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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척 LNG선 발주, 7천억 긴급 수혈…'돈맥경화' 중소 조선사 숨통
  • 140척 LNG선 발주, 7천억 긴급 수혈…'돈맥경화' 중소 조선사 숨통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수주 절벽’에 허덕이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유동성을 감안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으로 몸집은 줄였지만 ‘수주량’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공 호흡기’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수주 절벽 공백…LNG연료추진선 확대로 메워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골자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량 등이 일부 회복되면서 ‘일감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형사 수주량은 지난해 39척에 달했지만 올해 10월까지는 19척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자재업체 역시 오랜 불황에 따른 신용도 하락,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방안은 크게 ‘일감’ 확보와 막힌 자금줄 숨통 트이기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40척(관공선 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해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2척을 LNG연료추진선으로 전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40척을 발주할 경우 중소 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생긴다. 지난해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 매출은 6012억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공선의 경우 연내 LNG연료 추진 적합선종을 지정해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 역시 노후선 폐선 계획을 감안하면 100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민관은 LNG연료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벙커링(연료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자금줄 숨통 튼다…7000억원 신규 금융·1조원 만기연장정부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자금줄 숨통을 틀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대형조선 3사,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한 자금으로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일감 확보에도 신용도 하락에 금융조달이 어려운 기자재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가 제작금융, 이행성 보증(RG부분보증) 등의 보증을 총 2000억원 지원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수주가 어려운 중소 조선사를 위해 RG 프로그램 규모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하도록 담당자 면책(고의, 중과실 제외)도 추진된다. 국책은행이 향후 감사 등 우려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 문제를 감안해서다. ◇고용 급감 막고 수소선박 등 미래 경쟁력 확보도정부는 조선업 ‘고용쇼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 고용은 2015년 12월 18만7000명에서 3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8월 10만4900명, 9월 10만5400명, 10월 10만5900명으로 바닥에서 벗어났다는 평가지만,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고꾸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외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선박 개발에 6000억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실증 등에 5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조선소에 도입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소조선사의 금융경색, 일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22 I 김상윤 기자
거래소, 행복나눔 김치 나누기 행사 개최
  • 거래소, 행복나눔 김치 나누기 행사 개최
  • 한국거래소(KRX) 임직원 등은 22일 오후 1시반부터 여의도 서울 사옥 앞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길재욱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허재택 KRX국민행복재단 이사,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최정호 대상(주) 전무, 변상무 KRX국민행복재단 이사,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출처: 한국거래소)[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이사장 정지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2018년 KRX행복나눔 김치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로 8년째다. 이번 행사는 거래소 및 재단 임원, 임직원 봉사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연말에 김치 3000박스를 전국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김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과 임직원이 돕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정지원 이사장은 “겨울철 김장행사는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김치를 담그고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미덕이 있어왔다”며 “거래소 임직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 나기에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2 I 최정희 기자
‘세상을 바꾼 17년’…인권위 설립 17주년 기념식 개최
  • ‘세상을 바꾼 17년’…인권위 설립 17주년 기념식 개최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로 설립 17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3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인권위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위 설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참석해 인권위 17주년을 축하하며 인권위원 및 직원, 인권전문가,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기념식에 함께 한다. ‘세상을 바꾼 17년’ 이라는 주제로 지난 활동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권위의 존재이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혐오문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강화하고 인권전문가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자도 발표한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개인부문에서는 △엄영숙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성인권교육강사 △김용이 국립공주병원 사회복지주사 △장영철 경찰청 감사관실 경정이 선정됐다. 단체부문에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대표 정민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대표 하인호) 등이 상을 받는다.2018년 인권공모전 시상도 진행한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공모전을 추진해 왔다. 수상작은 총 34편으로 인권 미디어 부문은 최우수상 ‘함께 걷는 길’(인포그래픽), ‘보이지 않는 소중함’등 총 15편이 수상했고, 인권 에세이 부문은 최우수상 ‘우리는 하나’(일반부), ‘안녕’(아동청소년부) 등 총 19편이 수상했다.이밖에 인권위는 설립 기념일을 맞아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을 선정했다. 30선에는 △살색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에 대한 권고(2002년)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인권위 입장 표명(2003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년)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년)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장 등 고발(일명 도가니사건, 2014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2017년) 등이 포함됐다.인권위 관계자는 “17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행사를 통해 독립적 인권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같은 해 10월 초대 인권위원장·위원 임명과 사무처 준비단 발대식을 거쳐 11월 25일 출범했다.
