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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17대 첫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꼭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해냈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던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몇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조정 등도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수출 증가세 마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안좋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400억불을 넘고 무역흑자가 250억불에 이르러,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경쟁력지수 부패지수 국민소득 등은 아직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 주도하에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고도성장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부문과 국내부문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 속히 우리 경제와 사회가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국정의 큰 방향을 인적자원 개발, 기술력 제고, 개방경쟁체제 구축에 두고, 중장기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역사적인 기반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갈등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 나눔과 보호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출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양대 축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대 초에는 국민소득 2만불, 수출 4,000억불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 4강의 수준에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전자, 석유화학, 섬유 패션 등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은 향후 최소 5년간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5위 수준인 철강산업은 신기술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여 수주 및 건조순위 1위를 고수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이지만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향후 5년 내에 세계 4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은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세계 2위로 도약하여 차세대 디지털 전자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세계 4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섬유 패션산업은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접목시켜 세계 5위에서 3위로 부상할 것입니다.
생명공학, 우주항공, 나노기술,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도 조기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 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합니다. IT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차세대형으로 네트워크화하고, IT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과 교통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 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수입이 380억불이나 되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가로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베트남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년간 끌어온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문제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전기의 원자력 발전소 의존율이 현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방침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서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력이 시장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함께 일궈낸 놀랍고 자랑스런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적 기술에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국민들의 디지털 마인드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반도체 메모리 기술, 휴대전화 수준이 세계 일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제철역사를 다시 쓸 파이넥스(FINEX) 공법을 개발했고,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로부터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인력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세계 8위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우수 연구기관과 기업 R&D센터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능기반사회(U-Korea)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면서, 정부는 초기시장 창출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수입의존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우량 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관계 정착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산운용업을 특화하여 아시아 3대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논 농업 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식농업과 벤처농업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촌 복지와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양성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기획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미래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인재입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두뇌한국21(BK21)사업"의 후속 사업계획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인증제 도입, 산업계의 수요 반영 등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장학금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교육,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선발에 대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확대, 장애학생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 등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과 건설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식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복지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실버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정책의 기본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관리,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은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어 나가는 큰 자산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우리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화를 책임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 관련 기구를 통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 동아시아 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광 또한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이 높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중 저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6자 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 미 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경제통상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개방과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국제연합(UN) 등 다자 외교활동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경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포괄적인 안보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재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사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부패와 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우선 중장기적 국정비전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예산담당부처가 개별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보다 9.5% 증가한 13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 보다 6% 정도 증가한 208조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6조 8천억원 수준입니다.
2006년까지는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 특징은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큰 경제분야의 예산 규모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커져서 국가예산 중에서 경제사업비를 좀 더 늘리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개발투자는 민간과 연 기금 그리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부 재정에서는 인력과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서 낙후된 분야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부문별 지원내용은, 첫째, 유망 신기술 개발, 보육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금년 13조 3천억원보다 14.3% 늘어난 15조 1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기 수질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22조 9천억원보다 10.2% 늘어난 25조 3천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금년 31조 5천억원보다 14.5% 증액하여 36조 1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전력증강 투자 등 국방 분야와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의 19조 7천억원보다 11.6% 늘어난 22조원을 통일 안보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금년보다 7.3% 증가한 320조 2천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금도 예산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배분 방식으로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됩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기적도 만들어 냅니다.
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은 도전과 시련을 영광과 신화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해낸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만 결실을 맺어도 우리나라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여정부가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대 통 령 노 무 현
- 금융공, 5차 MBS 3600억원 발행
- [edaily 박기수기자]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장기주택자금대출)을 대상자산으로 오는 28일 3600억원의 규모의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말 공사 설립 이후 다섯 번째로 발행되는 이번 MBS는 11개 금융기관이 지난 8일부터 취급한 공사 모기지론을 대상자산으로 해, 오는 22일까지 자산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될 5차 MBS를 포함해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MBS중 9500여억원 어치는 10년만기 이상으로 공급됨으로써 장기 채권시장의 활성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MBS 발행의 주관사는 대우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등 3곳이며, 영화회계법인이 자산실사기관으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가 신용평가기관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률자문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11개 대상기관은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업도시의 경우 절대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실제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과 관련해 일부에서 경제위기 등 과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발로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며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소비자전망)
9월중 소비자심리가 4개월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를 보였다. 10월에 다시 올라갔지만 9월중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물가가 일부 안정세를 보였고, 주가가 많이 오른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비자기대지수하고 평가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도 똑같았다. 다만 아직은 기준점인 100이하다. 소비자기대지수의 모든 항목이 상승하고 있고 소비지출항목은 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수지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축증가 비중이 11.6% 12.4%로 상승하고 있고 부채증가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9월달에 추석을 끼고 있어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지속될 현상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10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을 볼때 전반적으로 전경련 등은 9월 실적치대비 10월 전망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10월의 전망치가 9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9월 전망치가 8월의 73에서 79로 상승한 상태에서 같은 수준이라 기업경기실사지수 동향은 10월중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소비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9월에 이어 10월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다. 내수나 수출 모두 경기면에서 10월달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전망)
이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내년 성장률은 다시 내려가서 파국이다. 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 전망이나 잠재성장률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의 경우 2012년까지,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5%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봐야 하지만 5%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다. 아직 요소투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4%정도였는데 최근에 3%정도는 요소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약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요소투입이 지속적으로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대개 2% 정도 같이 보고 있는거 같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도 요소생산성은 당분간 2%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하면 5%의 잠재성장률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좀 더 활발해 지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당히 많은 잠재노동력이 충분한 일자리가 없어 요소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여성이라든가 정년이후 인력들이 일자리나 기회가 충분히 있으면 요소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정책의 생산성 등이 아직까지 상승추세에 있고 우리 경제는 피크까지 간 적이 없다. 사회제도나 생산시스템, 법률시스템, 공장자체의 생산성 등이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5%정도의 잠재성장률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신규진입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이상 성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그 수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몇가지 위험요인은 있다. 첫째 고유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두바이유 기준으로 37~38달러대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성장이 0.4% 안팎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에는 수출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수출활동도 활기를 보이겠지먼 수출의 상대적인 증가율 자체는 올해보다 내려갈 것이고 내년도에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과연 내수가 충분히 메꿀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생각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이나 건설수요 확대정책 등 노력이 지속될때 잠재성장률 수준에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수준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의 중점을 과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 보다 정책의 집중을 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반듯하고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가 있기때문에 5%를 넘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상정할 수 없다는 종전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국가경쟁력)
그리고 최근에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나왔고 그것이 2003년에 18위에서 2004년에 29위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주체들에게 실망을 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0여개 국가들을 놓고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국제적으로 정치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나라마다 1점에서 7점정도로 분산시켜놓고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집계해서 국제비교하다보니 국제비교가 정치하게 이뤄질지 의심이 들뿐 아니라 과연 작년에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올해 똑같이 응해서 답변했는지 시계열상 문제도 있다.
