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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Drive]미리보는 UAE 대통령 방한…“韓 기업 아부다비 진출 독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도시 ‘아부다비’가 국내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을 앞둔 가운데 우리 측과 지난해 약속한 대규모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UAE 측이 투자를 담보로 수도 아부다비에 우리 기업이 진출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 지원을 계기로 아부다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될지 자본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사안에 정통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UAE가 국내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UAE 수도 아부다비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기업에 대한 UAE의 투자는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뤄지게 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UAE 순방을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농업기술, 생명공학, 우주항공, 문화콘텐츠 등 6개 우선투자 협력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20억달러(약 3조원)의 잠재적 투자 기회를 발굴했다. 이후로도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지원단과 산업은행 UAE 투자협력센터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내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팀 등 전담 조직과 투자 협의를 진행해왔다.UAE 현지 한 관계자는 “UAE 정부는 특히 한국의 에너지, ICT, 바이오, 반도체 등 산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며 “현재 두바이뿐 아니라 아부다비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 투자를 담보로 이들이 아부다비에 진출해 직접 활동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두바이는 지난 20년간 중동지역 허브로 기능한 UAE의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다. 이곳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디어 시티, 인터넷 시티 등 산업별 섹터에 맞춘 구역에 입주해 법인을 설립했다. 예컨대 미디어 시티에는 CNBC, BBC, CNN 등 언론사들이 입주해있다. 인터넷 시티에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통신 및 네트워크(아마존, 화웨이, 마스터카드, 삼성SDS) △IT 서비스(델, IBM)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즐비하다. 두바이는 글로벌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입주 시 50년간 세금 면제, 기업인터넷전용선 구축 등 환경을 구축했다.그동안 아부다비 역시 아부다비국제금융센터(ADGM), 칼리파경제구역아부다비(KIZAD),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 등 자유구역과 경제 클러스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더해 IB 업계에 따르면 UAE 정부는 아부다비에도 두바이와 비슷한 산업별 섹터를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구역을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다. 이는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아부다비 정부가 2006년부터 석유 경제에서 탈피하고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정책이다. 이 안에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 등의 굵직한 목표가 포함돼 있다.UAE 정부의 아부다비 키우기 전략이 글로벌 기업을 수도 리야드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부터 사우디는 자국에 지역본부를 두지 않는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업무협약, 사업협력 등의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인력 보조금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 등 아낌없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이 자국민을 채용해 기술을 보급하고 경제 다각화에 시너지를 내줄 글로벌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UAE 정부가 수도 아부다비에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 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 전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의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답한 기업은 28.6%였다. 반면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8.6%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15.7%)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중견기업 3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은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29.2%는 외부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외부자금 조달 기업의 87.9%는 이자 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신용등급 BBB+ 이하는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39.2%로, A- 이상(15.5%)의 2.5배를 넘었다.중견기업 자금 조달 목적은 ‘운전자금(69.2%)’, ‘설비투자(19.6%)’ 등 기존 사업의 운영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출상환’은 3.8%에 불과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속적인 고금리, 내수 악화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정책금융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크다”면서 “산업경쟁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오, 식품 등 산업 전반에 넓게 포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자금 사정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 실적 부진 등으로 기업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중견기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투자 촉진을 목표로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의 조속한 시행·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중견기업 전담 지원기관·기금 마련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민간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 국회와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창업기획자가 도울 30개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 및 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中 부상에 자동차 산업 위협…혁신·협력으로 경쟁력 높여야"(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동화, 스마트화 등 거스를 수 없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또한 혁신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양진수 HMG경영연구원 상무)“중국의 부상으로 자동차 산업 패권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SW) 인력 보강과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자동차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동화, 스마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공격적인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 