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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신용 무관하게 학비 대출 받는다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보증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대출한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 새 학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하반기에 20만명의 대학생들이 6700억원의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새 제도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학생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기존의 `이차(利差)보전방식`과는 달리 학자금대출신용보금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 은행이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3일~23일까지 새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에 따른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새 대출제도에 따르면 대출지원 대상자 선정주체가 은행에서 정부 및 대학으로 바뀌면서, 학부모 신용을 대출결정의 주요요소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본인의 신용과 성적, 능력, 장래 가능성 등을 보게 된다.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 보험기관 보증이나 부모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 않아, 부모 신용불량으로 대출받지 못하던 학생들의 대출도 쉬워진다.
학생 1인당 재학기간 중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늘어나고, 6년제 학과나 의치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이차보전방식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으며, 다른 대출은 상관이 없다.
대출기간은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더 늘어나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입이 154만원 이하인 경우 학자금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가능해진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당초 6.5%대 금리적용을 예상했으나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6.7%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은 거치기간(10년) 동안에는 본인 이자부담이 2%, 정부가 4.5%이상을 분담해주며, 이 가운데 이공계학생은 이자부담을 전부 정부가 지게된다.
한편, 기존 이차보전 대출은 약 8%대 대출을 학생과 정부가 4%대씩 부담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6%대로 이자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하지만 제2금융권으로 몰려 14~30%대까지 이자를 물던 학생들이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학생 전체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면서 "이차보전제도 하에서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학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청자격과 관련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70점 이상이 돼야 하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학기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데다 취업준비 등으로 4학년 중에는 12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인정을 해 주기로 했다. 또 장애인 학생의 경우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대출신청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학자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안내한다.
- 美 부동산 열풍 `호화주택 개조` 탓
- [edaily 윤도진기자] 탁트인 전망, 그림같이 넓은 정원. 이런 모자랄 것 없는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을 돈을 쓸까? 미국 부동산 업체의 조사 결과 고급 주택 소유자는 다시 `럭셔리`한 주택에 또 돈을 쏟아 붓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CNN머니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콜드웰 뱅커의 조사결과, 고급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가 소득, 세금환급분,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이용 자신의 주택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 개량 붐이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라고 해석된다. 콜드웰 뱅커의 CEO 짐 질레스피는 "주택 업그레이드 열풍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콜드웰 뱅커가 지난 2004년 1분기에 거래를 중개했던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주택은 올 1분기 가격이 35%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콜드웰 뱅커의 이번 조사는 연소득이 10만 달러이상이며, 지난 2년간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미국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고급주택 소유자 중, 31%가 "집을 확대하거나 1년 내에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또 31%가 세금 환급을 받고 그 중 51%는 상당분을 주택 개량에 재투자할 의사를 갖고 있다. 지난 1년간 자금을 융통했거나 모기지 론을 빌린 사람이 36%를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42%가 그 돈을 주택개량이나 부동산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개량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망과 조경이 23%, 홈시어터에 13%, 부엌 12%, 욕조 10%, 수영장 8%, 와인 저장고 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중 27%가 이미 `별장`을 가지고 있으며, 17%가 올해 안에 `별장`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 `부동산 거품`..일본과 어떻게 다른가
- [edaily 김현동기자] 미국의 부동산 가격거품이 꺼질 경우, 미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거품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형성 과정은 주식시장이 정점에 달한후 저금리로 인해 본격화됐으며 미국의 최근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1991년 도쿄 황궁 인근 땅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보다 비쌌다. 일본의 이같은 부동산 거품은 1989년 주식시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몇년간 지속됐는데,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도 다우지수가 2000년 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5년이상 계속되고 있다.
양국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 비슷한 환경하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에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고 있다.
▲거품형성의 속도와 ▲투기의 주체 ▲주택금융시장의 발달 ▲정부정책 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아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일본처럼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먼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도쿄의 70평방미터 콘도 평균가격은 1980년대초 2500만엔에서 1991년 7000만엔(현재 가치 환산시 62만5000달러)로 치솟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 평균 집값은 최근 10년간 4000만엔 부근을 맴돌고 있다.
