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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주 전력’ 40대, 母 차량 몰다가 또 사고 내고 도주
  • ‘음주운전·도주 전력’ 40대, 母 차량 몰다가 또 사고 내고 도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40대 남성이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 39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의 승용차로 2.7킬로미터(㎞) 구간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엔 A씨가 지난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실도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수일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었고 음주 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다”며 “차량 수리비 등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9.29 I 박순엽 기자
'부산 돌려차기' 男, 이번엔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 '부산 돌려차기' 男, 이번엔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 징역 20년형으로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이번엔 보복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이른바 ‘돌려차기 남’으로 불리는 이모씨가 한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사진=사건반장 유튜브 갈무리)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3.09.29 I 김승권 기자
지지부진한 中 리오프닝株…추석 이후 반등할까
  • 지지부진한 中 리오프닝株…추석 이후 반등할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8월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 조치에 급등세에 올랐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관련 주들이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기대감에 비해 단체관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경절 등 황금연휴 기간을 맞이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직후인 지난 8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시내 거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기대감 꺼진 리오프닝株…9월 줄줄이 약세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9월1~27일)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090430)은 8.89% 하락했다. LG생활건강(051900)은 3.88% 떨어졌고, 중소형 화장품 주인 한국화장품(123690)과 토니모리(214420), 마녀공장(439090)은 각각 29.44%, 8.83%, 21.52% 뒷걸음질쳤다. 이 밖에도 면세점 관련주인 호텔신라(008770)와 현대백화점(069960)은 각각 3.97%, 8.36% 하락했고, 신세계(004170) 역시 6.35% 떨어졌다. 또한, 카지노 관련주인 롯데관광개발(032350)과 파라다이스(034230)는 각각 18.39%, 3.44% 하락했다. 지난 8월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소식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배경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의 효과가 미지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8월 관광통계에 따르면, 8월 방한객은 108만 91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31만945명) 대비 25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인의 방한은 7월에 22만4805명이었다가 8월엔 25만9659명으로 15.5% 상승에 그쳤다. 중국 소비재 수출 역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이전의 뚜렷한 회복세에 오르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소비 여력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1~20일 대(對)중국 수출액(75억달러) 감소 폭은 전년 동기 대비 9.0%로 줄어들었다.◇ 중국 ‘황금연휴’에 기대감↑…면세·카지노 업종 ‘주목’다만, 중국의 추석과 건국기념일인 국경절(10월 1일)이 맞물려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민간항공국(CAAC)은 이번 연휴 기간 하루평균 196만명의 국내 항공객을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수치다. 이에 발맞춰 업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허용 이후 첫 황금연휴를 맞아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3년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국 유니온페이 등과 제휴해 관광객들에게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증권가에서는 중국발 수요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연휴는 해외여행 성수기라는 점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얼마나 방문하는지 확인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라며 면세점, 카지노 업종을 관심 업종으로 짚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 말부터 10월 초 중국의 국경절에 이은 11월 광군제, 이후 전인대와 양회 등 향후 중국의 소비 정책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경제와 수출과 증시는 중국발 수요 모멘텀에 이어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3.09.29 I 이용성 기자
"추석 먹거리, 어차피 비싸다면 특별하게"…‘O켓팅’ 열풍
  • "추석 먹거리, 어차피 비싸다면 특별하게"…‘O켓팅’ 열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차피 다 비싼 거, 추석에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특별한 걸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소비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는 ‘O케팅’이 화제다. 한정 판매하는 제품에 치열한 경쟁을 뜻하는 ‘티케팅(ticketing)’을 더한 합성어인데, ‘복켓팅’(복숭아+티켓팅) 등 과일뿐만 아니라 ‘약켓팅’(약과+티켓팅), ‘떡켓팅’(떡+티켓팅) 등 수제로 만들어져 수량이 한정된 간식도 인기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먹거리를 ‘경험’으로 여기는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에서 ‘복켓팅’(복숭아+티켓팅), ‘약켓팅’(약과+티켓팅)이라고 검색한 결과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직장인 박모(29)씨는 지난 12일 마지막 여름 복숭아로 과즙이 많고, 달콤한 품종인 ‘엘바트 황도’ 복숭아를 샀다. 농장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 시간이 공지되면, 선착순으로 주문서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복켓팅’에 참여해야 구매할 수 있다. 박씨는 “선착순에 들었다는 뿌듯함은 물론, 일반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품종을 체험할 수 있다. ‘복숭아의 신세계’”라며 ‘복켓팅’의 묘미를 설명했다. 사과, 배 등 가을을 맞아 수확되는 과일들 역시 ‘티켓팅’의 대상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부사’, ‘홍옥’ 등의 품종이 아닌 ‘미니 사과’,‘황금 사과’ 등을 위해서라면 선착순 주문이 필수다. 