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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건넜는데 '빨간불' 택시에 치여 숨진 노인…사고 책임은?
  • 절반 건넜는데 '빨간불' 택시에 치여 숨진 노인…사고 책임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항소1-3부 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전방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를 지다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B씨는 녹색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다 중간 지점에서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고 신호가 바뀐 뒤에도 횡단보도를 계속해 건너다 A씨 택시에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뒤 결국 사망했다.1심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고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시력, 주변 가로등 점등 여부 등을 고려하면 B씨와 충돌하기 전에 차량을 정지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당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 직전에 감속한 점을 이유로 전방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B씨가 적색 신호에 건너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갔을 당시 검은 형체로만 보일 뿐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에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2.18 I 채나연 기자
딸들 앞에서 흉기로 “강아지 죽인다” 협박한 아빠…아동학대 유죄
  • 딸들 앞에서 흉기로 “강아지 죽인다” 협박한 아빠…아동학대 유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10대 딸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당시 자기 행동을 제지하려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에 약 4cm의 열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다만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8 I 채나연 기자
'인기가요' 다이몬, 'Burn Up'으로 '5세대 퍼포먼스돌' 과시
  • '인기가요' 다이몬, 'Burn Up'으로 '5세대 퍼포먼스돌' 과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그룹 다이몬(DXMON)이 넘치는 패기로 무대를 ‘Burn Up’ 시켰다.18일 방송한 SBS ‘인기가요’에 출연한 그룹 다이몬. (사진=SBS 방송 캡처)다이몬은 18일 오후 방송한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첫 번째 미니앨범 ‘HYPERSPACE’의 타이틀 곡 ‘Burn Up’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다이몬은 등장부터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포인트 안무 ‘앗뜨 댄스’와 완성도 높은 표정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했다.‘HYPERSPACE’는 꿈을 향한 다이몬의 첫걸음을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 ‘Burn Up’은 인트로부터 귀에 꽂히는 타악기 소리가 특징으로 여섯 소년의 자신감을 가사에 반영한 곡이다.다이몬은 민재, 세이타, HEE, TK, REX, JO 등 6인으로 구성된 SSQ엔터테인먼트의 첫 보이그룹이다. 데뷔 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에서 현지 댄서들에게 퍼포먼스 특훈을 받아왔다. 음악방송에서 고난도 동작을 완벽 소화하며 ‘5세대 대표 퍼포먼스돌’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다이몬의 데뷔 미니앨범 ‘HYPERSPACE’는 ‘Burn Up’ 이외에도 두 번째 타이틀곡 ‘SPARK’와 수록곡 ‘N.W.B’, ‘딸기도둑’ 등 힙합과 알앤비 장르의 다채로운 음악을 담았다.
2024.02.18 I 장병호 기자
"내가 거지냐"…서비스 요청 거절당하자 지팡이 휘두르며 돌변
  • "내가 거지냐"…서비스 요청 거절당하자 지팡이 휘두르며 돌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 남성이 제과점에서 호두과자를 구매한 후 한 봉지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매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연이 공개됐다.한 제과점에서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한 손님이 이를 거절 받자, 난동을 부리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인천 부평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무리한 서비스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손님이 난동을 부렸다”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A에 따르면 지난 15일 가게를 찾은 남녀 일행은 6000원어치 호두과자 한 봉지를 주문한 다음, ‘같이 온 여성에게도 주겠다’며 서비스로 한 봉지를 더 요청했다.제과점 직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남성은 “내가 여기 단골이다”고 소리를 질렀고, 호두과자 봉지를 집어던졌다. 이어 직원을 밀치고 지팡이로 폭행하려는 동작까지 취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이에 당황한 직원이 사과하고 서비스를 챙겨주겠다고 하자, 남성은 “내가 거지냐”며 또다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A씨는 직접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A씨가 확인한 결과 단골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남성은 지난 2년간 다섯 번 정도 가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종종 서비스를 요구해 가끔 하나를 챙겨주거나 ‘남는 것 없다’며 넘긴 적이 있다”면서 “직원이 저에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 모습이 더 속상했다”고 밝혔다.
