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참여 저울질.."참여 서둘러야" vs "이익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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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참여 득실 계산 분주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 등록 2013-10-14 오후 6:14:59

    수정 2013-10-14 오후 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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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TPP참여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다.

TPP참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과 성급히 참여할 경우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악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 참여국 경제규모 세계경제 3분의 1 “참여 서둘러야”

TPP 참여에 찬성하는 쪽은 TPP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시간을 끌기보단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대외개방성이 높은 나라인만큼 TPP 참여로 시장 접근성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 새로운 무역질서나 규범 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TPP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걸쳐 조기에 참여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TPP는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진행 중인 일종의 거대 FTA다. 지난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시작했지만 2008년 미국이 동참하면서 회원국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태국, 대만, 필리핀 등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에 초기에 참여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과 이미 협상이 마무리 된 뒤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감한 부분을 협상에 반영하기를 원한다면 빠른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속도조절·참여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당초 우리나라는 한·미 FTA, 한·EU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면서 TPP 참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TPP의 판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FTA를 체결할 것이라면 주요국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일본이 포함돼 있는 TPP 참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과의 경쟁구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입장에서 참여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FTA와 다르게 개방도가 높은 TPP의 특성상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PP 참여에 대한 리스크를 따져보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TPP 참여에 따른 명확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농산물 부문의 구체적인 피해를 적시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소고기나 쌀 문제 등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여의 논리적 정당성이 약하다”면서 “당장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적지 않은데 다른 나라가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두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TPP참여로 얻는 이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데 비해 피해는 구체적”이라면서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반대 쪽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탄탄하게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움말 주신 분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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