너무 국민들이 결과를 보고 자신감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로서는 이에대해 적극대응하겠지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어디까지 대응하느냐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 나름으로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비중을 갖지 말아달라.
몇가지 예를 들겠다. 하나는 WEF서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3위와 25위라고 했는데 2003년 18위로 크게 개선됐다. 올해는 29위로 나빠졌다. 작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내부적인 평가들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좋아졌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좋아지고 있는데 나빠졌다는 것은 시계열상 문제가 있다.
정부계약의 투명성이 18위에서 49위로 추락했다. 우리 쪽에서 인터뷰 응답을 잘못한건지 다른 나라들이 자기나라에 후하게 점수를 줬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수출입 부패는 34위에서 50위로 크게 나빠졌다. 수출통관이나 이런것 실제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업계 모두의 평가다. 외국인투자자나 기업들도 다같이 평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나빠졌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인터뷰를 응했겠지만 국제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드데이터의 경우 저축율이나 이자율은 좋아졌는데 환율의 경우 32위에서 53위로 나빠졌다. 이유가 구매력평가 실효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건 꺼꾸로 얘기하면 우리 환율이 고평가돼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을 더 올려서 저평가시켜야만 이 항목에 충족을 시키는 결과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다. 평가에 의하면 다시 환율을 올려야만 된다는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내용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우리 위상이 급격화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심려를 지나치게 하지 말아달라.
(중소기업·금융부실)
최근에 누누히 말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내년도에 주택담보 가계대출관련 일부에서는 중소기업발 경제위기가 온다는 강한 용어들을 쓰는 분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고 실제 움직임도 그렇게 중소기업발 경제에 특히 금융시장에 파국이 올 정도로 어렵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부실이 늘어나서 위기가 오지 않는냐는 우려하는데 대출비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위나 재경부, 은행, 협회 등이 적극 대응하고 있으니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10월에도 신용불량자 절대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문일답)
-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 1조8000억원이 역외파생비용이라면 국부유출이 아닌가. 결국 포지션 유지되서 손실이 커지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포지션 유지여부나 이에따른 반대급부 얻은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그 외환당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발언이었고 그것이 어디질문에 강요되서 발언했거나 그런것은 아니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정부는 절대로 환율의 특정수준을 타겟팅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스무스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기세력의 집중공격에는 대응해야만 한다. 정부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용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국익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말 국익이 걱정된다면 언론에서도 깊이 생각해달라.
- 기업도시문제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의 부동산투기 보장법, 재벌에 대한 초강력 특혜법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발전에서 투자창출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유로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등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가.
▲하나의 전제와 상정하에서 계산해놓고 특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와 같은 광범위한 개발프로젝트는 그 결과로 수혜를 받는 계층은 굉장히 넓다. 고용도 늘거고 연관산업도 늘게 된다. 그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일종의 위험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주체 입장에서는 어느시점을 잘라서 이익이 났다. 아니다를 말하기 어렵고 최소한 30년정도 진행돼야 하는 투자라고 본다. 그 기간동안 투자자본이 회수되지 않고 잠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제적비용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절대로 기업도시를 땅투기의 수단으로는 용인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두번째로는 기업도시 자체는 경쟁력있는 도시여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시가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이나 주거, 문화비용 등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있고 가격도 싼 도시가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도시 투자나 건설투자나 제조업투자나 똑같이 효율성과 경쟁력의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공공서비스, 의료 문화서비스 등 사는 사람들의 비용 등이 다른 곳보다 경쟁력있게 추진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 최근에 내년 경기가 안좋아질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건설경기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에서 좀더 진전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국회 예산심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부가 앞서가는 것은 조심스럽다. 늦어도 12월전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 다만 뉴딜이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누누히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정책은 경기순환적인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 연계적 정책이다. 인력개발이라든지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장기계획으로 해나가면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투자계획을 모두 모아서 하자는 것이고 기왕에 투자가 필요하다면 국가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인프라 등 고학력인력을 활용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나.
늦어도 2006년 후반부터는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발수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 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신도시, 판교, 김포신도시 등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행정수도는 좀 더 이후에 일어난다.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그동안 건설허가와 실행간의 시차를 감안했을때 건설경기가 갈 수 있을거다.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건설수주의 감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연계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사용하되 한 두개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종합적 내지는 추가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WEF의 국가경쟁력 발표와 관련 경쟁력 하락은 국내외 기업경영인들의 심리상태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 5월 IMD가 한국의 노사관계, 교육경쟁력이 최저라고 발표했고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되가나.
▲WEF나 IMD 발표에 관계없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만족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 부처별로 나눠서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간 비교에 문제가 있다. 어느나라는 지나치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자기비판에 뛰어난 나라도 있을거다. 수평비교에 문제가 있다. IMD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졌다고 했다. 헤리티지는 2002년 38위, 2003년 52위, 올해 46위로 올라갔다. IMD는 2002년 29위, 2003년 37위, 2004년에는 35위로 소폭 개선됐다. 반면 WEF는 2002년 25위, 2003년 18위, 2004년 29위다. 제가 이런 기관이라면 이런 발표, 창피하고 겁이나서 못할거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국이 점잖아서 참고 넘어가는거 같다.
IMD의 경우 노사관계를 보면 2003년 30위였다. 노사관계가 정착된 올해는 60위로 꼴찌다. 중요한건 등수가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이나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에 대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 방카슈랑스 문제와 관련 금감위의 조사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 2단계시행에 대해 상품조정이나 미시적 차원 검토인가 아니면 2단계 전체의 연기인가. 상품과 관련 49%룰을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정수준과 설계사 실업문제 대책도 말해달라.
▲방카슈랑스는 90년대 초부터 오래동안 논의돼 왔고 시행한거다. 10년이상 논의했다. 일부에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시행하느냐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것을 연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당초 원칙대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한 문제점이나 일부의 도덕적해이 등이 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할 것 같다. 금감위가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검사도 병행을 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책임질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1단계에 대한 평가를 조속하게 끝내겠다.
상품비중 49%는 과감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정도라는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인 상품들, 전체시장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 1단계 시행은 설계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친 분야였다. 대부분이 일시납 형태의 저축성보험이 늘었고 과거에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부분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해 늘은 것이라 설계사가 큰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단계는 설계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진행하고 대안을 마련해 갈거다.
