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147건
- 이병기 방통위원, 글로벌社와 미래 통신기술 논의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텔·애플·구글 등 주요 ICT업체를 방문해 와이브로 세계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 등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IEEE GLOBECOM 2009 행사에 차기회장 자격으로 참석, 세계적인 통신분야 석학들 및 주요 글로벌 ICT 업체 인사들과 미래 통신 트렌드에 대하여 논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선 이 상임위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인텔을 방문, 와이브로 사업 총괄 담당임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상임위원은 세계 와이브로 사업 현황을 청취한 후, 와이브로 세계 확산을 위한 국제 공동보조와 다양한 와이브로 단말 출시를 뒷받침할 칩셋 개발확대 등 우리나라 업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텔측은 인도가 최근 와이브로 주파수를 내년 1월 경매에 들어가고 브라질도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도·브라질 등에서 와이브로 상용화를 위해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금이 한국 통신업체가 미국 와이브로 사업에 투자할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내년 1월 방한해 한국 통신업체와 투자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임위원은 애플을 방문, 한국이 제공하는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를 신제품 개발시 적극 활용해 다양한 신기술을 한국내에서 적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애플측은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앱스토어의 성공요인은 개발자의 이익을 기존에 비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고(70%),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디버깅 환경을 매킨토시와 똑같이 구현함으로써 개발환경을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위원은 세계적인 검색 업체인 구글을 찾아 사업현황을 청취한 뒤,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확인제는 한국에서 5년간에 걸쳐 사회적 논의와 만장일치에 가까운 국회 의결을 통해 만든 제도임을 강조하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성 댓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한국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면서 각국의 문화를 존중해야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기 상임위원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향후 통신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와이브로의 세계 확산, 무선인터넷 활성화, 4G 글로벌테스트베드 구축, ICT 연구개발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정만원 SKT 사장 `감 잡았다`..글로벌행보 본격화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올초 취임후 사내소통에 주력해 오던 정만원 SK텔레콤(017670) 사장이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그동안 집중했던 미래성장동력 찾기가 어느정도 가시화 되면서 글로벌 홍보에 나선 것이다. 정 사장(사진)은 지난 6일 스위스 제네바로 떠나 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텔레콤 월드 2009`에 참가했다. 정 사장은 7∼9일 현지에 머물며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왕 지엔저우 차이나모바일 회장 등과 만나, 세계 경제와 글로벌 ICT 산업의 미래전망·통신시장의 컨버전스 트렌드 등 광범위한 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사장은 또 이번 전시회 공식스폰서 미디어인 커넥트월드 기고를 통해 스마트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커넥트월드는 1997년 런던에서 창간된 세계적인 ICT전문 계간지로, 글로벌 ICT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정부기관 및 통신산업 정책 관련 오피니언 리더의 수준높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의 ICT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커넥트월드 기고문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ICT산업 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해 왔다"면서 "최근 외형적 성장 정체와 산업간 불균형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 ICT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스마트 그리드·스마트 로지스틱, 스마트 베히클(Vehicle), 스마트 홈 등 대표적인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소개하면서 "스마트란 지능형 관리, 감시, 최적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모든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기술이란 ICT 인프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차원의 생존력도 높이는 기술이라고 설명이다. 이와함께 정 사장은 이달초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5개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집중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겠다"면서 전자종이와 음성인식기술 등을 예로 들었다. 정 사장이 출연한 CNBC `매이징 아시아(Managing Asia)` 프로그램은 주요 글로벌 기업 CEO와의 일대일 인터뷰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정만원 사장 인터뷰는 한국·싱가포르·홍콩·오스트리아·유럽 등지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회 방영됐으며, 13일부터 18일까지는 월드와이드로 10여 차례 방영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 사장의 이 같은 글로벌 행보는 취임 후 마련한 `글로벌 ICT 리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내부역량 축적 등 내실 다지기를 진행해 온 SK텔레콤이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 사장은 지난 몇 개월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기술 개발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는데 집중해 왔다. 최근에는 MIV(모바일 텔레매틱스)를 개발해 올해 안에 중국에서 상용화하기로 했고, 전자종이와 관련한 원천기술을 개발해 2011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련기사 ◀☞거래소, SKT의 IHQ 매각 여부 조회공시☞SKT `트위터, 이제 모바일로 즐긴다`☞(펀드투자)대신투신운용, 원금보장형 ELF 출시
- 최시중 "스마트그리드·IPTV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영상회의로 개최함에 따라 약 9억원으로 추산되는 물리적 이동 비용을 절감했고, 서울시 인구 100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해당하는 53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23일 오후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ITU 뚜레 사무총장,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ICT와 기후변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과 ITU가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동영상 기반의 영상회의로, 한국·미국·영국·일본·중국·스위스·스웨덴·베트남·인도 등 9개국의 발표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진행됐다. 