2018.11.22 I 신중섭 기자
부천시, 친환경차 등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전국 최초
  • 부천시, 친환경차 등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전국 최초
  • 행정안전부, 부천시 관계자 등이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e하나라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제공)[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내년 3월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차량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가 최초 도입이다.이를 위해 부천시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내년 3월부터 친환경차·경차 운전자, 명예 부천시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등 14개 분야 감면 대상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한다.기존 요금 감면은 주차장 정산소에서 우대카드 등을 보여줘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번호 자동 인식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감면받는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들은 부천시 홈페이지나 카카오T 등 민간 주차포털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협약식에는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송유면 부천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22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추진한다"
  •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추진한다"
  • 21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21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이재명 지사는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됐다고 하는데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 됐다”며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인 만큼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했다.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부를 이루는 경기도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력해 이 정책을 잘 만들어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토보유세 연구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김진엽 국민대 외래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남기업 소장은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합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게 되므로 조세저항 극복에 대단히 유리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인 2%가 저항하는 조세이고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자의 95%가 지지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이어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와 소득주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효과가 가장 크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18.11.22 I 정재훈 기자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실버세대 스마트폰 활용 교육..'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 시동
  •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실버세대 스마트폰 활용 교육..'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 시동
  • SK텔레콤은 자사의 유통망을 공유인프라로 개방해 교육·일자리·복지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이 민관협력 통해 ICT 통신복지 구현하는 ‘행복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먼저 지난 19일부터 전국 54개 직영 대리점에서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ICT 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손잡고 ICT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97.8%가 스마트폰 모바일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독거노인 인구가 지난 2015년 120여만명에서 2025년 19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ICT 복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전국 54개 매장서 실버세대 ICT 교육 시작SK텔레콤은 서울수도권 30개, 지방 24개 매장에서 실버세대 고객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시작했다.각 매장에는 스마트폰 강사 인증교육을 받은 직원이 2명씩 배치돼 노년층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결제·예약 등 앱(App.) 활용 방법이나 스마트폰 기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내년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사진/영상 교육 ▲SK ICT 계열사 전문가 초청 교육 ▲어린이를 위한 스마트로봇 코딩교육 등 어린이·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유통망 종사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무와 함께 차별화된 ICT 교육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의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유통망의 ICT 인프라를 활용,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본인인증 서비스 등의 ICT 기술을활용, 유통망에서 고객이 직접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거나, AI스피커를 통해 민원 안내 및 상담 등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사회적 기업에 AI/IoT 기술 제공해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사업 강화SK텔레콤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에 자사의 ICT 기술 및 유통망 인프라를 개방·공유함으로써,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업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고, SK텔레콤은 AI·IoT 등 자사 ICT 기술을 지원한다.SK텔레콤의 ICT 기술을 지원받은 사회적 기업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누구’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랜다. 누구의 감성대화, 음악, 날씨, 뉴스, 운세 기능에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더해 독거노인의 친구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IoT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이 사는 집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치매 노인을 위한 위치 알리미 서비스, IoT 혈당측정 등 건강관리 솔루션도 공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최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서울 성동구 등 4~5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00여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ICT 돌봄 서비스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 성동구, 서대문구, 양천구, 경기 오산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의 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장, 대전시장, 경남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도 고문으로 참여 중이다.SK텔레콤과 지방정부협의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내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민간 기업 및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사회적 가치 창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번 행복커뮤니티 프로젝트는 단발성 사회공헌활동과 달리 SK텔레콤이 보유한 ICT 기술 등 유·무형의 자산을 사회에 공유하고 개방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행복커뮤니티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민관 주체가 참여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SK텔레콤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공유인프라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유영상 Corporate센터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회장 순이다.