명품 사과라고도 불리는 ‘사일레이트’ 품종의 사과는 특정 농장에서 한정 수량만 재배되기 때문에 맛보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과일뿐만이 아니라 유명 한과 가게와 제과점 등에서 만드는 약과를 구매하기 위한 ‘약켓팅’ 행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약켓팅에 참여해봤다는 직장인 이모(30)씨는 “유명한 가게는 30초~1분이면 준비한 수량이 매진된다”며 “블로그, SNS 등에서 ‘약켓팅 꿀팁’을 익혀서 미리 오픈 알람을 설정해놓고, 최대한 빠른 클릭과 결제를 하는 방법 등을 공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일부 유명한 가게들에서는 이미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약과, 개성주악, 떡 등 전통 간식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일도 눈에 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 등 플랫폼에서는 ‘약켓팅 성공…3팩 추가 판매합니다’ 등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가 1만~1만1000원 수준의 약과 1팩에 5000~60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지난 3월 결혼해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박모(33)씨는 “첫 명절인 만큼 양가 어른들에게도 좋은 것을 맛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각종 ‘먹거리 티켓팅’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전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라도 특별한 체험을 함께 하는 재미를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인 최지은(32)씨는 “SNS나 유튜브 등에서 유명한 제품이고,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이왕 먹을 거라면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에 도전하고 싶다”며 “유명 맛집 ‘오픈런’을 하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먹거리 티켓팅을 통해 작은 성공의 경험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기가 있는 상품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 스스로 티켓팅을 성공하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체험 자체가 ‘놀이’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9.29 I 권효중 기자
증가하는 고령층 치매..조기 검진으로 골든타임 잡아야
  • 증가하는 고령층 치매..조기 검진으로 골든타임 잡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치매는 환자의 품위와 삶의 질을 훼손하고 가족에겐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노인들이 암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약 89만 명으로, 2017년 약 71만 명에서 매년 약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142만 명, 2050년에는 3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인천힘찬종합병원 신경과 박정훈 센터장은 “치매는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 중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을 잃어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병”이라며 “초기 치매 증상과 건망증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치매 종류도 많기 때문에 노년기에 미리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한다”라고 전했다.◇ 다양한 뱔병 원인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치매는 뇌가 손상돼 언어·기억·학습·판단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치매 원인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데, 우리 뇌를 공격하는 요인이 백 가지가 넘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치매 발병 요인 1위로 약 70%를 차지하는 것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다.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조직이 소실되고 위축되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지적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며 인지하지 못하면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전두엽 기능 장애, 심한 행동장애 및 신체적 합병증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큰 질환이므로 초기에 진단과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손상에 의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지는 않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느려진다. 평소 뇌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라면 평소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혈관 건강 유지에 힘써야 한다. 이 외에도 동작과 걸음이 느려지고 굳어지는 파킨슨병 증상을 동반하는 루이소체 치매, 뇌의 전두엽 및 측두협의 퇴행성 변화로 기억장애보다 성격변화, 이상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전두측두 장애로 인한 치매 등이 있다.아쉽게도 현재까지 치매를 호전시키거나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없는 만큼, 치매의 골든타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계산능력, 언어 능력 등은 감퇴한 상태지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치매의 전 단계. 65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발병률은 약 10~20% 수준으로 정상인의 경우 매년 1~2%가 치매로 진행하는데 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15% 정도가 치매로 이환된다. 치매의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 지속적 두뇌활동, 혈관 건강 유지가 예방에 필수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위해 인지 기능 검사와 MRI 검사, 신체 상태 검사를 주로 진행한다. 신경심리검사로 주의 집중력,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능력, 기억력 등의 영역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일부 정신장애도 감별할 수 있다. 또한 혈액검사, 뇌 MRI등을 통해 치매의 다양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치매는 주로 약물치료와 비약물 치료인 인지중재치료법으로 치료한다.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지 중재치료법은 치매로 인해 저하된 기억력, 언어능력 등의 인지 기능을 훈련을 통해 향상시키는 방법이다.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는 외국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 사용 등 두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줘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성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40대부터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주 확인하고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 뇌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은 뇌세포의 산화손상을 감소시키고 뇌조직을 보호해 치매를 예방하고 발병을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박정훈 센터장은 “최근 치매 치료는 경도인지장애, 주관적 인지저하 같은 치매 이전 단계에서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무엇보다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영양과 정신활동, 사회 활동, 신체 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다”라고 조언했다.
