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선 약식명령 금액보다 낮은 벌금 30만원으로 정했다. 수원지법은 “B씨가 오랜 기간 동안 A씨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포토]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201409t.jpg)
![[포토]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201142t.jpg)
![[포토] 강호동 농협회장, 하나로마트 물가점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200816t.jpg)
![[포토]생각을 넘어 행동으로:인공지능 현실을 움직이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200754t.jpg)
![[포토] 농협 자율성 수호 결의대회 참석한 비대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101773t.jpg)
![[포토] 삭발식하는 비대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101386t.jpg)
![[포토] 우리금융 드림라운드 성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101263t.jpg)
![[포토]코스피 6388.47 '사상 최고치' 마감 …6400선 '눈앞'](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101145t.jpg)
![[포토]마스크가 필요한 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101023t.jpg)
![[포토]'고물가 시대' 거지맵으로 한 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10086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