㏊)의 보전산지(임야)에도 예외적으로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을 시·군에 위임토록 지도하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알 수 있는 종합지표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2004.11.12 I 김춘동 기자
  • "이해하기 어려운 은행 특판상품"
  • [edaily 김현동기자] "다른 은행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지난 10일 11월 월례조회에서 지나치듯 한 말이다. 강정원 신임 국민은행장 취임, 한국씨티은행 출범, 신한은행의 뉴뱅크 선언, 하나은행의 도약 등 은행들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판예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최고 연 4.6%의 금리를 지급하면서까지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자금 운용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저축은행의 실세총예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은 6조 9344억원이 감소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1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대기업 대출의 경우 2000억원이 감소했고 중소기업 대출도 부가세 납부분 1조원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전체 기업대출은 감소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4조3000억원 늘어났지만 지난달 1조9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도 미분양주택 증가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둔화돼 9월 1조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기업들은 경기부진에 대비해 현금자산을 늘리면서 은행 수신은 줄어들고 여신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에서는 총 5조 6900억원이 빠져나갔고, 반면 투신사 초단기펀드인 MMF에는 4조8000억원이 몰렸다. 이는 투신사의 MMF가 은행권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는 3% 초반 수준인데, 10월말 기준 MMF의 유통수익률은 3.36%다. MMF로 간 자금은 주로 유통수익률이 3.53%인 CD로 운용된다. 결국 가계나 기업의 대출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은행들은 4%대 후반의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3% 중반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운용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4%대 중후반의 예금금리를 지급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중인 모 은행측은 "특판예금은 수신자금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향후 본격화될 은행간 경쟁에 대비해 우량 고객을 유치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구조상 약간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2조원 한도로 연 4%의 금리를 지급하는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한 국민은행은 지난 2일 판매를 마감했고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최고 연 4.5%의 금리의 특판예금을 판매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9일 현재 약 7000억원을 판매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말까지 3000억원 한도의 특판예금을 판매하는 제일은행은 9일 현재 2200억원을 판매했으며, 오는 27일까지 500억원 한도로 `S-버드 파이팅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9일 현재 244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8일부터 최고 연 4.6%의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판매중이며 기업은행도 지난 10일부터 최고 연 4.5%의 `골든키수퍼정기예금`을 3000억원 한도로 특별 판매한다. 우리은행은 특판예금보다는 비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2004.11.11 I 김현동 기자
  •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우려"-현대硏
  • [edaily 김상욱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체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주택가격은 올 하반기 2% 하락에 이어 내년에도 3~4%의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원은 2일 `2005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인위적인 규제책보다는 시장 친화적이며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책 위주의 정책으로 건설경기급랭과 주택 공급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행정수도 이전계획 무산 등으로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의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택 시장은 거시경제 침체, 보유세 강화, 아파트 입주량 증가로 매도세 우위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전체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충청권은 물론 하강 국면의 주택 순환 주기와 맞물려 여타 지방으로 침체가 확산될 경우에는 자칫 전체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중인 유동 자금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규제책으로 서울과 수도권·강원권 등지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시장 역시 일부 개발 수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지와 광역 도시의 주택 및 상업용 토지의 가격의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복합 레저 단지 개발 등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 수요가 존재하는 일부 지방 토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수요 억제 중심의 단기책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한 중장기 수급 안정책 마련이 유효할 것이라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조건을 재검토하고 거래세 인하를 통해 거래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위적인 규제책은 일시적인 수요 억제와 공급 감소를 초래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원천인 만큼, 소형 평형 의무 비율과 후분양 적용 기준, 개발 이익 환수제 등의 조건을 완화하여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세금 증가분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과표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보유세도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에 관련된 세율은 낮추어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행 한다고 권고했다.