도쿄 집값이 1980년대초와 1991년 10년새 3배 가까이 오른 반면, 미국의 집값 상승세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3월말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미국 연방주택부의 주택가격지수는 LA 도심 지역에서 159% 올랐고, 뉴욕 도심권의 경우 129% 상승했다.
미국 부동산과 일본 부동산의 또 다른 차이는 부동산 투기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일본 부동산 열풍은 주택이 아니라 기업들의 상업용지 투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업들은 땅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1991년 일본 6개 대도시의 거주용 땅값은 1985년보다 2.6배 오른 데 그친 반면, 상업용지값은 이 기간중 3.9배나 뛰었다.
거품 붕괴후인 1995년 상업용지값은 반토막이 났다. 그러다보니 상업용지에 투자했던 일본 기업들은 투자원금을 날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원인이 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LA, 뉴욕 등에 위치한 콘도 등 주거용 부동산이 투기의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미국에서는 아직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는 많지 않다. 이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미치는 범위가 일본에 비해 좁다는 의미다.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발달도 일본과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분산시킨다. 반면,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로 인해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금융위기로 연결됐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야기한 위험에는 정책상의 실수도 한 몫을 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평균 0.6%를 기록했고, 1986~1990년 5년간은 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1995년~1996년 사이에는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금융부실을 해소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두고두고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몇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42조엔에 달하는 부실여신을 처리하지 못했고, 1997년에는 소비세를 올리는 바람에 소비마저 죽여버렸다.
일본은행(BOJ)의 고금리 정책도 문제였다. 1997년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긴축 정책을 구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장기 경기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산가치 하락을 통해 미국 경제의 기둥인 소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아산신도시 복합단지 확보에 `총력전`
- [edaily 윤진섭기자] 충남 아산신도시의 심장부가 될 복합단지 1만7000여 평을 확보하기 위한 메이저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사,유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1일 주공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4개 블록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18일 사업자 신청을 접수해, 22일 최종 선정한다.
이 사업은 총 1만7642평 규모 부지에 대형 판매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주상복합아파트(1100가구)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배방 신도시는 1단계 아산배방(111만평)과 2단계지구를 포함한 830만평의 초대형 택지개발지구로 인근 아산만과 탕정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개발된다. 현재 PF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GS건설 컨소시엄, SK건설컨소시엄이 각각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컨소시엄은 상업 시설에 입점할 백화점과 자금을 지원할 금융회사, 설계사무소 등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에 대비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40~50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4~5개 동을 건립해 천안·아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하는 설계안도 마련되고 있다..
화성동탄 PF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GS건설(006360)은 대전엑스포 PF사업을 진행 중인 대우건설(047040)과 손을 잡고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컨소시엄에는 전략적 투자자로 신영과 청원건설이 참여하고, 재무적 투자자로는 산업은행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메타폴리스와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 내 복합쇼핑몰 쥬네브를 공공-민간합동형 PF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 같은 PF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포스코건설시엄에는 시공사로 신세계건설(034300)과 한라건설(014790)이 참여했고, 재무적 투자자로 우리은행, 전략적 투자자로 밀라트가 참여했다. 이밖에 신세계(004170), 한미파슨스, 한화유통, CJ CGV, 희림건축사사무소등 등도 컨소시엄에 동참했다.
SK건설은 이 공사를 통해 택지공사에 대한 PF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PF사업에 대한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SK건설은 대림산업(000210), 두산중공업(034020), 계룡건설(013580)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전략적 투자자로는 RFC,재향군인회, 재무적 투자자는 지방공제회,신한은행,농협, 대우증권, 그리고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와 디벨로퍼들이 복합단지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땅의 개발 가치가 큰 데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이 추진하는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공권만 대략 600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도 치열할 경쟁을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금융권 역시 주간사를 통한 자금관리 및 수탁 수수료 수익, 건설기간 중 8% 배당 수익, 아울러 향후 리츠 및 부동산펀드, ABS 등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대거 참여한 상태다. 특히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069960), 농협하나로 등 대형 할인매장도 참여해 향후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은 개발계획 250점, 건설 및 사업계획(180점), 운영계획(170점) 등 700점과 수익성 및 가격 평가 300점 등 1000점으로 상위 1,2위 사업자를 선정해, 이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주공이 20% 내에서 출자하고, 10월까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3.8%중 내수 기여도 2.7% 전망"(18보)
- [edaily 강종구기자] 상반기 3.0% 성장중 순수출 기여도는 1.0%에 불과하고 내수 기여도가 2.0%다. 연간 전체로는 내수 기여도가 2.7%로 높아져 하반기 내수 회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는 현재 두바이 유가가 53불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입 평균이 배럴당 5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해 지금보다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본다.