- 국내 건설업체 중국시장 진출 ´잰걸음´
- [베이징=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건설경기 불황의 탈출구를 찾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건설투자 ´붐´이 일고 있는 거대한 중국지역이 건설업체들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91년 중국과 수교이전 현대중공업이 남해 서부 웨이조우 지역에서 해상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이래 주로 부동산개발에 주력, 94년부터 중국에서의 공사수주가 본격화됐다.
이후 97년까지 부동산 개발형 수주가 호조를 기록, 수주고가 진출국가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신인도가 하락, 개발형 공사추진이 퇴조해 수주가 급격히 감소했다.
2002년부터는 LG, 삼성, 신세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 투자가 늘면서 그룹공사 물량을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투자 등 재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중국에 시공법인 설립
지난 92년 베이징에 지사를 설립, 중국에 첫 걸음을 내딛은 LG건설(006360)은 지난달 초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시공법인 ´락금건설(남경)유한공사´를 설립, 현재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정식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60억원 규모로 설립된 남경 시공법인 ´락금건설(남경)유한공사´는 1건당 3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2급 건설업면허를 취득했으며, 중국에서 28층 이하 건물건축, 건축면적 12만㎡이하인 주택단지, 환경설비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LG건설은 "향후 난징지역에서 LG전자, 화학, 필립스LCD 등의 추가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어 중국내 법규에 따라 시공법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LG건설은 그동안 베이징, 텐진, 후루다오에 PVC 공장을 건설하였고, 산토우에 LPG 터미널, 상해에 폐수처리공장을 건설하는 등 중국에서 착실하게 시공실적을 쌓아왔다.
현재는 베이징 창안대로변에 30층 2개동 규모의 ´LG베이징타워´와 난징시에 PDP, LCD 등의 첨단 디지털복합단지를 건설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칭따오에 연산 7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및 연산 24만톤 규모의 벤젠 등 방향족을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 EPC턴키방식(설계·구매ㆍ시공 일괄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도 ´삼성공정건설(상해)유한공사´ 설립을 완료하고, 3급 건설업면허를 취득했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현재 중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삼성SDI 공장, 주중 한국대사관 청사 공사를 진행중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중국내 외국기업의 플랜트 공사인 BASF-YPC IPS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 지난 8월 준공했으며, 현재 상하이 차오징 이소시아네이트 공장을 짓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그룹공사 활발.. 중견업체 주택사업 모색
주로 그룹공사 물량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LG, 삼성 등 대형건설업체에 가세해 최근에는 SR개발, 우림건설, 우남건설 등 중견업체까지 중국시장 진출을 발 빠르게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오피스텔,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SR개발은 개발법인을 설립해 랴오닝성 센양시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SR신성´이라는 브랜드로 10만평 규모 부지에 아파트, 오피스텔 5700여가구 건축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미 1기 물량 1280가구는 공사를 마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중이다.
이외에도 우림건설은 중국 상하이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지사를 설립하고 현재 시장조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드건설과 우남종합건설 등 중견 주택건설업체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상하이와 베이징, 창춘, 푸순시 등에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정태 LG건설 북경지사장은 "중국시장은 엄청난 규모와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지임엔 틀림없지만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높다"며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신중한 행보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연충 주중한국대사관 건설교통담당관은 "일본의 경우 자국 사업체 발주공사 및 소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차분히 진출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에는 관공사 수주도 가능케 됐다"며 "한국 건설업체도 차관사업에 중국업체와 합작수주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3국에서 중국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협력관계를 구축한 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부동산규제 불구 올림픽 등 호재로 건설성장세 유지전망
한편, 중국 부동산시장은 건설경기 및 상품주택 시장의 활황으로 지난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98년부터 주택의 무상공급을 중지하고 주택사유화를 추진,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가격의 80%를 대출해줌으로써 부동산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 봄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해 개인주택자금 대출 제한 등 다양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정태 북경지사장은 "중국정부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수요는 꾸준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 및 WTO가입, 시장개방 등 장기적인 내국인 수요와 외국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중국 건설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동산 레이다)판교신도시 투자는 이렇게
- [양은열] 지난 2004년 3월23~24일 실시된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평균 328:1이라는 청약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려 청약금만 8조원과 25만명이 청약을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 용산이라는 특수성과 고속철개통,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기여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과거 건대입구에서 분양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더&49406; 스타시티 8만명 청약에 청약금 2조원에 비하면 가히 예상을 초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2003년 이후 줄곧 부동산안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 분위기에서 청약한 주상복합아파트였지만 전매가 단 1번 가능한 것에 매리트를 갖는 종목이었기에 현재 부동산의 분위기는 투자자가 갈 수 있는 블루칩 종목은 어느 곳 이라도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사건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향후 부동산 부동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가나 오피스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그리고 대단지 펜션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추가로 2005년 상반기이후에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택지개발지구내 분양권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이주자용 택지, 임대아파트 입주권, 상업용지 분양권으로 볼 수 있다.
판교신도시는 2005년 상반기이후에 시범단지를 분양하여 2008년말에 시범단지 주민들이 입주한다. 판교신도시의 가장 큰 특색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녹색도시’로 개발 된다는 점이다. 주택난을 고려하여 고밀도로 개발된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초저밀도 친환경도시로 조성되는 것이다.
판교규모는 284만평으로 2만 9700가구(8만9000명)가 살게 되는데 인근 분당신도시의 590만평에 45만명 인구가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쾌적성을 미리 볼 수 있다. 인구밀도도 판교는 95명/ha으로 일산(176), 분당(198), 파주(145)등 어느 신도시보다도 낮은 반면, 녹지율은 35%로 분당(27%), 일산(24%), 평촌(16%)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교 주택들은 금토천, 운중천, 금토산등의 녹지축을 끼고 있어서 친환경도시의 쾌적함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토천과 운중천이 만나는 곳에는 5만평 규모의 중앙공원도 조성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당초 예상했던 2005년 상반기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토지공사는 토지수용에 다른 보상작업이 빨라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2004년 5월께 신청하여 2004년 10월께 승인이 마무리 된다고 볼 때 2005년에 가야 본격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택난을 감안하여 2005년말에서 6개월 가량 기간을 단축하여 아파트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등 시행3사가 진행한 토지보상액은 2조970억원으로 전체 보상액이 85%나 된다. 하지만 일부 보상금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부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상당기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판교신도시 청약방법과 투자가치 종목은 무엇인지 판단해 보자.