2023.09.29 I 이순용 기자
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늦은 귀성 행렬로 곳곳 정체
  • 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늦은 귀성 행렬로 곳곳 정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추석인 29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귀성 행렬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7시간 20분, 울산까지 6시간 11분, 대구까지 6시간, 광주까지 5시간 10분, 목포까지 6시간 10분, 강릉까지 3시간 40분, 대전까지 3시간 2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8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킬로미터(㎞),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9㎞, 기흥휴게소~남사 부근 18㎞, 망향휴게소 부근~옥산 부근 39㎞, 옥산분기점 부근~옥산 부근 13㎞, 청주 부근~남이분기점 3㎞ 구간에 정체 구간이 형성됐다.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5㎞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8㎞, 중부1터널 부근~경기광주분기점 부근 11㎞,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7㎞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양지터널 부근 6㎞, 신갈분기점~용인 11㎞, 반월터널 부근~부곡 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화성휴게소 부근 15㎞, 발안~서해대교 19㎞에서 차들이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공사는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성묘와 친지 방문 등 귀성 인파와 귀경 행렬이 섞여 양 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귀성 방향은 오전 6~7시에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2~3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이날 교통량 예상치는 약 627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다.
2023.09.29 I 박순엽 기자
野 홍기원 “추석 연휴 온가족 모일 때 층간소음 조심”
  • 野 홍기원 “추석 연휴 온가족 모일 때 층간소음 조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4년간 총 21만988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2019년 3만2785건 △2020년 4만5868건 △2021년 5만3429건 △2022년 5만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2296 건을 기록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 건이 넘었다 .지난 1년 (2022년 9월 ~ 2023년 8월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 작년 추석 연휴 3 일간에는 339건 , 올해 설연휴 4일동안에만 739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 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웃 간 배려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만큼, 시공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9 I 김유성 기자
'구속영장 심사도 삼세판 합시다'
  • '구속영장 심사도 삼세판 합시다'[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9시간에 달하는 구속심사와 7시간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793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은 20~30자 정도로 짧게 사유를 발표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입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1시간만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라며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 같다”며 법원을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수사팀 관계자 역시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법원은 지금까지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이 대표에게만 ‘직접적 증거’를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강화했는지 묻고 싶다”며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꿰맞추다 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 영장심사 결과 논란마다 ‘영장 항고제’ 도입론 솔솔 이처럼 영장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때마다 법조계에선 ‘영장항고제’ 도입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 일각서 영장항고제가 거론됐고, 지난해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이 구속영장 기각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영장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 있듯이, 영장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 대심(對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선진국엔 이미 항고제가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뒤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판사의 석방 명령에 대한 취소심사 규정이 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도 비슷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영장항고제 찬성 측은 법원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차이가 있고, 영장판사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불구속수사, 무죄추정의원칙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켜 수사를 어렵게 할 때도 있다”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영장심사에 불복할 수 있지만, 검사는 이에 대응할 제도가 없어 형벌권과 범죄피해자 보호 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 변호사는 이어 “피의자를 구속하는건 단순히 수사를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방지, 추가 범행 방지, 피해자 보호 목적도 있다”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장 기준은 수사에 지장은 물론, 일반 국민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원 ‘불만있으면 재청구 하라’ vs 검찰 ‘수사현실 모르는 얘기’대법원은 구속심사 절차 장기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는 약해져선 안 된다는 이유로 영장항고제를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단 입장입니다.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형사법상 새로운 영장 청구 사유를 추가하거나 논리를 보완해야만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수사 현실상 쉽지 않은 문제고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단 것입니다. 기각 판단 자체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1심 법원 판사가 아닌 상급심 법원의 법관한테 심사받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한편, 백현동·쌍방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접어두고, 불구속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또다시 거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단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기각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023.09.29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후폭풍…여야 대립과 민주당 내홍에 '쪼개진 추석 밥상'
  • 이재명 후폭풍…여야 대립과 민주당 내홍에 '쪼개진 추석 밥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정치적 전환점으로 삼아 역공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내 친명(親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 굳히기와 함께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추석 민심 겨냥에 나서고 있다.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과 ‘총선’이 화두로 오르면서 가족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후 정치적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다시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까지 말을 아꼈다.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7일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결과를 대기하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입을 떼면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하는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28일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통해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전했다.사실상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대표 사퇴론을 일축하고, 이 대표와 친명 체제를 중심으로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선출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역시 당선 소감에서 “꼭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겠다”며 결집을 강조했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명계 박주민 의원을, 원내대변인에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친문(親 문재인)계이자 범친명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추석 연휴 이후 당과 원내 지도부와 당직 개편 등을 통해 이른바 ‘비명(非 이재명)계 숙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단식 여파에 따른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이에 민주당에서는 계파간 긴장감이 감돌면서 전운이 고조하는 분위기다. 강성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따른 ‘이탈표’를 ‘해당(害黨) 행위’로 규정하고, 색출을 통해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들고 나서고 있다. 비명계 중에서도 강성 반대 세력인 반명(反 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회 등 기존 당 지도부 역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선다.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지인들 사이 의견이 갈리며 추석 밥상이 쪼개지는 분위기다. 좋자고 모인 명절날 괜히 가족끼리 얼굴만 붉힐까봐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일찌감치 피하거나 아예 귀성을 포기한 시민들도 있다.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인 50대 홍모 씨는 “가결표를 던진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을 색출해 탈당시키고, 무리한 수사와 구속 책임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대 이모 씨는 “구속영장 기각일 뿐 무죄라는 건 아니다”며 “한 장관과 검찰은 의혹이 있는 곳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입장을 옹호한다고 밝힌 30대 정모 씨는 “가족·친척들과 명절 자리에서 으레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두고 서로 맞다고 설전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만 두고서도 ‘이재명이 잘하네, 비명계가 나쁘네’ 등 말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라며 “이번 추석은 이재명의 영장 기각과 총선을 앞두고 유독 정치 설전이 심해서 가급적 긴말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느라 애먹었다”고 토로했다.
