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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박근혜 정치쇄신안 발표문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 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후보는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해 즉각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 박 후보는 정치쇄신안으로 ▲국무총리 권한 확대 ▲특별감찰제 도입 ▲상설특검제 도입등을 제시했다다음은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 발표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쇄신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쇄신, 무엇을 위한 쇄신이냐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 그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당 개혁>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책임정치의 근간입니다. 우리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습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패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많이 발생하여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이 마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습니다. <국회 개혁>이제 국회와 국회의원은 성숙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멘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국정 운영>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입니다.또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여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깨끗한 정부>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가장 강력한 요청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한 정부입니다.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는 철저히 금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갈망에 확실하게 부응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전문] 박근혜 정치쇄신안 발표문☞박근혜 "집권 후 개헌..특별감찰관·상설특검 도입"☞박근혜 “집권 후 4년 중임제 개헌 추진”(1보)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가 오늘 제시한 과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률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의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혁안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가 없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투자 5위' 중국, 한국은 '찔끔'…왜?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지난 20년간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78배 가량 늘었지만, 대(對)한국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데다 경제자유도를 비롯한 투자여건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탓이다.4일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국의 대한 투자유치 전략: 중국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국의 해외직접순투자액은 651억 2000만달러로 1990년 8억3000만달러에 비해 78배 늘었다. 특히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35위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680억달러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홍콩에 이어 세계 5위로 급부상했다.중국의 해외투자 확대는 자원과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인수합병(M&A) 형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홍콩이 2010년 누적액 기준으로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과 남미,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그러나 중국의 한국 투자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0년 순투자금액은 6억4000만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2%에 불과했다. 한국이 중국의 수출 상위 4위 국가임을 감안하면 예상밖으로 저조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억달러 이상의 중국 자본이 제주도와 여수 등 부동산에 집중됐다.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자유도은 30위 수준으로 체코나 우루과이, 마카오보다 낮고, 창업 부문(24위)이나 투자자보호 부문(79위) 등 부문별 투자환경도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해외투자 목적인 자원 확보나 선진기술 습득, 시장 확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세부적인 투자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중국의 한국 투자성향을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서비스 분야로 유도하고, 한국 원산지 제품이 선진시장 수출에 유리한 점과 한·중·북한 공동경제활동의 정치적·경제적 순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줌인]"Giga KOREA…10배 더 빨라질 준비됐습니까"
-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뉴-리더십(New Leadership)은 오직 기술력뿐이다” 삼성과 애플이 사운을 걸고 벌이는 글로벌 특허 전쟁을 누구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다. 우리나라 정보기술(IT)·과학기술계 원로이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고사령탑인 김흥남 원장(55)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그다. 김 원장은 “미국 재판부가 삼성전자에게 특허권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조원을 물리고, 우리나라는 애플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벌금액만 보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전국처럼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문화와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기술 혁신 보다 M&A 일침 김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IT업계에 열병 처럼 번지고 있는 과도한 기업 사냥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기술개발을 터부시하는 무드로 전염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3위 무선통신회사인 스프린트를 1조 5709억엔(약 22조원)에 인수하는 등 국내외 IT업체들의 행보는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기술 강국’ 일본을 보더라도 올들어 9월까지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총 36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기업 M&A 컨설팅사 레코프는 전한다. 첨단 기술시장이 특허전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간 무차별 M&A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런 움직임은 비단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게임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머니 파워’가 우선시되는 흐름이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열매(기술) 따먹는 것만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외국 과일을 수입해서 먹어야 할 텐데, 처음에는 싸게 먹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과일값이 오르거나 농장주가 판매를 거부해 난처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혁신의 관성 유지해야 총성없는 신기술 전장에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연구기관간 경쟁도 치열하다. ETRI가 특허권에 취약한 기업들의 파수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동통역해주는 스마트기기용 애플리케이션 ‘지니톡’은 이 같은 자부심과 혁신의 관성(慣性)이 낳은 알찬 열매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음성인식 비서 기능인 ‘시리’는 미국 정부가 2500억원을 들여 완성한 프로젝트다. 이 기술을 벤처기업에 이전하고, 애플이 이를 인수하면서 시리의 가치는 현재 2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TRI는 시리 대항마로 ‘지니톡’을 지난 17일 선보였다. 실시간 자동 번역 기능은 2008년 개발 초기 참여했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자체 개발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포기했던 것이다. 지니톡은 ETRI가 4년여에 걸쳐 지경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과제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지니톡 원천기술(음성인식-자동번역-음성합성 알고리즘)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97년 IMF가 터졌을 때부터 시작됐다. 김 원장은 “불확실한 경제사정으로 기술투자가 여의치 않더라도 혁신의 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기가 코리아’다가올 2020년 대한민국 미래상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김 원장에게 내년은 흥분과 기대,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한다. 스마트 코리아 실현을 위한 ‘기가코리아(Giga KOREA)’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원년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기가(Gbps)급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모든 인간과 사물이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2020년까지 약 5500억원이 투입된다. 김 원장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10배 더 빠른 5세대로 갈 채비를 지금부터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와 플랫폼, 단말기, 소프트웨어가 기가급 네트워크에 맞춰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콘텐츠문화원 등 각 부처 별로 쪼개져 있다. 예전부터 IT기술의 총체적 구상을 맡는 컨트롤센터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지만 현실적 여건상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김 원장은 “부처간 협업할 수 있는 알맞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 원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꽃을 피우게 될 기가코리아는 메가시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기가시대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한국의 기가 솔루션과 장비가 수출길로 이어지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남 원장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볼주립대학교 전산학 석사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전산학 박사 취득 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영학 자격증을 수료했다. 이후 198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시스템 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15년간 활동하다 1998년 내장형 소프트웨어(SW) 연구팀 팀장으로 ETRI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임베디드 SW기술센터 센터장, 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오며 ETRI 연구활동의 나침반 역할을 했으며, 2009년 ETRI 원장으로 취임했다.