확대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전동화·스마트화, 인력 확보 및 협력 중요…지원 절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제21회 자동차의 날을 기념해 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강남 그랜드볼룸에서 ‘자동차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KAIA)이날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은 환경과 기술 변화의 가속화로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화, 스마트화라는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며 “테슬라, 비야디(BYD) 등 새로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배터리부터 인공지능(AI), SW까지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완성차 산업이 SW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SW 인력 확보뿐 아니라 IT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하드웨어(HW) 기반의 기존 완성차업계 입장에서 SDV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학계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수 서울대 교수,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상무,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정구민 국민대 교수, 이희진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 양진수 현대자동차 HMG 경영연구원 상무.(사진=KAIA)◇“中 기업 질주 위협…원가 절감·혁신·협업 필요”최근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하는 ‘캐즘’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BYD의 질주뿐 아니라 IT 기업인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양진수 HMG 경영연구원 상무는 “중국 기업들의 경우 전동화나 SDV, 스마트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바람을 잘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양 상무는 중국 기업들이 위협으로 부상한 요인으로 △원가 경쟁력 △혁신 속도 △빠른 해외 진출 속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OEM)와 비교해 BYD 등 중국 기업이 가진 원가 경쟁력 차이가 크다”며 “샤오미 등 중국 스타트업이 ‘앞으로는 스마트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국 기업이 이같은 경쟁력을 토대로 신흥시장뿐 아니라 유럽 등 시장으로의 해외 진출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양 상무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한 원가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정부 역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OEM 입장에서도 AI나 ICT 기술 개발을 위해 테크기업이나 스타트업 등과의 개방적 혁신에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향후 1~2년 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질 예상인 만큼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 내수 감소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매 보조금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와 정책 방향 제시도 중요하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오세훈 "서울, 세계 톱5 금융허브 목표…영어 친화 도시로 나아가"
- [두바이=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톱(TOP)5’ 금융허브가 되는 것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12시(이하 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린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서밋(Dubai Fintech Summit)’에 참석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올해 두바이 핀테크서밋은 ‘핀테크의 미래개척’이란 주제로 100개국·200여개 사, 8000여 명의 글로벌 금융 리더들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날 기조연설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오세훈 시장이 6일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날 ‘글로벌 경제 혁신 허브-서울’을 주제로 영어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 △혁신금융 선도도시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 등 글로벌 ‘톱 5’ 도시를 목표로 한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이 세계 43위에서 10위(GFCI·국제금융센터지수)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게 된 배경과 ‘미래부상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 서울의 인적자본과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을 소개했다.서울이 세계 10위권의 금융허브로 도약한 배경으론 △인적자본 △브랜드파워 △세계 1위의 ICT 인프라의 역할 △과도한 규제의 완화 △여의도 금융클러스터 조성 노력 등을 뽑았다. 서울시는 이 중에서도 인적자본과 도시브랜드를 미래 서울의 강점으로 삼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인구 지원을 위한 영어 친화 도시 △외국인 주거시설·학교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핀테크·디지털 기술이 삶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할 ‘서울 핀테크위크’와 ‘스마트 라이프위크’ 연계 개최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강점은 ‘인적자본’과 ‘도시 브랜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답은 능력 있는 인재”라며 “서울은 외국인 인구를 위해 영어 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외국인 학교 및 병원 확대 등 외국인 정주 여건에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두바이 핀테크서밋 현장에선 서울시가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카드로, 출시된 지 70일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기후동행카드’와 시민들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손목닥터9988’ 등 주요 핀테크 정책들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오 시장은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이 6일 두바이의 부통치자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 앞서 오전 9시 10분, 행사 후원자인 두바이의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을 만나 두바이와 서울시의 금융·경제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 오 시장은 “두바이와 두바이의 전략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며 “서울도 금융과 핀테크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오는 10월달에 서울 핀테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오 시장은 인베스트서울과 서울핀테크랩이 공동 조성한 서울기업관도 방문해 서울 유망기업 12개사(핀테크 기업 7개사, IT 기업 5개사)의 현황을 듣고, 서울 기업의 중동 자본 유치와 중동지역 진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또 기업전시관에서 최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비자(VISA) 등 글로벌 금융기업 부스도 찾았다. 서울기업관 참여기업 중 ‘모인’과 ‘로드시스템’은 두바이 핀테크 서밋의 주요 프로그램인 ‘핀테크 월드컵’에 참여해 서울의 우수 기술을 인정받기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의 상호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투자유치 프로그램 교류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상공회의소인 두바이 상공회의소는 중동에서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오세훈 시장이 6일 두바이 상공회의소에서 파이살 주마 칼판 벨훌 두바이 상공회의소 부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
