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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간전망)낮춰진 눈높이에 거는 기대
- [뉴욕=edaily 공동락특파원] 뉴욕증시가 7주만에 주간 기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지루했던 하락의 터널을 벗어났다.본격적인 어닝시즌을 맞아 일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 한주 동안 다우지수는 4.29%(321.89포인트) 상승한 7850.29포인트를,나스닥지수는 6.19%(70.57포인트) 급등한 1210.47포인트를 기록했다.S&P500지수는 4.34%(34.74포인트) 오른 835.32포인트를 나타냈다.
몇가지 호재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는 점이 증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프리어닝을 통해 수차례 이뤄진 거품빼기와 기대치의 하향은 월가의 예상치와 일치했다는 "소박한" 실적발표 조차도 주가를 급등으로 이어지게 했다.
이밖에도 지난 8월말부터 계속된 주가 하락은 웬만한 악재에 대해서도 버틸 수 있는 내성을 제공했고 그 결과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는 토대를 제공했다.
또 경제지표의 발표가 다른 주에 비해 한산했다는 점도 증시의 초점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지 않고 기업부문에만 집중케 한 숨은 호재였다.
이번주 뉴욕증시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업들의 실적이다.본격적인 실적시즌이 지난주 인터넷 대표주자 야후와 대표 블루칩 제너럴일렉트릭(GE)이라는 두 종목의 호재로 상큼하게 시작된 만큼 기업 실적에 거는 기대는 어느때 보다 크다.
3분기 실적은 특히 어느 때보다 혹독한 프리어닝 시즌과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시련을 통해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은 1분기나 2분기에 비해 대단히 낮다.이는 지난주 GE가 단순히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만으로도 지수를 큰 폭으로 견인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사실이다.
빅토리캐피털운용의 수석 투자이사인 리차드 내쉬는 "많은 기업들이 프리어닝을 통해 실적전망을 낮출만큼 낮췄다"며 "기업들의 실적시즌에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악재가 돌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 변수들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미국의 상하양원은 지난주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는데 이로써 전쟁을 위한 미국내 사전정지 작업은 일단락됐다.
또 서부항만 폐쇄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태프트하틀리법"이 발효됐지만 이는 노조의 파업을 임시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확실한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주에 예정된 경제지표는 다소 한산하다.우선 수요일(16일) 기업재고를 시작으로 목요일(17일) 주간실업수당 신청건수, 건축허가건수, 신규주택착공건수, 공장가동률, 필라델피아제조지수 등이 예정돼 있다.또 금요일(18일)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무역수지가 발표된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은 대거 예정돼 있다.15일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존슨앤존슨, 인텔, 제너럴모터스(GM), 모토롤라, 노벨러스시스템즈, 테라다인 등이 대기하고 있으며 16일 AMD, 보잉, 캐터필러, 포드, 하니웰, JP모건체이스, 메릴린치, 화이자, IBM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17일에는 이베이, EMC, 마이크로소프트, 게이트웨이, 필립모리스 그리고 18일에는 바이오젠, 머크 등이 실적 발표를 준비중이다.
- (문답풀이)부동산시장 안정대책..세제분야
- [edaily 손동영기자] - 투기지역이란 무엇인가.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가 없는 평상시에는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만 지정하게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고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무겁게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용어가 다양한데.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5에 따른 것으로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분양권 전매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이 있다. 지정지역으로는 서울시, 경기 남양·고양·화성, 인천 삼산1지구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2에 따른 것으로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지역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판교등 개발예정지역이다.
투기지역은 개정추진예정인 소득세법에 새로 생기는 개념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효력은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기본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15%p 범위내)로 과세한다.
- 투기지역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 현재 부동산 양도시 대부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있으나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수준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고시되고 있어 과세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적기에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이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을 어떻게 되나.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은바 사례의 경우 1.3∼1.8배 증가하고 있다.
- 실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는 언제부터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용되나.
▲82년 이전에는 실가과세를 채택하였으나 실가 확인에 따르는 과중한 행정력 부담등으로 실제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했다. 83년 이후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면서 1년이내 단기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가과세를 하고있다.
현재는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02.10.1 시행),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등에 한해 실거래가액 과세를 하고있다.
- 과세대상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 현재 고급주택 과세기준이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 과세불형평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강남구 대치동 S아파트는 전용면적 39평, 시가 9억원이다.
