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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인플레 올해안 둔화하겠지만, 당분간 금리 동결 필요"
  • 파월 "인플레 올해안 둔화하겠지만, 당분간 금리 동결 필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어 연준이 장기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지난해 나타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올해 들어 상당히 둔화됐고, 정책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올해초 인플레이션)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정책을 현재 속도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진단했다.다만 파월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PPI) 보고서에 대해서는 “혼합(mixed)”이라고 평가했다. 헤드라인 지표는 물가의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시사했지만, 일부 품목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다. 하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두 항목은 연준이 중시 여기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다.파월 의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판단을 내리려면 분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소한 6월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해야 정책 변경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 인튜이티브 머신스, 1Q 매출 급증에도 주가 5%↓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달 착륙선 제조업체 인튜이티브 머신스(LUNR)가 1분기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하고도 약한 가이던스로 인해 14일(현지시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거래에서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주가는 4.94% 하락한 5.77달러를 기록했다.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1분기 매출은 7310만달러로 월가 예상치 559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영업손실은 예상보다 적은 54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가에서는 590만달러 손실을 예상했다. 스티브 알테무스 인튜이티브 CEO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하며 회사 창립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좋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하락했다. 인튜이티브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2억~2억4000만달러 범위로 제시했다. 한편 인튜이티브는 지난 2월 22일 달착륙 프로젝트 IM-1 미션에서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큰 주가변동성을 기록했다. 달 착륙 전후 5주동안 인튜이티브의 주가는 매일 평균 12%씩 등락을 거듭했다. 달 착륙 이후 전력 부족으로 작동을 멈추며 임무는 중단됐지만 오디세우스가 기록한 전반적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05.15 I 정지나 기자
“20년 살다 나와 女 만날 것” 자매 살해범은 왜 감형됐나
  • “20년 살다 나와 女 만날 것” 자매 살해범은 왜 감형됐나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3년 5월 15일. 일명 ‘울산 자매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김홍일(당시 26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당시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유족들의 깊은 상처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김씨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다른 전과가 없고 검거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사진=뉴시스)부모님의 호프집을 돕던 착한 딸들이었던 A씨(당시 27세)와 그의 동생 B씨(당시 23세)는 지난 2012년 7월 20일 새벽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김씨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로, A씨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괴롭혀왔다. 김씨는 A씨가 친구들이나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직장이나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자신의 SNS에 A씨의 폴더를 따로 만들어 사진을 빼곡히 채우거나 수시로 A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오랫동안 고통받던 A씨는 결국 김씨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씨는 주변 친구들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자존심도 상하고 열 받는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범행 나흘 전에는 친구에게 “너희 집 안쪽에도 출입문 잠그는 장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씨가 A씨에 대한 분노를 키워갈동안, A씨는 김씨의 연락에 “너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히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안. 잘 지내고 건강해”라고 도리어 위로해주기도 했다.