2018.11.22 I 김현아 기자
'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 '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보이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5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위례지구 A3-3b블록) 기공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신혼희망타운을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만들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육아·보육 서비스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마련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업무협약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여가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해 이웃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국토부와 LH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자료: 국토교통부◇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싸게 분양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이 적용된다.입주자 선정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이뤄진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되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이 나눠갖는다.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위례신도시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이어서 입주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이번 주 입법예고돼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기간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매제한은 최대 5년이던 것을 최대 8년으로, 거주기간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분양 관련 주요 정보(자료: 국토교통부)자료: 국토교통부
2018.11.21 I 성문재 기자
서울 405번 버스는 '수소전기車'..내년 봄엔 6개 도시에서 '쌩쌩'
  • 서울 405번 버스는 '수소전기車'..내년 봄엔 6개 도시에서 '쌩쌩'
  • 서울시 수소전기버스(사진=현대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의 신형 수소전기버스 30대가 내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를 달린다.버스도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버스를 1000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외 13개사가 1350억원을 투자해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 ‘하이넷(HyNet)’을 출범, 수소경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수소 밸류체인 업계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상용차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수소전기버스가 새로운 활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 405번 노선 수소전기버스 투입현대차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울산·광주광역시, 충남·경남, 창원·서산·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소전기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현대차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을 포함해 울산, 광주, 창원, 서산, 아산 등 전국 6개 도시에 시내버스로 활용될 총 30대의 수소전기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앞서 환경부는 총 30대 수소전기버스를 서울(7대), 울산(3대), 광주(6대), 창원(5대), 서산(5대), 아산(4대)에 각각 배정했다. 수소충전소 유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유버스 대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서울시는 이날 산업부, 환경부, 현대차와 별도의 MOU를 맺고 405번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전기버스를 시범 투입키로 했다. 내년 8월까지 운영되는 이 노선은 염곡동에서 서울시청을 순환하는 왕복 총 43㎞ 구간으로 운영된다. 수소전기버스는 하루 평균 4~5회 운행되며,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운영하는 양재 그린스테이션을 활용키로 했다. 405번 수소전기버스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울산 시내버스 노선(124번)에 투입된 모델(3세대)과 제원과 성능이 같다. 최대 출력은 200kW(킬로와트), 최고 속도는 시속 92㎞,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17㎞(서울 시내모드 기준)다. 현대차의 3세대 수소전기버스는 올해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후원차량으로 제공된 바 있다.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서울 도심을 달리는 405번 수소전기버스는 어떤 대중교통 수단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시민의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에어리퀴드, 효성중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3개 회사는 21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HyNet)에 1,350억원 투자를 공식화하는 출자 MOU를 체결했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송효순 에코바이오◇수소충전소 구축 SPC ‘하이넷(HyNet)’ 출범친환경차 시대 개막에 발맞춰 업게는 수소전기버스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오는 2050년까지 전세계에 수소전기버스가 누적으로 500만대 가량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오는 2020년부터 차량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수소전기버스 양산에 돌입한다. 앞으로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수소전기버스 라인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6월에 발표했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도 도입키로 했다. 정 사장은 “수소전기버스를 포함한 수소전기차는 무공해 차량일 뿐 아니라 전용 부품수가 많아 산업 및 고용 측면에서도 그 효용성이 크다”면서 “수소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소전기버스 대중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인프라 강화에도 나섰다. 이날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회사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인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인 하이넷(HyNet)에 1350억원 투자를 공식화하는 출자 MOU를 체결하는 등 발대식(창립총회)을 개최했다.하이넷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정부의 수소충전소 보조사업에 참여해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하이넷 출자엔 프랑스의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 호주의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노르웨이 충전설비 기업 넬 등 주요 해외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표명했다. 국내에서는 에코바이오홀딩스,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SPG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이 참여했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테스트 베드(시험대)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특히 내년은 수소전기버스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도입되는 첫해”라며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가 수소전기버스로 점진적으로 대체되고 하이넷 활동이 본격화될 때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8.11.21 I 이소현 기자
교육부·17개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놓고 첫 논의