2024.02.18 I 채나연 기자
“IPO 800% 수익”…금감원, ‘투자사기’ 무더기 적발
  • “IPO 800% 수익”…금감원, ‘투자사기’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일당은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자금을 모집했다.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했다. 투자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800%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했다.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 세금 등 추가 자금을 받은 뒤 A 일당은 잠적했다. 한 투자자는 작년 11월께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봤다. 그는 게시글 하단에 나온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으로 사칭한 B씨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개발해 80% 이상 수익을 얻는 AI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른 참여자들도 수익을 인증해, 이에 투자자는 투자를 했다. 그러자 B씨는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났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추가 입금을 하자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챙겼다. AI, IPO가 최근 주목받자 이를 악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챙기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이트와 게시글을 차단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챙기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았다. 특히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중개, IPO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불법 투자매매, 성과 과장 등을 통한 불법 투자자문 등의 투자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일례로 생성형 AI, 공모주 기관 배정, 계좌대여, 증권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하고 광고성 보도자료를 활용해 특정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후 고가에 매각하는 사기 행각도 적발됐다. 유튜브 등으로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주식리딩 서비스 등을 미끼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니 단호히 거절할 것을 요청했다.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는 피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윤미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은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등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 사기 사건 발생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2024.02.18 I 최훈길 기자
"이 바닥 좁다" 업계 평판 들먹이며 취업방해…블랙리스트도 만연
  • "이 바닥 좁다" 업계 평판 들먹이며 취업방해…블랙리스트도 만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쿠팡이 자사 노동자 중 특정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쿠팡 사례와 유사한 취업방해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A대리점에서 근무룰 시작한 영업사원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10여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왔다. A씨는 영업사원 상위 15%에 들 정도로 해당 대리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어느 순간 대리점 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는 직원 모두의 뜻을 모아 소장에게 제출할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소장은 갑질을 중단하기는커녕 A씨가 주동자라며 대리점에서 내보냈다. 이후 A씨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협회 규정에 맞춰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난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직장인 B씨는 회사 재직 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B씨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사용자는 B씨가 이직한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임금체불과 취업방해로 고통받아온 B씨는 “무섭고 두려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쿠팡 역시 블랙리스트 명단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의 취업을 영구 혹은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고,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취업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취업방해죄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 이젠 취업방해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쿠팡 측은 “직장갑질119가 언급하는 ‘타사 취업 방해 사례’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된) ‘인사평가 자료’와 전혀 무관하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책무”라도 해명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8 I 이유림 기자
공단이 환급해주는 치료비도 실손보험금 청구?…대법 "No"
  • 공단이 환급해주는 치료비도 실손보험금 청구?…대법 "No"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아닌 ‘공단부담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실손보험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던 만큼 향후 같은 쟁점의 사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사진=게티이미지◇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도 보상대상인지 ‘쟁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B보험회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2008년 11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10월 사이 3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총 16회의 도수치료와 7회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 직후 보험사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청구 금액 673만여원 중 도수치료 등 비용 562만여원은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111만여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비 청구를 인용해 B사가 A씨에 56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111만여원) 청구는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입원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등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B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고 A씨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101만원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며 “이를 초과해 A씨가 지출한 111만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A씨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A씨가 부담하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부분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해 고객인 원고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 아냐”B사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보험증권상 보상내역 및 특별약관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언 내용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 A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한편 지난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공단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임이 명시됐다. 따라서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명확한 상태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2.18 I 성주원 기자