김씨는 2012년 7월 19일 밤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흉기 한 자루를 구입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주거지에 도착해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했고 거실에서 잠을 자던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A씨를 보고 잠시 달아났던 김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A씨까지 해쳤다.김씨는 팔 한쪽 뼈에 금이 가고 허벅지에 자상을 입은 채 그대로 도망쳤다. 자신이 졸업한 부산 기장군의 모 대학 인근 야산으로 숨어 들어간 김씨는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해 56일간 산 속에 숨어 살았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캔커피 등 간식을 훔쳐 먹으며 버티던 김씨는 우연히 그를 발견한 약초꾼의 신고로 붙잡혔다.(사진=뉴시스)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 담배, 여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징역)은 피하고 싶다”, “한 20년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살다 나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1심 법정에 출석해 “(김씨가) ‘20년 정도만 복역하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석방되면) 그때 다시 여자를 만나겠다’는 말도 했다고 들었다”며 오열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씨에 사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을 찬찬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준엄하게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분노했다.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사보고서와 진술서만으로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가 전적으로 가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2024.05.15 I 김혜선 기자
인천시 문화회관 건립 검단으로 가나…계양구 발끈
  • 인천시 문화회관 건립 검단으로 가나…계양구 발끈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양구가 인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은 14일 계양구 장기동 계양아라온 아라천디자인큐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환 계양구청장.윤 구청장은 “지난해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때 이행숙 인천시 부시장에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계양아라온에서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부시장은 계양구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최근 사업 대상지가 검단 쪽으로 간다는 말이 돌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계양아라온에 준비돼 있으니 아라온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 서북권 종합예술회관 건립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시는 공약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회관은 1000석 규모로 계획 중이고 이달 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인천시가 계양구에 문화회관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자 계양구체육회 등 여러 단체들이 문화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했다”며 “다음 주부터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서명운동으로도 안되면 내가 삭발이라도 해서 뜻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계양구 단체들이 작전역 주변에 부착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현수막.그는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많고 탄약고로 인한 개발 제한,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인천 북구에서 계양구로 분구하고 30년간 계양은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방의 도시라는 오명이 씌워졌는데 이제는 계양구의 자치단체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계양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문화회관은 40년 정도 돼 시설이 노후화됐고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윤 구청장은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계양역 주변의 계양아라온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천 서구, 계양구, 서울지역에서 오기에 편해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양역에서 계양아라온까지는 도보로 7분가량 걸린다.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1호선이 계양역으로 이어지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윤 구청장은 “서명운동은 20일 정도 하고 6월 안에 문화회관 유치를 마무리할 것이다”며 “조만간 인천시장과 면담을 잡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계양아라온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부지로 계양대교 주변 7㎞ 구간에 대한 지명이다. 이곳에는 황어광장, 수향원, 수향루 등이 있다.
2024.05.14 I 이종일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콜롬비아 특급' 모랄레스, PBA 팀리그 전체 1순위로 휴온스행
  • '콜롬비아 특급' 모랄레스, PBA 팀리그 전체 1순위로 휴온스행