<17보>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유가급등 예측은 극히 일부"(17보)
- [edaily 강종구기자] 수출금액은 10% 오르지만 수출가격이 오르면서 물량쪽은 줄어든다. 가격상승효과 때문이다.
유가 전망의 경우 추정치를 범위로 할 수도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더 감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중앙은행 조사국이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숫자(배럴당 48달러)로 전망했다.
유가의 업사이드 리스크 있으나 유가급등 예측하는 기관은 아주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는 전망으로 전제한 것이다. 현재 정보하에서는 한은 전망이 확률이 높다.
<16보>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투자 너무 신중해 진 것 같다"(16보)
- [edaily 강종구기자] 외환위기를 겪고나서 경제 각부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투자의 경우 기업들이 수익성보다는 외형확대 위주로 마켓쉐어를 위해 투자증가율이 높았고 자금수요도 컸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너무 신중해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성장률은 0.2% 낮았지만 노동시장 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업쪽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했다.고용사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2~3년 정도 성장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저성장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잠재성장 수준으로 올라가면 고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15보>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환율의 수출영향 크게 보지 않아"(15보)
- [edaily 강종구기자] 하반기 환율요인이 있다. 절상될때 그런 말을 했는데 수출에 환율요인보다 해외수요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안정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그것을 크게 보지는 않고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4보>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하반기 고유가 충격 덜할 것"(14보)
- [edaily 강종구기자] 달러/원 환율은 외환시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달러/엔 환율은 작년 100엔으로 봤다가 105엔으로 조정했다. 어느 정도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원 전망을 수정했다.
유가요인만 보고 성장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다. 상반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반기에도 영향 미칠 것이다.
그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팩트들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반기 4.5%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할 때 상반기 유가상승보다는 하반기 유가수준이 성장에 악영향을 덜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배럴당 원유도입가 평균을 48달러로 잡았는데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13보>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과소비 조정 일단락됐다"(13보)
- [edaily 강종구기자] 가계부채의 경우 2001~2002년 가계신용이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었다. 2003년부터는 조정기간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가계부채조정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이뤄졌다.
가계신용이 나아졌고 가계부채문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부채조정 여파로 소비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받을 것이라는게 한은 의견이다.
소비쪽도 부채조정이라든지 과소비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
<12보>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한은 조사국장 "수도권 고급아파트 공급 확대 기대"(12보)
- [edaily 강종구기자] 설비투자쪽은 작년말보다 어둡게 보는 것이 그동안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로 볼 수 있는데 기계류 투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운수장비쪽에서 좋지 않아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운수장비는 작년까지 굉장히 큰폭의 마이너스다. 최근들어 마이너스폭이 줄고 있으나 당초 예상만큼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8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위 가격급등 지역 강남분당용인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도록하는 대책을 내놓지 공급이 위축되는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때) 봤다. 전국적인 주택투자를 본다면 조치 자체가 수도권 과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고급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11보>
소비쪽도 꽤 살아나고 있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설비투자도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소비를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 중 첫번째는 가계소득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월부터 고용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고용사정 개선은 가계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둘째는 당장의 소득은 없더라도 가계가 신용을 얻어 소비할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가계신용과 관련한 여건들이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카드사 연체율이 안정돼있다든지. 최근 숫자들도 가계신용판매가 견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상당히 확대된다. 150만명 정도가 주5일 근무제 대상이다. 아무래도 외식 오락 문화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부터 소비 사이클을 보면 내구소비재가 회복되면 소비가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내구소비재가 굉장히 감소를 지속해왔다.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6월에는 15%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신차출시가 예정돼있고 그동안 자동차 대체수요가 위축돼있다가 하반기 신차출시와 맞물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있어 집값이나 서비스가격으로 옮아갈 수 있어 필요할 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이다.