지적장애 자매 번갈아 농락…악몽이 된 ‘저녁 초대’
  • 지적장애 자매 번갈아 농락…악몽이 된 ‘저녁 초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3년 2월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웃 부부의 10~20대 딸들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4명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왜 마을 사람들은 자매를 노렸을까.김씨는 한 부부와 의정부 한 아파트 단지에 함께 사는 이웃이었다. A씨 부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김씨는 A씨 부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부의 딸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두 자매는 지적 능력이 4~7세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부모나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어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부부도 범행을 알아채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김씨가 처음 범행을 마음 먹은 것은 2008년 10월 A씨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였다. 당시 11세였던 둘째 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범죄는 대담해졌다. 이후 2011년 여름 방학을 맞아 복지시설에서 돌아온 큰딸(당시 18세)을 B씨 집에서 성폭행했다. 범행은 김씨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이웃 주민 황씨(60)는 2011년 8월 5일 자신의 집으로 A씨 가족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했고 방 안으로 큰 딸을 불러들여 성폭행하려 했다. 황씨 또한 큰 딸이 복지시설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초청한 것이었다.또 다른 주민 윤씨(53) 또한 2008년 12월 A씨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산다며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는 수법을 썼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둘째 딸에게 “우리집 냉장고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곧바로 쫓아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범행은 모두 탄로났고 2013년 2월 18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큰 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 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장애 아동이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들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8 I 강소영 기자
“외도 들킨 父, 엄마·동생 탄 차량을 ‘쾅’”…아들 살해 위협까지
  • “외도 들킨 父, 엄마·동생 탄 차량을 ‘쾅’”…아들 살해 위협까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륜을 들킨 50대 남성이 아내와 딸이 딴 차량을 역주행해 들이받고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뒤 아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을 들킨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딸이 탄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은 뒤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어머니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어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설 당일 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가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아버지는 흥분해서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려 했다. 이에 어머니는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도망갔다”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A씨 아버지 B씨는 차를 몰고 도망가는 모녀의 차량을 쫓았다. 반대 차선에서 아내의 차량을 발견한 B씨는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를 들이받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차를 부쉈다. 이 과정에서 말리는 시민을 위협한 뒤 폭행하기도 했다고.이후 B씨는 체포됐고 A씨는 유치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갔으나 되레 가족들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당시 A씨가 “엄마랑 동생이 탄 차를 죽이겠다고 박아서 밀어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하자 B씨는 “난 그런 적 없다. 니네 엄마가 와서 차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B씨의 차량이 역주행해 차량을 추돌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을 것이라는 점에도 B씨는 “차를 세우려 했다”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아들 A씨에 되레 “아버지 면회를 와서 ‘힘들지 않느냐’, ‘고생했다’라고 해야지 그런 건 묻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냈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B씨 집안에서도 ‘딸 대학 가려면 돈 많이 드는데 혼자 키울 수 있겠냐’, ‘상간자 소송하지 말라’며 A씨 어머니를 회유했다.그는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서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2주 뒤 대학교 입학하는 여동생이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법원에 청구된 B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된 가운데 B씨는 방화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구속 영장을 심사하거나 판단할 때 ‘증거인멸’이라던지 ‘도주 우려’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딸이 제대로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기준를 세분화하고 구속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6살 딸 앞에서 엄마를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법원이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주환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영장이 발부, 기각됐는지 알 수 없어 재청구해도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영장 항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2.17 I 강소영 기자
‘스캠 코인’ 의혹 업체 관계자, 경찰 고위직 만나 ‘찰칵’
  • ‘스캠 코인’ 의혹 업체 관계자, 경찰 고위직 만나 ‘찰칵’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거래소 상장 등을 빌미로 투자금을 불법 유지하는 ‘스캠 코인’ 의혹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한 코인 업체 관계자 최모씨가 지방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A 청장과 손을 잡고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이 사진들은 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리에 올린 것으로 지난달 17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때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속 최씨는 A 청장 오른편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최씨가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도 담겼다. 최씨는 이 같은 사진을 올리며 한 편에는 “○○○ 청장님”, “청장님실”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최씨가 지난해 올린 SNS 피드 사진 캡처본도 첨부돼 있다. 사진 속 최씨는 해당 코인 업체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간 전직 B 청장 등과 함께 골프장에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자 한 누리꾼은 A 청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는 소속 업체의 코인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A 청장이 지휘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최씨 사건도 코인 사기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청장은 연합뉴스에 “(사진 촬영 당일) 지인이 사무실에 잠깐 방문하겠다고 해 지인과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최씨를 만났다”며 “최씨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과 10여분간 차를 마신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인의 권유로 사진을 찍었다”며 “처음에는 지인만 만날 약속이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아들과 함께 온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최씨도 만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A 청장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을 당시 최씨가 코인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앞서 경찰은 최씨의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최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최씨가 소속된 코인 업체는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업체에 투자하거나 협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명인들은 개별적으로 입장을 내고 자신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4.02.17 I 이재은 기자