  • 프로당구 PBA 팀리그 드래프트 전경. 사진=PBA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당구 PBA로 컴백한 ‘콜롬비아 특급’ 로빈슨 모랄레스(스페인/콜롬비아)가 PBA 팀리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휴온스의 유니폼을 입는다.PBA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를 개최했다. 약 한 시간 동안의 지명 행사 끝에 각 구단은 한 해 농사를 지을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드래프트는 보유 선수 인원이 적은 팀,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최종 순위 역순(포스트시즌 미진출 팀은 정규리그 순위 역순)부터 지명 권리를 행사했다.지난 시즌 최하위이자 최소 보호선수(3명·하비에르 팔라존, 최성원 김세연)로 리빌딩을 예고한 휴온스가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었고 모랄레스를 지명했다.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휴온스의 선택을 받은 로빈슨 모랄레스는 2019~20시즌 PBA투어에서 시즌 랭킹 18위에 오르는 등 활약했다. 이듬해 TS·JDX 팀에 입성하며 해당 시즌 김병호(하나카드) 정경섭, 이미래(하이원) 등과 함께 팀을 팀리그 초대 챔피언으로 이끌었다.2021~22시즌 개막전을 끝으로 PBA를 잠시 떠났던 모랄레스는 네 시즌 만에 우선등록으로 다시 프로무대로 복귀하게 됐다.역시 3명(서현민, 김예은, 최혜미)을 보호선수로 묶어 드래프트 전체 2순위를 얻은 웰컴저축은행은 돌아온 ‘왼손천재’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를 지명했다.필리포스는 2019년 출범한 프로당구 PBA의 ‘초대 챔프’다. 당시 결승서 강민구(우리금융캐피탈)와 접전 끝에 우승해 3쿠션 ‘최초 1억원’ 상금 주인공이 됐다. 섬세한 샷과 정확한 스트로크가 강점으로 프로무대서 세 차례 결승에 올라 2회 우승, 1회 준우승을 기록했다.지난 시즌 개인 사정으로 잠시 프로무대를 떠났던 필리포스는 이번 우선등록을 통해 다시 PBA로 리턴헸다. 웰컴저축은행의 새 유니폼을 입고 팀리그 무대서 활약한다.휴온스와 웰컴저축은행은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서도 1, 2순위로 지명권을 행사, 각각 차유람과 세미 사이그너(튀르키예)를 품었다. 공교롭게도 2라운드서 각 팀의 지명을 받은 두 선수는 친정 팀을 맞바꾸어 이번 시즌을 소화하게 됐다. 2라운드 3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에스와이는 일본의 ‘젊은피’ 모리 유스케를 지명했다. 3라운드서 휴온스는 이상대, 2순위 하이원은 이번 시즌부터 프로무대 도전장을 던진 ‘튀르키예 신성’ 부락 하샤쉬, 3순위 웰컴저축은행은 김임권을 다시 품었다. 이어 4순위 에스와이는 장가연을, 5순위 크라운해태는 국내파 황형범을 지명했다.4라운드에서는 휴온스가 ‘세계여자3쿠션선수권 챔피언’ 이신영을, 하이원이 전지우, 웰컴저축은행이 김도경, 에스와이가 권발해를 선택했다. 크라운해태는 응우옌득아인찌엔을, NH농협카드와 SK렌터카는 정수빈과 조예은을 지명했다.전지우(20) 김도경(23) 권발해(19) 정수빈(24) 등 LPBA 젊운 기대주들이 4라운드 대거 팀리그에 입성했다.선수 구성을 마친 각 구단들은 오는 7월 개막하는 팀리그 준비에 돌입한다. 내달 10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개인투어 개막(6월 중순)을 앞두고 PBA-LPBA투어 미디어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25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 지명 결과1라운드= 로빈슨 모랄레스(휴온스)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웰컴저축은행)2라운드= 차유람(휴온스) 세미 사이그너(웰컴저축은행) 모리 유스케(에스와이)3라운드= 이상대(휴온스) 부락 하샤쉬(하이원) 김임권(웰컴저축은행) 장가연(에스와이) 황형범(크라운해태)4라운드= 이신영(휴온스) 전지우(하이원) 김도경(웰컴저축은행) 권발해(에스와이) 응우옌득아인찌엔(크라운해태) 정수빈(NH농협카드) 조예은(SK렌터카)
2024.05.14 I 이석무 기자
'강백호 3점포-장성우 역전 싹쓸이' KT, 롯데 제물로 3연패 탈출
  • '강백호 3점포-장성우 역전 싹쓸이' KT, 롯데 제물로 3연패 탈출
  • KT위즈 강백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T위즈가 롯데자이언츠를 4연패로 몰아 넣으면서 3연패에서 탈출했다.KT는 14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롯데와 홈경기에서 강백호의 3점 홈런과 장성우의 8회말 결승 3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7-4 역전승을 거뒀다.지난 주말 3연전에서 두산베어스에 스윕당했던 KT는 롯데를 제물로 3연패를 끊었다. 18승 24패 1무로 순위는 여전히 7위다. 반면 4연패에 빠진 롯데는 13승 26패 1무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강백호는 1-3으로 뒤진 7회말 1, 2루 상황에서 롯데 구원 최준용의 바깥쪽 빠른공을 밀어쳐 좌측 담장을 훌쩍 넘겼다. 3점 홈런으로 4-3 역전을 이끈 강백호는 시즌 홈런 개수를 13개로 늘리고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롯데는 8회초 전준우의 동점 홈런으로 4-4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KT는 8회말 롯데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2사 만루 찬스에서 장성우가 롯데 구원 한현희를 상대로 외야 좌중간을 가르는 3타점 싹쓸이 2루타를 터뜨려 승부를 갈랐다.롯데는 선발 찰리 반즈가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빼앗으며 6피안타 3볼넷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KT 선발 엄상백도 6이닝 4피안타 2사사구 7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리투수가 되진 못했다. 대신 8회 등판한 김민이 1이닝 1실점 후 행운의 구원승을 따냈다.SSG랜더스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홈경기에서 9-2로 승리했다.\허벅지 부상을 딛고 열흘 만에 1군으로 돌아온 한유섬이 3회말 투런 홈런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좌완 선발 오원석은 6이닝을 2피안타 2볼넷 무실점 7탈삼진으로 막고 시즌 3승(2패)째를 거뒀다.반면 삼성은 올 시즌 SSG를 상대로 4전 전패를 기록했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6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해 시즌 2패(5승)째를 당했다.