2023.09.29 I 김범준 기자
강동원 '천박사', 추석 3파전 정상 굳히나…이틀째 19만 동원
  • 강동원 '천박사', 추석 3파전 정상 굳히나…이틀째 19만 동원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강동원 주연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감독 김성식, 이하 ‘천박사’)이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추석 연휴 승기를 굳히고 있다. 개봉 첫날보다 일일 관객수가 증가, 2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며 대세로 자리매김 중이다. 29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천박사’는 개봉 이틀째인 전날 19만 377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35만 6863명이다. 지난 27일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 분)가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박스오피스 2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하정우, 임시완 주연 ‘1947 보스톤’(감독 강제규)이 차지했다. ‘1947 보스톤’은 이날 8만 9211명을 기록, 누적 관객 수 17만 2066명을 나타내고 있다. 개봉 첫날 ‘더넌2’에 밀려 4위를 기록했던 송강호 주연 ‘거미집’(감독 거미집)은 4만 2432명을 모아 3위로 다시 올라섰다. 누적 관객 수는 9만 7904명이다. 실시간 예매율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천박사’가 1위를 유지 중이다. 이날 오전 ‘천박사’의 예매율은 34%, 사전 예매량 15만 5077명을 기록하고 있다. ‘1947 보스톤’이 전체 2위로 예매율 20.2%, 사전 예매량 9만 2000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거미집’이 11%로 3위이며 사전 예매량 5만 306명이다.
2023.09.29 I 김보영 기자
'코로나19'에도 수익 낸 어린이펀드…뭐 담았나 보니
  • '코로나19'에도 수익 낸 어린이펀드…뭐 담았나 보니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자녀의 추석 용돈을 투자해 교육비나 학자금 등에 쓸 목돈을 마련하는 ‘어린이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대학교 학비와 유학· 결혼자금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에서 시민 및 귀성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2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설정액 10억원 이상 어린이펀드는 26개로 전체 설정액은 4359억원을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선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ESG증권투자신탁 1(주식)(C-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08%에 달한다. 한국투자ESG증권투자신탁 1(주식)(A)도 같은 기간 수익률 14.70%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장기 운용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밸류10년투자어린이증권투자신탁 1(주식)(C-E)의 5년 수익률은 46.61로 시중 출시된 어린이펀드 중 가장 높다. 이 펀드는 좋은 기업을 적정 가치 이하에서 매수해 적정 가치에 판다는 가치투자 전략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를 21.04%로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SK하이닉스(000660)(9.59%) SK이노베이션(096770)(5.03%) 아프리카TV(067160)(4.86%) 한국카본(017960)(4.76%) 티웨이항공(091810)(4.42%) 한국단자(025540)(4.08%) 등을 담고 있다.이 펀드는 최근 시황 변동에도 꾸준히 플러스 수익을 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14.19%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을 포함한 최근 2년 수익률도 3.05%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3년 수익률은 64.14%에 달한다.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는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 성과가 좋았다. 신흥아시아주식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5년 수익률이 44.14%에 달한다.