첫째, 아파트 청약 가능성
아직 최종 확장은 아니지만 판교신도시에는 2만6447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8.1평이하 소형이 9501가구(국민임대 6000포함)이고, 18.1~25.7평이 1만103가구, 25,7평이상이 6843가구(주상복합 1263가구 포함)이다.
아파트 당첨에 유리한 순서를 보면, 성남시 거주자(2001년 12월26일 이전 거주자)가 가장 먼저다. 이들에게 전체 아파트 25.7평이하인 30% 가구 7934가구가 우선 배당될 예정이다.
성남거주자에게 분양하고 남는 25.7평이하 아파트 가운데 75%인 1만292가구는 서울, 경기, 인천에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때 청약때까지 판교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판교에 청약 가능한 서울, 수도권 청약예금, 부금가입자는 2004년 3월말 3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청약에 나서는 성남거주청약통장 1순위도 15만명에 달해 모두 청약에 나설 경우 성남시 경쟁률도 25:1수준을 훨씬 넘게 되고, 판교 청약이 되는 2005년 상반기 이후에 청약통장 1순위를 약450만명으로 보고 이들이 전부 청약을 한다고 할 때 판교 신도시 평균 청약률은 540:1로서 용산의 시티파크를 훨씬 상회하는 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분양가도 정부에서는 평당850만원~1000만원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가 보는 실제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1700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판교신도시 청약을 접근할 것인가?
1) 세대주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가구 2주택자, 최근5년이내 세대원 중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3년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는 청약1순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2002년 9월4일 이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세대주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자격이 있다.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사람이 5년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두사람 합쳐서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엔 세대를 분리하여도 1순위 청약자격이 없다. 자녀명의 통장이 있는 경우 자녀를 별도로 세대로 구성하여 세대주가 되면 자녀들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만 30세이하의 경우에는 세금등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무주택 세대주면 금상첨화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만 35세 이상, 최근 5년이상 연속 무주택세대주에게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그러므로 분양시점인 2005년 하반기에서 2007년까지 무주택자들은 최고의 찬스가 올 것이다.
3) 전용면적102㎡(30.8평) 초과하는 청약예금 보유 무주택자는 작은 평형으로 전환한다.
무주택자에 해당되지만 102㎡ 초과하는 청약예금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평형만 청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 35세 이상으로서 최근 5년동안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고 전용면적102㎡ 초과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용면적 102㎡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85㎡이하 아파트 청약시 공급량의 75%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제한 기간이 없다.
4) 일반 청약 1순위자는 중대형으로 승부하자
만약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전용102㎡초과 청약예금으로 평형을 변경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만,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자격이 제한됨으로 되도록 빨리 변경하는 게 낫다.
둘째, 판교신도시 ‘에듀파크’ 단지에 투자하자.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뉜다. 서울방향 오른쪽인 동판교는 중앙에 신분당선 판교역이 들어서고, 이를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중,대형 고층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서판교는 저밀도 단독주택들이 건설된다.
문제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판교 ‘학원단지’는 백지화 되었지만 대신 초등학교 10개, 중고등학교 각각 6개, 자립형사립고, 특목고등이 건설되고 1만5000평 규모의 ‘에듀파크’가 조성되는 최고의 학원단지를 구성한다. 정부가 계획한 학원단지는 아니지만 도서관, 학교, 학원으로 구성되는 에듀파크는 분당최고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셋째, 상업용지 분양권에 주목하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선투자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앞서 말했지만 이주자용 택지, 임대아파트 입주권, 상업용지 분양권 등이 대표적인 투자종목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사업용지 분양딱지이다. 판교지구에서 기존에 영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상업용지 분양딱지는 추후 상업용지를 8평정도 분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5평 이상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토지공사에 상업용지 분양신청을 하면 200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땅은 상업용지여서 500% 용적율이 적용되고 중심상권에 입지할 수 있어 향후 투자성이 매우 유망하다. 2004년 올해 들어와서 프리미엄이 6000만원~8000만원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투자가치는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택지지구에서 상업용지가격은 최고가를 나타낸다. 판교의 상업용지 1평 가격이 최소 1500만원으로 본다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용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주고시더라도 투자수익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현재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상업용지 분양권을 내주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명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딱지 확인여부가 가능한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2004년 올해 말쯤 정식으로 나오는 조합원 명부가 나온 후 매입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판교는 21세기 최고의 택지개발지구이다. 필자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판교 아파트 청약을 반드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수십, 수백대 1일 되더라도 부동산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 볼 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적인 요소인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어기고 이를 무시한 채 투자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무리한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자세한 판교신도시 분석은 ‘부동산 레이다’ 2003년 10월호(상) 참조)
요즘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을 통하여 많은 재테크를 성공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긍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직한 부동산 투자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 정책과 개발에도 긍정적 작용을 한다.
이번호에 필자가 판교투자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부동산 레이다를 보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판교 부동산투자 방법을 보고 부화뇌동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겨있다. 용산 시티파크가 로또 복권이 아니듯 부동산은 정직한 자에게 그 정직의 보따리를 가져다 준다. 삶의 여유라는 보너스와 함께.....
- (경제레이다)경제분야 국감..정책실패 공방 예상
- [edaily 김춘동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게 한다. 또 그 하늘과 맞닿은 산 능선은 마치 자를 대고 선을 그은 듯 선명하다. 마음이 설레인다. 한 걸음에 산에 올라 파란 하늘에 잠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우리 경제도 하루빨리 시름을 털고 일어나 저 가을 하늘처럼 고고하고 맑게 개이길 기대해 본다.
이번 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2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얼굴을 맞댈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간의 성장, 분배 논쟁도 눈여겨 볼 만하다.
금융권은 새 행장후보를 선출한 국민은행 때문에 시끄러울 전망이다. 행추위는 어렵사리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을 후보로 내정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후 오는 12일 귀국하며, 이해찬 총리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다.
◇경제분야 국감..이 부총리, 박 총재 고전 면치 못할 듯
재경부와 금감위, 한국은행 등 경제분야 국감에서는 경제정책 실패와 카드대란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위 재경부 국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내수경기가 좀처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경제팀의 경제철학·리더십 부재, 경기전망 오류, 실업과 신용불량자문제, 부동산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정확대와 감세 등 민생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11~12일 열리는 정무위 금감위, 금감원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 소재와 함께 국민은행 분식회계 제재 등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타당성과 함께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기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12일에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돌출발언이 나올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열리는 한은 국감에서는 8월 금리인하 효과와 9~10월 동결이유,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 등 화폐제도 개선, 한은의 경기전망 능력 등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국감이라 박승 총재의 고전이 예상된다.
