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참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과 성급히 참여할 경우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악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 참여국 경제규모 세계경제 3분의 1 “참여 서둘러야”
TPP 참여에 찬성하는 쪽은 TPP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시간을 끌기보단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대외개방성이 높은 나라인만큼 TPP 참여로 시장 접근성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 새로운 무역질서나 규범 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TPP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걸쳐 조기에 참여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에 초기에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과 이미 협상이 마무리 된 뒤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감한 부분을 협상에 반영하기를 원한다면 빠른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속도조절·참여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당초 우리나라는 한·미 FTA, 한·EU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면서 TPP 참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TPP의 판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FTA를 체결할 것이라면 주요국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일본이 포함돼 있는 TPP 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의 경쟁구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입장에서 참여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FTA와 다르게 개방도가 높은 TPP의 특성상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PP 참여에 대한 리스크를 따져보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 도움말 주신 분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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