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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만 학생연구자 인건비 상향…“그래도 안 오른다, 계상률 때문”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등에도 변함이 없던 계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학생연구자 연구 몰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학원생들은 이 같은 정책이 학생연구자 인건비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상률’ 적용 권한으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촉구 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과학기술통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은 담은 2022년도 국가연구행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8년부터 변동 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박사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고, 석사 월 18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40만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학생인건비에 대한 연구 현장의 개선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 17년 과기부에서 실시한 학생연구원 3,808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연구자들의 개선요구 1순위는‘인건비 상향’이었다. 대학마다 연구 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생활비 등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 과학기술통신부는 지난 17년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을 상한에서 하한으로 개정했다.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구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계상 기준 금액 상향이라는 말은 상한(위쪽의 한계)의 최저를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이미 국가 과제를 수행한 학생연구자에 대한 계상 기준금액을 250만원 이상으로 대학교가 자유롭게 설정한다고 명시한다. 연세대학교는 교내 학생연구자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이 이미 300만원 이다. 학생인건비 지급 여부와 액수 지도교수 혼자 결정학생 연구원 30% 이상 월급 120만원 미만계상 기준 금액은 계상률이 100%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계상률 적용 권한은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결정하고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협상력은 사실상 0%다. 기준금액이 300만원으로 상향돼도 지도교수가 계상률을 80%로 낮춰서 적용하면 임금은 여전히 240만원이다.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연구자 3,545명 중 31%가 월 60만원~1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인건비로 수급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 등록금 납부 재원을 연구과제 인건비에 의존하는 학생연구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기타 소득 창출 시간 부족 등으로 생활비 부족의 문제도 겪고 있었다. 연구과제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에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 한 것은 ‘나의 기여도 대비 부족한 금전적 보상’(52.1%) 응답이 1위 였다. 다음으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43.1%), ‘불충분한 휴식 시간(34.3%)’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이데일리 스냅타임이 만난 대학원생들은 소수의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대학교 등에선 석, 박사 학생연구원이 계상 기준 금액의 계상률 50%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최소값이 없어 계상률 50%이상의 인건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교에 계상 기준 금액 상향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이 따랐다. 지방대학교라서 석박사 과정의 학생 연구원들의 업무량이 적은 것도 아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교 연구실에선 한국인 석, 박사 학생연구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이 많아 소수의 한국인 학생연구원이 국가과제를 100% 떠맡아야 한다는 것.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석, 박 통합 과정 중인 A(25)씨는 “연구 개발 사업을 따는 것부터 학생을 모집하는 것 까지 모두 학교의 경쟁이기 때문에 상위 포식자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학생연구원 모집부터 경쟁에서 밀리는 연구실은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학원생 월급을 많이 못 준다고 들었다. 계상 기준금액이 2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교수가 계상률을 50%만 적용해주면 최저 임금도 못받는다.”고 설명했다.앞선 설문조사 결과 학생연구자 3,545명 중 75.8%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국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중인 H(26)씨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종류가 크게 국가과제, 민간과제로 나뉜다. 교수들은 국가과제에만 적용되는 계상 기준금액 250만원을 학생연구자 인건비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속인다. 국가과제 민간과제 비율이 평균적으로 5:5라면 학생들은 국가과제에 대한 임금만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취재원들은 소량의 민간과제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극소수’의 교수도 있어 이미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학생연구원도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7일,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주 90시간을 훌쩍 넘는다. 이들은 차라리 대학원생들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복지 정책이라고도 언급했다.고질적인 대학원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현 정부의 공정위 위원장 후보였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성희롱 발언,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교들에게 연구실 청소를 시키고,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나갈 때 자신의 보는 앞에서 연구실 단톡방을 나가고, 본인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게 시킨 것 등의 문제는 몇십 년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 대학원에 석박 통합 과정에 재학중인 J씨(27)는 “대학원생에게 교수는 스승, 월급 주는 사장, 내 진로를 결정하는 추천자 등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학원 연구실은 작은 북한이다. 김정은 밑에 있는 일개 북한 주민들이 감히 부조리, 노동시간, 임금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 서울 1인가구 153만명...20대는 배달 시키고, 30대는 유튜브본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가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1인가구 통계를 발표했다. 