-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KAIST과학기술정책 대학원 초빙교수] 우리경제가 세계 10위까지 진입했으나 올해 멕시코에 밀려 14위로 내려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여온다. 세계경제가 두뇌의 상상력에 의존하는 소프트파워 경제로 급격히 진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에 원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중화학입국>을 선언하고 포항, 울산, 광양과 같은 도시를 열었다. 그 10년 후 1983년, 유선전화 1대의 값이 집 한 채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감히 <정보통신산업입국>을 선언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당시 정부(체신부)직영 통신사업을 해체하며 국영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매출의 2%를 정부가 회수하여 ICT연구개발에 쏟아 부었다. 이후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세계에서 7번째로 전자교환기를 자체 생산하였고 반도체 산업을 일궜으며 코드분할 다중방식(CDMA)이라는 무선통신 표준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여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두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여 지난 50년의 우리경제가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연평균 무역흑자가 750억 달러였다. 그 중 ICT산업 한군데서 1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이 개도국의 값싼 임금과 중국의 경쟁에 밀려 점점 고목이 되어가고 있다. 빨리 ‘제3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100억 명이 100세를 살게 되는 ‘1조세 시대’를 리드할 나무여야 한다. 의료, 제약, 식품을 망라하는 <생명과학입국>이 바로 그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는 전세계 GDP 88조 달러 중 18조를 차지하는 생명경제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 2023년도 노벨과학상 3종세트는 물리학의 아토초(Atto Second), 화학상의 퀀텀 닷(Quantum Dot), 의학상의 메신저RNA(mRNA)가 차지했다. 아토초를 통해 우리는 100경 분의 1초라는 찰나의 셔터를, 퀀텀닷을 통해 정교한 새로운 빛을 그리고 mRNA를 통해 단백질의 원료인 핵산이 아닌 유전정보만을 갖고도 간단히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세가지 기술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원자 이하의 세계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다. 이제 이 도구를 통해 생명과학의 단초가 되는 미시 원자, 분자, 유전자의 세계를 직접 제어함으로써 의료, 제약, 식품산업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바람에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 국가로 등극했으나 의료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 의대 정원문제를 단순히 의사의 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파생하는 거대한 생명경제를 리드할 연구하는 의사의 확충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앞세웠어야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KAIST에 해당하는 ‘테크니온’에 소속된 의대는 출발부터 100%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이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생명과학 혁신·창업의 산실이다. 100억 명이 100세를 사는 1조세 시대를 앞두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18년, 생명과학의 시대(Biological Century)를 선언한 이유다.세계경제는 과학기술이라는 두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도전에 직면해왔다. 좋은 기술이나 특허는 200여 개 나라의 국경을 관통하며 세계를 무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우리경제가 FTA를 통해 국경을 낮추고 세계경제 10위권까지의 진입 과정이 그랬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리더십를 새로이 정립할 때가 되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깃발을 앞세우며 따라오라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파워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리더십의 출발선은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며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라인 팔라는 日에 눈치보는 네이버…"韓정부 적극 대처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윤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해킹 사건을 빌미로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우리 정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네이버의 일본 내 합작사의 경영권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가을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에서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은 여전해서다. 네이버는 사고 이후 네이버·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하고, 라인과의 시스템 분리를 진행 중이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SOC)업무도 일본 기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린 데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라인’의 시스템을 맡았던 네이버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네이버는 아직 일본 정부 요청에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활발히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라인야후의 대주주(64.5%)인 A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과 관련, 소프트뱅크 측과의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네이버는 우리 정부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에 일본 정부의 매각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을 정해 통보하면,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요청 거부’와 ‘요청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로 잇따라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정부에선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에 나서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일본 총무성과도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와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의 영업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외교부도 엄중한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등의 공동체 구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TF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일본정부로부터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회신 방향에 대해 과기정통부·외교부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만만찮은 일본 정부…네이버 동남아 사업 우려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ICT 관련 부처 전부를 합친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일본 사법시스템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일본에선 