이에, 최근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전용면적 50평이상 → 45평이상)하여 금년 10.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재발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급주택` 개념하에서는 면적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이를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자 하는 것이다.
- 투기지역,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조정회의
- [edaily 손동영기자] [6억초과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 세율 최고 15%포인트 중과세] [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세무조사 실시] [수도권·제주도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의 70%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전산망을 통해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및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이후 주택시장은 상승세가 둔화하며 진정국면에 들어섰으나 토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이 상승세를 보이고있다"며 "최근 상화은 이사성수기가 끝난데 일부 기인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시지않고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는 우선 부동산 과다보유자, 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별·세대별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며 수도권 지역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현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인천 등의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상복합·오피스텔 공개추첨, 무주택자 우선 분양등이 실시되고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확산되지않도록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키로 했댜. 현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판교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도 녹지지역의 경우 `330㎡ 초과시`에서 `200㎡ 초과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 양도세법에서는 투기지역에서 기준시가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한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에 한정해 최고 15%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 중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비투기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투기억제가 필요할 때마다 시행령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2~3개 신도시를 추가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주공·토공 등과 강남지역 주택수요 흡수와 환경훼손 최소화 등에 대한 입지별 장단점을 분석중이다. 정부는 후보지가 선정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신용대란 우려에 대하여
- [edaily]최근 가계금융부채가 급증한데 이어 연체율마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가계부실로 인한 신용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현재 가계의 국내 금융사 총 신용규모는 390조원으로 추정된다. "97년 211조원 이후 경기후퇴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급증세를 보여 "00년 266조원 "01년 341조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과 카드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개인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월 현재 현재 은행권의 가계자금 연체율 1.7%, 7월 현재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6.8%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25배 0.55배 상승한 수준이다.
<그림1> 개인신용증가추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거나, 담보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침체 등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가계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대란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시각마저 제기 되고 있다.
◇가계 부실화의 문제점
가계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과 수지에 타격을 준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이들 금융사들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는 이미 IMF위기 당시에 겪은 바 있다. 금융사들이 자금 중개주체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기면서 수많은 한계기업과 가계가 도산과 파산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이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은행 부실채권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다.
가계부실의 심화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소비가 억제되는 효과이다.
그것은 첫째, 전체 가계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가계 여신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에 대한 금리상승은 가계의 금리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여력을 잠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가계 여신 규모가 390조라 하고 금리가 1%p만 증가한다고 할 경우 3조 9천억원이라는 돈을 추가적인 이자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둘째, 가계의 신용도가 악화되면 일반 대출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도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카드사 등이 회원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거나 사용한도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의 신용구매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2년 간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저금리, 유통업 발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지만 카드구매 등 신용구매가 매우 빠른 성장을 시현한 것에 의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문이 부진하게 되면 평생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비를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내수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할 것이다.
◇신용대란 가능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
가계 부채의 현재 규모가 과거에 비해 급증한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용대란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다른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면 부채규모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연체율 상승 현상이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체란 부채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부채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채무자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와 같은 지불능력 저하에 의해 연체율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면 그것은 일단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해서 원리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면 그 부채는 조만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불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시간이 경과해도 연체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이 소득감소와 같은 지불능력 저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연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엔 현재의 소득이 그 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체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이 채무자의 지불능력 상실에 의해 초래됐다 하더라도 곧 바로 현재의 상황이 신용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금융은 물론 일반상거래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중 일부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것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손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정도로 간주한다. 