2023.09.29 I 김보겸 기자
'근무태도 불량' 직원 해고하려 수차례 연락…대법 "공포심 조성 행위 아냐"
  • '근무태도 불량' 직원 해고하려 수차례 연락…대법 "공포심 조성 행위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려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차례 연락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C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씨는 2021년 2월 1일 오후 10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해고 통보했다. A씨는 지인(B씨의 작은 아버지) 소개로 B씨를 고용, B씨는 2020년 10월부터 C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야간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B씨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A씨를 피해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B씨를 계속 쫓아다님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B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쩡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다음날 오전 9시경까지 카카오톡 9회, 전화통화 2회를 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B씨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21년 1월 31일 일요일에 전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상황임에도 B씨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렌트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아울러 2021년 2월 9일 오전 11시경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A씨를 B씨가 제지하자 A씨는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의 내용·취지·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과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그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의 표현만 추출해 공소가 제기됐으며 그마저도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비춰 약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09.29 I 박정수 기자
'사지' 내몰린 사회복무요원, 제대로 된 보호법 필요하다
  • '사지' 내몰린 사회복무요원, 제대로 된 보호법 필요하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 병역제도 중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21개월 간 의무복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렸지만 2013년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질병얻어…극단적 선택까지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겪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갑작스러운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에 투입돼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이 복무하면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무요원(45.1%)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괴롭힘 경험은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1배까지 높았습니다. 게다가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2015년부터 매년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한계”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해당 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괴롭힘의 보호 범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부분인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해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복무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무기관장 또는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도 상당한 상황에서 같은 복무기관 내 근무 장소 변경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다고 군인도 아닌 모호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적 문제들 역시 해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3.09.29 I 김관용 기자
“추석 때 떡집 알바할 분?”…식당광고에 알바까지, ‘당근’의 변신
  • “추석 때 떡집 알바할 분?”…식당광고에 알바까지, ‘당근’의 변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석 연휴, 떡집 단기 알바 구해요. 시급 1만2000원 드릴게요.”, “00동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주인 아는 분 있나요? 골목 교차로에 차랑 오토바이가 왔다갔다하는데 다칠까봐 겁나요.”언뜻 보면 ‘벼룩시장’ 같기도 하고, ‘맘카페’ 같기도 하다. 동네생활 얘기를 나누고, 모임을 만들고, 부탁과 질문을 하기도 하는 곳. ‘당근마켓’이다. 8월28일부로 브랜드명에서 ‘마켓’을 떼어내고 ‘당근’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 플랫폼은 중고거래의 명소에서 ‘지역생활 커뮤니티’로 진화하고 있다.당근마켓은 올해 8월 누적 가입자수가 3500만명으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전국 6577개 지역에서 이용 중이다. “당근이세요?”라는 표현이 생길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의 대표주자가 됐지만 ‘마켓’을 떼내는 변화를 택한 건 지향성을 선명히 하기 위해서다. ‘당신의 근처’라는 모토에 더 집중하고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장하겠단 취지다.‘당근’ 기업 소개 이미지(당근 제공)실제로 당근의 서비스는 계속 늘고 있다. 중점을 뒀던 중고거래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계속 이어가고, 동시에 아르바이트와 과외·클래스 구하기, 중고차와 부동산 직거래 등 서비스를 계속 더하는 중이다. 이용자끼리 맛집을 공유하고, 취미 모임을 만들고, 병·의원 등 동네에 필요한 정보를 묻고 답하는 기능도 생겼다. 경찰은 실종자 정보를, 지자체는 행사·지원프로그램을 공유하기도 한다.특히 당근에선 기존에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를 해야 했던 동네 식당, 헬스장, 미용실 등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철저히 지역 기반으로, 압도적인 수의 이용자를 보유한 덕분에 가능한 기능이다. ‘당근 광고’를 이용하는 동네 점포는 최근 80만곳을 넘어섰다.동네 사랑방이 사라지고 이웃간 교류가 끊긴 시대에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웃의 온기’를 전하겠단 당근의 목표와 전략은 들어맞고 있다. 덕분에 당근의 기업가치는 3조원이 넘는 걸로 추산되며,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해외 영토도 확장 중이다. 당근은 2019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북미 시장에 주력해 올해 6월엔 북미사업을 주도하는 캐나다 법인에 현지 CEO를 임명하기도 했다.하지만 당근의 진화가 성공하려면 ‘적자의 늪’에서 탈출해야 한다. 당근의 영업손실은 2019년 72억원에서 2020년 134억원, 2021년 352억원, 2022년 565억원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핵심 서비스인 중고거래에서 다른 중고거래 앱들과 달리 ‘안전거래 수수료’ 등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이 때문에 당근은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지역광고 사업 등을 이번 리브랜딩 후에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근 관계자는 “ 당근의 지역 광고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지역 광고 시장은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세분화돼 있었고, 지역 광고를 온라인으로 옮겨왔을 때의 시장의 규모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단위, 가게 반경 300m 걸어서 5분 거리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은 당근이 최초”라며 “광고 외에도 비즈니스 다각화와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9 I 김미영 기자