  • 교육부·17개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놓고 첫 논의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전북 익산시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2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교육부는 21일 밝혔다.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식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회의에서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국가 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전망을 설명한다. 이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송 교수는 △국공립유치원과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대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또 방과 후 교육비처럼 교육 관련성이 높지만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매년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학부모의 걱정 해소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일자리 문제 관련 고졸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21 I 김소연 기자
정부·지자체 현장행정에 드론 활용한다
  • 정부·지자체 현장행정에 드론 활용한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무인이동체&시스템산업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고속수직이착륙무인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1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각종 행정에 활용할 수 있다.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무인기 촬영 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무인기를 활용해 사람과 건물, 토지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 데이터 처리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각급 수요기관은 기술과 운용 능력이 검증된 기업들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조달청은 앞으로 측량, 농업, 방재 및 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드론 활용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국가 연구개발(R&D)과 연계한 드론 개발구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발이 완료된 국방, 기상 등 2개 드론은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형성하면 해당 산업 발전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신기술 등이 포함된 융합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상품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1 I 박진환 기자
인천 공기업 고용세습 논란…인천시 전수조사 착수
  • 인천 공기업 고용세습 논란…인천시 전수조사 착수
  • 인천시청 전경.[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지역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재직자와 전현직 기관장과 시 구의원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3년간 채용·정규직 전환자중 27명이 재직자 친인척 21일 신은호(더불어민주당·부평1) 인천시의원,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이후 신규 채용한 직원 19명과 정규직 전환자 8명 등 27명이 재직자와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규직 494명을 신규 채용했고 올 7월 용역회사 비정규직원 120명을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남편이 인천교통공사 간부인 A씨는 2016년 7월 공사와 계약된 용역회사에 비정규직원으로 입사했다가 올 7월 공사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와 같은 시기에 용역회사에 취업해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B씨도 배우자가 공사에서 10년째 업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신규 채용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일부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채용 특혜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하게 채용된 것인지 인천시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 전경.이에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7월 이전 용역회사에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이어 “공개 경쟁인 신규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응시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받지 않아 면접관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채용자 중에는 입사 후 재직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다. 채용 절차는 공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인천 산하기관에 전현직 기관장 등 친인척 고용세습” 주장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인천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인천본부는 “전현직 기관장, 시·구의원 등의 친인척들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기초단체 시설관리공단 등에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 공기업 고용이 세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본부는 다음 주까지 인천지역 공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파악한 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근절단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채용특혜 의혹이 일자 인천시는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꾸려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는 내년 1월까지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채용 등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14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한 뒤 비위 혐의가 드러난 사항과 주요 제보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심층조사를 벌인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웹배너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통해 신고·상담을 접수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1 I 이종일 기자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우선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했다.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만약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또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때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여야 한다.이 밖에도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1 I 박민 기자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 표창
  •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 표창
  • 지난 16일 서울 북촌로 감사원에서 열린 ‘2018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 시상식’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으로 선정되어 김천우(오른쪽) 상임감사 표창을 수여받고 있다.(사진=공무원연금공단)[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8년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감사원은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우수한 성과를 올린 기관에 대해 우수?발전기관 표창을 수여했다.국내 연기금 중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일하게 감사활동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감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내부감사 추진체계를 선진화하고 리스크기반 실지감사활동 및 상임감사 포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공단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천우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향후 지속적인 감사업무 혁신을 통해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0 I 송이라 기자