- 뉴욕증시, 이틀째 하락..`연준+기술주`탓 뒷심부족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다. 장초반 실적 호조와 저가 매수세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기술주 약세가 지수를 끌어 내렸다. 24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5.19포인트, 0.19% 하락한 1만3077.34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8.76포인트, 0.29% 낮은 2981.70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4.36포인트, 0.31% 떨어진 1408.75를 기록했다. 개장전 발표된 유로존 민간경제 활동이 최근 3년여만에 최악이라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였다. 그리스의 긴축이행 시한이 2년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이었던 기업실적은 양호한 모습이었다. 보잉사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연간 실적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AT&T의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기술주에 대한 차익매물이 나온 가운데 연준이 기존 부양책을 그대로 고수하며 관망모드로 돌아선 것이 약간의 실망감을 안기기도 하면서 지수가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와 유틸리티 관련주가 특히 부진했다. 보잉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매물이 나오며 끝내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다. AT&T도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신규 가입자수로 인해 1% 가까이 하락했다. 또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전망이 기대에 못미친 탓에 12% 가까이 추락했고, 징가와 아카마이 등 장 마감후 시적을 내놓을 기업들도 우려에 동반 하락했다. 반면 최근 실적 호조에 이어 이날 증권사들로부터 무더기로 투자의견 상향 조정을 받은 페이스북은 하루만에 무려 19% 이상 급등하는 랠리를 보였다. 주가는 다시 23달러대까지 올라섰다. 소셜미디어 관련주인 옐프도 예상보다 좋았던 예비 실적발표 덕에 7% 이상 올랐다.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은 전날 하락세에서 벗어나 0.57% 반등했다. ◇ 유로존 민간경제, 3년여래 최악..경기침체 확대이달중 유로존의 민간경제활동 지표가 최근 3년여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국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마킷이코노믹스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종합한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10월에 45.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의 46.1보다 낮아진 것이며 시장에서 예상했던 46.5도 밑돌았다. 특히 이는 최근 3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수가 기준치인 50선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는 것이고, 50선을 하회할 경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부항목별로는 종합고용지수가 46.4에서 47.1로 다소 높아졌고 서비스업 PMI는 46.1에서 46.2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이는 시장 전망치인 46.4보다는 저조했다. 또 기업기대지수는 49.4에서 47.8로 크게 악화돼 지난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부문의 경우 PMI가 46.1에서 45.3으로 하락했다. 홀거 슈미딩 베렌버그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다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내년초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희망마저 사라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스 “긴축시한 연장, 대체로 합의..국채상각 추진”그리스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와 긴축시한을 연장하는데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긴축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트로이카와 어느 정도 대체적인 선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지금도 최종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쥐트도이체자이퉁은 그리스가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긴축시한을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EU와 독일 등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원론적인 시한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트로이카의 실사 보고서가 나온 뒤 구체적인 연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투르나라스 장관은 이처럼 긴축시한 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그리스 정부로서도 추가로 135억유로에 이르는 추가 긴축안과 경제개혁안을 이미 마련했고, 다음주중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 같은 긴축안을 25일 EU 실무그룹 미팅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의회에는 재정긴축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2개 법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의회 표결은 다음달 12일쯤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또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적인 국채 상각에도 나설 뜻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채 손실상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명목가치를 낮추는 방식을 쓰면 앞으로 그리스에 채무를 제공할 곳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자를 낮추고 만기상환 기한을 늦추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잉, 3Q 깜짝실적..연간 전망치도 상향세계 최대 항공 및 방산업체인 보잉사가 지난 3분기(7~9월)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또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이날 보잉은 3분기중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10억3000만달러, 주당 1.3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의 11억달러, 주당 1.46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1.13달러는 웃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20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시장 전망치인 200억3000만달러를 소폭 밑돌았다. 아울러 보잉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도 높여 잡았다. 주당 순이익은 4.80~4.9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4.73달러인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매출액 전망치도 805억~82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짐 맥너니 보잉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연금지출이 늘어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이 강한 호조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현금흐름도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드라기 “국채 매입해도 인플레 걱정없다”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그동안 ECB의 부양 행보에 반대해온 독일 의회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국채매입 재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파했다. 이날 드라기 총재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하원을 방문, 연설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재 유로존의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더 큰 리스크는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물가 하락”이라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같은 국채매입은 ECB의 독립성을 해치거나 납세자들의 돈을 위험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며 “국민들의 세금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유로존 물가 안정을 지킨다는 우리의 정책목표에 온전히 부합하는 조치이며 오히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국채매입 재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 투자자들에게 유로존에 대한 공포가 근거없는 것이라는 점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드라기 총재는 지난 9월 국채매입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매입 요청이 없어 아직까지 실제 매입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연준, 관망모드..“더딘 성장-높은 실업 지속”지난달 3차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관망모드로 돌아섰다. 그러나 더딘 경제 성장세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2월에 열릴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연준은 이틀간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고 이같은 초저금리 기조를 오는 2015년 중반까지 이어가기로 한 약속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처럼 추가 부양책없이 기존 정책만 유지했지만, 연준은 여전히 다소 부정적인 경기 진단과 전망을 고수하면서 향후 추가 부양 여지를 남겨뒀다. 연준은 “가계 지출은 종전보다 다소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9월보다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경기 판단을 보였지만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실업률은 아직도 높고 고용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더딘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도 경기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최근 다소 반등하고 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의 마지막 FOMC에서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12월에는 매달 450억달러씩 단기국채를 내다 팔면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개연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