14일 재경위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는 LG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증인으로 신청돼 LG카드사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내정..후폭풍은?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국민은행장 내정에 따른 후폭풍이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국민카드 등 국민은행내 3개 지부는 월요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미 공동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행장추천취원회가 노조 의견을 묵살하고 뚜렷하지 못한 기준으로 행장을 추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휴렛 패커드(HP) 칼리 피오리나 회장을 비롯해 모토롤라 에드워드 잰더 회장, 노텔네트워크스 윌리엄 오언스 회장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IT)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30명이 대거 방한한다.
HP R&D센터 개소식 참석차 방한하는 칼리 피오리나 회장은 남중수 KTF 사장과 만나 이동통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4일에는 대한상의 초청으로 에드워드 잰더(Edward J.Zander) 모토로라 회장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SK텔레콤이 주관하는 전세계 CDMA 이동통신사업자 모임인 `CDMA 오퍼레이터 서밋 2004`에는 버라이어존 와이어리스, 퀄컴, 스프린트 등 16개국 27개사 CEO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더 오르나
국제 유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도 큰 관심사다.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지난 8일 결국 53달러선마저 돌파했다. 겨울철 난방유 수급 우려와 나이지리아 및 노르웨이 석유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공급 차질 우려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올 성장 5%, 물가 3%대`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은 지체되고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올해 가격규제와 진입규제 등 152개의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서비스산업 88개와 비서비스업 25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40여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회계,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에는 통계청에서 2004년 9월 소비자 전망조사가 발표된다.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소비심리가 침체국면에서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13일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1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9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이 나온다.
11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분기 시장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분기 66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꽁꽁 얼어붙고 있는 재래시장 경기전망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盧대통령 이어 총리도 해외순방
노무현 대통령이 8박9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일 귀국한다. 이번 해외순방은 경제통상외교 정책으로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아시아·유럽 각국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 국빈방문에서는 미개척지인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와 대(對) 브릭스(BRICs) 외교를 강화했다. 인도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부상한 거대시장. 양국은 뭄바이 해저유전 사업 등에 합의하고, 오는 2008년까지 교역규모를 1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베트남 방문에서는 한국업체의 베트남 기간산업, 인프라건설 참여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통한 자원에너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날인 13일에는 이해찬 총리가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른다. 이 총리는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하는데 이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 주공, 30일부터 다가구 임대 입주자 모집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30일 임대용으로 사들인 다가구 주택의 입주자를 오늘(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대상 500여 가구 중 현재까지 매입 완료된 300가구가 대상이며, 입주자격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15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350만원, 월 임대료는 8~10만원 수준이다.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다가구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순위 신청을 받고, 남는 주택은 7일부터 모·부자 가정 및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주공관계자는 “강서, 관악, 노원, 중랑, 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내년에는 다른 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전략)②전문가설문..내년 상반기 노려라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선 당장 서두르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적당할 것으로 추천했다.
edaily가 부동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추석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분간 집값 하향안정.. 재건축·상가 타격 클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매매가격은 추석이후 연말까지 1~2% 정도, 전세는 2~3%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하락세가 미약하겠지만, 11~12월에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정부가 특별한 고강도의 대책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은 없고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 공급과잉 및 서민경제 위축의 영향을 받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기불황에 따라 매출감소 및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는 상가는 시장침체가 가장 두드러질 부동산 상품으로 꼽았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소형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등의 규제강화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수요위축이 예상된다"며 "내수침체영향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상가시장도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도 "강남의 경우 집값하락은 재건축아파트로 인해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재건축 규제가 지속되는 한 상승세는 어렵다"며 "강남 집값은 내년까지는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집마련 내년 상반기 유망.. 화성·판교신도시 노려볼 만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시장 침체속에도 10월 분양예정인 화성 동탄신도시와 내년에 공급될 판교신도시 등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가 될 지역으로 꼽았다.
특히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제가 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분양권 거래가 규제되는 수도권의 경우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미분양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서울은 뚝섬공원 조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 청계천 복원 수혜지역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또 "지방은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거론되는 신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활기를 찾고 행정수도 이전지역에 인접한 충청권도 주택공급이 늘면서 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와 잠실시영·잠실주공2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방배·거여동 등 서울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이 연내 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지역으로 꼽았다.
내집마련 시기로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적당하다고 추천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향후 국지적인 등락은 하겠지만 상당기간 침체기를 갈 것으로 보여 내집마련 시기는 앞당기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며 "따라?국지岵막?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중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내년 6월에 계획되어 있는 판교신도시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가 대부분인 만큼 청약통장을 아끼는 방법을 모색하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라면 내년 중대평형은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 유망단지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청약전략을 제시했다.
◇주택경기 부양책·경기침체 집값에 변수.. 수요위축 규제 지적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추석이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금리문제, 실물경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가운데 주택정책의 포함 여부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물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과도한 수요 억제정책, 수요자들의 심리위축이 가장 크다"며 "올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시장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선 세금체계를 정비해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과 예전에 비해 정책기조에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과다하게 이중, 삼중으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상품을 규제해 시장의 유통구조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 추석이후 주택시장 전망
1. 추석이후 아파트값 전망은(매매, 전세)
2. 추석이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3가지만 꼽는다면.
3. 내집마련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4. 연내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은.
5. 연내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상품은.