“AI로 대체되기 싫었다”…할리우드 파업 148일이 남긴 것
  • “AI로 대체되기 싫었다”…할리우드 파업 148일이 남긴 것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저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되고 싶지 않습니다.”(I don’t want to be replaced with something artificial.)할리우드 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이 지난 8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제작사 HBO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AFP)지난 5월 초 할리우드작가조합(WGA)을 따라 ‘할리우드 셧다운’(파업)에 동참하게 된 시나리오 작가 미셸 아모르는 BBC에 이 같이 말했다. 미셸은 35년 동안 포장 업자로 일했던 그녀의 어머니가 최근 로봇 포장기기에 밀려 일자리를 잃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노동 집약적인 직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지만 우리는 예술을 창조한다…누가 ‘가짜 피카소’를 진정 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AI가 재가공한 작가 콘텐츠”…지적재산권·생계 문제도 초래아모르와 같은 작가들 1만 1500명이 모여 이뤄진 노동조합 WGA는 지난 5월 2일 △스트리밍 사업에 따른 제작사 수익의 투명한 공개 △공정한 수익 분배 △작업 최소 인력 배치 △AI 도입과 관련한 작가 권리 보장 등을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급여 수준·근무 조건 개선을 이유로 벌어진 기존 파업과 다른 점은 ‘AI로부터의 권리 보장’이라는 항목이다. 같은달 1일 발표된 WGA의 요구사항에는 “AI는 문학적 자료를 쓰거나 다시 쓸 수 없으며 ‘원본’(source material)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챗GPT(오픈AI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등 AI가 작가의 기존 창작물을 재조합해 대본을 작성한다면 작가들의 지적재산권 및 생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동료 시나리오 작가 멜리사 런들은 “챗GPT가 갑자기 파업에 등장한 것 같아서 놀랐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릴 혼란스럽게 할 거 같다”며 “AI 열풍에서도 작가의 착취를 막는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7월 WGA를 따라 동반 파업을 시작한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 역시 AI에 의해 복제·재가공으로 작품에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16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던컨 크랩트리 아일랜드 SAG-AFTRA의 수석 협상가는 기자회견을 통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이 배역이 배우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 △스크린 내 AI 사용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이들은 AI가 고도화되면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배우의 디지털 초상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한다.이에 지난달 11일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등 메이저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은 ‘AI 영향력 증가에 따른 보호 제안’을 통해 △회사가 작가에 AI가 만든 각본을 재집필하게 할 시 ‘초안 작성급’ 임금 지불 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지만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진 못했다. ◇ 148일 만의 파업 종료…“AI 트레이닝 참여 vs 저작권 상실”WGA 회원들과 SAG-AFTRA 회원들이 지난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넷플릭스 스튜디오 밖에서 피켓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사진=AFP)“27일 오전 12시 1분(현지시간) 노조 지도자들은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WGA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파업 시작 148일 만에 파업 종료 선언을 했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AMPTP와의 5일 여 간의 협상 끝에 이룬 ‘잠정적 합의’다.작품 제작 시 스튜디오가 AI 도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작가들의 지적재산권과 보상을 보장하고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WGA 홈페이지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AI 문학 자료 작성·재작성 불가 △AI자료를 ‘원본’으로 간주 불가 △AI로 인한 작가 신용 훼손 방지 △스튜디오의 작가에 대한 AI 사용 강제 금지 △AI 훈련에 작가 자료 이용 시 상호 간 MBA(최소기본협약)에 따른 반대권 등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시나리오 작가 미셸 아모르가 우려한 ‘잠재적 일자리 위협’에 대한 대안은 뚜렷하지 않다. 디지털 미디어 회사 IAC의 회장인 베리 딜러는 26일 CNBC에서 합의안을 언급하며 “AI로부터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를 만들기 위해 몇 달을 보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문구가 나왔다”며 “(무자비한 트레이닝을 허용하게 해) 저작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베리 딜러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두명의 작가가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한 일화를 언급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당시 챗GPT 등 AI는 원고의 허락 없이 책을 읽고 복제해 훌륭한 요약본을 만들어냈다. 원고는 해당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채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이에 작가, 배우, 제작사 조합에 모두 가입한 조합원 알렉스 윈터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항상 미지수”라며 “노조가 AI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때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년간의 잠정 합의안에는 △3년간 기본급을 매년 5%, 4%, 3.5%씩 인상 △스트리밍 재상영 시간에 따른 추가 분배금 등 OTT 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 등도 추가됐다. 조합의 동부·서부 이사회가 모두 파업 종료를 승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은 일터로 복귀하게 된다. 미 현지 언론은 내달 2~9일 진행되는 조합원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들의 결속이 강한 상황이어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가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4일 시작된 SAG-AFTRA 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NN 등에 따르면 경제학계는 이들 양대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약 50억달러(약 6조 7575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한다.