2024.05.14 I 이석무 기자
여전히 끈적한 美물가…4월 도매물가 전월비 0.5%↑(종합)
  • 여전히 끈적한 美물가…4월 도매물가 전월비 0.5%↑(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도매물가인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나설 명분을 주지 못한 수치다.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리켄배커 국제공항에서 공항직원들이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사진=AFP)미 노동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웃돈 수치다. 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가 전망치(2.2%)에는 부합했다.PPI가 크게 오른 건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비스PPI는 전월대비 0.6% 오르며, PPI 상승분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상품PPI는 0.4%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5.4% 급등하는 등 에너지지수가 2% 상승한 영향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해 4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 역시 전망치(2.8%)를 상회했다.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연료, 포장재 등과 같은 소모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4월 PPI가 깜짝 반등하면서 시장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진 분위기다. 다만 이날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은 3월 PPI 상승률은 당초 보고된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연방준비제도(연준)이 중시여기는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3.9% 상승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병원 외래 진료비는 최근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항목이다.PPI가 발표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534%까지 뛰었다가 9시 현재 4.479%로 전거래일 대비 보합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채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뉴욕증시 선물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우지수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4.05.14 I 김상윤 기자
'MLB 나 봤지?' 김혜성, 빅리그 스카우트 앞에서 5안타 맹폭
  • 'MLB 나 봤지?' 김혜성, 빅리그 스카우트 앞에서 5안타 맹폭
  •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 LG트윈스 경기, 8회초 2사 1, 3루 상황에서 키움 김혜성이 적시타를 때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 LG트윈스 경기, 키움 선발투수 김인범이 투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키움히어로즈 간판스타 김혜성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스카우트가 보는 앞에서 5안타 맹타를 휘두르며 5연승의 LG트윈스를 무너뜨렸다.키움은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와 원정경기에서 장단 14안타를 몰아쳐 5-0 완승을 거뒀다.이날 승리 일등공신은 김혜성이었다. 김혜성은 필라델피아 필리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신시내티 레즈, 캔자스시티 로열스 등 4개 구단 스카우트가 보는 앞에서 5타수 5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5안타는 김혜성의 개인 한 경기 최다 안타 타이기록이다. 아울러 도루 2개를 축가하면서 KBO리그 역대 34번째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도루를 달성했다.키움은 3회초 무사 2, 3루 상황에서 이주형의 땅볼 타구 때 런다운 상황이 펼쳐졌다. 이때 LG 2루수 신민재가 홈으로 송구한 것이 크게 벗어났고 그 사이 3루 주자 로니 도슨이 홈을 밟았다.행운의 선취점을 뽑은 키움은 최주환의 우전 안타와 송성문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보태 2-0으로 달아났다.7회초에는 1사 1, 3루 기회에서 LG 구원투수 이우찬의 폭투와 최주환의 볼넷, 송성문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추가해 점수차를 더 벌렸다. 내친김에 8회초에도 2사 1, 3루에서 김혜성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보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키움 선발 김인범은 5이닝 동안 2피안타 3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KBO리그 데뷔 후 6시즌 만에 첫 승리를 따냈다.2019년 신인드래프트 2차 4라운드로 키움에 지명된 김인범은 이날 최고 구속이 140km에 그쳤고 빠른공 대부분은 130km대 중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현란한 완급 조절과 슬라이더, 포크볼, 싱커,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로 LG 강타선을 무력화시켰다.키움은 6회부터 조상우, 김성민, 문성현, 박윤성 등 불펜진이 한 이닝씩 책임져 팀 영봉승을 합작했다.LG 선발 케이시 켈리는 6이닝 동안 9피안타 2사사구를 내줬지만 탈삼진 6개를 곁들이며 2실점(0자책점)으로 막았다 하지만 겨우 3안타에 그친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즌 5패(1승)째를 기록했다.
2024.05.14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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