중요한 것은 연체율 상승 자체라기 보다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액 증가규모가 그 금융회사의 정상적 영업기반을 해칠 정도로 큰 규모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긴 했으나 다른 정상여신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만큼 통제 범위 내에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가계 부채규모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나라는 과거 성장기에는 만성적으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자금의 초과수요 상황에서 기업들에 유동성을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무리한 확장을 자제함으로써 자금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도 IMF이후 리스크 분산이 용이한 가계부문에 대해 공격적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있어 가계신용은 "99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 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상황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IMF이후 형성된 저금리 기조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본축적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과거에 비해 신용창출이 용이해진 개인들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림 2> 가처분 소득과 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통화량과 금리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들은 대출의 55%이상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소비목적은 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소비형태는 비교적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00년 GDP의 51.1%에서 "02년 6월 현재 70.6%로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진 걸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말 가계신용/GDP 비율이 75.3%수준이므로 한국의 경우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자산/부채 비율에서는 미국이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의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이 4.1배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2배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의 금융부채 지불능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금감원
그러나 이런 단순 비교만으로는 판단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가계신용/GDP 비율의 경우 미국은 세계최대 경제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3.7배 수준이임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가계신용/GDP수준에서는 우리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의 경우 선호하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등 비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 수준 만으로 부채지불 능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계금융 제도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등 장기금융제도가 잘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보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부채간 만기불일치(mismatch) 위험이 미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부채수준이라 하더라도 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가계 부채 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부채규모가 과거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라거나 향후 신용대란의 전조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연체율 수준도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연체율 증가는 과도한 유동성이 개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정부 정책이 가시화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가계 여신 급증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우려하여 정부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게 하고 전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여신을 잇달아 내 놓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우량고객 불량고객을 가리지 않고 여신확대에만 주력해온 영업행태의 부작용적인 성격도 연체율 상승에 기여했다. 불량고객그룹에 속한 개인들은 애초에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돈을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간의 여신정보 교환 등과 같은 조치는 이들 잠재적 신용불량자 그룹이 우량고객 그룹과 분리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체율 상승은 자산증가 속도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채증가 속도의 조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체증가가 펀더멘털, 즉 개인들의 지불능력 감소에 따른 요인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취하고 있는 개인 채무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들로 인해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이 노출되고 일부 건전그룹에서도 자금흐름의 일시적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러므로 현재 연체율 상승은 그 원인 측면에서만 보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은행권과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 수준은 미국의 3.8% 및 5.1% 수준과 비교해 볼 때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경기둔화시 신용대란 촉매제 가능성,그러나 현재의 경기회복세는 튼튼
그러나 최근 개인신용 불안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역시 세계경기 둔화, 전쟁 가능성에 따른 유가 쇼크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다. 즉, 소비의 조정 속도가 소득에 비해 크게 느림을 감안할 때 개인의 신용 상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경기가 비교적 튼튼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 개인들의 소득수준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펀더멘털 측면의 충격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신용불안 지표는 일시적 현상, 지속 않을 것
결국,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 부채는 자산증가와 함께 선진국형으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간의 자금순환의 변화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금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업들의 초과수요가 개인들의 국민경제기여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중심의 자금순환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개인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카드 및 개인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적립강화,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총액 대출 제한 등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들의 유동성위축이 최근 연체율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인신용 리스크 문제는 전적으로 거시변수들의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5> 가처분 소득과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추정은 현투증권.
현재로써는 우리경제가 외부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사들도 과거와는 달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일부 개인 신용악화 지표들은 연말을 정점으로 점차 완화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시장 하락, 전쟁위험 등 외부 악조건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용대란 문제는 실상보다 다소 크게 회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은 바 있는 우리들로써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이의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철저히 대비하며 노력하는 자세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현대차 매수 등 삼성 모닝미팅(2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2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목표주가/수익추정 변경]
* 현대차 : 투자의견 BUY 제시; 6개월 목표주가 40,700원 제시
- 9월 판매는 전년동월비 7.2% 감소. 그러나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일수 부족때문.
2003년 1/4분기까지 설비는 완전가동 예상. 지금은 과매도권. 저점매집할 시기.
현대차의 9월 판매는 전년동월비 7.2% 감소. 그러나 이는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추석 연휴로 생산일수가 5일(18.5%) 감소했기 때문. 현대차의 경우 내수시장에서 1.2개월 판매량의 주문잔고가 있고 해외재고도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있는 바, 2003년 1/4분기까지 설비는 완전가동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수익성 약화.
즉 1) 궁극적으로 진행될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하락, 2)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 이로 인해 ROIC는 올해 상반기 19.2%를 정점으로 하반기 14.9%, 2003년에는 11.7%까지 하락할 전망. 당분간 earnings momentum 상실.
그러나 분명히 과매도. 2003년 ROIC가 비록 11.7%까지 하락하나 WACC 10.3%를 상회하며 초과이익(EVA) 창출. 따라서 주가가 현재의 주당순자산 가치 30,900원을 깨고 내려온 것은 과매도권으로 판단. 적정내재가치는 40,700원. 침체장세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단지 high risk high return.
