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무역적자' 지속…소·부·장 산업 키워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중국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반도체·배터리 주요 상품의 자국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부장 투자 촉진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일 현대연이 발간한 ‘한국의 소부장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2001~2020년까지 연 평균 6% 이상 성장했다. 특히 부품 산업은 소부장에서 수출, 수입, 무역수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62.7%, 57.8%, 74.5%로 비교적 높았다. 소재 산업은 각각 31.5%, 30.8%, 33.1%로 교역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소부장 중에서도 부품, 소재가 교역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장비 산업은 2012~2022년 연평균 수출이 4.5%나 증가해 소재(2.3%), 부품(2.5%)의 성장세를 상회했으나 무역수지는 2012년 63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작년 83억6000만달러 적자로 더 커졌다.

장비 산업의 무역적자 확대 추세는 우리나라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작년 반도체 검사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무역적자 규모는 각각 17억달러, 110억달러로 전체 장비 산업 무역수지 적자 84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부형 현대연 이사 대우는 “미국과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 대만이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하고 일본 역시 소재 생산 등에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반도체 관련 패권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부장 산업의 전체 수출, 수입은 상위 5개국에 6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의 약 98%도 상위 5개국에서 발생한다. 향후 무역분쟁으로 상대국과 소부장 관련 교역이 중단된다면 중간재, 최종재 등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도체의 이종 집적 방열 소재, 자동차의 4D 센싱용 라이다 모듈 관련 특허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선도하고 일본, 독일이 추격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허 등 기술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편이다. 관련 논문에선 미국은 질적으로 우위를, 중국은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2013년 21.3%에서 2022년 15.0%로 개선됐지만 대일본 소부장 부문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대일 소부장 무역적자는 2019년 186억9000만달러까지 축소됐으나 작년 249억30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대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우 무역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소부장 관련 대중 수출은 1000억달러대에서 정체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흑자는 2019년 544억9000만달러에서 작년 252억2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부형 이사 대우는 “소부장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전반을 잇는 주력이라는 점,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미래 산업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 국가간 산업 패권 경쟁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 전반의 수요와 투자 촉진을 유도해 소재에서 장비까지 상품의 비교 우위, 기술적 절대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성장동력 분야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 발전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차원을 넘어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