휴대폰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서울 내 1인가구 수는 기존 통계청 조사보다 10% 많은 수준인 153만 4000가구로 집계됐다.29일 서울시는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시민 300만 명의 가명데이터를 분석한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발표했다.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로 측정한 1인 가구 수는 지난 6월 기준 153만 4000가구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 139만 1000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보다 10.3%가 많았다.통계청 조사와 시민생활 데이터가 차이나는 이유는 집계 방식의 차이에 있다. 통계청 조사는 고시원,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집단가구나 외국인 가구 등은 제외하고 있지만, 시민생활 데이터는 통신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통계청 조사에서 누락된 인구까지 추정이 가능하다.단순 1인가구 추정뿐 아니라, 1인가구의 상세한 생활습성도 추적이 가능하다. 청년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측정하거나, 이들이 배달을 얼마나 시키는지, 유튜브는 얼마나 보는지 등을 추정할 수 있다.이번 조사에서 청년(20~30대) 1인가구는 대학가나 회사 주변에 몰려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광진구 화양동, 강남구 역삼1동, 관악구 청룡동 순으로 대학가나 회사 주변에 밀집해 사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20대 전체의 밀집지역과 1인가구 밀집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배달 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 사용 횟수도 청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달 서비스의 경우 25~34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지역별로는 관악구 신림동이 월평균 18.4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남구 논현1동(18.1회), 강남구 역삼1동(17.6회) 순이었다.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는 30대 사용횟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신림동이 월평균 28.1회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남구 역삼1동(26.6회), 강남구 논현1동(26.4회)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밀집한 행정동에서 배달 및 동영상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결합돼 만들어졌다. 행정동별,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 향후 1인가구 특성에 맞춘 정책 개발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1인가구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그물망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시·공간적으로 해상도 높은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다종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카드뉴스] 2022년 8월 29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8월 29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나랑 잘 통하네…약간은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감정 상태가 허공에 붕 떠 있었다면 오늘은 땅으로 착 가라앉게 되겠네요.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먼곳에서만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여겨 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더욱 좋은 애정운입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지내도 좋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물고기자리 : 마인드 컨트롤!!!날씨 때문인지, 그냥 우울한 것인지 당신의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 있겠네요. 조금만 참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도 실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지, 계획을 변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괜찮습니다. 다만 유흥을 즐기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돈을 내게 될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내도록 하세요.△양자리 : 으?, 으?!!!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날이며,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의욕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힘을 써버리면 쉽게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애정운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니 싱글인 분은 유념하세요. 커플인 분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운을 따라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격이니 애정을 좋게 만들면 재물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운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황소자리 : 새 친구, 새 맴버?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꽤 잘 지낼 수 있겠고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소개팅보다는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묘한 매력이 더욱 쉽게 발산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커플인 분에게는 약간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연인에게 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돈과 관련하여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쌍둥이자리 : 삐지지 마세요…주변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맘이 상하게 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겸연쩍네요. 괜스레 외롭다는 생각도 들게 되겠네요.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용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 말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약간의 다툼수가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어서 돈을 줍는다든지 이벤트에 당첨되는 등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게자리 : 순진함은 제쳐두고…순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조금 독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도록 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립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돈을 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대로 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사자자리 : 고집불통…불필요한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과 약간의 다툼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오래 사귄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도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좋습니다.