  • 외국인 유흥업소에 내국인 출입…위법사례 82건 적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 들어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등 총 8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주요내용은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 11건이다.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전국 약 420여 개의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성폭력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동행했다.특히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종사자에 대해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총 22개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83명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했지만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점검반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상담처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여성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조치하고,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외국인종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부당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1.20 I 안혜신 기자
②여상규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특별재판부 절대 반대”
  • [인터뷰]②여상규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특별재판부 절대 반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역사적’이라고 자평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국회에 정부입법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직접 검경의 의견충돌을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더 설득력 있다. 정부가 검경 조율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국회로 넘긴 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상규(70·사법연수원 10기·사진) 위원장의 생각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법사위는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인 검찰을 담당하는 상임위기도 하다. 여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합의안과 매우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사법농단은 없다고 단언한 여 위원장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설치하는 순간 사법권 독립은 형해화(形骸化)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여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어떻게 보나?△필요하다. 적어도 경찰이 검찰의 하부기관은 아니지 않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검찰에 지금과 같이 수사지휘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수사가 끝난 후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검찰이 보강수사 등 수사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지휘권은 필요가 없다. 다만 재벌 수사와 같은 특수수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정부조정안도 부패범죄나 뇌물 등 특수수사에 한해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허용했다.)-경찰권이 너무 비대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경찰을 빨리 행정경찰과 사법(수사)경찰로 분리해야 한다. 행정경찰에 대한 권한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한다. 반면 사법경찰은 독립해 별도의 수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말이다. FBI와 같은 수사조직을 법무부 산하에 만들면 검찰과 사법경찰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뿐 우리나라처럼 검경이 싸우는 문제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지금 정부안으로는 절대 안 된다. (법무부는 송기헌 의원 의원입법 방식으로 정부법안을 냈다.)공수처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완전히 정적 죽이기 또는 야당 죽이기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자기편만 쓰는 인사 스타일이다. 공수처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로 절반 이상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슨 뜻인가?△정부안에는 공수처 검사 중 검찰출신은 50%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 누가 오겠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100%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올 것으로 본다. 지금도 법무부도 그러고 있지 않나. 청와대가 검사장이 맡았던 주요보직에 민변 출신 변호사를 앉히지 않았나.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오면 누굴 수사하겠나. 재벌과 야당은 죽어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액자 속 문구(국익우선, 법치수호, 품위유지 법사위)는 여 위원장이 직접 생각한 법사위 운영 방안이다.-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크다.△보는 시각이 어떻냐에 달려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농단은 있을 수 없다.-사법농단은 없다는 말인가?△진행 중인 재판을 가지고 ‘내 요구를 들어주면 이 재판에서 당신을 승소시켜 주겠다’ 이런 것이 재판거래 아니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재판을 판사가 자기 주관으로 승소시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재판거래를 하는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대법원이 상고법원과 관련해 청와대를 설득·홍보하는 과정에서 정부 중요 재판에 대해 상황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농단이냐. 사법농단은 오해다.-대법원이 특정 재판에 컨설팅을 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나?△그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 증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판을 좀 천천해 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게 왜 사법농단이고 재판거래인가. 또 국가가 당사자인 재판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없겠느냐’고 물으면, 대법원장이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이길 수 있겠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답할 수 있다. 또 어떤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검찰이 이 정도 컨설팅을 사법농단으로 포장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든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자를 구속시키고 기소하겠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무엇을 못하겠나. -사법농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특별재판부는 한번 만들면 후회가 굉장히 많을 제도다. 재판의 독립이란 내 재판을 어느 판사가 맡는지 모르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정 판사를 지명한다면 재판 독립이 되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시민단체도 관여하는데, 특정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중립적인 판사를 고르겠는가.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재판을 해줄 사람을 고를 것이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순간 사법권 독립은 형해화(유명무실)될 뿐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은 모두 특별재판부로 가게 될 것이다. -판사 중 사법농단 이해관계자가 많아 특별재판부가 거론된 것 아닌가?△이미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는 판사는 모두 드러난 상태다. 그 판사들이 사건을 배당받는다면 재판을 하겠나. 회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아는데 재판을 맡아서 하겠다는 판사는 없다. 판사가 회피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면 된다. 그간 기피신청이 자주 기각된 것은 이유 없는 기피가 많았기 때문이지만, 이번처럼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현재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데 부작용만 잔뜩 생길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제안은 절대 반대한다.◇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약력△1948년 경남 하동 △1977년 서울대 법대 졸업(수석) △1980~199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고법 판사 △18,19,20대 국회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2018년 7월~ 법사위원장
2018.11.20 I 조용석 기자
경기도 자치경찰은 이재명 부부를 수사할 수 있을까?
  • [팩트체크]경기도 자치경찰은 이재명 부부를 수사할 수 있을까?