전 세계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심포지엄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으며, 행사장에는 기후변화 관련 국내 발표자를 비롯한 업체·연구소·학생·일반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최초의 원격 영상회의 방식의 심포지엄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히, ICT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준 실천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IPTV를 그린 인프라로 활용한 원격의료·원격교육 등 다양한 녹색 방송통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ICT를 활용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ICT 활용과 역할 ▲KT·SK텔레콤·NTT·에릭슨 등 사업자들의 ICT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소개 ▲한국·영국·일본 정부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기후변화에 대비한 최적의 ICT 사용 방안 등을 ITU에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중국은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지난 2007년 베이징에서 2414톤의 CO2를 절감한 사례를 소개했고, 시골지역에서의 청정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구입을 촉진하고, 그린 IDC 활용 촉진과 연구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정책도 추진한다. 또 NTT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 소모량을 줄임으로써 2010년까지 1000만톤의 CO2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도 IDC 전력절감, 클라우드 컴퓨팅, U-헬스 네트워크 등의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CO2 배출을 2005년대비 2013년까지 20% 감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녹색기술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영상회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현 가능한 솔루션임을 보여줬으며, 앞으로도 IT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전 세계에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ICT 기관장 협의회` 구성..상호협력 논의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국가 ICT 부문의 주요 현안 및 기관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9개 기관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현재 ICT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 효과적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각 기관들의 자발적 협력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9개 ICT 분야 기관장들은 지난 9일 저녁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모여 `ICT 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향후 분기별 1회씩 만나 ICT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관간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9개 기관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ICT 관련 부처의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 ICT 이슈 및 경영 현안과 향후 ICT 분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 최근 조직 통폐합을 마무리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관들의 조직융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 (격변!통신시장)①SK통신그룹, 제2의 성장을 준비하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허버트 스펜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적자생존을 주장했다. 최근 통신시장이 이러한 적자생존 상황에 놓여있다. 융합이 보편화되고, 전통적인 음성서비스는 한계에 왔다. 유선통신에서 실현되던 서비스는 모두 무선환경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망만 깔면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 생존을 위해선 통신기업도 변해야 한다. 이데일리에서는 총 14회에 걸쳐 KT·SK·LG통신그룹이 격변의 시기에 어떤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편집자>"6년만에 SK텔레콤으로 돌아와보니 국내 통신시장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성장정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만원 SK텔레콤(017670) 사장은 지난 4월9일 취임후 첫 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토로했다. 실제로 국내 통신시장 규모는 유선시장 침체,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가입자 포화로 지난 2001년부터 성장률이 정체됐다. 특히 통신시장 성장을 견인했던 이동통신의 경우 총 가입자 4739만9572명(2009년 7월말 기준)으로 보급률이 95%를 넘어섰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하면서 외형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해외시장도 거대 통신기업들의 선점으로 국내 통신기업들의 진출기회가 축소됐다. 영국 보다폰(26개국 진출)·스페인 텔레포니카(13개국 진출)·싱가포르 싱텔(20개국 진출) 등 글로벌 통신사들의 매출액은 해외 비중이 자국 비중을 크게 앞섰다. 과연 CDMA 신화를 창조했던 한국 이동통신산업은 성장이 멈춰선 것일까.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둔화됐다"면서 "상당부분 휴대전화 제조 등 하드웨어 쪽으로 쏠려 통신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쪽은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ICT 산업내 하드웨어와 소트프웨어간 불균형을 극복할 것"이라면서 "ICT 기반의 글로벌 블루오션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SK텔레콤 제2의 성장을 다짐한 것이다. SK텔레콤의 유선통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033630)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SK텔레콤에 인수된 뒤 아직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후발사업자로서 유선통신 시장에서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다.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신성장동력으로 IPTV와 인터넷전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 SK통신그룹내 유선사업을 어떻게 재편해 사업효율화를 이룰지 고민중이다. ◇`요금인하 여론`..녹록치 않은 현실 이동통신 기업들은 새 정권이 들어서거나 매년 국정감사때면 요금인하를 요구 받아왔다. 이명박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선공략으로 통신비 20% 절감을 내세웠다. 일각에선 SK텔레콤의 영업이익 수준이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만은 없다. 3개 사업자가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통제는 시장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이동통신 요금을 강제 인하시킬 경우 KT·LG텔레콤과 같은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해져 소비자후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그룹장은 "요금인하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 및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도매규제의 우선활용 및 과도한 요금에 대한 시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반도체 산업과 같이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는 통신서비스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느낌"이라면서 "영업이익이 높다며 요금인하를 강제할 경우 기업은 최악의 경우 비용을 늘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에도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통신 선진국가라 불리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대도시 지역내 지하공간은 물론 지상에서도 통화불능 지역이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성장둔화 우려 SK텔레콤은 1995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전년대비 약 1조원 가량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 물론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1999년 등 일부 해는 예외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전년대비 매출 증가세는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줄었다. 2009년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누계 가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했지만,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쳤다. 