(동 뉴스는 10월 1일 기준 기관투자가에게 사전배포 되었음)
[뉴스 코멘트]
* 9월 수출입동향 : 9월 수출입 예상보다 호조- 해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와 다르게 IT품목의 수출회복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9월 중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2.6%로 당사 전망치인 10.1%에 비해 호조를 보였음. 다만, Bloomberg consensus인 15~1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음.
예상보다 견조한 9월 수출은 4/4분기 수출이 계속해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임. 왜냐하면, 9월중 추석 연휴로 2일간의 통관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임.
최근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는 1) 전년도 수출부진에 의해 base effect가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해외의 IT투자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IT품목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 중 반도체 35%, 통신기기 31%), 3) 선진국의 경기부진 우려와 달리 대선진국 수출의 부진은 생각보다 심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당사의 연간 전망치인 국제수지 기준 2002-2003 수출증가율 4.6%와 9.5%를 유지함.
(동 뉴스는 10월 1일 기준 기관투자가에게 사전배포 되었음)
* 미국 9월 ISM제조업 지수, 8개월 만에 50을 하회
- 미국 9월 ISM제조업 지수가 당초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consensus 예상과는 달리, 49.5를 기록하여 전월의 50.5에 비해 하락함. 이에 따라 ISM제조업 지수는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50을 하회함. 이는 주로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지표가 전월에 비해 악화된 것에 기인함. 반면, ISM지수의 30%를 차지하는 신규주문 지수는 50.9 (8월 49.7)로 개선되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그러나 미국 제조업 경기의 부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현재 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측면 보다는 소비와 투자 등의 수요측면의 동향임.
따라서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의 움직임이 보다 중요한 변수로 부각됨.한편, 8월 건설지출은 기업들의 건설투자 부진으로 비주거용 지출이 전월대비 2% 감소함에 따라, 전체 건설지출은0.4% 감소함. 그러나 주거용 건설지출은 전월대비 0.1% 감소에 그쳐, 주택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모토로라의 지멘스 단말기 사업부문 인수설 관련 : 국내업체 영향은 제한적 예상
- 점유율 확대가 사업경쟁력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
9월 30일, Crain"s Chicago Business를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은 모토로라가 무선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대부분을 지멘스에게 넘겨주고, 이 회사의 이동통신단말기 사업부문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 루머는 지난 2001년 말부터 시장에 나왔던 것으로, 양사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음. 사업부문 맞교환이 성사될 경우, 모토로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분기 15.7%에서 24.1%로 상승하여, 노키아(35.6%)에 이은 2위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작년 10월 에릭슨과 소니가 단말기 부문을 통합한 데 이은 주요 단말기 업체들 간의 두번째 합병 사례에 해당됨.
그러나 성사된다 하더라도 국내 단말기 업체들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인데, 그 이유는
1) 핸드폰은 리테일 산업에 속함으로 부품산업 등에 비해 시장점유율 확대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고
2) 핸드폰 산업에서 중요한 브랜드 전략이 혼선을 빚을 수 있으며
3) 삼성전자, LG전자의 하이엔드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는 부품 구매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관련 부분 정도가 있으나, 당사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 한국 업체들로서는 이보다는 노키아가 신규 하이엔드 모델인 3650, 3510i 등을 저가로 책정할 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음(그러나 가능성은 낮음).
* LG 석유화학 : 페놀/BPA 사업 장기적으로 매출액 및 이익 기여도 매우 높을 전망; Market Performer 투자의견 유지
- 전일 동사는 Analyst를 대상으로 페놀/BPA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동사는 약 1년 전에 동사업 진출방침을 확정(2003년 투자시작, 총투자비 약 2,400억원)한 바 있으나, 금년 들어 BPA 및 전방제품 폴리카보네이트 수급전망 등을 재조사하여 투자규모를 2,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투자시기를 2002년 10월(2005년 3월 완공예정)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음. 동사는 페놀/BPA사업으로부터 2005년 매출 1,324억원, 영업이익 135억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각각 2,050억원과 621억원을 전망하고 있음. 동사 자체추정 IRR과 NPV는 각각 19.3%와 940억원임.