△처녀자리 : 마음 속의 다짐…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마음 속에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두운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돈을 써야 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지도 않네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천칭자리 : 좋은 영향…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때이며,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횡재수가 있으니 무엇을 하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내기에서도 당신이 항상 이기게 되고, 재물과 관련한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갈자리 : 그것 참 엉뚱하네…괜스레 딴청을 피우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네요. 엉뚱한 생각만 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 괴팍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사랑에 변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 변화를 좋게 가져가느냐 나쁘게 가져가느냐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운이 좋은 때이니 만약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도록 하세요.△ 사수자리 : 아싸, 행운당첨!!!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꼭 돈 있는 곳으로 넘어질 운이네요. 또한 당신에게 들어온 위험을 피하는 운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사랑은 그간의 노력에 보답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면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지겠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프러포즈 처럼 사랑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뛰어들도록 하세요.△ 염소자리 : 고민은 이제 그만…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고 넘겨 버리도록 하세요. 괜한 일로 고민을 하다보면 없던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말다툼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면 사랑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미팅보다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으니 로또나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 200만원 의대생 대필 보고서로 참가...초, 중 '과학탐구대회'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소위 ‘있는’ 부모의 자녀는 돈으로 스펙을 만들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학종시대’. 전국 초, 중, 고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심사하는 과학탐구대회의 지난해 서울 본선 진출 학교 지역구를 분석하니 서울시 25개의 구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52%의 수상자가 나왔다. 몇백만원을 받고 과학탐구대회 대필 보고서를 써준 적 있다는 대학생을 만났다. Teachable Machine프로그램을 ___ CSS, JavaScript언어로 (중략) 태그들의 순서를 가상의 z축을 만들어 순서를 조정하는 z-index 속성을… -강남구 선릉 00초등학교 수상작 앱인벤터와 아두이노를 연동하여 개발(중략) -양천구 목동 00초등학교 수상작 파이썬의 Crypto함수를 이용하여 ___암호화를 하고…티쳐블 머신을 이용해서 (중략) -강남구 양재 00초등학교 수상작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탐구발표대회 초등 부문 수상작 일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지난 서울과학전람회 본선 대회에 진출한 초등학교의 지역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 중 14개 구 초등학교에서만 본선 진출자가 나왔다.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등의 11개의 구의 초등학교에선 본선 진출자가 없었다. 이중 강남 3구인 강남,서초, 송파구의 초등학교가 각각 11, 13, 1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서울과학전람회 본선 진출의 52%를 차지했다. 여기에 양천구 학교 수상자(6명)까지 더하면 64%. 소위 학구열이 치열한 지역구의 초등학교에서 다수의 서울 본선 진출자가 나온 것이다. 사진= 대치동 학원거리.뉴시스 자사고 출신 서울대생 단톡방에 올라오는 ‘대필’ 모집글과학탐구대회 대필 경험이 있다는 E씨는 “보통 한 단계당 50만 원 정도로 150~200정도 받는다. 대필하는 애들은 거의 교내 예선에서 수상하고, 서울시 본선에서도 수상하니까”라며 “참가 학생이 직접 보고서 쓰고 수상까지 한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쓸 법한 보고서를 내는 애들도 있다. 수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본선 올라가는 70% 이상은 저 같은 의대생이나 서울대생이 대필해준 보고서일 것. 대필 보고서 쓰려고 지난 수상작 찾아보는데 제 동기가 보고 자기도 이거(대필) 해봤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수 백만 원을 지급하며까지 초, 중학생 자녀의 수상 경력을 만드는 이유는 영재교육원 합격, 자사고 입학, 명문대 진학이라는 과정 때문이다. 이에 같은 루트를 경험한 의대생, 서울대생을 대필 선생님으로 선호한다. 취재원 모두 초등학생 때 영재교육원에 합격해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다. 대학 교수가 주말마다 대학 물리, 수학 강연을 하고 영재교육원 동기들과 물리 실험을 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이러한 초, 중 과학탐구대회 대필,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은 같은 자사고 출신의 서울대 혹은 의과대학에 진학한 고등학교 동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다. 이 대화방에 올라오는 고액 과외 수업 종류는 ‘초등학교 수학 수업을 영어로 진행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중, 고등학생에게 대학 물리, 수학을 가르쳐 줄 선생님’ 등이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부모님이 다른 과목 선생님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씨는 탐구 대회 대필 같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졸업 후 전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일 년이면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원 출신,‘상위’ 자사고 나와 서울대, 의대 진학한 선생님 구해요”과외 사이트에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먼저 연락을 주는 부모들도 있다. 초, 중학교 때 영재교육원에 합격해 교육받았고, 자사고 중에서도 서울대,의대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를 졸업한 후 인서울 상위권 의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에 진한학 경우다.의과대학을 졸업한 P씨는 “과외 사이트에 올려놓은 제 글을 보고 학부모가 먼저 연락이 와서 과학탐구대회 참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틀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주면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동기들과 대놓고 이런 아르바이트 한다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고액 과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많이 한다는 사실은 다 안다. 대통령상, 장관상을 받을 수 있는 과학전람회까지 목표로 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부모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2022년 제63회 서울과학전람회 본선대회 개최요강 中 서울시 과학탐구대회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은 서울과학전람회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서울 본선 상위 수상작은 전국권 과학전람회에 출품된다. 