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임산부 타면 ‘핑크라이트’ 지하철·직장맘 고충센터 운영…지자체, 저출산 극복 어떻게?
- 사진=부산광역시 블로그[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산시는 외견상 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나 먼저 자리양보 요청을 하기 힘든 임산부들을 위해 지하철 내 ‘핑크라이트’를 설치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한 임산부 자리양보 안내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는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하면 임산부석의 수신지가 점등되고 자리양보 음성안내가 나와 자연스럽게 임산부석에 앉을 수 있다.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으로서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전문기관을 지원하고자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노동권과 모성보호 권리증진을 위한 노무상담,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육아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사업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남 순천시·광양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임신·출산·육아 사회책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대구 북구 ‘토닥 토닥 편한 맘’,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등이 소개됐다.전남 광양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 사업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을 제시했고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직장 맘 지원센터 운영’, 인천 서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성장프로젝트 ‘아빠점프업’과 육아·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인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행안부는 최종 발표심사의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원가 공개 ‘득보다 실’...“분양가 인하효과 없고,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부추겨”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정부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다.시민단체에서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현장에서는 집값 잡기와 상관이 없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하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이를 세분화해 62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토목분야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리는 등 총 51개로 확대한다. 바뀐 법은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수천개 공사비 원가자료까지 공개해야”분양원가 공개는 최근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안을 철회하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발의 법안을 철회했고 정부가 주택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참에 한 발 더 나아가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확대해 더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처럼 수천개에 달하는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부담…어차피 집값은 동네 시세 따라 가”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취지처럼 건설사들이 타 사업군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렴한 토지 취득, 양호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고수익을 보는 사업도 있으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현 상황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욕심 많고 비리가 존재하는 건설사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토지비 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행 등 투자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큰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업의 원가공개는 기업에 대한 감시처럼 느껴지고 경영 활동울 위축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B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이제 그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원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분양가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면서 공급도 위축되고 결국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집을 지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HUG가 단지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로또 분양이 판을 치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건설사는 부담이 커지니 (아파트 단지) 5개 지을 것을 3개밖에 안 지을 수 있다. 집값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다 보면 저렴한 자재를 써야 하고 아파트 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수의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공급이 줄면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때 가격을 눌러놓아도 결국에는 동네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며 “분양가 규제가 분양받는 사람만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머! 이건 알아야해]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일까? 중국일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겨울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소 가동율을 낮추고 노후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헛수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원흉이 중국인데 국내용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 중국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장을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겼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미세먼지=중국 탓’이라고 믿는 시민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가을들어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요인보다 국내요인 영향이 더 컸다고 합니다. 최소한 올 가을들어 실시한 미세먼지 대책이 헛수고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15일부터 운행 중인 서울시내 전기버스 및 전기버스 충전소 외관. (사진=서울시청)◇중서부 미세먼지 비상…정부·지자체 경유차 퇴출 올 가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입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지난 7일 올 가을 첫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잠시 좋아질 때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전북 지역 등 중서부 지역은 열흘 넘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16일 오후 전국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35㎍/㎥이상 나쁨, 75㎍/㎥ 이상 매우 나쁨)는 △서울 34㎍/㎥ △경기 51㎍/㎥ △세종 39㎍/㎥ △충북 66㎍/㎥ △충남 51㎍/㎥ △대전 48㎍/㎥ △대구 46㎍/㎥ △경북 46㎍/㎥ △전북 56㎍/㎥ △광주 40㎍/㎥ 등 대부분 나쁨 수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남부권 5개시(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일 때 내려집니다. 환경당국은 비상저감조치 외에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없애고 저공해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수소차 수요를 확대할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대에도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경유차 줄이기, 조업단축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1711번 노선을 시작으로 전기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711번·3413번·6514번 3개 노선 29대에 전기시내버스를 시범투입해 운행한 뒤 전 노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전기차를 3만대 규모로 확대하고 수소차 620대와 수소차 충전소 6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표=서울시청)◇미세먼지 중국에 국제소송 내야…靑 청원글 2천건 국민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원흉(?)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중국에 국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2000여건에 달합니다. 국제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국제법 상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중국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둘 모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세먼지 피해는 중국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최근의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대기정체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오염원이 쌓이고 있다는 공통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서 불어오는 외부 요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과정에서는 국내 요인이 55~82%로 국외 요인(18~4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11월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전례가 많지 않다”며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확실히 기후변화 영향이 컸고 앞으로도 11월 때이른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 선임연구원 역시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높아지며 풍속이 줄어드는 현상이 5년 정도 지속돼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와 연계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저감 노력 지속…수도권 초미세먼지 40%↓중국도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를 괴롭힐 정도면 막상 발생한 지역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경제성장에만 매몰돼 환경문제는 뒷전이던 중국도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이달초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제24회 중국대기환경과학기술대회’에서 중국은 자국의 대기질 개선 노력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전체의 대기오염 배출 총량은 2013~2017년 사이 아황산가스가 59% 줄어들고, 질소산화물은 20%, 초미세먼지(PM2.5)는 29%, 미세먼지(PM10) 22.7%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인 지진지(京津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9.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힘들다.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답은 무책임합니다.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탓에 주변국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온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당장 눈 앞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필요해서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12월 중 첫 국장급 회의를 열고 양국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봅니다.
- 지금까진 미용실 보조직원이 머리 감겨주면 불법?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출처:구글개정규칙에 따르면 머리감기 등 이용·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도 보조범위에 포함됐다.이전까지는 이용·미용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과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조업무가 제한돼 있었다.현실에서는 스태프(보조직원)와 아르바이트생이 이·미용사를 대신해서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다반사지만, 법 규정으로는 불법이었던 셈이다.실제로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보면, 이발과 면도, 아이론,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피부관리, 제모·눈썹 손질 등으로 돼 있다.그간 적어도 법 규정으로는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다.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용사·미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아울러 베드와 화장품, 온장고, 사물함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피부미용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업자·목욕장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 [주간건설이슈]분양원가 공개… 득과 실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미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도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가 인하 압박은 물론 일종의 영업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 외부로부터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양가 상승 핵심은 땅값인데 정작 토지를 공급하는 정부가 공공택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애먼 건설사들만 잡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주장하는데는 이미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역효과를 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해 공공주택은 61개 항목, 민간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른 부담으로 시행 직후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 오히려 집값은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5년 뒤인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됐으며, 2014년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공개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국토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말 그대로 분양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뻥튀기’를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입니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기타비용 등 4개 항목의 총 1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공시항목이 62개로 늘면서 공사비나 간접비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1개 항목이었던 건축비가 용접·조적·미장·단열·가구·창호·유리·타일·도장·도배·주방 공사 등 23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 항목과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분양가 공개 움직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난 14일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논리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더욱 낮게 책정돼 현재 분양시장에서 나타나는 ‘로또 아파트’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려면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 경기도, 공공기관 공사비 민간보다 최대 3배 차이나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최근 관련 시·군 협조를 얻어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 건축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지난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경기도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