<9보>
물가불안의 경우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물가는 안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어인플레이션에 유가 등은 포함이 안돼있다.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 등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워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중에 보면 코어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에 머물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활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계속 워치할 것이다. 지금은 수요가 미약해 부동산 매매가격은 오르더라도 전세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에서 집계하는 집세는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8보>
잠재성장률의 경우 생산요소, 생산성,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우선은 최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진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행태가 바뀌면서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돼왔다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다른 한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잘 갈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투자부진이 앞으로 계속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투자촉진 위해 저금리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7보>
자동차 판매의 경우 5~6월 연속해서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활동도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활발해지지 않느냐 느낌을 받게 한다.
내수부문쪽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전망대로 4%대 중반정도의 성장,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위험요소는 유가급등,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투기확산 등이 있다. 그런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경우 회복추세 이어갈 것이다.
<6보>
하반기 여건과 관련해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수익성 향상이나 수출증대효과로 경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소비쪽을 보면 전망할때 약간 상향조정했다. 최근 나오는 지표를 보면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에 영향받는 내구재소비가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5보>
우리경제가 금년 상반기까지 3%대 내외의 성장세에서 횡보한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4%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자체가 0.2% 낮아졌지만 성장경로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4%를 밑도는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나쁘지 않느냐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여건들을 보면 이정도의 성장률은 굉장히 선방한게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알다시피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올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원화강세도 이어졌다.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이정도의 성장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유가의 경우 높아지면서 유가상승 자체만 보더라도 0.8%포인트의 성장률 저하효과를 갖고 있다. 3.8%를 전망했는데 유가가 작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4.6%, 4% 중반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보>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160억달러로 전망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 특히 유가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줄이는 작용을 했다.
유가 상승만큼 경상수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수출이 견조한 모습이다. 그래서 13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도 금액기준으로 10%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보>
수출금액은 예상대로 가고 있으나 유가상승이라든지 환율 절상 등으로 수출가격이 오름에 따라, GDP에 들어가는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보다 낮아졌다.
물가는 유가가 올라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이 올해중 굉장히 안정됐다. 하반기 중에도 안정을 예상한다. 내수부문이 회복이 완만함에 따라 내수쪽에서 오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매우 미미하다.
근원인플레의 경우 유가가 배제됨에 따라 작년 2.8% 상승에서 2.6%로 낮아졌다.
<2보>
지난 12월 4.0%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지금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8%다. 상반기에는 3.0% 성장해서 하반기 4.5% 성장이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나 건설쪽은 작년 12월 전망보다는 좋아졌다. 기업 설비투자는 12월 봤던것보다는 여건이 안좋아져 하향조정했다.
<1보>
작년 12월 이후 경제여건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 성장이나 교역신장률에 큰 변화 없고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게 제일 큰 변화다. 유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유가 수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환율쪽은 많은 변화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최근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달러의 일시적 강세로 전망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
전망에 크게 반영한 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투자부진 보충하기 위해 상당히 대규모의 공공부문 투자를 추진한다.
- (주간전망대)현실을 직시하라
- [edaily 김수헌기자] "소 꼴을 먹이러 갔다가 폭우를 만나면 허둥지둥 피할 데를 찾죠. 소를 몰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비를 맞더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상책입니다."
시골에서 자랐다는 한 정부 관료가 들려준 말이다. 옷이 웬만큼 젖은 마당에 억센 소까지 몰아가면서 피할데를 찾아봐야 힘만 더 빠질 뿐, 현실을 깨닫고 빨리 집으로 내달리는 것이 소나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미래도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은듯하다.
◇경제분야
정부가 이번주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고집스럽게 우기던 5% 성장률은 당연히 수정될 것이다.