2004.11.02 I 김상욱 기자
  • (부동산캘린더)서울 10차 동시분양 청약접수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 수도권내의 분양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1월 첫째 주(1일~6일) 서울 10차 동시분양의 청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3일에는 10차 동시분양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총 13개 단지가 참여하는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풍림산업(001310)이 주상복합아파트인 `풍림 스페이스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저밀도 재건축 사업인 강동시영 2단지도 일반분양에 나선다. 또한 충청, 대전지역에서 청약 접수를 마친 천안시 쌍용동 LG쌍용자이와 대전 동구 홍도동 신동아 파밀리에의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있다. 4일에는 마포구 도화동에서 태영(009410)건설이 시공하는 태영데시앙루브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고, 5일에는 LG건설(006360)이 성남시 하대원동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성원아파트와 OPC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11월 10일 경에 청약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대는 24~46평형 910가구로 이 가운데 16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원 분양 때 동&8228;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에도 로열층이 많은 것이 최대의 장점이며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업성도 뛰어나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11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캘린더(1일~6일) ▲1일(월) -인천 5차 동시분양 3순위 접수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광주초월 e-편한 세상 1.2순위 접수 031-764-3009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우미이노스빌 2순위 접수 042-471-5300 -경기도 의정부 신동아 파라디움 단지내 상가 특별분양접수 031-878-78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 삼익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 02-2065-3230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뜨란채 당첨자 발표 031-263-700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래미안 달성 당첨자 발표 053-639-3382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SK VIEW 1,2단지 당첨자계약(~11/3) 031-656-2666 ▲2일(화)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광주초월 e-편한 세상 3순위 접수 031-764-3009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신일해피트리 무주택 및 1순위 접수 053-961-8400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우미이노스빌 3순위 접수 042-471-5300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국민임대 3순위 접수 042-602-4100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동 신나리(주공) 당첨자 발표 053-602-700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한화꿈에그린 당첨자 계약(~11/4) 062-575-8005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국민임대) 당첨자 계약(~11/4) 031-938-1780 ▲3일(수) -서울 10차 동시분양 서울지역 무주택 우선 순위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신일해피트리 2순위 접수 053-961-8400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광주초월 e-편한 세상 당첨자 발표 031-764-30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주공13단지 당첨자 발표 032-446-0861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LG쌍용자이 당첨자 발표 041-576-2006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신동아 파밀리에(1~4단지)당첨자 계약(~11/5) 042-488-7744 ▲4일(목) -서울 10차 동시분양 서울 일반 1순위, 수도권 무주택 우선 순위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신일해피트리 3순위 접수 053-961-84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태영데시앙루브 청약접수 02-3385-114 -경기도 양주시 덕정(2) 뜨란채 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031-826-6181 -경기도 용인시 동백리 동원로얄듀크 당첨자 계약(~11/6) 031-711-000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KCC스위첸 당첨자 계약(~11/6) 031-664-229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현대홈타운 당첨자 계약 (~11/8) 052-288-3434 ▲5일(금) -서울 10차 동시분양 수도권 일반 1순위 접수 -인천 5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일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LG성남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031-712-4402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한신 휴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33-264-61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신일해피트리 당첨자 발표 053-961-84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주공(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53-633-9081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 강변뜨란채 국민 당첨자 발표 043-295-4388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주공(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51-890-0227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주공(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053-633-9081 ▲6일(토)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우미이노스빌 당첨자 발표 042-471-5300 자료제공: (주)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4.10.31 I 윤진섭 기자
  • (연기·공주 르포)"이젠 어쩌나"..폭풍전야 위기감
  • [연기·공주=edaily 윤진섭기자] “평소에 하루 200여갑 팔리던 담배가 2~3일 동안 하루에 600갑 이상 팔렸시유. 여기 사람들 행정수도 들어선다고 농협에서 대출 받아 부여 일대에 대토를 사뒀는데, 수도 이전이 무산됐으니...모두 죽으라는 소린데, 걱정이 태산이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지 3일째에 접어든 지난 24일. 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 일대 주민들은 앞으로 닥칠 경제 파국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현지 주민반응 찬반 엇갈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연기군 남면 종촌리 초입엔 `행정수도 위헌 반대`를 촉구하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남면 종촌에서 20년째 철물상을 운영한다는 김모씨는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된 뒤에 여기 사람들 대다수가 농협에서 7000만~1억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오르기 전에 농사지을 땅을 사자`며 부여 일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라며 “벌써부터 `누구누구는 야반도주를 할 것이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때마침 남면 종촌리 성남중학교 앞에선 주민 200여명과 시민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헌재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토로하면서, 일부 흥분한 주민들은 삭발식과 화형식, 그리고 혈서를 쓰는 모습도 연출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현지 주민 임모씨는 “충청도 주민을 얼마나 핫바지로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정부가 국민투표를 하든 기업도시를 유치하든 이제는 믿고 싶지 않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만 보상해 달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수도이전을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 이전 반대를 주장해왔던 연기군 남면 종촌리 임진수씨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헌 판결은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기 사는 사람들 호구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행정수도 위헌 파문 부동산 시장 폭풍 전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낙점됐던 공주 연기 지역은 깊은 실망감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정부의 대응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규제가 덜하다는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많았던 서천, 청양, 홍성 등 주변지역은 급매물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연기군 조치원읍 로얄공인 정모 대표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내놓겠다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수도급에 준하는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개발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져,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기군 동면 21세기 부동산 관계자도 “일부 시세보다 20% 정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규제라도 풀려야 거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힘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중개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행정수도 위헌 발표 전 주말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던 조치원읍 신흥리 침서지구 내 모델하우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철시한 상태로, 적막감마저 들 정도였다. 또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아예 건물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연기공주 외곽 부동산 거래 70~80%가 현지인..농가주택 등 타격 불가피 신행정수도 외곽지역이면서 반사이익이 예상됐던 조치원과 규제가 덜하다는 이유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연기군 전의면·청원군 현도면, 부여 일대 중개업소는 패닉 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양상이다. 특히 연기, 공주가 인접해 있는 조치원 일대는 상당수 현지 주민들이 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선 경우가 많아, 이번 헌재 위헌 판결에 따른 금융권 부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치원 충청공인 박택구 사장은 "올해 들어 거래된 부동산 매물 중 20~30%만이 외지인이고, 나머지는 조치원이나 서면, 남면 일대 현지 주민들”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10만원하던 땅을 30만원에 샀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아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 사이에선 농가주택과 가건물 주택의 폭락이 가장 클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충청공인 박사장은 "행정수도가 본격 거론된 지난 5월부터 3000만원 하던 농가주택이 불과 5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설령 기업도시나 민간 복합도시가 온다고 해도 그 기간이 수년은 걸리고 보상마저 힘들 것으로 보여,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에 가격이 급등했던 아파트 시장은 헌재 발표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손절매 성향의 매물이 나오고 있어,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치원읍 침사지구 내 유한공인 관계자는 "청약 당시 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던 대우푸르지오의 경우 현재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로 일부는 분양가 이하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전매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분양권 2~3개를 매입한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깡통 매물`을 우려했다.