2023.09.29 I 김영은 기자
윤가이 "나보다 가족들이 인기 체감…'SNL' 만장일치 캐스팅" ①
  • 윤가이 "나보다 가족들이 인기 체감…'SNL' 만장일치 캐스팅" [한복인터뷰]①
  • 윤가이(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SNL 코리아’가 이번 시즌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도 덩달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데일리 사옥에서 만난 윤가이가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4’(이하 ‘SNL’) 비하인드를 전했다.지난 7월 15일 첫 공개된 ‘SNL’에 합류한 윤가이는 개그맨, 크리에이터, 댄서, 배우 등을 제치고 제작진의 만장일치로 선택을 받았다. 주현영의 ‘주기자’, 김아영의 ‘맑눈광’ 캐릭터에 이어 MZ 캐릭터를 만들어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윤가이(사진=쿠팡플레이)인기를 체감하는지 묻자 윤가이는 “체감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SNL’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도 덩달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오히려 주위에서 반응을 알려준다는 윤가이는 “부모님, 친척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신다. ‘10대 20대 분들이 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주시더라. 또 저희 할머니 핸드폰 배경화면이 저랑 찍은 사진인데 식당에서 그걸 보고 아르바이트생이 알아봤다고 하시더라.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뻤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SNL’은 어떻게 출연하게 됐을까. 윤가이는 “오디션을 보러 갔다.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컸다.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코미디 장르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 오디션이라도 봐보자는 생각으로 임했다. 1, 2차에 붙고 나서부터는 ‘어쩌면 나한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코미디라는 장르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나의 변화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윤가이(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제작진 만장일치로 합류하게 됐다는 윤가이는 “마지막회 촬영이 끝나고 PD님,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내가 널 뽑았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뽑았다’, ‘잘한 선택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정말 영광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새 크루원으로 합류했음에도 윤가이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지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케미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대본을 넘어서 애드리브를 자유롭게 내기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내면서 맞춰가는 모습을 보고 ‘기대 이상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다”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윤가이는 ‘MZ 오피스’, ‘위켄 업데이트’, ‘90 선데이’ 등 여러 코너를 통해 신입사원, 신입 기자, 서울 사투리 등 다채로운 캐릭터를 선보였다. 어떻게 캐릭터를 설정했냐는 질문에 “대본을 미리 받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이 캐릭터를 생각해내신 거겠지’ 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해맑은 성격을 많이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조건 해맑게 악의 없이 가려고 했다. 말투를 특별히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다. (김)아영 언니가 잘 받쳐준 부분도 있고 의상, 메이크업, 소품이 제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줘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윤가이(왼쪽)과 김아영(사진=윤가이 SNS)특히 윤가이의 서울 사투리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를 모았다. ‘부산 토박이’라는 윤가이는 “서울 사투리를 오디션 특기로도 했었다. 제가 옛날 뉴스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한다. 80~90년대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지 않나. 그때의 뉴스를 보면서 따라 하곤 했다. 오디션 때 그 특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었다”며 비하인드를 전했다.이어 “준비한 특기를 다 했는데 (제작진이)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셨다. 그때 딱 생각난 게 서울 사투리다. 즉흥적으로 나왔던 특기였는데 그 지점을 되게 좋아해 주셨다. 평소에 그런 걸 연구하고 관찰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라고 덧붙였다.윤가이(왼쪽)과 정우(사진=윤가이 SNS)기억에 남는 호스트를 묻자 1화에 출연했던 배우 정우를 언급했다. 그는 “선배님도 부산 출산이시다. 동네도 같다. 처음에 대화를 했을 때 확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선배님도 저도 ‘SNL’ 첫 촬영이었지 않나. 선배님이 ‘부산 범일동에 인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많이 챙겨주셔서 의지를 많이 했다.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다.가수 겸 배우 조유리와도 친분이 있다고. 윤가이와 조유리는 각각 ‘SNL’, ‘오징어 게임’ 캐스팅 소식을 서로에게 전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다. 이에 대해 윤가이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또 제가 스무 살 때 서울에 올라오면서 유리랑 연락이 다시 닿아서 자주 만났었다.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는 서로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 오디션 전날이 되면 서로 ‘아이디어 없을까?’ 통화도 한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윤가이(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조유리의 연기 멘토라는 일화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리의 연기 멘토까지는 아니다”라며 웃었다. 윤가이는 “유리가 한 살 어린 후배고 저는 선배였지 않나. 연기를 알려줬다기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사투리가 나온다 정도를 알려줬던 것 같다. 유리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연기를 15세에 시작하기도 했고 TV에서 봤던 말투들을 워낙 잘 따라 했던 편”이라며 “토박이라 사투리를 쓰는 연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9.29 I 최희재 기자
韓, WGBI 조기편입 또 불발…정부 "제도개선 체감도 높일 것"