4%대 중반 성장률을 내다봤던 각종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줄줄이 수치를 낮춰잡고, 4%를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미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5일 하반기 경제설명회에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3%대를 고수했던 기관들의 선견지명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4일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협의를 한 뒤 일단 재정운용계획만 일부 내놓을 계획이다. 전체 운용계획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다. 하반기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왔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연간 성장율 전망치가 얼마나 수정될지, 하반기 성장전망과 정책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실릴지, 얼마나 실효성있고 가능한 정책들이 제시될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잇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의미있는 경제지표들이 제시된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동향과 소비자전망, 생산자물가동향, 금융시장 동향 분석 등이다.
통계청은 5일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서비스동향은 도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다. 미미하지만 소비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증가율이 0.6%에 불과해 앞으로 소비회복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5월 서비스업 동향은 소비회복세 강도를 가늠할 수 볼 수 잇겠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내수소비지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 최근 6월 중순 이후 유가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월 동향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서는 지난 5월 석달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던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5일과 6일 잇달아 6월 생산자물가동향과 금융시장동향 분석자료를 내놓는데 이어 7일에는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5월중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5개월만에 내림세를 나타냈었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도 2.7% 상승하는데 그쳐 물가는 대체로 올해들어 계속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불안해지고 하반기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50달러~55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담배값 인상 등과 맞물릴 경우 물가관리도 만만치많을 전망이다.
금융시장동향은 최근 부동산값 움직임과 관련한 가계대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는 19개월만에 가계대출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 늘어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낮추고 기존 대출자의 투기지역 신규대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실시되는 이같은 정책은 동일세대가 아니라 동일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중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는데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가계대출흐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통위 `금리인상여부 촉각`..동결 전망 우세
7일에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30일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25%에 맞춤에 따라 한미간 정책목표금리수준은 이달부터 같아지게 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다 "금리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며 " 한은 총재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더해, `월권`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나중에 "부총리 발언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건 금리에 대해 부총리가 `절대` 인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으르 보였다.
◇단기 부동산대책 잇따라 시행..부동산가격 급등 막을지도 주목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주에도 역시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단기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국세청의 다주택자 탈루조사강화 방침에 이어 5일에는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조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아파트 등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 국세청은 강남 9개 아파트단지 신규매입자의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사실을 발표하는 등 이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여, 기준시가 재조정 아파트가 강남 분당 등 서울과 외곽,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각 신문·방송·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깊이있고 소상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
특히 그동안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 개발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스스로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으나 지난 주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등으로 한숨을 돌린 노 대통령이 정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밝힐 지 주목된다.
국회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노사정 갈등이 심상치않을 전망이다. 이미 여름철 임단협 투쟁에 나선 산별노조들이 파업에 나설 조짐이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노조는 지난주 총파업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의 절대적 찬성으로 오는 8일 총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지난해 장기파업에 이은 또 한번의 병원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쟁의행위를 결의(대한 77.1%, 아시아나 82.2% 찬성)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간부파업과 조합원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 오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간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무성의 대응,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노정관계 파탄`으로 규정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의 총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 (주간전망대)올라야 할 것, 내려야 할 것
- [edaily 김수헌기자] 잠 못 이루는 찜통더위 열대야와 함께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장마를 폭염이 대신하면서 수은주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적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수은주처럼 올라간 것은 유가와 강남 부동산값 뿐. 상반기 전체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착잡하게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직장인 70여만명과 공무원 70여만명 등 모두 140여만명이 추가로 주5일 근무에 합류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레저활동과 외식 등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건 주말비용이다. 다시말해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가면 주5일 근무제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반기로 접어드는 첫날(7월1일)이 끼여있는 이번주, 우리는 맞는 소식은 다소 암울하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53달러 선을 넘어버렸다. 연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평균 유가가 35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동산`에 쏠려있는 느낌이다.
판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어찌나 많은 사공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노를 저어대는지 벌써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총리는 지난 24일에는 중국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형 아파트값은 안 오르고 중대형 아파트만 올랐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발언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넘긴다.
◇경제분야
다음주에는 하반기 경제를 전망해볼 수 있는 주요지표들이 많이 발표된다.
우선 통계청이 29일 내놓는 `5월 산업활동 동향`에 주목해보자. 4월 산업활동동향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4%대 중반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3.8% 증가에 그쳤다. 경기선행지수마저 넉달만에 감소하는 등 경기전선에 적신호를 켰다.
