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3色…전공형·지역구형·전국구형

1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분주하게 개인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전문분야를 부각한 전공형,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를 위한 지역구형, 전공·지역과 무관한 전국구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국가재정 전문가인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춘 전공형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 건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예산편성 시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인 청(聽)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 또 노동계(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김예지 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지역 유권자를 위한 이른바 ‘지역구형’ 법안을 1호로 낸 의원도 많았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은 지역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겠단 내용이다. 강기윤 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의 1호 법안인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취소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단 내용이다. 강 의원 지역구에는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이 많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의원(서울 강남갑)인 태영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외교·안보가 아닌 부동산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1호로 냈다. 전공 분야 및 지역구와 관련이 없는 ‘전국구형’ 법안이다. 허은아 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서 일부를 빼고 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 역시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