10대 학생 4개월간 성추행…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 10대 학생 4개월간 성추행…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원에서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B군이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7 I 이재은 기자
“CCTV 보다가 졸아”…10대 혼숙 무인텔 업주 벌금형
  • “CCTV 보다가 졸아”…10대 혼숙 무인텔 업주 벌금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52)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께 원주의 한 모텔에서 B(19)군과 C(15)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무인텔에서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깜빡 조는 사이에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고 곧바로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 청소년이 먼저 투숙 후 여성 청소년이 들어온 것이라 CCTV로 지켜봤더라도 걸러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02.17 I 이재은 기자
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
  • 방화, 살인, 보험금···노숙자 불태워 살해, 시신 바꿔치기[보온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제가 죽은 걸로 위장해, 보험금 타려고···”◇신원 미상 ‘노숙자’ 노려···택시 신고에 ‘살인미수’2010년 2월 12일. 강변북로 고가차도 밑을 천천히 둘러보던 A씨는 노숙인 B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다. A씨의 승합차에 가서 같이 소주 3병을 나눠마신 B씨는 추운 날씨에 급하게 술을 먹다 보니 빠르게 취했고 그대로 잠들었다. 노숙자 B씨가 취한채 잠들자 A씨는 분주해졌다. 조수석에 있던 옷가지를 찾아 기름을 뿌렸다. 그리고 승합차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유유히 사라졌다. 사실 A씨는 술친구가 아닌 ‘시신’이 필요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고가 없는 노숙자를 방화 살인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A씨 이름으로 고액 보험에도 가입해뒀기 때문에, 시신만 있으면 8억원의 보험금을 손에 쥘수 있었다.그러나 이 방화 살인 사기극은 한 택시운전사에 의해 막을 내렸다. 다행히 강변북로 옆을 지나가던 택시운전자가 불이 붙은 승합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불이 바로 꺼졌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극이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되면서,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험금 노리고 영업장에 불···화재보험사기 ‘ing’화재는 단 한 건이라도, 사고 규모가 큰 탓에 보험금 규모도 크다. ‘방화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당시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방화의심·원인미상의 건당 피해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당 피해액(53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각각 전년 대비 137%, 360%가량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실제로 A씨가 보험사기를 벌인 2010년도에 경남 마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주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방화를 지시하면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영업부진으로 빚을 갚기 위해 식당에 직접 불을 지르고 견적서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화를 하는 화재 보험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추운 겨울철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70대 남성이 새 집을 짓기 위해 화재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리얼돌숍 운영자도 방화범으로 법정에 섰다. 붕어빵 재료 공장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장에 세 차례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2.17 I 유은실 기자
르세라핌→트와이스… 톱 걸그룹 몰려온다
  • 르세라핌→트와이스… 톱 걸그룹 몰려온다 [컴백 SOON]
  • 르세라핌(사진=쏘스뮤직)[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걸그룹이 몰려온다. 그룹 르세라핌부터 트라이스, 트와이스까지 각기 다른 색깔을 품은 걸그룹이 가요계를 봄처럼 화사하게 수놓을 전망이다.르세라핌은 19일 미니 3집 ‘이지’를 발매한다. 지난해 5월 발매한 정규 1집 ‘언포기픈’ 이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앨범 단위 신보다.‘이지’는 르세라핌의 당당한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불안과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앨범이다. 동명의 타이틀곡 ‘이지’를 포함해 ‘굿 본스’, ‘스완 송’, ‘스마트’, ‘위 갓 소 머치’ 등 총 5곡이 트랙에 담겼다.타이틀곡 ‘이지’는 르세라핌이 처음 선보이는 트랩(Trap) 장르의 곡이다. 알앤비(R&B) 스타일의 캐치한 보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어우러져 전작들과 결이 다른 음악을 기대하게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 보이겠다는 다섯 멤버의 각오를 담았다. ‘이지’ 뮤직비디오는 도자 캣, 위켄드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작업한 감독 겸 안무가 니나 맥닐리가 연출을 맡았다. 독특하고 강렬한 영상미로 각광받는 감독인 만큼, 화려한 볼거리가 기대된다.트라이비(사진=티알엔터테인먼트)그룹 트라이비는 20일 싱글 4집 ‘다이아몬드’(Diamond)를 발매하고 컴백한다. 지난해 2월 발매한 ‘웨이’(W.A.Y) 이후 1년 만이다.새 싱글 ‘다이아몬드’는 각자 살아온 방식도, 문화도, 개성도 다른 여섯 소녀들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결국 내 안의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한 앨범이다. 1년 만의 컴백인 만큼 한 단계 성장한 음악성은 물론, 확 바뀐 음악적 변신과 비주얼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소속사 티알엔터테인먼트 측은 밝혔다.동명의 타이틀곡 ‘다이아몬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나를 일으켜주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곡이다. 중독성 넘치는 편안한 멜로디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만나 공감대를 자아낸다. 수록곡 ‘런’(RUN)은 트라이비 멤버들이 작사·작곡에 직접 참여해 서로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솔한 마음을 담은 곡이다.트와이스(사진=JYP엔터테인먼트)그룹 트와이스는 23일 미니 13집 ‘위드 유-스’(With YOU-th)를 발매한다. 지난해 3월 미니 12집 ‘레디 투 비’(READY TO BE) 이후 약 1년 만의 완전체 컴백이다.이번 앨범에는 전 세계 41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기록한 오리지널 영어 싱글이자 선공개곡 ‘아이 갓 유’(I GOT YOU)를 필두로 타이틀곡 ‘원 스파크’(ONE SPARK), 수록곡 ‘러시’(RUSH), ‘뉴 뉴’(NEW NEW), ‘블룸’(BLOOM), ‘유 겟 미’(YOU GET ME)까지 총 6곡이 수록된다. 타이틀곡 ‘원 스파크’는 찬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타오르는 트와이스의 열정과 아홉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곡이다. 온기 가득한 멜로디가 어우러져 벅차오르는 느낌을 선사한다. K팝 히트메이커 이어어택(earattack)이 작곡에 참여했고 JYP 퍼블리싱 소속 스타 작곡가 심은지와 지효 솔로 데뷔곡 ‘킬링 미 굿’으로 호흡을 맞춘 멜라니 폰타나가 작사했다.