5월 산업생산은 수출 호전 영향을 받아, 4월보다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2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8% 증가했다.
지난 2월 6.6%, 4월 6.9% 등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가 다시 두자릿수를 회복한 것. 그러나 5월 산업생산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데다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 예상치는 대체로 4%대 중반 수준으로 집약된다.
정부부처와 민간경제단체도 다음주 잇달아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물가전망, 국제수지, 수출입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들도 내놓는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내 제조업체 5796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한 3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을 제시하고, 이어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최근의 유가 오름세 등 악재가 기업들의 경영전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유가급등은 다음달 1일 발표하는 6월 물가동향보다는 하반기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월에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소비자물가가 3.1%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유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물가가 들썩일 경우 부동산값 안정정책과 맞물려 금리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올해들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업경영에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왔다.
같은 날 산업자원부는 6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5월 수출이 다시 두자리수 증가율로 회복된데 이어 6월 역시 두자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반기가 걱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분기 돈의 흐름을 살펴보려면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터라 민간의 자금수요는 여전히 낮은 편. 다만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지난해보다는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이 다소 개선됐을 수 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부채부담과 상환능력도 짐작할 수 있어 앞으로 소비가 얼마나 빨리 살아날 수 있는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9일에는 5월중 국제수지가 발표된다. 4월에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반전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자본거래는 흑자폭이 크게 줄거나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다음주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여부 결정이 포함된 수도권 발전대책과 주택 토지투기지역 발표도 예정돼있다.
대기업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은 지난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터다. 지난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됨에따라 27일 고위당정에서 수도권발전대책을 최종조율한 뒤 28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후보 22곳, 주택투기지역 후보 12곳 중 투기지역을 확정한다.
이번 심의회에는 이처럼 전국에 걸쳐 34곳이 무더기로 투기지역 후보군으로 상정된 것은 뉴타운과 청계천 개발, 경제자유구역,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8월 부동산값 안정종합대책 발표 때 강도높은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어서, 27일 심의회에서 많은 지역들이 양도세 등을 실거래가로 내야하는 투기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부에도 재경부와 건교부 등은 8월 부동산값안정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집중토의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공영개발검토를 언급하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공영개발쪽으로 방향을 돌린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부분 강화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투기방지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영개발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잇지만 공영개발시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부동산값 안정책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비율조정과 주택보유수에 따른 금리차등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강화방안, 양도세 차별적용방안,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집중논의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답변을 통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27일 공동으로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오후 2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으로는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신종주식발행 등을 자금조달 활성화 ▲공시 및 회계부문의 경감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경감 ▲증권유관기관의 상장기업 지원 방안 등이 주요하게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개 개선방안으로는 주관회사·수요예측·상장요건 관련 규제완화가 포함되고,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신종증권 허용과 자기주식처분 및 전환사채 발행규제 완화 저유동성 기업에 대한 대책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업의 수시공시 부담 완화방안과 회계관련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비롯해 사외이사 기능의 재정립과 이사의 책임범위 제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 사회
검찰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비리사건 조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 검사장)는 ㈜대우의 영국 현지 금융조직인 BFC 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주 이모 전 런던법인장과 이모 전 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비밀리에 직접 관리한 `KC어카운트` 자금 중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김 전 회장과 이씨 등을 상대로 이 자금의 정확한 행방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김우중 비자금의 실체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승규 법무장관 후임 인사를 다음주 단행한다. 현재로선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로 천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내주 중 인사추천회의를 거쳐 후임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를 통과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개혁의 필요성과 정치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번 개혁안의 성과로 ▲선거연령 하향조정, 국외부재자 투표 도입, 부재자 투표 요건 완화 등 국민참정권 확대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돈은 묶고 발과 말은 풀도록 한 것 ▲지방자치를 책임정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고, 지방의원을 전문성을 높인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치개혁안에 대해 "17대 국회 첫 정치개혁 협상이 `개혁국회"라는 정체성과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한 채 국회의원 편의를 위한 개혁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했던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서 건의한 내용 중 깨끗한 정치 및 돈안드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핵심내용들이 대거 빠짐으로써 이번 국회에서도 정개협은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