1) 전일 발표내용이 당초계획한 사업내용과 커다란 차이가 없고 2) BPA 상업생산까지 약 3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불확실성이 높음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망임. 그러나, 동사가 1) 벤젠과 프로필렌 등 원료 자급능력을 갖추고 있고
2) BPA 캡티브 유저 (LG다우 폴리카보네이트)를 확보한 상태이며,
3) 유틸리티 등 기존공장의 시설 활용 및BPA의 전/후방 공정 인접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이후 매출 및 이익기여도가 매우 클 전망임. 한편, 동사는 8월중순 이후 하락하고 있는 주요제품(에틸렌, 프로필렌, HDPE) 마진 추이를 반영하여 2002년 순이익 전망을 9월초에 제시한 690억원에서 당사 전망치(571억원)와 유사한 582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하였음.
동사에 대한 Market Performer 투자의견을 유지함.
- 동양화재/엔씨소프트 등 삼성 모닝미팅(1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1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목표주가/수익추정 변경]
* 동양화재 : 2003년 3월기, 2004년 3월기 EPS 각각 6.6%, 4.3% 상향조정; 투자의견 BUY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2,000원 유지
- 8월 누계 수정순이익은 369억원 (세후 수정순이익 3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8% 증가함.
이는 당사 2002년 전망치의 7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임.
- 보험영업 이익구조 개선으로 합산비율은 연,월별로 대폭 향상 추세를 보임. 투자부문은 보수적인 투자정책으로 견조한 실적 지속
- 예상을 상회하는 8월 누계실적을 반영하여 2003년, 2004년 3월기 EPS를 각각 6.6%, 4.3% 상향조정함
- 현재 동사 주가는 추정 ROE 19%에도 불구하고 수정P/B 0.4배, P/E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있음 동사에 대한 BUY 투자의견과 6개월 목표주가 22,000원(P/B 0.7배, P/E 3.9배)을 유지함
- 동사는 손보업종 내 배당 유망주로, 지난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해서 5.6%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했음.
과거 6년간 평균 배당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각각 12%, 28.8%, 5.3%임. 동사는 2003년 3월기 4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주당 약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적용할 경우 전일 종가 기준 8.6%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됨.
[뉴스 코멘트]
* Fund Manager Survey
당사는 지난 9월 9~24일 사이에 국내 주요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survey를 실시함.
- 경제전망 : 최근 해외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따라 경제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크게 감소. 이에 따라 향후 수출과 경상수지 악화의견이 크게 증가. 경제성장률의 현상유지와 둔화의견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가속화 의견은 급감.
그러나 주요국들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절상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전망. 통화정책은 중립기조 유지 예상.
- 증시전망 :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크게 감소한 반면, 현상유지 의견은 증가. 그러나 최근 국내증시가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가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IT 생산과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증시의 관심이 경기관련주에서 IT로 이동. 해외경제 여건 악화로 펀드운용에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 지속.
- 증시현안 :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이며, 정부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은 확신하기 어려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써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내년 기업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국내증시 저평가. 이에 따라 4/4분기 중 국내증시 반등 예상. 미국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 매도지속의 주원인.
(동 뉴스는 9월 30일 기준 기관투자가에게 사전배포 되었음)
* Korea Fund Flow
- 지난 주, 모든 형태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전체 주식형 잔액이 2,320억원 감소함. 이 중 혼합 및 순수주식형 잔액은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으로 700억원 감소함.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에서의 자금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채권형으로의 자금유입에 힘입어, 전체 채권형 잔액이 8,140억원 증가함. 반면, 시중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장기채권형 잔액은 7,560억원 감소함. 시중자금의 부동화 현상 심화로 당분간 채권형으로의 자금유입은 단기채권형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은행예금은 1.9조원 증가한 반면, 금전신탁은 990억원 감소함.
* 엔씨소프트- 온라인 게임 등급제 12세 이상 이용가로 신청, 긍정적임; 투자의견 BUY 유지
- 회사측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게임 등급제 관련하여 "리니지"를 "12세 이상 이용가"로 신청하였다고 밝힘. 최종 등급 판정까지 약 1~2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비슷한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가 "12세 이상 이용가", "뮤"가 "전체이용가"로 신청한 것을 감안시 "리니지"도 회사측에서 신청한 대로 "12세 이상 이용가"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예상하던 바지만 긍정적이라고 판단함. 만약 "12세 이상 이용가"로 판정받으면2003년 중 주당순이익은 현재 당사의 보수적인 예상치인 9,450원보다 49% 정도 높은 14,051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이 경우 현재가 기준 2003년 P/E 8배에서 거래중이어서 싸다고 판단함.