  •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초안. (사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데일리 신상건 황현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와 경찰간 정치수사 공방의 불똥이 자치경찰제로 튀었다. 경기도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계정주)로 결론 짓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추론만으로 계정주로 지목했다”고 반발했다. 이 지사 또한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라며 경찰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이 지사 부부와 경찰간 공방으로 비화한 상태다. 문제는 이 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번복하는 등 경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부터 시범시행하기로 자치경찰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시·도지사가 경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자치경찰로 전환되면 경찰이 사실상 수장인 시·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대장 임명권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 3곳과 추가 지정 예정인 광역시 1곳, 도 1곳 등 총 5개 시도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국가 소속이던 경찰 조직을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에 두는 게 골자다. 문제는 이번 이 지사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지자체 고위인사의 비리 또는 범죄 사건 발생 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보면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시·도지사 수사는 국가경찰이나 공수처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를 수사할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의 역할을 민생치안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제한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교통 등 민생 치안활동 △공무수행 방해 △성폭력 △음주운전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이다.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 관련 수사는 현재 마련한 안 대로라면 국가경찰이나 설립 예정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립 가정)가 맡게 된다. 정부는 곳곳에 자치경찰 인사권을 쥔 시·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다. 1차적으로 ‘시·도경찰위원회’(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행정관청이다. 위원회는 일반 심의·의결위원회와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시·도경찰위원 임기는 3년인데 시·도지사 임기와 별개로 돌아간다.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어 국가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순차적으로 견제 역할을 하게 된다. 곽대경 동국대 행정경찰학과 교수는 “시·도지사와 관련된 수사는 혐의와 상관없이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자치경찰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업무 분담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위원회 임명권 제한 등을 통해 위원회를 완전 독립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1.19 I 신상건 기자
임산부 타면 ‘핑크라이트’ 지하철·직장맘 고충센터 운영…지자체, 저출산 극복 어떻게?
  • 임산부 타면 ‘핑크라이트’ 지하철·직장맘 고충센터 운영…지자체, 저출산 극복 어떻게?
  • 사진=부산광역시 블로그[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산시는 외견상 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나 먼저 자리양보 요청을 하기 힘든 임산부들을 위해 지하철 내 ‘핑크라이트’를 설치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한 임산부 자리양보 안내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는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하면 임산부석의 수신지가 점등되고 자리양보 음성안내가 나와 자연스럽게 임산부석에 앉을 수 있다.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으로서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전문기관을 지원하고자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노동권과 모성보호 권리증진을 위한 노무상담,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육아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사업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남 순천시·광양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임신·출산·육아 사회책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대구 북구 ‘토닥 토닥 편한 맘’,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등이 소개됐다.전남 광양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 사업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을 제시했고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직장 맘 지원센터 운영’, 인천 서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성장프로젝트 ‘아빠점프업’과 육아·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인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행안부는 최종 발표심사의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송이라 기자
신보, 인천시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신보, 인천시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에서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신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인천시가 추천하는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및 인증기업,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보와 인천시는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기업지원을 위한 다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보험 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신보가 보상해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조경식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첫 사례”라며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뿐 아니라 기존 거래처의 리스크 관리, 신규 거래처 발굴에도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저변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유재희 기자
국방부, 옛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 매각·교환 추진
  • 국방부, 옛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 매각·교환 추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 중 군에서 계속 사용이 필요한 최소 부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교환 등을 추진한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군 유휴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부지는 총 24만 7000㎡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만7000㎡(47.5%)다. 지역별 부지를 기준으로는 11개소 중 4개소다. 4개 부지 중 경기 의정부시(2.2만㎡), 전북 전주시(3.8만㎡), 경남 창원시(4.1만㎡)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에 매각·교환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지(1.6만㎡)는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대와 분리해 지자체에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7개 부지(13만㎡) 중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으로 인한 군시설 부족분을 고려해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부지(9.8만㎡) 및 제주도에 위치한 1개 부지(2만㎡)는 보안과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부지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정부, 인천, 전주, 창원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국방부는 군 개편 및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생활 SOC 등 주민 친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018.11.19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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