  • 韓, WGBI 조기편입 또 불발…정부 "제도개선 체감도 높일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이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불발됐다. 통상적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9월 편입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그 이전인 3월에라도 조기 편입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방 등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5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현지시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FTSE러셀은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을 레벨 0~2로 구분하고 있고, 레벨 2국가만 WGBI 편입이 가능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대상국으로 최초 등재됐다. 통상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2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9월 편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그보다 먼저 조기편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조기편입 불발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면서 조기편입 기회는 내년 3월로 넘어갔다.FTSE 러셀은 우리나라의 국가분류와 관련해 “한국이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효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건설적 소통을 나누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WGBI에 최대한 조기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외국인 투자자 편의제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를 위해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위한 계약체결을 지난달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향후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절차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차질없는 제도개선과 투자자 편의제고 노력을 통해 완전한 WGBI 편입이 빠른 지수편입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글로벌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해외 투자설명회(IR) 등을 통해 투자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제도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최대 90조원가량이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자료=기획재정부)
2023.09.29 I 공지유 기자
황금 추석 연휴…연인·관광객 위한 서울 행사와 프로그램
  • 황금 추석 연휴…연인·관광객 위한 서울 행사와 프로그램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2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엿새간의 황금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연인과 관광객·외국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서울시)추석에도 떨어질 수 없는 연인들이라면 △월드컵공원 ‘추석 보름달 맞이’ △노들섬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서울식물원 전시 프로그램 ‘빛이 깨울 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천체망원경으로 추석 보름달을 관측하는 ‘추석 보름달 맞이’는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장승마당에서 열린다. 또 노들섬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에선 수준 높은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진행된다. 어두운 조명을 활용한 라이트 업 전시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서울식물원 기획 전시인 ‘빛이 깨울때’가 추석 연휴에도 운영한다.(자료=서울시)서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관광객 등 세계인들에는 △북촌전통공예체험관 △‘디자인드림랜드 : 폴 인 K-팝’ △다이너마이트 룩스 ‘BTS 무대 의상 전시’ △서울 도보해설 관광코스 등을 추천한다.종로에 위치한 ‘북촌전통공예체험관’에선 소정의 비용으로 ‘매듭팔찌’, ‘조각보 브로치’ 등 다양한 전통 공예 전시 관람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에스파(aespa), NCT(엔시티) 등 대표 K-POP 가수들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을 전시하는 ‘디자인 드림랜드 : 폴 인 K-팝’과 BTS의 그래미어워드 다이너마이트 무대의상을 전시하는 다이너마이트 룩스 ‘BTS 무대 의상 전시’를 운영한다.이밖에 남산골한옥마을에선 한가위 축제 ‘추우석’을 9월 28일~10월 1일 개최하고 운현궁에서는 ‘한가위 민속한마당’을 9월 28일~10월 3일 개최한다. 삼청각은 추석 특별공연 ‘삼청각 한가위 큰마당’을 연다.특히 추우석 행사에선 유희놀이, 줄타기, 판소리 공연과 양주소놀이굿, 남창동줄타기 공연, 송편만들기, 약선음식 만들기, 전통공예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과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2023.09.29 I 양희동 기자
美 정부, 셧다운 현실화 되나…공무원에 근무 지침 통보
  • 美 정부, 셧다운 현실화 되나…공무원에 근무 지침 통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 대비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들은 연방 공무원에게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직원들에게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 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의회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넘길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와 관련된 노동자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필요로 하는 물가, 고용 등 각종 지표 수집까지도 차질을 빚게 된다.다만 군인들은 무급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항공기 운항도 필수 업무로 분류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체국은 주로 우편 서비스 판매를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상 운영한다. 국립공원은 과거 문을 열긴 했지만,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방문객 센터 운영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이어진다. 의료보험(메디케이드)과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 연금(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연례 세출법안이 아닌 다른 절차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지급된다. 하지만 취약계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해둔 자금이 떨어지면 중단될 수 있다.
2023.09.29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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