BUY 투자의견을 유지하며 이익전망은 구체적인 등급이 나오는데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 (초점)주택기금 운용 경쟁체제..국민 독주 깨지나
- [edaily 문병언기자] 국민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이 경쟁시대로 접어든다.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독점 위탁관리했던 국민주택기금을 빠르면 내년초부터 다른 2개 은행에도 함께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전국 점포망을 갖춘 일반.특수은행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에 나섰으며 10월중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금 위탁운용 은행이 3개로 늘어나면 국민은행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눈독을 들여온 우리은행은 위탁운용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운용권 획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이란 =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 사업자(건설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주택 청약관련 저축(예금, 부금 포함), 주택복권, 정부예산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말 현재 총자산은 43조원, 자본은 3조4000억원, 연간 사업비는 11조원에 이른다. 이 기금은 현재 국민은행과 함께 우리은행 2곳에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옛 평화은행에서 담당하던 근로자들의 전세 및 구입,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4% 정도는 전부 국민은행에서 운용, 독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로 선정되는 은행은 = 정부가 위탁 운용기관을 3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우리은행은 잔뜩 기대가 부푼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경쟁체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주택은행이 민영화돼 국민은행과 합병했는 데도 계속 독점하는 것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국민은행보다는 이왕이면 정부 소유의 우리은행이 기금 운영권을 갖는 게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서울시 금고 운용을 통해 기금 관리의 노하우도 갖춰 주택기금을 운용하더라도 혼란과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로 선정될 2장의 티켓 가운데 한장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장은 누구한테 돌아갈 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수수료보다 유발효과 겨냥 = 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이와 관련된 유발효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관련 저축이나 대출은 은행계정과 완전 분리, 관리돼 은행의 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그러나 주택 청약 관련 저축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은행에 결제통장 등을 만들게 되고 다른 거래도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다른 거래를 유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다른 기금을 유치하는 게 은행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독주 당분간 지속 = 우리은행은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 신규 집행자금의 30%를 차지한다는 목표다. 국민주택기금이 내년에 신규 6조원, 계속사업으로 5조원 정도가 집행되는 데 신규 6조원 가운데 2조원을 잠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0여년간 독점해 오면서 건설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국민은행의 아성을 단기간에 깨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 기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담보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쉽게 옮기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무주택자가 이미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어서 고객을 빼앗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위탁운용 은행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조건 등을 완화해 주는 정부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잠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신규로 집행되는 주택기금의 경우 국민은행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으나 급속한 시장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로 예상된다.
- 주간(15~21일)채권만기 5.5조..바이백·국고10년 입찰
- [edaily 하정민기자] 9월 넷째주(15~21일) 채권만기는 5조5800억원이다. (기사하단 표 참조)
금융채 만기가 1조33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채 1조2000억원, 지방채 1조1470억원, 통안채 1조원, 회사채 8980억원 등이다. 이번주 통안채 발행은 없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고채10년물 8000억원에 대한 입찰을, 17일에는 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한다. 대상 채권은 8과 동일한 99-6호, 1-1호, 1-3호, 1-6호, 1-9호 등 5종목이다.
미국에서는 ▲16일 7월 기업재고 ▲17일 8월 산업생산 ▲18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코어 CPI, 7월 무역수지 ▲19일 8월 건설허가 및 신규주택착공, 주간실업수당신청건수 ▲21일 8월 재정예산이 발표된다.
