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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금감위가 밝힌 허위광고 이용 공모사기 사례
-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4개사의 허위광고를 이용한 주식공모사기 사례요약
◇(주)알칼리 님바스는 2000.4월 주류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90억원의 회사로서 2000.6∼7월 기간중 주식 9억원을 모집하면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총자산 (97억원)보다 훨씬 많은 150억원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표시하고, 16억50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가 없다고 표시하는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고, 90억원의 자본금 중 약30억원상당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있어 회사 및 대표이사 정창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김병호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
◇(주)한국아이벨는 부동산 개발·분양을 목적으로 2000.3월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3∼5월 기간중 주식 18억9000만원을 모집하면서,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점부지 30만평을 확보하고 30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허위표시 하고, 자본금 2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있어 회사 및 대표이사 진상환을 검찰고발하고, 동 주식공모사기 및 가장납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최완선과권영록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의결
◇(주)애드 홀딩스는 인터넷마케팅을 목적으로 2000.3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5월 주식 8억7000만원을 모집하면서, 특허 출원사실이 없음에도 주식모집 안내문의 회사연혁란에 마치 자사가 여러개의 특허를 출원중인 것처럼 "... 2000.04 NK Board - 1 관련 Software 특허출원중, Select Shopping System 관련 Software 특허출원중, No Browser Internet 관련 Software 특허출원중, Internet TV Movie System 관련 Software 특허출원중...” 이라고 허위표시하였으며, 투자자들이 입금한 청약증거금(1억5200만원)을 주식 배정·납입전 인출사용한 횡령혐의 등으로 회사 및 대표이사 허동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
◇(주)예스텔는 핸드폰용 무선이어폰 등을 개발 판매할 목적으로 1999.12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5월 주식 9억9000만원을 모집하면서, 국내업체 9개사, 해외 11개사, 예스텔 USA 등을 동사의 협력회사로 기재하였으나, 국내 4개사와 해외 11개사는 동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 또는 제휴관계가 없으며, 예스텔 USA라는 명칭의 회사는 실재하지 아니함에도 주요사업내용(동영상 압축전송기술 개발, 세계최초 mp3 뮤즈엠 개발 등)과 함께 이들 업체를 동사의 협력회사로 허위표시한 사실이 있으며, 타사의 임원 또는 교수 등의 경력이 있는 6인을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 및 대표이사 민택주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