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특권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용납 안돼…반드시 개혁"

유은혜 부총리가 23일 교율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2019년 제4회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권 소수계층에게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가 보다 폭넓게 교육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2019년 제4회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높다”며 “일부 소수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불신의 핵심은 누군가 소수의 부도덕함이나 사회적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있다고 믿는 데에 있다”며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어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든 특권 소수계층에게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교육개혁이 현재 논의 중인 대입제도나 고교서열화 해소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고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는 중요한 검토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 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고교 무상교육과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사업 추진과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