이렇게 누계가입자 증가 대비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2007년말 망내할인 요금제를 도입한 후 부터 확연해 졌다. 또 2008년 SMS요금인하 및 가족할인제도 등 다양한 요금할인 효과와 결합상품 가입자의 증가도 한몫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망내할인과 가족할인 제도로 인한 요금 절감액은 약 2300억원으로 집계되며, SMS요금인하로 인한 절감액도 약 1500억원에 이른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도 감소세다. 지난 2006년 4만4599원이던 ARPU는 2007년 4만4416원, 2008년 4만3016원으로 감소했다. 역시 망내할인 요금제·온가족 할인제 등 할인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저소득층 요금인하·결합상품 가입자 증가로 인해 ARPU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SK텔레콤 주가는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종가는 16만8000원으로 바닥세다. ◇정만원號 미션 `파고를 넘어라` 지난달 26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 회의실. 정만원 사장과 각 부문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정 사장은 전사의 성장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 사장은 뉴 비즈·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중국 비즈·미래 유통망 등 4개 분과별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성장전략회의 내용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정 사장은 올 초 취임후 상반기까지 각 부문별 임원들과 총 28차례의 성장전략회의를 열었다. 정체된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성장영역을 재검토하고 골격을 정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성장정체 문제는 기업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성장스토리(Story)와 성장문화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치중했던 B2C 영역에서 벗어나 B2B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물류·금융 등 이종산업 분야와의 컨버전스를 통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사장은 "통신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산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음성통신 위주의 B2C 사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T맵을 활용한 유통 매니지먼트 등 B2B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올 하반기부터 각 영역별로 실행방안을 마련,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 ITU 기후변화 국제 심포지엄, 세계최초 원격방식 개최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23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기후변화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과 ITU가 최초로 시도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기반의 원격 국제회의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스위스, 베트남 등 국외 발표자들이 모두 인터넷 원격 영상회의로 접속하고, 국내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은 행사장에서 발표와 패널 토의로 동시에 진행된다. 심포지엄 전체 진행 실황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www.kcc-climate.com)하게 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ICT 활용과 역할, KT·NTT·에릭슨 등 사업자들이 ICT를 통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 소개가 이어진다. 또 한국·영국·일본 정부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기후변화에 대비한 최적의 ICT 사용 방안 등을 ITU에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원격 개최됨에 따라 심포지엄 참석을 위한 물리적 이동 비용, 약 9억원을 절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 개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녹색성장과 협력`을 주제로 한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를 오는 9일 하루 동안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세계적 석학, 지도자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부문별 녹색성장전략과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한다.총 9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맡고 미국 국무차관을 지낸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 교수와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21건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발표 세부 주제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 환경산업, 제조업과 ICT 역할, 국토·교통전략, 법제전략, R&D 추진전략, 농업부문 추진전략, 해양산업 발전전략 등이다.KDI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사업 결과와 발전현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그린코리아 행사는 KDI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국제연합(U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 난감한 방통위..`통신요금 낮춰라 Vs 시장자율 맡겨야`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법적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없고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시민단체 및 정치적 여론을 생각하면 가만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9월말 열릴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에 대한 우려감도 많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나라 대비 싸냐 비싸냐 보다는 앞으로 더 내릴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더 낮출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윤 부장은 "기본료·통화료가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았다"면서 "초기 가입자는 60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4700만명으로 늘었나 설비투자비용도 회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기의 시설투자비가 더 많았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요금인하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직접적인 요금인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이 인하됐는지 느끼지 못한다"면서 "결합상품이나 요금할인제도는 요금인하가 아니라 요금인하 효과를 내는 할인제도이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법상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2세대(G)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KT(030200)·LG텔레콤(032640) 등에 대해선 정부가 요금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결국 현행법상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이에 따라 선불제·재판매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회계전이를 통해 비용를 늘리는 