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5일(일)
-금감위 : 상반기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분석(오후)
-한 은 : 2002년 상반기중 은행수신동향(오후)
◇9월16일(월)
-재경부 : 국정감사 재경위 요구자료(오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오전)
화재로인한재해보상등에관한법 시행령개정안(오후)
-금감위 : 변액보험인가(오전)
6월말현재 금융사 여신건전성 현황(오후)
◇9월17일(화)
-재경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오후)
1분기 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오후)
-예산처 : 포스트 월드컵대책 적극 지원(오후)
-금감위 : 8월까지 직접금융 자금 조달실적(오후)
-한 은 : 9월중 외환보유액(오전)
금융협의회 개최결과(배포시)
3분기 기업경기조사 결과(오후)
◇9월18일(수)
-한 은 :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9월19일(목)
-한 은 : 8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오전)
◇9월 넷째주 채권만기(단위:10억, 자료:증권전산)
- (문답풀이)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임.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임.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일선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참고로, 2000.7.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 (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임.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나.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국세청, 서울·5대 신도시 486명 자금출처 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그린벨트 해제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등 추가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및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5개 신도시 312세대 486명에 대한 2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신도시개발 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기타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고가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14만3000명중 부동산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이 큰 총 312세대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486명중 15명은 총 110채의 아파트 보유하고 있었으며 22명이 각각 4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69명이 3채이상, 122명이 2채이상, 258명이 1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저연령층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취득자금을 수증한 경우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기양도 등을 한후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취득·양도횟수를 감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세대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함께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세금의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금융자료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짙은 사람은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포탈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배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바로 착수되며 12월중순 정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지역, 신도시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진행,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토지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이 끝나는 즉시 탈루혐의를 정밀분석,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문답풀이)건설교통부 주택관련 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1.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 2000.3월 청약예·부금 가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20세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한 결과 청약 1순위자가 급격히 늘어나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투기적 수요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당첨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2.9.4일 이후 배우자 및 세대원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후 5년간 당첨사실이 없는 세대주로 되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지?
-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청약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인 해당은행의 전산망(당첨자명단관리D/B)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에서도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당첨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당첨사실 확인시 임대주택 당첨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 임대주택중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기당첨자에 포함되나, 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50년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입주자저축 가입자(본인)만 당첨사실이 없으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및 세대주 전원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는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당첨사실이 없어야한다.
6. 과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3순위 및 선착순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당첨자에 포함되는지?
- 3순위자는 청약경쟁을 통해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당첨자에 포함되며, 선착순은 청약경쟁없이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볼 수 없어 기당첨자에서 제외한다.
7. 최근 5년간 신규주택 당첨여부는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8. 2000.9.4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되는지?
- 5년이 지난 2005.9.4일 이후 입주자 분양공고분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9.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2주택 보유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를 토대로 주택전산망을 통해 전산검색으로 확인한다.
10.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정한 사유는?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격을 판단하므로 주택소유 여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11. 청약요건 강화중 세대주 강화 시점을 2002.9.4일 대책발표일로 정한 이유는?
- 주택공급규칙 개정일로 하게되면 대책 발표후 공급규칙 개정사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책 발표일로 하게 된 것이다.
12. 종전에 1순위중 금번 대책발표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영원히 1순위가 될 수 없는가?
-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1호를 매도할 경우 1순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3.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빠르면 내달후반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정책의 일관성, 또는 기득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지?
-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 가입자중 2주택이상 소유자, 기당첨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1순위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15. 판교 동측에 우선 중대형 아파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 공급하게 되는가?
- 당초 개발구상(안)에서는 판교 동측지역에 85㎡이상 아파트를 500호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시에 주택 수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정할 계획이며 2007. 1월부터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16. 당초 2009.1월 입주에서 2007. 1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기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 동판교지역의 입주가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는 각각 2006년말, 2008년말에 각각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의 남북방향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분당∼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 국지도 23호선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선진형 저밀도-전원도시`건설을 포기한 것인가?
- 지구지정 당시 발표한 개발밀도가 분당(198인/ha)의 1/3 수준인 64인/㏊이었으나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추가로 건설할 경우의 구체적인 밀도, 토지이용구상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18. 화성 동탄에서 금년도에 170만평의 택지공급이 가능한가?
- 화성 동탄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9월중순 경기도에서 제출되어 10월에 확정되면 11월중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 11개 지구에서 택지를 조기 공급한다고 하는데, 각종영향 평가 등의 절대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가능한가?
-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6∼12개월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시기는?
- 신도시의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하되, 수도권 과밀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대책, 환경보존 등에 대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21. 영덕-양재간 도로와 신분당선 철도의 추진상황은?
- 영덕-양재간 도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SK건설, 성지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컨소시엄이 지난 8.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9.16일 정식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철도는 `두산건설 컨소시엄(가칭 신분당선주식회사)`이 지난 7.16일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에서 심사중에 있다.