기업들이 향후에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지도든 처분이든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기기는 더 힘드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이번처럼 외국 기업을 향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는 이례적이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발과 서비스 주체가 한국기업 네이버여서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이에 따라 네이버로선 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서 라인의 국적 논란을 끝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등에서도 이용자 2억 명이 넘는 글로벌 메신저이고, 산하에 야후재팬, Z파이낸셜, Z엔터, IPX(구 라인프렌즈)등을 두고 있어,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그러나 이번 사안을 일본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같은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IT업계 관계자는 “라인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 만큼, 일본 회사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상의 일본 기업과 동일한 선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이번 사태를 “일본 정부의 라인 탈취 시도”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AI전환 선도하는 대표 CSP되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클라우드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AI전환(AX) 시대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KT 클라우드 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AICT for all Business with Cloud and IDC’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계 관계자·전문가 1000여 명이 참가했다.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가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KT 클라우드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키노트에서 ‘Accelerate AX with Cloud and IDC’를 주제로 AX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발표를 했다. AI 인프라 수요 및 고객의 필요에 맞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AMD, 리벨리온 등 파트너사 협력 현황과 해외 구축 사례를 언급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공공, 금융, 엔터프라이즈 등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본격화에 따른 기술과 향후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IDC 분야로는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고집적, 고효율 인프라 신기술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두 번째 키노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혁신TF장 권헌영 위원(고려대 교수)가 ‘공공 정보화 사업 혁신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정보화의 핵심 정책 및 사업 혁신 방향,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기반을 둔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의 신속한 공공 분야 도입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세 번째 키노트 발표를 맡은 정우진 KT 컨설팅그룹장 전무는 ‘AICT Company를 위한 뉴(New) KT 방향과 넥스트 컴퓨팅 전략’을 주제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KT의 AI를 ICT와 결합한 AICT 전략과 관련 역량을 소개하며 AI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오픈 연구개발(R&D),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KT 클라우드 서밋 2024가 열렸다.(사진=임유경 기자)AI·교육, 클라우드 네이티브·공공, IDC·보안의 3개 트랙에 대한 30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AI·교육 트랙에서는 래블업, 리벨리온, 모레, 메가존클라우드, 탈레스코리아, 한국넷앱, AMD 등이 각 사의 AI 솔루션과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기술 등을 소개했고, 교육정책과 에듀테크 산업을 소개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AI 디지털교과서를 발표한 스마트앤와이즈 등의 세션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클라우드 네이티브·공공 트랙에서는 공공 시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 및 사업 동향, 도입 사례, CSAP 보안인증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나무기술, 디딤365, 이노그리드, 이지이노베이션, Zadara 기업 관계자들이 서비스형 SW(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전략을 발표했다.IDC·보안 트랙에서는 한국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 Dell 양원석 전무, 에퀴닉스 장혜덕 대표, kt cloud 김상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IDC 시장 동향을 토론했다. 그 외에도 삼화에이스, 안랩, 어이언소프트웨어, 윈스, 케이스마텍, HPE 등이 발표를 맡아 AI에 기반을 둔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과 인프라 운용, 자동화?효율화 방안, 차세대 냉각 시스템 등 신기술 전략과 클라우드 보안 대응 방안, 차세대 보안 기술 등을 소개했다.최지웅 대표는 “KT 클라우드 서밋 2024를 통해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AX 시대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었다”며 “KT 클라우드는 AI, 클라우드, IDC 각각의 사업 영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AX를 리딩하는 국내 대표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사업 혁신과 성공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참여 기업·청년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시는 5월 31일까지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부제: 대전 잡스(Job&Stay))’에 함께할 지역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대전 잡스(Job&Stay)’는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지역 청년을 매칭, 취업 성공을 지원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대전형 청년일자리 정책이다.지역의 인재와 대전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나노·반도체, 바이오, ICT 분야 우수 기업을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부터 채용까지 지원해 주고 최종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기업에는 기업 캐릭터·이모티콘 제작, 홍보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등 기업 이미지 브랜드화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나노·반도체, 바이오, ICT 연관 분야 기업이며, 청년은 대전 정착을 희망하는 39세 미만 구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면접 등을 통해 청끌기업 30개 사, 지역청년 8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배정란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대전의 청년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기 좋은 대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전의 청년들과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신청 방법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