6. 정부의 현 주택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1. 매매 1~2% 정도 하락, 전세 2~3% 하락
2. 경기침체 지속(수출 증가세 둔화), 입주량 증가, 정부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강화
3. 내년 2~3분기
4.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방, 지방 공기업 이전지역 등
5. 단독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수도권 아파트
6. 규제일변도의 정책,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함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하향 안정세,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약세
2. 금리, 실물경기,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
3. 국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를 정하기는 곤란
4. 무응답
5. 무응답
6. 정책기조를 과거에 비해 일관성 긍적적, 정부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
1. 하향안정세
2. 실물경기 침체, 정부의 과도한 수요 억제정책, 수요자 심리위축
3. 올해말부터 내년 상반기
4. 서울은 뚝섬공원 조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 청계천 복원 수혜지역 등 호재가 있는 지역, 경기도는 화성동탄신도시, 판교신도시
5. 사업초기단계 재건축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근린상가
6. 부동산 세금체계 정비 긍정적, 과도한 수요억제정책 부정적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팀장
1. 매매, 전세 하락세 유지
2. 정부 주택시장 규제 및 세제개편
3. 내년 상반기
4. 화성동탄 신도시, 판교신도시
5.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6.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과도한 정부규제 부작용 우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1. 연말까지 하향안정세
2. 디노미네이션 논란, 정부정책 후퇴여부, 저금리
3. 올 11월쯤
4. 화성동탄신도시, 잠실 등 재건축 일반분양물량, 방배·거여동 등 서울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
5. 재건축, 오피스텔
6.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정부규제 부정적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
1. 매매 3% 내외, 전세 5% 내외 각각 하락
2. 정부정책, 경기위축
3. 내년 이후
4. 행정신도시, 뉴타운지역, 개통된 고속철도 인근
5. 강남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6.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동산정책 부정적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심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의지해 금융대출이 일어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나가니까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위험관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금융을 늘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 대출회수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자금운용 면에서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사정을 금융기관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두발언: 수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쉬면 9일정도 이어서 휴일이 연결된다. 다행스럽게 태풍이 비껴갔고 호우나 바람도 없어 피해가 별로 크지 않았다. 곡물과 과실,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 냉해 때문에 작황부진을 보였던 배, 사과 등 과실작황이 양호하다. 쌀도 평년작을 웃돌 것 같다. 여름에 이상기후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던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풍성하고 가격도 안정돼 나름대로 추석 명절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경직돼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성의를 담아서 서로가 주고 받고 하는 미풍양속이랄까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이번 추석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딱딱한 사회적 분위기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절을 계기로 여행도 다니고 친척도 보고하면서 이 기회에 소비가 잘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 걱정은 추석 연휴기간중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개 우리나라 수출 패턴은 월말 6일간 이뤄지는데 월말이 연휴라 수출활동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휴기간중 통관대책을 세워 세관들은 24시간 가동할 것이다. 그러나 세관이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체에서 원천적으로 수출활동이 제대로 안 이뤄질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8월 수출이 199억달러 정도인데 8월 수출중 이상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9월도 추석 등을 감안하면 200억달러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산자부 실무자들은 안전하게 200억달러가 채 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일까지 150억달러정도 나왔으니까 이 추세로 잘 하면 200억달러를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
최근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어려움은 일시적인 애로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나 경기순환기적인 어려움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각 은행을 중심으로 마련된 워크아웃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경기순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최근 두 가지 세제를 도입했다. 하나는 해운업계의 톤세제고, 또 하나는 영화산업이나 중기를 대상으로 준비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경기싸이클에 따른 부침을 평준화해주는 개념이다. 자금운용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 올 때 우산 뺏어가고 날 쨍쨍하게 맑을 때 우산 가져가라는 것보다 비올 때 우산을 줘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정을 금융기관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자는 것이다.
<성장률 전망>
올해와 내년 성장전망에 대해 낮추는 경향이 있다. 최근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우리 성장률을 대폭 낮췄다. 나름으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ADB는 한국경제에 대해 똑 같은 사안을 놓고 상대적으로 좀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만과 싱가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와 내년 수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경제가 연착륙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도 올해에 비해 성장률이 좀 낮아지겠지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만, 싱가폴과 수출구조도 비슷하고 수출에 있어 중국과 미국경제와의 연관도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 유독 올 하반기와 내년 수출이 둔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마저도 기운을 잃어갈 것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다.
이 하나만 봐도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름대로 분석했겠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내년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내보내는데 결코 국제비교를 했을 때 경제성장과 성장기반 확충노력을 포기하고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가지는 않는다. 나중에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거꾸로 지금까지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SOC라든지 이런데 많이 재정지출을 한 측면이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으로 돌린 결과이지 경제성장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수>
하반기에는 지금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유가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지만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35~36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한다면 5%성장은 되리라고 본다. 물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성장률 자체는 낮아진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5%는 된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수치로 보면 좋은데 체감경기는 아주 나쁜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수출이 활발하게 늘어난 반면 수출이 국내 산업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수출로 인해 고용이 활발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내수부문에서 여러 애로가 있어서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못했다. 수출의 GDP(국내총생산) 기여에 비해 내수기여도가 적어 수치상으로는 좋고 체감경기는 나쁘게 나타났다.
내년에는 수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내수경기가 좋아지면서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유가 움직임이 확실치 않지만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고, 중국경제도 연착륙 후에도 당초 예상보다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진국에서 부동산의 버블가능성과 금리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그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 자체는 중국 연착륙과 미국의 호조세가 이어지면 올해와 같은 수준 내지는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크게 둔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GDP에 기여하는 측면은 균형적이거나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내년에 내수가 3.9%가 느는데 수출은 0.1% 밖에 기여를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와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내년의 관건은 내수에 달려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GDP의 약 0.4~0.5%포인트 정도 GDP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직 조심스럽지만 올 하반기 소비가 0.4~0.5%늘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는 소비가 GDP 기준으로 4%까지 늘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순수출의 경우 균형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수요다. 올해까지는 건설기성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낮지만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와 상반기 건설업이 어떻게 될 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외국인투자다. M&A가 아니라 그린필드(공장설립형) 투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다. 중국으로 나가는 투자에 상응해서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필요가 있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은 지난번 마련한 연착륙대책을 구체화하고 프로젝트화 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점검해 나가려고 한다. 내년 1분기 예산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올 4분기부터 재정건설투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임대주택건설과 주택건설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일문일답>
-화폐단위 변경 계획은
▲스스로 증폭시키고 늘렸다 줄였다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마무리 수습을 해달라고 하면..부탁 드리지만 제발 너무 앞서가지 말라.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상상력을 가끔은 발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쓴다. 화폐제도 개선문제는 여러분들도 쓰시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성이나 내용, 방법이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공론화를 언제 할 수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 아무런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그럴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국회에 가면 질의가 나올 것이고, 답변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아무런 실행계획이 없고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달라. 혹시 특집 준비하는 거 있으면 제발 자제해달라.
경제부총리로서 두 가지 소신과 원칙이 있다. 절대로 깜짝쇼를 하지 않겠다. 불확실성을 증대하거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경제주체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정책도 깜짝쇼로 하지 않겠다. 예민한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겠다. 두 번째는 제가 있는 한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의 경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자의 자율을 존중하되 책임도 강조하겠다. 정책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재량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총리가 되서 지금까지 변함 없는 생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보나
▲내년에 5%다. 그것은 우리 잠재성장률이 5.2%, 5%안팎이라고 보고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기타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5%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강조해서 말한 것은 내년에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수치상으로 없을 것이다. 올해와는 반대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고 내수에 의해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다. 수출마저 둔화되니까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미리 하지 말아달라.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중소기업 부문은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이쪽에 추경에서 4000억원을 추가로 더 늘렸다. 당초에 5500억원이었다가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9500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6500억원을 또 낸다. 올해 추가로 출연한 부분과 내년 6500억원을 합하면 절대로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 활동에 지장이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의지해 금융대출이 일어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시간을 두고 고쳐나가야 한다. 솔직히 말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심한 모럴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나가니까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위험관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늘려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을 늘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있겠는가. 대기업과 가계를 제외하면 시장이 없다.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적대적M&A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많은 논의 가운데 하나로 본다. 삼성전자가 M&A에 노출될 염려도 없고, 삼성전자 경영자들이 그 정도 막을 능력이 안 된다면 이미 M&A를 당했을 것이다.