2024.02.17 I 윤기백 기자
탁구 사랑하는 연예인 공감탁구동호회, 마스터즈대회 첫 출전
  • 탁구 사랑하는 연예인 공감탁구동호회, 마스터즈대회 첫 출전
  • 연예인탁구동호회 선수들이 한국거래소 탁구단과 합동훈련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탁구협회연예인탁구동호회 소속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대회 관계자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대한탁구협회연예인탁구동호회 소속 선수들이 대동중학교, 중원고등학교 탁구 선수들과 단체 훈련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탁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부산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예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마스터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 주최하고 대한탁구협회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대회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막 다음 날인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열린다. 예선리그와 16강전에 이어 세계탁구선수권 폐막 하루 전인 24일에는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열린다.예선전은 부산 스포원파크 금정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8강전 이후부터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벡스코에 별도로 마련된 경기장에서 치른다.경기종목은 남녀 개인단식으로 연령에 따라 A, B, C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열린다. 별도 핸디캡 적용도 없다. 각 그룹은 A그룹 20~40세(2004년 1월 1일~1984년 12월 31일생) B그룹 41~50세(1983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생) C그룹 51세 이상(1973년 12월 31일생 이하) 선수들이 참가한다.마스터즈 대회에는 스포츠트레이너 최성조 단장을 비롯해 가수 겸 작곡가 에스나, 배우 윤선아·백지혜·박진서·앤드류 박·기성 앤더슨 등 ‘연예인 공감탁구동호회’ 소속 연예인들이 출전하고 방송인 에바 포비엘이 참관한다.연예인 공감탁구동호회는 대부분 탁구에 입문한지 3~5개월이다. 이들은 대한탁구협회가 추진한 연예인동호회리그 사업을 통해 탁구에 대한 관심과 실력을 키웠다.대한탁구협회 관계자는 “연예인 동호회는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사업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며 “탁구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연예인 동호회의 탁구열정을 보여줄 수 있기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연예인동호회리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2.17 I 이석무 기자
“내 불행 아빠 때문” 흉기로 찌른 딸…“범행은 반성, 미안함 없다”
  • “내 불행 아빠 때문” 흉기로 찌른 딸…“범행은 반성, 미안함 없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한 아버지를 향해 쌓였던 불만을 나타내며 흉기로 찌른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씨(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여겨왔다.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등을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보고 반감을 품어왔으며, 결국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B씨에 대한 원망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같이 살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버지랑 사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고 답했으며, “범행은 반성하지만 아버지에게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받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를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2.16 I 강소영 기자
SK네트웍스, AI 투자회사로 도약 예고..영업익 7000억 달성
  • SK네트웍스, AI 투자회사로 도약 예고..영업익 7000억 달성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우리회사의 사업 모델 혁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민주화’를 추진해 시대에 맞는 ‘인류의 문명화를 구현하겠습니다. SK네트웍스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AI.디바이스(AI.Device)를 활용할 것입니다.”(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 16일 AGM 현장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네트웍스)SK네트웍스(001740)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사업형 투자회사로 변모한다. 포트폴리오 개선 및 수익력 확대, 투자 성과를 창출하며 영업이익 7000억원 회사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SK네트웍스는 16일 AI 중심 사업형 투자회사로서의 성장 전략과 주요 사업의 AI 연계 혁신 방향성을 소개하는 AGM(기업설명회)을 열고 주요 투자사 경영층과 70여 명의 업계 관계자와 만났다.연단에 오른 최 사장은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AI 민주화를 통한 인류의 문명화’를 제시했다. 보유 사업에 AI를 접목해 더 많은 사람들이 AI 관련 혜택을 누리게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앞으로 AI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역량을 확보해 SK매직, 엔코아, 워커힐 등 다양한 사업에 차별적인 AI 솔루션(AI.Device)을 도입할 계획이다.SK매직은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한다. 올해 AI 조직을 신설하고 국내외 AI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기존 제품에 AI 기반 혁신을 추진한다. 또 올해 AI 혁신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등 글로벌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영업이익률 20%, 멀티플(기업가치배수) 30배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재무 목표도 잡았다.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AGM 현장에서 클로징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SK네트웍스)SK네트웍스가 지난해 인수한 엔코아는 다양한 파트너들의 AI 도입을 돕는 ‘AI 파워하우스’ 기술 기업으로 혁신한다. 