전국권 과학전람회에선 대통령상, 국무총리 상 등이 표창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선 서울과학전람회 개최 요강에 △출품자가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닌 것 △대학과 공동연구로 발표 또는 발표 예정인 작품 △표절작, 대리작, 타 대회 중복응모 등 기타 기 발표된 작품을 출품한 자는 입상 취소 및 3년간 동 대회 참가 제한 등의 제재초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다. 위,모작 및 대리출품 여부를 지도 교원 및 과학 담당 부장이 확인하고 과학 담당 부장이 지도교원인 경우 타 교원 1인이 확인한다는 것이다. 탐구보고서 대필은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 수상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대비한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까지 포함된다. 대필 검증을 대비해 예상 질문과 학생 수준에 맞는 대본을 짜서 면접 시뮬레이션도 한다. 출품 제한에 걸리지 않게 모든 걸 검토해주는 것이다. 또한 대필 보고서로 대회에 참가하는 초, 중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한 상태여서 대필 보고서를 숙지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취재원들은 설명했다. ‘직접 창안’ 여부 검증은 사실상 대필을 부탁한 참가 학생의 부모나 대필자가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는 이상 수요, 공급자를 찾기 쉽지 않다. 이러한 직접 창안 여부 검증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는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심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표절 심사도 한다”라며 직접 창안 검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질문해 달라"고 답했다.
- 소음 기준 없는 ‘벽간소음’...행정 공백이 이웃 간 갈등 키운다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최근 옆집에서 들려오는 각종 생활소음에 시달리는 ‘벽간소음’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화 소리 등 사람의 육성은 법적으로 벽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관련 문제가 행정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 간 경계벽은 바닥재와는 달리 시공 시 데시벨 기준 소음 규정이 없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모호한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벽간소음 피해를 겪은 정 모씨(24)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세대 간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아 소음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옆집 통화 내용까지 들리는데...” 환경부 "‘말소리’는 벽간소음 아니다"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24)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최 씨는 “옆집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는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는지 전부 다 들린다. 한 세대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위아래 층 모든 세대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하지만 최 씨는 현행법 상 벽간소음 피해자가 아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대화 소리, 통화 소리, 싸우는 소리 등)는 법적으로 벽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국토부와 환경부 공통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이 공기전달 소음에 사람의 육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람의 육성은 행위자의 노력으로 경감이 가능한 소음이기 때문에 벽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화소리 등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방음재를 설치하거나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경찰에 신고하라”사람 육성으로 인한 벽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통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건물관리인을 통해 협의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의 상담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뛰는 소리 등이 대부분인 층간소음과 달리 벽간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육성이 법적으로 벽간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센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사람 육성으로 인한 벽간소음 분쟁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규정된 소음만 다룬다”면서 “사람 육성으로 인한 벽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경찰서에 인근소란죄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국가소음정보시스템)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러나 이마저도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이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신고 이후 보복 위험도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24)는 “집에 동생 혼자 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칼을 들고 찾아와 ‘조용히 좀 하라’며 협박한 적도 있다”면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도 일어나는 마당에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혼잣말도 들릴 정도면 이건 구조적 문제”...허술한 시공 기준이 이웃 간 분쟁 조장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층간소음과는 달리, 입주자의 개인 생활습관이 아닌 모호한 경계벽 시공 기준으로 인해 잇따르는 부실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벽간소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24)는 “어느 날은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 혼잣말로 ‘시끄럽다’고 중얼거렸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조용해졌다”며 “잠시 영상을 볼 때도 소리를 1로 설정하고 보거나 이어폰을 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정도 소리도 옆집에 들릴 정도면 이건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아니냐”면서 “세대 경계벽을 두드리면 텅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이는 현행법 상 세대 간 경계벽에 대한 소음 기준이 없어 경계벽 부실 시공이 잇따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물의 각 층간 바닥의 충격음이 49데시벨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상-바닥재 소음 기준이 데시벨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다. 하-세대 간의 경계벽은 소재와 두께만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그러나 바닥과 달리 세대 간 경계벽의 경우 소재와 두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데시벨 기준 소음 규정이 없다. 벽간소음이 심각해 시공사에 항의해도 “벽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국토부 “제도 정비 필요성 인지...