- (TOP ISSUER)국민은행은 왜 5년 은행채를 발행했나
- [edaily 정명수기자] 채권 발행시장은 유통시장만큼 중요하다. 발행시장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곳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기관들은 새로운 투자 대상과 만난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인 셈이다.
edaily는 한주간 발행됐던 채권 중에서 금융시장에 의미가 있는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TOP ISSUER` 시리즈를 매주 수요일 게재키로했다. 첫 대상으로 5년만기 국민은행채권이 선정됐다.(이 기사는 오전 11시26분 "마켓플러스"에 게재됐습니다.)
국민은행(60000)은 지난 23일 5년만기 은행채 200억원을 6.16%에 발행했다.(기사 하단 채권 발행 내역 참조) 보통 은행채 만기가 1~3년인 것을 생각하며 이례적으로 만기가 길었다. 장기채권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채권 유통시장에서 국은채 5년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
`국은채 5년`의 배경에는 단순히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대출시장에 대한 공략과 장기자금 조달 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년 만기 대출상품
국민은행은 최근 20년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미국의 모기지를 연상시키는 이 상품은 장기주택대출 시장을 공략하기위한 카드 중 하나다.
대출후 5년간은 8.25%의 고정금리 이자만 받는다. 5년이후부터는 매년 금리를 조절한다. 5년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다.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장기대출이고 중도상환이 가능한 것. 리파이낸싱에 일정기간(5년간) 제한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내놓은 상품"이라며 "미국과 같은 모기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채권시장이 발달해야하는데 우리 채권시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5년 만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 7월 3000억원 규모의 5년6개월짜리 후순위채권을 7%대 금리에 판매했었다. 여기서 조성된 자금 등으로 5000억원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 20년 주택대출상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기조달 → 장기상품
국민은행 관계자는 "5년 이상 채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상품도 일단 5년간 고정금리로 디자인해 5년만기 후순위채권과 매칭을 하고 5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대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10년이상 장기를 원하는데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5년을 징검다리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장기조달이 가능하면 장기대출상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금부의 고민..후순위채냐, 시장발행이냐
국민은행의 광범위한 리테일 영업망과 주택은행 시절부터 특화된 주택금융의 노하우는 장기주택대출상품 시장을 공략하기에 충분한 여건이다. 국민은행 자금부는 은행의 이같은 전략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기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해야하는 특명을 받게 됐다.
일단 손쉬운 후순위채가 선택됐다. 각종 자기자본 관련 비율 산출시에도 후순위채가 유리하고, 분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 7월에 등장한 후순위채가 대표적이다. 영업점을 통해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한 것. 3000억원으로 한정된 후순위채 판매는 순식간에 마감됐다.
그도 그럴것이 만기 5년6개월 3개월 복리채의 표면이율이 7.00%, 실효수익률 7.19%로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은 섬머랠리에 진입해 연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을 때였다. 7%짜리 채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일반인들이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상품은 흔치 않다.
문제는 이같은 후순위채가 너무 빨리 팔려나갔다는 것. "단 10분만에 판매가 마감되는 대출상품이 어디있느냐"는 은행 최고위층의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후문이다.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였던 것. 당시 국민은행 후순위채는 영업점에서 순수 개인에게 판매된 것보다는 장기채에 목말라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장기자금 조달의 유력한 수단이었던 후순위채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은행 자금부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장기채 시장발행 테스트..감이나 잡아보자"
국민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지난주 나온 5년물 은행채는 실무자들이 `감`을 잡아보기 위해 소량 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채가 주로 1, 2, 3년물이었으나 장기채 발행의 노하우를 습득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장기채 발행의 의의를 단순한 `테스트`로 평가절하했다.
그렇다면 국민은행이 계속해서 장기 은행채를 내놓을 것인가. 가능성은 있다. 은행의 전략적 선택도 이를 뒷받침한다. 장기물 공급부족이라는 채권 유통시장의 수급 환경도 장기 은행채에 불리하지는 않다.
다만 국민은행 자금부에서도 밝혔듯이, 장기 은행채 발행에는 `감`이 필요하다. 23일 5년물 발행 당시에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당초 발행 목표가 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발행은 200억원에 그쳤다. 국고5년 등 벤치마크 채권과의 스프레드를 정립해야하는 과제도 있다.
<국민은행(KR3804137N85)>
발행일:02년8월23일
만기일:07년8월23일
발행액:200억원
이자/주기:이표고정/3개월
표면금리:6.160%
등급:A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