엔코아는 올해 B2B 및 B2G 고객 맞춤형 LLM(초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2026년 매출 858억원, 영업이익 276억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SK네트웍스는 이 같은 본사 및 투자사의 사업 모델 혁신과 AI, 로보틱스 분야의 신규 성장 엔진 발굴 등의 성과가 연계되면 2026년 말 현재의 3배 수준에 이르는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개인과 산업계에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AI를 우리회사 사업 혁신을 위한 공통된 테마로 삼아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 측면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형 투자회사 기업 모델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SK네트웍스 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양한 멤버사와 역량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면서 미래를 향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변화에 대해 시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6 I 이다원 기자
사모펀드 구원자로 등장할까…플라이강원 회생절차 폐지 위기
  • [마켓인]사모펀드 구원자로 등장할까…플라이강원 회생절차 폐지 위기
  • 플라이강원 B737-800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플라이강원의 제2차 공개경쟁입찰이 취소되면서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 진출해 있는 사모펀드(PEF)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PEF 운용사가 구원투수로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최근 2차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지난해 6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1차 공개매각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이어 2차에서도 실패한 것이다. 이번 공개매각에서는 한 건설사가 관심을 가졌으나 일부 자금 증빙이 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플라이강원은 이달 중에 새 주인을 찾거나 다른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플라이강원은 자체적으로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모펀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새 주인 찾기에 돌입했을 때부터 나왔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로부터 인수되고 나서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나서는 항공운항증명서(AOC)를 재발급 받는 데도 성공해 다시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현재 국내 LCC들 대부분은 사모펀드가 보유 중이다. VIG파트너스가 품은 이스타항공을 포함해 JC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어프레미아, 소시어스PE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는 에어인천 등이 있다. 초기엔 자금을 투입해 빠르게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사모펀드가 항공업에 뛰어들면 사업의 지속성이나 성장성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항공업 전반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이 급해지자 경영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플라이강원도 지난해 신생 PEF JKL위더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결렬됐다. 플라이강원의 막대한 부채와 경영권 문제 등이 투자 협상 결렬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플라이강원의 누적 결손금은 547억원을 넘긴 상태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원매자 입장에선 지분인수 금액을 포함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인수를 가로막는 요소다. 양양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적어 수익성 자체가 낮고 사업전략 구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수 매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플라이강원 측은 현재 새로운 원매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 재운항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항을 위한 자격증인 AOC가 지난해 7월 효력이 정지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이 지방에 위치한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탓에 수요를 이끌어낼 만한 요소가 작다”며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는 최악의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4.02.16 I 송재민 기자
“십일조 안 내면 유산한다”…신도 협박해 헌금 가로챈 목사
  • “십일조 안 내면 유산한다”…신도 협박해 헌금 가로챈 목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민중앙교회 소속 목사가 신도를 협박해 받은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민중앙교회 소속 A목사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목사는 2006년부터 신도 B씨에게 “십일조를 안 내면 유산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하며 돈을 내면 죄가 벗겨지고 치료도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지난해 5월 A목사가 겁박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내게 했다며 A목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두려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십일조를 냈다”고 주장했다.경찰이 계좌 추적을 한 결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6억 원 가량만 피해 금액으로 인정됐다.경찰 조사에서 A목사 측은 “B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만민중앙교회는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던 이재록 목사가 운영해왔다.이 목사는 수감 생활 중 2013년 3월 대장암이 발병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암투병하다가 2023년 12월 31일 사망했다.
2024.02.16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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