-내년 내수회복의 근거는
▲상당히 믿을 만한 기관에서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고용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건설부문이 경착륙만 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가 약 4%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나중에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나오면 공유할 때가 올 것이다. 추석이 지난 후 내년 경기문제로 세미나를 한 번 더 하겠다.
-돈은 있는데 안 쓰는 경제외적 분위기가 있는데
▲지난번 내부검토 자료가 있었는데 소비부진 이유를 검토해봤더니 어느 정도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60%가 설명되는 변수였다. 40%는 심리적 변수로 나타났는데 40%는 저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공유해야 할 부문이다.
-추가 특소세 폐지계획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재경부 간부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나마 에어컨이라도 하나 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에어컨이 저소득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에어컨 수요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나마 폐지돼서 위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나머지 품목도 재경위에서 꾸준히 설득을 하겠다.
-최근 금융연구원을 두고 이념논쟁을 비판한 바 있는데
▲금융연구원을 두고 얘기한 게 핵심이 아니고 경제학회에 가서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너무 매달리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 미국의 NBER(전미경제연구소)와 같이 우리 경제에 대해 권위 있게 경제가 어렵다 내지는 불황에서 벗어났다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요가 아니라 요청이다.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은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원들인데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런 현안문제에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거대담론에 너무 매달려 있기 보다는 시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재정확대나 금리인하 등 추가 내수진작 정책은
▲금리는 묻지 말라. 내수에서 제일 중요한 고리가 건설수요다. 건설은 고용과 여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단순히 건설자체로는 GDP의 17%안팎인데 고용과 이에 따른 음식점업 등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건설부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프로젝트화 해서 연착륙이 되고 올해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막연하지 않고 지난번 연착륙대책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거창하게 이름도 붙일까 생각중이다. 두 번째는 적자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예산집행을 좀더 사전에 준비해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내년 중소기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다만 금융지원은 올해 이미 많은 분야에 출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에 대폭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겠다. 우리 금융시장의 대상이 크게 가계와 중소기업, 대기업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자체 금융능력이 있어 금융기관 의존도가 적다. 금융기관들은 기존 서비스를 심화해 나가야 하지만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을 버리고 금융기관이 살아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을 정부가 강조한 것이다.
- (통신 킬러사업)④SKT "해체와 재통합의 리더십"
- [edaily 박호식기자] "디지털컨버전스는 단순한 서비스 융합이 아닌 산업구조의 해체와 재통합이라는 산업융합이다"
김신배 사장이 지난 5월 개최된 `서울 디지털포럼 2004` 기조연설에서 국내외 IT관계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이다.
김 사장의 이같은 인식은 이미 SK텔레콤(017670)의 사업 곳곳에서 반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을 이끌어온 `선발사업자`로서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컨버전스`시대에서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목표다. 특히 SK텔레콤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세계 최초로 시도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앞선다는 것은 `시장선점`이란 기회를 주지만, 반대로 그만큼의 `리스크`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자리를 잡기까지는 법과 제도의 정비, 수많은 투자를 수반한다. 모든 것이 무리없이 이뤄져야 서비스가 안정될 수 있다. 국내외 수많은 눈이 `SK텔레콤의 위성DMB`에 쏠려 있지만, 성공여부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 물음표 상태다.
SK텔레콤은 위성DMB외에도 ▲이동통신과 금융 컨버전스인 모네타 ▲통신방송 및 가전, 건설, 솔루션 등의 종합서비스인 디지털홈 ▲자동차와 이동통신이 결합한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등 비즈솔루션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통신방송망인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사업자에 선정돼 하나로통신, 방송사, TU미디어 등과 융합서비스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 사업권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최초 위성DMB에 도전
SK텔레콤은 대표적인 컨버전스사업인 위성DMB에 이미 1500억원 가까이 투자했다. 1대주주로 방송사, 단말기 등 장비업체, 컨텐츠업체 등 150여개 업체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TU미디어를 설립했으며 DMB용 위성을 발사했다. 관련 법규정비가 대부분 이뤄져 올 11월쯤 상용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위성DMB는 비디오 12개, 오디오 24개 등 총 36개 채널로 구성되며, 휴대 및 차량용단말기를 통해 제공된다. 단말기는 이동전화겸용, 차량전용, 위성DMB전용, PDA겸용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위성DMB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이용대가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월수신료가 중심이며, 월수신료는 패키지요금과 유료채널 이용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가입비는 2만원정도, 기본 수신료는 월 1만3000원 내외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타 광고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이 향후 수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양방향 데이터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쇼핑, 다운로드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텔레매틱스, 제주 시범사업자로 선정
텔레매틱스 사업은 기존에 음성통화가 중심이던 이동통신망 사업을 무선 데이터 통신으로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 문자와 같은 단순한 텍스트 정보로부터 영상정보를 포함한 멀티미디어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센터에서 차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포화상태에 이른 음성사업외에 신규 수요 및 수익원의 기반을 창출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002년 5월 상용서비스를 개시, 지난해 8월 8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르노삼성과 제휴해 Before Market 개시해 현재 15만명 가량을 확보했다. 34종의 단말기도 공급됐다.
SK텔레콤은 향후 ▲지속적인 가입자 확대를 통한 기반 마련 ▲가입자 니즈에 부합되는 신규상품 및 요금제 개발 ▲개척기인 시장상황을 감안한 참여기업과의 협력강화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자 및 마케팅전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특히 최근 정통부가 추진하는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시범사업자`에 선정돼 시장리더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기회를 잡았다.