2004.10.25 I 윤진섭 기자
  • (따져보는 부동산)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과 부동산 시장
  • [안명숙]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지역은 역시 충청권이다. 이미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외지 투자자들이 충청권 토지 투자에 나섰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도 불티나게 거래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계는 물론 수요자들도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메머드급 호재로 올해 급격하게 오른 충청권 토지 및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위축이 수도권의 반사이익이나 활기로 작용할 ‘어부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라기 보다는 거래세 및 보유세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시장의 경우 최대 시장이었던 충청권의 위축으로 수도권이나 강원도 등 도로나 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을 보게 될 많은 수요자들이 전반적인 토지투자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1.토지 충청권 토지시장 가장 영향 커, 수도권 토지가격 강세 지속 토지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은 분야이므로 위헌 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불가능해지면 상대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종목이다. 미래의 기대가치가 부각되면서 땅값이 3~4배 상승, 크게 부풀려져 있고 개미투자자들도 토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백지화될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의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19개 지역에 취해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즉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지역을 포함한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등 인근의 토지투기지역과 대전전역, 청주시, 청원군,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관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호재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토지가격 하락을 막는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발표 이후 현지 중개업소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으나 당장의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상금을 노려 대출을 무리하게 안고 농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손절매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가 단절된 충청권에서 당장은 거래가 불가능한 공황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당장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질 경우 기업도시 건설을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심을 달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토지시장에 마지막 불씨는 남겨둔 셈이다. 그러나 김포 신도시 축소 발표로 김포의 토지시장이 반토막났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에 따른 충청권 토지시장의 충격은 기업도시라는 당근으로 치유되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토지를 노렸던 수요자들은 충청권에서 호재가 있는 다른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땅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주택 연기군 30% 하락 불가피, 공급 감소로 2~3년 후 집값 상승 가능성 커져 충청권 주택시장 역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발표가 있던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8%를 상회해 행정수도 이전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등 올 들어 주택가격이 30% 올랐고 조치원읍에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도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권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 폭락은 물론 올해 올랐던 30%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 만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고 충청권에서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건설업체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내 충남지역에만도 천안, 아산 1만2,000여 가구를 비롯, 연기, 계룡 등 인근지역에 5,000여 가구 등 충남지역에서만 1만7,000여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는 분양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연기, 조치원, 홍성 등의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및 인근지역은 타격이 큰 반면 아산, 천안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 아산지역은 행정수도 이전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신도시 건설, 탕정 산업단지개발 등 겹호재를 안고 있던 지역이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호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토지시장과 달리 주택시장은 충청권이 침체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기 보다는 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지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남권 강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에 따른 강남 등 수도권 강세는 2~3년 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공급물량은 IMF때인 98년과 비슷한 30만호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경기 위축 및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공급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나 내년의 주택공급이 간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0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감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2000년대초와 같은 집값 상승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돼 여전히 수도권 수요가 지속된다면 올해의 공급감소는 향후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관련 업계 건설업체, 중개업계 경영난 가중 ‘두 번 죽이는 일’ 21일 헌재 판결후 건설주가 출렁였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은 신규 사업에 대한 기피로 이어져 민간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규제를 피해 상대적을 호재가 풍부한 충청권으로 이전한 중개업소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대상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는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로 중개업소 폐업 증가가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충청권까지 확산될 공산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04.10.25 I 안명숙 기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 등 종사자, 아파트특별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공장 종사자들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을 지난 22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은 우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특별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주거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개정안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내 모든 주민은 청약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이전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1곳은 기반시설, 또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내 주민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이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말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계약일(2003년)이전인 200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고양 풍동택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1회의 전매가 가능케 돼,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던 것을 산업단지 내 철거주택 세입자까지 확대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자에 대해 주택 철거 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후분양 우대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업체가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시에는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토록 했다.
2004.10.25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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