건축비 증가 측면도 고려해야”국토부는 벽간소음 방지를 위한 세대 간 경계벽 시공 기준 강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경계벽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강화를 해나가야 하는 영역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건축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벽간소음은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 불량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 29살 사장님, 폰케이스 팔아 월8000만원 대박났다 [청년사장]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래?”학창시절부터 ‘미술 전공’을 꿈꾸는 학생들이 쉽게 듣게 되는 말이다. 23살에 막 만화창작학과를 졸업한 하슈 대표(29)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길거리 행사장에서 손님들의 캐리커쳐를 그려주며 용돈을 벌었다. 그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다. 하슈 하슈랜드 대표. (사진=김혜선 기자) 다만 진짜로 ‘그림만 그려서’는 돈이 되지 않았다. MZ세대를 겨냥해 ‘특별한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야겠는데, 보편성도 있어야 했다. 그래서 하 대표는 ‘폰케이스’를 택했다. 귀여운 캐릭터를 직접 그리고, 샘플을 만들었다. 손님들은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점점 입소문이 나더니 창업 3년 차에 월매출 8000만원 ‘대박’이 터졌다. 사업 5년 차인 현재는 핸드메이스 쇼핑몰 ‘아이디어스’의 상위 판매자가 됐고, 교보문고 핫트랙스 등 다양한 오프라인 판매처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청년 사장님의 비결은 무엇인지, 지난 25일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하슈 하슈랜드 대표와 만나 물었다. 하슈랜드 주력 상품인 폰케이스. (사진=하슈랜드 제공) 아이디어스에서 핫트랙스까지, ‘움직여야’ 성공한다 굿즈 창업 시장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비슷한 제품과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함’이 필요하다. 하 대표는 굿즈 상품은 설날, 추석, 어버이날 등 ‘대목’을 잘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주력 상품은 폰케이스지만, 무드등이나 키링, 책갈피 같은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어버이날은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자녀분들이 많으니까, 시즌 상품 기획을 잘해야 하죠. 저는 카네이션 무드등과 감사패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하 대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굿즈가 아닌 ‘사람들이 사고 싶은’ 굿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굿즈 창업 초기에 잘하는 실수인데,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파는 작가님들이 계신다. 근데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중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포인트를 잘 찾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과 교집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굿즈 디자인을 제작하는 하슈 하슈랜드 대표. (사진=하슈랜드 제공) 순식간에 움직이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했다. 하 대표는 “저는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SNS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한다”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디자인 과정을 공유하고 반응을 살펴본다. 피드백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아이돌 커버 영상을 챙겨보거나, 20대 초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수시로 찾아보며 디자인에 영감을 얻는다.사업적인 부분에선 어떨까. 하 대표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거래처들과 인연을 쌓았다. 교보문고 핫트랙스 입점도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서 첫 만남을 갖고, 미팅을 통해 입점에 성공했다. 하 대표는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페어에 가면 현장에서 관련 업계 사람들과 명함을 많이 주고 받는다”며 “생각보다 현장에서 만나는 인연이 사업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핫트랙스는 상품 가격에서 수수료를 떼고 수익이 난다. 온라인 판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수백만 원의 수익이 매달 발생한다고 한다. 교보문고 핫트랙스에 입점한 하슈랜드 굿즈. (사진=하슈랜드 제공) 거래처가 늘면서 협상의 방법도 터득했다. 하 대표는 “처음에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대로 단가를 다 줬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고정 거래처를 만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제작처에는 고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매달 이정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어필하니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 대표는 굿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끈기’를 조언했다. 그는 “사업 초기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다”며 “시간은 많이 드는데 처음에 수익은 정말 안 날 수 있다. 1년 정도는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는 자급을 모아두고 시작해야 한다. 이미 시작했다면 버텨야한다”고 했다.이어 “1년 정도 지나면 ‘이 계절엔 이게 잘 팔리네’ 파악하게 되면서 노하우가 쌓인다. 그렇게 쌓은 기반으로 기회가 왔을 때 딱 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보좌역 추석 전 채용공고 낸다”...예정대로 5급 채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청년보좌역’ 채용공고가 추석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4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과 관계자는 “청년기본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논의 후 채용공고가 나가게 될 것”이라며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각 정부부처에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의 삶과 관련이 깊은 핵심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청년세대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이후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을 시범 사업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당초 청년보좌역 채용은 지난 7월 말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청년기본법 개정 이후로 일정이 밀렸다. 이후 두 번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청년보좌역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우선 청년보좌역은 기존 ‘5급 별정직’에서 ‘5급 이하 별정직’으로 직급 범위가 확장됐다. 청년 사이에서 민감한 ‘공정’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 9개 부처에서 뽑는 청년보좌역은 5급 별정직으로 뽑게될 것”이라며 “이후 청년보좌역 제도를 확대하면서 각 정부부처 상황에 따라 6급, 7급 별정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한편, 청년보좌역은 채용될 당시 장관이 퇴직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