모네타, "금융생활을 모바일에 옮긴다"
이동통신과 금융서비스의 컨버전스 상품인 모네타사업은 SK텔레콤이 미래 성장엔진으로 강조하는 사업이다. SK텔레콤은 궁극적으로 휴대폰에 개개인 일상의 금융생활을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02년과 2003년 모바일 파이낸스사업을 위해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모바일 지불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PG(Payment Gateway), CA(Certificate Authorization), DLS(Dynamic Loading System) 등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바일결제단말기인 동글(Dongle)의 보급, 모네타 단말기의 보급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말 기준 모네타 동글 40만대와 단말기 180만대가 보급됐으며 외환, 우리, 신한, 현대, 엘지 등 5개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칩형태의 신용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뱅킹서비스인 M뱅크는 현재 우리, 하나, 신한, 조흥,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농협, 한미은행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120만대의 단말기를 판매했다. M뱅크 단말기는 총 14개종이 출시됐고, 올해말까지 32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출시되는 대부분 단말기는 M뱅크 기능이 탑재된다. 모바일뱅킹서비스는 월 800원을 내면 무선인터넷 요금부담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홈, 가전·건설·솔루션 등 컨버전스 종합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디지털홈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핵심기술 보유 및 솔루션 제공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 유무선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케이블 방송사업자, 가전, 건설, 솔루션, 컨텐츠 사업자 및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따라서 광대역통합망의 다양한 유무선·방송 접속망을 모두 포함했으며 종류가 다른 가전제품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3개 가전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다양한 주거환경에서의 서비스 및 Biz 모델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해 서울, 수도권, 광역시(대전, 부산)에 있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600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원격제어·원격검침과 같은 편리 서비스 ▲가정안전·모니터링 ▲원격의료·방범·방재와 같은 안전 서비스 ▲게임·대화형 TV/PC원격제어와 같은 행복 서비스 ▲통신·메시징·맞춤정보·원격 상거래와 같은 윤택 서비스 ▲텔레매틱스 및 공공 서비스 등이다.
비즈솔루션, "움직이는 사무실"
비즈솔루션사업은 무선데이터통신을 기반으로 각종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원격제어 검침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무선데이터 통신을 통해 기계, 장치를 대상으로 데이터나 수치값 등을 중앙관제센터로 보내거나 중앙관제센터에서 각각의 지점으로 메시지 명령을 내려보내 원격제어 및 원격검침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사설보안·경비 업무, 화재경보기, 수도·전력·가스검침, 댐, 도로 교량 관리, 주차 관리 및 가로등 제어, 신호등 제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물류업체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화물정보, 공차정보 등을 제공하고 차량과 무선통신을 통해 위치확인 등을 지원하는 첨단 물류정보 서비스다. 차량 위치 등록, 공차등록, 배차시지, 위치추적 및 도착 정보, 배차간경 조정 택시 위치추적, 공차정보 수집 및 고객과 연결, 외근직원 위치 파악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 내집마련엔 11월이 적기?
- [edaily 윤진섭기자] 내집 마련 수요자의 집 장만 적기로 `11월`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돼 이 시점을 전후해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1년 중 11월을 전후한 아파트 값이 가장 약세라는 점도 내집 마련 적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에 부동산 세금의 3대축인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 세제 개편 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보유세 인상 등의 조치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추후에
부과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의 경우 그 전에 1~2차례에 걸쳐 매물을 털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그 시점은 11~12월 전후"라고 전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강남 집값은 이미 가격 조정을 마친 단계로, 보유세 인상 등으로 인해 가격이 추가 하락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11월 이후 급매물이 나올 가능서이 커, 무릎에서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략을 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11월이 1년 중 집값이 가장 낮은 시점이란 점에서도 내집 마련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 조사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추이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가 11월에 각각 -0.18%, -0.01%의 변동률을 기록, 1년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도 11월 상승률이 평균 0.22%로 가장 낮아 내 집 마련 타이밍으로 삼기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올 11월~12월은 입주물량 증가, 세제개편에 따른 다주택자의 급매물 증가, 매수세 위축 등으로 가격 약세가 예상된다"라며 "실수요자라면 가격 약세가 점쳐지는 11월을 전후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생활속 세금이야기)새집 입주해 좋고, 세금 안내 좋고
- [주용철] 아래의 글은 제가 쓴 "당당하게 세금안내고 돈벌자" 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프롤로그
조세기씨가족은 이번에 타는 적금과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 작정이다. 회사근처로 주거환경도 좋은 그런 지역을 찾다가 보니 집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의외로 커서 원래 예정했던 주택보다 적은 주택을 구해야 할 판이었다.
“아 마음에 드는 집장만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조세기씨는 생각 외로 어려운 집장만 때문에 실의에 빠져버렸다. 이러한 조세기씨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하던 세무순은 세금이라도 절약해볼 요량으로 사촌오빠인 절세캅을 찾아 나섰다.
1.취득세와 등록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12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요건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 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등에 살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시공사에서 직접 분양받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그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에는 감면을 배제했으나 최근의 견해에 의하면 감면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
세 번째 요건은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감면혜택은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그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1가구2주택이 될 수 있다. 이 때는 그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청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여기서 2주택보유여부는 1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이때 1가구의 판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즉, 감면을 받기위해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주민등록상 분가 시킨다고 해도 감면해택은 주지 않는다.
네 번째 요건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이 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이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8228;지변&8228;사변&8228;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상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면적에 해당되면 다음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2평이면 분양면적기준으로 18평형내지 20평형이 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18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이면 분양면적으로는 24평형내지 26평형이 된다.
(3)한편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5%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분양면적 30평형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일정한 시기(흔히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기)에 취득하는 때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25%감면규정은 서울, 인천, 대전, 강원도, 충북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직접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때 유의할 점은 최초로 시공사에서 분양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분양가액이라는 것이다. 기존부동산의 취득시 통상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일가치의 부동산이라고 할 때 과세표준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이미 언급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기존부동산보다 더 많은 취득관련 세 부담을 해야 하는 셈이다.
30평형대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것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자인 조세기가 다음과 같은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자
최초분양계약일 : 2002년5월1일
분양권취득일; 2003년12월31일
사용검사일 : 2004년4월1일
잔금일 ; 2004년4월7일
전용면적 : 85m2 이하 (25.7평)
분양가 : 1억원
조세기의 경우 최초분양계약일이 2002년 5월이며 당해 아파트를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잔금일이 2004년 4월7일)하였으므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다. 그래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1억 * 2% * 25% = 500,000
등록세; 1억 * 3% * 25% = 750,000
교육세; 750,000* 20% = 150,000
합계 1,400,000
세무순으로부터 절세캅의 고견을 접한 조세기씨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렇다고 입지가 나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살수도 없고...
고민 끝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분양권을 사도 취득세, 등록세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포커스: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싶으면 30평형대 이하의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사자. 최고 100%에서 최저2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