문제나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사후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도 "국가별 통신요금 비교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와 절대적이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요금수준이 낮아지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요금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신 국장은 "그러나 규제완화 측면에서 요금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됐으며, 시장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유지를 위해서도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어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도 "법적으로 볼 때 정부역할의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요금방향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주되,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또 "현재 이통사 영업이익이나 투자규모, 마케팅규모를 볼 때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4세대 투자를 위해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대 교수는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소비자 효용은 커지지만 이동통신 기본료를 인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자칫 이동통신 3위 사업자가 시장탈락 되면서 1·2위 사업자의 시장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이충섭 KT 상무·김형곤 LG텔레콤 상무 등 이동통신사업자들도 OECD 통신요금 비교의 오류와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위해선 당장의 요금인하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요금제도를 보더라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한편 방통위는 오는 9월2일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관한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여론을 듣기로 했다.▶ 관련기사 ◀☞SK텔레콤 티움, ICT체험 명소로 자리잡아☞11번가, 새 모델에 `2NE1`☞SKT "베트남 S-Fone 추가투자 없다"
- 에릭슨, 韓에 15억불 투자..LTE 테스트베드 구축
- [스톡홀름=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우리나라에 향후 5년간 15억달러, 약 2조원 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키로 했다. 에릭슨은 와이브로와 경합하고 있는 LTE(롱텀에볼루션) 분야 투자에 집중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회장과 면담하고,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녹색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해 세계 ICT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베리 회장은 이에 그린 테크놀로지와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및 테스트를 추진, 우리나라의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베스트베리 회장은 이를 위해 한국에 R&D 센터 및 LTE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에릭슨 한국지사 인력도 현재 80명 수준에서 약 1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이같은 과정에서 향후 5년간 15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게 된다. 이대통령은 에릭슨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향후에도 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에릭슨은 이날 면담에 앞서 전일 KT와 그린 ICT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주요 내용은 그린 모바일 기술 공동개발, 성능검증 및 개선을 위한 국내 시험망 공동구축·운영,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환경 구축,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 "차세대 이동통신은 와이브로"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와이브로가 차세대 이동통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방송통신장관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6년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작년에는 음성서비스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향후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생각하고, ICT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이라면서 "쌍방향 IPTV, 와이브로, DMB 등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방송통신장관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과거 ICT 산업이 세계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방송통신융합 산업은 경제의 지속성장과 미래혁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선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방송 등 모든 서비스망이 인터넷 기반으로 통합되면, 저렴한 요금으로 영상전화 등 다양한 멀티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관회의는 `방송통신융합과 미래혁명 - 위기속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당면한 경제위기 속에서 방송통신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됐다. 우리나라를 포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폴란드,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 장·차관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방송통신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시아·중동·남미 등으로 와이브로 해외진출을 확대, 범세계적 와이브로 벨트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전세계 방송통신 전문가들 모인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5차 방송통신장관회의를 6월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는 17∼18일, 월드 IT쇼는 17∼20일 개최된다. 이번 장관회의는 `방송통신융합과 미래혁명 - 위기속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당면한 경제위기 속에서 방송통신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를 포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폴란드,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 장·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관회의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의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참가국들이 ICT를 활용한 위기극복 정책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와이브로·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17∼18일 개최되는 컨퍼런스는 `미디어 융합과 그 이후`라는 주제 아래, 미디어 융합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12개국에서 55명의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한편 장관회의와 컨퍼런스는 한국 최대 전시회인 월드 IT쇼와 연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첨단 IT 장비 전시 및 시연을 통해 방송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장·차관에게 방송통신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홍보하는 등 경제외교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방송통신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시아·중동·남미 등으로 와이브로 해외진출을 확대, 범세계적 와이브로 벨트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